안기전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금산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교통과 육창우입니다. 이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협력해서 균형발전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현재 4개 시군이 위탁운영 중이고 4개 시군이 준비 위탁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위탁사무는 금산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운영 현황입니다. 센터명칭은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명칭이 되어있고 설립일자는 2018년 8월 20일이며 운영형태는 행정지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무 인력은 상시근로자 4명으로 사무국장 1명과 팀장 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제안사유입니다. 위탁사유는 마을만들기 살기가 좋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직영의 한계에 따른 운영의 묘를 살려 보다 많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예산운용은 추경 시 저희들이 기존 본예산 편성목을 변경운영하여 민간위탁시에는 도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 매칭 군비와 50대50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사업지구에 대한 일상적 지원과 특히 저희들이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을 협조하면서 공모사업에 필요한 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과 정리를 하고 있으며 또 그중에 마을만들기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며 마을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사업으로 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법령검토입니다. 제31조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관리를 담았고, 이에따른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수탁자의 선정은 제32조에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제5조에 위탁조건 및 기간을 제5조에 담았습니다. 이에따른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호 충분조건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번 필요조건으로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제11조에 선정심의위원회를 담았습니다 구성은 7명에서 11명이 되겠으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입니다. 첫 번째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두 번째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제명 2명, 삼 관계공무원, 네 번째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월달에 먼저 센터 민간위탁 단체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5월달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함께 6월에 수탁기관 선정심의후 6월달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한후 6월달에 위수탁 법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하여 공모사업 지역경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금산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와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그리고 다음쪽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다섯 번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31조에 따라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근거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어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에 앞서서 각 읍면장들 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 바 없으세요?

저희들이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면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한테 충분하게 협조 요청을 해주셔 가지고 많은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요 지역에 조사라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장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많은 것을 지금 얻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티타임에서 설명을 어느정도 설명을 듣었는데요 사무국장하고 팀장 3명에 대한 전문성이 좀 어제 사실은 물어볼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분들의 어떠한 지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관련된 그쪽에 대한 학위라던가 이런 것이 있는 분들입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요 학력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현재 사무국장 위원들이 추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큰 무리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금산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른 교육 훈련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과 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설치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농업대학의 조직 및 구성은 안 3조에서 5조에, 농업대학 운영위원회는 안 6조에, 농업대학 학사일반은 안 7조에서 12조에, 예산의 지원 및 학사 규정은 안 13조에서 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촌진흥법 19조, 21조, 25조, 27조와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하였고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사무검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되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농업대학운영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금산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와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그리고 다음쪽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다섯번째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진흥법에 따른 교육 훈련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전문농업인을 육성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어 조레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집은 다 완료되었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받을 생각은 없어요? 혹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추가는 3월 31일까지 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주었고 또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에서 지금 작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부분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저기해서 하는 분들은 추가로 받아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요.

그렇게 하셔요. 이상입니다.

수강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5개 대학입니다.

5개대학.

예!

그러면 그게 인제 1개 대학당 그 전문성에 보면 딸기면 딸기, 어느정도 핵심화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폭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요 친환경 농업대학은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전공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은 친환경 퇴비 종묘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한우대학은 한우만 운영을 하고 있고 가공창업비용은 가공창업 법령이라던가 가공창업의 기본 이렇게 하고 있고, 마케팅 대학은 저희들이 가공업하고 생산하고 할 농장들을 있는데를 인터넷으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딸기 뭐 수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산교육을 하고 있고요.

생산교육을요. 하여간 그게 일부 농민들은 잘못알고 있는 이야기 같았서요 왜냐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포괄적인 교육을 하냐 라고해서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분야별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취지에 맞는 것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면 현장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