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양원근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과 건축주택과 소관 북구 2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심사와 최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영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뉴딜사업공모에 선정되고 2020년 4월 국토교통부 활성화변경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추진에 따른 것으로 지상 5층의 ‘福job소’ 조성은 상생협력공간, 청년창업공간, 피란민촌 기억전시장 조성 등 주민이 지역경제활성화의 주력이 되는 활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위치는 복현동 573-11번지로 경북대가 관리하는 국유지 759㎡를 매입하여 조성하려고 작년 10월 22일 제2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소유자인 경북대의 매도의사 철회로 인하여 부득이 대체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부지는 복현1동 484-87 외에 4필지로 사유지이며 부지면적 904㎡로 토지구입비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6억 200만 원 정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이 승인되면 ‘福job소’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6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7월부터 실시설계 등 시설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福job소’의 주요시설로는 지상 1층 상생협력공간, 엄마밥집, 공방 카페, 2층 전시홀, 피난민촌 기억박물관, 3층 콘텐츠 제작소 회의장, 4층~5층 청년창업공유 1인 오피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福job소’ 조성을 통해 상생협력공간 활용, 주민공동체의 자생력 확보,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재생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그동안 주민협의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생경제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니 본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5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6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매입하고자 했던 복현동 573-11번지 부지소유자인 경북대의 매도의사 철회로 인하여 복현동 484-87 외 4필지를 대체부지로 매입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상생협력 및 문화콘텐츠 플랫폼 ‘福job소’ 조성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福job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경대에서 매도를 철회했다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경대 측하고 협약을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경대 측에서는 조건 자체를 매각으로 하지 말고 사용료를 구청에서 부담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해라, 조건을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줘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협약을 파기하고 다행히 대체부지를 모색했는데 사업구역 안에 보면 공가도 있습니다. 공가도 있고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다행히 공가하고 인접한 토지소유자들한테 건물주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우리가 가계약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도 늘어난 것 같고 매입금액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당초에는 8m 소방도로를 접하고 있던 부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비싼 편이었고요. 이것은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지는 늘어났지만 비용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원래 했던 취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겁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담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가도 정리되고 낙후된 것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아지는데 다만 길가보다는 약간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접근성에서 약간 떨어진다는 맹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신설하고 무분별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방지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할인대상에 다자녀 가구 및 친환경자동차를 추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19조의3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출산장려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할인대상에 다자녀가구 및 친환경자동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규정을 신설하였고,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 비율 및 최소 대수 규정하고, 출산장려 및 친환경 정책에 맞춰 다자녀 가구 및 친환경자동차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할인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유현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주차시설 면제대상 시설물 및 주차용도 외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부설주차장 관련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 시 총 주차면수의 50% 이하 최소 20대 이상으로 기계식주차장치설치 최소 규모를 규정함에 따라 주차관리원을 의무적으로 두어 주차시 안전과 무분별한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를 방지하고 출산장려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할인대상에 다자녀가구 및 친환경자동차를 추가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조2항 신설부분에 보면 말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쉽게,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이게 글로 풀어져 있으니까,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하고 안 주는 경우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안이 되어 있는데, 무상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토지상황이나 교통, 여러 개를 감안해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권을 주든지 아니면 설치비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납부를 하면 주차장 설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산정방법에 있어서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만약에 관음공영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다면 관음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주차 1면당 들어간 비용을 하는 것이고, 무상사용권을 안 주고 일반시설물에 부지하는 경우에는 토지감정가액만 해서 면적당 주차대수 곱해서 그렇게 산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주차 1대 하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 100만 원하고 곱하기 주차대수. 그렇게 해서 비용 산정하는 것이고, 무상사용권을 안 주고 하는 것은 토지가액에 주차대수만큼 곱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말로 쭉 풀려 있으니까 굉장히,

용어가 어려워서.

대신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때에는 우리가 조성한 무상주차장 비용하고 대수 곱해서 한다는 그 기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우선 북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북구2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의견청취안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 제7항 규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장은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상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견 및 구의회 의견을 들은 후 주민공람 의견, 구의회 의견 및 구청장의 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구2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구역 북쪽 칠성2가 458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36,820㎡입니다. 2006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6월 23일 추진위원회 승인 후 지금까지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불만으로 조합설립을 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되어 오던 중, 최근에 민간시행사에서 「주택법」에 의한 민영아파트를 추진 중이며, 주민들도 재개발보다는 민영개발을 선호하여 2019년 11월 14일 58.49%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구 공보 및 칠성동 게시판에 주민공람을 30일간 실시하여 해제에 관한 주민의견을 들었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로는 구의회 의견 등을 첨부하여 6월에 대구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7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민영주택건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7% 이상 부지매입 및 대지사용 승낙이 완료되었으며, 사업규모는 24층에서 49층 8개동 1,485세대이며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구역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만큼 민간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북구2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북구2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출근거, 정비예정구역 내용, 추진경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7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27길 28번지 일원 북구2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서, 북구2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없이 민영주택건설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가목에 의거 북구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정비예정구역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만큼 북구2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가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면 민영아파트 측에서 이것을 민영아파트 짓는 데에 다시 추진할 수 있나 보죠?

현재는 정비예정구역에는 민간건축이 허용되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려고 하면 정비예정구역이 해산이 되면 자동적으로 추후에 추진위원회도 승인이 취소되는 것으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가 안 되어도 주민동의 하에 의해서 해제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건은 과반수 이상이 해제동의서를 첨부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접수됐을 때는 70% 이상 접수가 됐는데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까 미비한 게 있고 해서 현재의 거의 58.9%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법상은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칠곡에 목련아파트나 성창아파트도 재개발로 가다가 다시 바뀔 수도,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목련아파트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고 거기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었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30정비기본계획을 후보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내를 했고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사업보다는 재건축사업을 원하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공동주택같으면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기준이 최근에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 6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9년 11월 주민들이 구청에 해제요청을 했었는데, 정비구역을 제일 처음에 추진했을 때 그때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고 13년간 표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구청의 역할은 어떻게 했고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다음에는 조합설립인가단계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 해서 앞으로 본인 재산이 얼마쯤 되겠다, 얼마쯤 추가분담금을 더 내야된다, 이런 사항이 제시가 되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추진위원회할 때는 50% 이상 동의를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해서 동의율이 10%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조합설립인가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그다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영아파트는 건설사 정도는 다 섭외가 됐겠네요?

주택법에 의한 민영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최소 조합설립동의, 조합설립동의가 아니고 사업계획승인 받으려고 하면 대지사용승낙을 기본적으로 80% 받고 나머지 20%가 그 안에 있는 소유자가 10년 미만 같으면 매도청구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통상 95% 이상 받고 나머지 5%는 자동적으로 매도청구대상이 됩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97% 정도, 부지매입한 것도 있고 대지사용승낙 받은 것도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심의안에 봤을 때 여기는 해제되고 나면 지구지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중심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해제되면 당초 지역지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봤을 때 세대수하고 주차대수하고 달라지네요.

이것은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정비예정구역에는 어떤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 몇 세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고 이것은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역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도로변은 중심상업, 안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섞여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는 제일 중심지 위치 쪽에 남은 노른자 땅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대구에서 불고 있는 재건축 붐에 따라서 그야말로 고층아파트가 대구역 뒤에 들어서는 것으로, 북구가 그냥 승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해제가 되고 사업계획승인 들어오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심의과정에서 층수라든지 주차대수라든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세대 예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분들 계획은 1,485세대 8개동 최고 층수는 49층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주차대수가 1,485세대, 오피스텔까지 합해서 1,237세대 같은데요.

세대수가 1,485세대.

어디에? 주차대수 아닙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차대수가 아파트 1,485세대이고 세대수는 1,077세대입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58.49%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동의 과정에서 주민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차피 지주들로 봐서는 민영사업하면 팔 때 땅값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재개발보다는 민영사업하면서 땅을 파는 게 훨씬 득이다, 지금은 큰 반발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들 동의만 얻어서 민영 개발했을 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구청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지역이 제가 보기에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하든지 민영사업을 하든지 바뀌어야 되는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안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대구역 주변으로 해서 구 중심지역이 전부 민영아파트로 광풍이 불어서 다 에워싸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가장 바람직한지 우리 구청에서도 이 안이 최선인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칠성시장 주변으로 해서 다 에워싸서 전부다 45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부분으로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과연 계획을 가지고 가는지, 민영에서 요구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 기본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고성동 이어져가고 대구역까지 전국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기존 주택지에 재생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존 주택지에 주차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오히려 주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7구역 문제만이 아니고 고성동 재개발지역부터 해서 경부선 북편도로를 따라가면서 결국은 낙후된 정비구역을 정리하는 방법이 결국은 민영화를 통한 아파트밖에 지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한계를 느낀다는 이야기죠.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이야기에서 지금, 지주들 입장에서는 민영아파트 해서 보상금 많이 받고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도시계획을 다루는 건축주택과 입장에서 과연 이게 최선이냐는 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현동이나 침산동 일부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해서 전체 전면철거보다는 기존 있는 상태에서 개량정비하는 쪽으로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우리도 재생사업, 뉴딜사업 이런 게 어차피 공모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재생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할 때에는 전면 철거하는 것보다는 기존있는 사항에서 개량정비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 쪽에서는 이야기했던 것은 대구1단지에 대구 북편 부분에서 이어지면서 대구1공업단지로서의 역할들, 그러면서 구청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 근대화사업 속에 대구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시에 털어버리고 나면 과연 저는 얼마큼 고민이 있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동의가 50% 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도시계획이 필요없다는 거겠죠. 그런 속에 우리 구역 내에 흐르고 있는 경부선 북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 마스터플랜을 쥐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칠성동도 3개 지구인가 나눠서 똑같이 이어지는 거잖습니까? 고성동 부분이. 칠성시장 남겨놓고 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거든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을 다 팔고 아파트 들어오는 사업을 원하는데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을 묶어서 해지 안 할 수는 없,

2006년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동안에 조합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고 구청에서는 정비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왔었느냐는 이야기죠. 그게 지지부진해지고 나면 끝에 가서는 민영화 개발할 수밖에 없다, 주민동의들을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지금 이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뭐 필요하냐는 이야기죠. 구청에서의 마스터플랜을 쥐고 있었냐는 이야기를 여쭤보잖습니까?

마스터플랜은 없었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행정기관에서 크게 관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들어가보면 각 조합원들 주민들 간에 이해다툼이 첨예합니다. 들어가서 중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구청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전체에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 아파트 과수요도 분명히 우려되고 있고 이게 경기에 따라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민 주도의 아파트 개발로만 도시가 계속 구도심이 뺏겨가야 되는 건지, 그게 바람직하냐, 1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구청들의 역할은 뭐가 있었느냐 이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잖습니까.

정비예정구역도 후보지 조사를 하고 주민공람 거쳐서 시에서 올리면 시에서도 용역을 받아서 신청한다고 무조건 지정되는 상황은 아니고 아마 그것도 전체도시계획에 의해서 200개 정도 180개 정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몇 프로는 몇 년도까지 지어라, 몇 프로는 몇 년도까지는 못 짓고 그 이후 연도에 지어라, 단계별로 배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질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보입니다만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거기에는 동의를 실제로 못하겠어요. 계속 이렇게 민영아파트로만 계속 지어서 45층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별 고민없이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도시나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4개 용도지역으로 해서 강제를 하는데 그 강제이상 구체적으로 더 이상 강제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해서 의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분도, 도시계획 이하로는 세부적인 것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나간 13년의 시간이라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재개발조합이 만들어지고 지지부진해지고 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는 조합과정만 지켜보는 역할로서 거쳐야 되는 건지,

세부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깊이 관여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기본 틀이 그렇고 그래서 발전하는 부분도 우리가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었을 때 행정이 먹히는 거지, 개인적인 도시계획 용도지구로 지정해놓은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강제로 못한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금방 최우영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큰 틀에서 정비예정구역을 했으면 우리들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은 했어야 되는데 13년간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인 것 같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녹지공간이 없고 고층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는 큰 틀에서 최우영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현재 다들 원하고 있고 다들 희망하는 사항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여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자칫 범죄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하여 경찰과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침입범죄 및 방범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고 제7조의2에서 경찰과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1호 및 제7조의2제2항에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제8조제1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수정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민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6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제2조제1항의 용어 중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은 현재 조례명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이며, 이하 조례 내용에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이란 용어가 없으므로 이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지원) 제2항의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는 제8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므로 이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둔다”는 제2항에서는 이를 축소하여 “위원회”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뒤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는 글자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생소하다 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주로 무슨 시설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제2조제3호에 보면 방범시설이라고 하면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창살, 잠금장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집에 방범창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그걸 가지고 돈을 내어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전부 또는 일부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내용입니다.

환경디자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생소한데, 그러면 다른 타지역에서도 그걸 요청해서 관할구청이나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 타지자체에서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조례가 재정되고 나면 별도의 예산이라든가 책정이 되고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까지 꼼꼼하게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렇게 해 놓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주로 주거시설에 관한 것, 물리적인 시설 이것밖에 없거든요. 환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자연적인 환경도 있는데 방범문, 방범창 이런 것은 복지시설에 준해서 예산이 따로 지원되고 있는데 환경디자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신설되었다고 봐지는데 중복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참고로 이 조례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안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만든 안을 일부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도에 북구조례가 제정되어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한번도 개정을 거치지 않았고 여기에서 포함시켰던 주 내용은 노약자, 범죄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에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북경찰서, 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했으면 좋겠다고 봤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신설 조례가 아니고 개정조례입니다.

그렇죠. 개정인데,

그동안 환경디자인이라고 하니까 건축환경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 자체를 설계할 때 건축물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범죄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건축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범죄의 범위가 여성이라고, 저도 약자층에서 생각을 하고 읽어봤는데 시설 면에서 봤을 때 물리적 시설을 주거침입, 어차피 개정되는 거 CCTV로는 많이 부족했나 보죠? 그걸로는 다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그게 아니고 방범시설 부분에서 명칭을 뭐로 넣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방범시설이란 범죄칩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 요즘 백미러, 들어왔을 때 뒤쪽에 사람이 따라오는지 보는 이런 것을 구체화 시키려고 했고 특정항목을 다 넣으니까 너무 길어져서 물리적 시설이라고 표현을 넣었거든요. 추가로 생기는 범죄예방을 위한, 여기에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인택배시스템 같은 것들도 물리적 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1조 목적을 보면 ‘각종 범죄로부터’ 하다가 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침입범죄’를 특별히 추가시킨 의도적인 것은 뭐가 있나요?

도시범죄를 다 잡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범죄취약계층한테 최소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좋은 의미에서도 해석이 되고, 아쉽다는 생각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통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어디에나 다 들어가는 한도를 특히 여성이라든지 이런 말이 안 들어가고 제약되어 있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 물론 범죄피해자에 포괄적으로 여성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서 뭔가 해야 되고 환경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게 호감은 가면서도 뭔가 모르게 1%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 국민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범죄취약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자력으로 자기 신체를 지킬 수 없는 부분의 사람, 공개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명칭들이 결국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범죄표적이 되었다든지 경찰서에서 요주의 범죄피해자라고 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환경디자인, 건축디자인 어떻게 해석을, 개정을 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디자인을 했는데 사람 심리적으로 디자인이 각이 져서 세모보다 둥글고 이러면 사람 심리적으로 범죄를 하러 가다가도 많이 완화되는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작용이 되나요? 저는 이 사실이 되게 궁금하고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런 조례가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고 지금 도시 전체 건축디자인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조례에서는 취약계층들에게 방범예방을 할 수 있는, 기존 조례에 추가로 했던 것들이 범죄취약계층에게 방범창이라든지 방범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유관기관, 강북경찰서, 우리 같으면 북부경찰서 쪽에서 범죄피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협조가 왔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삽입된 조례입니다.

2005년도부터 했으면 혹시나 일반범죄나 이런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건수나 이런 것은 많이, 수시로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특별히 있었던 것을 개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대부분의 지자체를 이 조례는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최근에 범죄취약계층을 포함시키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개정조례를 대부분 발의하고 있고 특히 북부경찰서 쪽에서도 이런 쪽들을 유관기관 협의사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형태의 요청도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타지역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제주도나 공원이 많은 데는 공원 쪽을 넓혔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특히 범죄피해자의 포괄적으로 여성이라든지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성이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소관부서 위원장으로서 대표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 대표발의하시고 단독발의가 대표발의잖아요. 공동발의인데 공동발의자를 보니까 상임위에는 고인경 위원만 계시고 사실 다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같은 상임위원들 같이해서 사전에 공유해서 이야기를 했었으면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라든지 다 공유가 되어서 쉽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최우영 위원님께 한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할 때는 위원들 함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중간에 있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토론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게 꼭 그 상임위의 모든 사람들하고만 토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례가 나오면 상임위하고 별도로 토의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에 집행부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문구 중 일치되지 않는 몇 개들을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1호, 제7조의2제2항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변경할 것과 제8조제1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포함해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조1호,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