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규모는 3,232억1,200만원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029억4,100만원의 6.69%인 202억7,1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02억7,100만원 증가한 3,211억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3쪽 상단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02억7,100만원 증가한 1,854억7,5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87억4,100만원 증가한 1,368억9,8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이 15억3천만원 증가한 485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비 202억7,100만원 증가한 2,526억2천만원으로 사업예산은 217억9,100만원 증가한 2,467억8,600만원이고 예비비는 15억2천만원 감소한 58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정책사업비 중 분야별 추가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6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376억3,100만원, 보건분야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응 검체역량강화 1천만원 증가한 67억8,400만원입니다. 7쪽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수정예산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워킹스루 설치사업 교부결정에 따른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2쪽,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총규모 3,232억1,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6.69%인 202억7,100만원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가 202억7,1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202억7,100만원의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187억4,100만원과 시비보조금 15억3천만원의 보조금 지원이며 구비분담은 예비비에서 73억5,400만원으로 15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202억6,100만원,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응 검체 역량강화에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국가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매칭반영 추진을 위한 one-point 긴급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생계를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15억2천만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