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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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은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께서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국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 등 각종 평가 우수기관에 해당되어 2020년 경기도 시군종합감사가 유예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자체감사 운영 사무관리비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기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감사관에서 2019년도에 좋은 행적으로 인해서 많은 포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한 시민으로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30만 원이 삭감된 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 청렴도 우수평가 우수기관이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몇 월 달에 선정되셨어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12월 9일 날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2월 9일 날 되신 거예요? 그러면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 종합감사를 면제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겁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게 유예해 주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유예나 면제나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유예라고 하면, 그러면 차후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내년도에.

정수

배정수위원

내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2020년도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우수 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 종합감사는 1년은 면제가 되는 게 맞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통상적으로 경기도 내에 종합감사계획을 짜는데 거기에 3년마다 저희들 시군이 돌아오는데 거기도 너무 기관들이 많아서 빡빡하고 그러니까 청렴도 우수기관들은 빼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미리,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면 충분히 이 정도를 본예산에 감안을 했을 건데 12월 9일 날 선정이 되다 보니 본예산에 감안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해마다 저희가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는 와중에 언론보도에 안 좋은 일들이 올라오죠. 그것은 어떤 직원들의 일탈 행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외부적으로 평가를 잘 받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한 잣대로 우리 감사관에서는 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발생되고 그런 것들은 기존에 누적되어 왔던 것들이 차츰 정화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누적되어 왔던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누적되어 와있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의 역할, 감사관에서 어떻게 좀 더, 뭐라고 그러죠. 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또 외부에 대해서는 너무 강하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도록 조금 더 엄중한 잣대로 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입니다.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쪽 전자책 제작 솔루션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2020년 말 플래시 기술지원 종료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안정적인 보안 환경유지를 위해 HTML5 기반 전자책 제작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전자책 제작 솔루션은 플래시를 사용하고 있어 정보보호 조치 미이행에 따라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웹사이트 운영기관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화성시 산하기관 회원통합 및 회계정보 연동을 위한 미들웨어 도입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및 산하기관의 29개 사이트는 중복회원 포함 약 7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회원을 통합 및 회계정보 연동을 위해 개별 산하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 시 각 사이트별 약 2,000, 5,000만 원의 개발비용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미들웨어를 도입하면 개별적으로 각 사이트별로 연동하기 위해 개발하는 비용보다도 최소 2억 2,00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광훈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기정예산 대비 증액이 됐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억 6,000이 증액이 된 거네요. 이게 증액된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줘 보실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저희 부서 및 산하기관에 29개 사이트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이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회원정보, 회계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호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 환경이 서로 다른 상황인지라 그것을 호환시킬 수 있는 미들웨어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서로 호환을 위해서, 그러면 기정예산은 어디에 왜 세워진 거예요? 기정 4억 9,000은 이 통합예약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고 추경…….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4,900만 원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추경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기존에 있던 4,900만 원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4,900인데 1억 6,000으로 늘은 거네요? 나는 4억 9,000에 1억 6,000이 추가 됐는 줄 알았더니.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기존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기존 사업비가 3,9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 사업이 지연이 돼서 준공시기가 늦어질 것 같고요. 올해 본예산에 세웠던 4,900만 원은 산하기관 중에 최초에, 처음 우리 통합예약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 각 파트별로 업그레이드 진행하고 있거나 여건에 따라서 처음부터 우리 통합예약시스템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따로 갔던 부분들을 올 하반기쯤에는 통합을 같이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4억 9,000을 했는데 다시 또 1억 6,000을 추가로 요구하시는 거네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사업내용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본예산 세울 때는 1억 6,000에 대한 사업 구상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하려고 일부러 떼어놨었던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당초 설계 때 각 사이트별로 되어 있는 시스템 환경에 대한 호환성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라면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화성시 전체의 각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됐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각 부서나 산하기관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환경이 달라서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건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는 1억 6,000에 대한 사업의 내용, 호환성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하셨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못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 이걸 요구하신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내용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추가로 요구가 되어진 거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왜 그걸 파악을 미처 못 하셨을까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게 용역사도 통합예약시스템을 경험한 업체들이 많지가 않고요. 저희도 대구나 이런 데에서 이런 선례가 있는데 거기 사례를 보니까 미들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일부분은 수기로 통합관리를 하고 일부분은 또 전산화시키고 이렇게, 완전 전산화가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대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요? 아니면 기존에 이미 다 되어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별로 없습니다. 서울, 대구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는 다 지금 하고 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통합예약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지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선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걸 어디에다 하셨는데요, 용역을?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용역업체요, 지금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업체 내역은 가지고 있지를 않고 있는데요.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추경에 요구를, 그 업체 내역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업체도 굉장히 실수를 하신 거네요? 어쨌든 돈이,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어쨌든 화성시가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예산이 빡빡한 곳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들웨어라는 시스템 자체를 도입을 못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미들웨어를 도입하지 못하면 수기로 접수를 한다든가 회원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 얘기는 용역업체가 실수를 하셨다, 왜 애초에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줘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게 해 줬어야지 이제 와서 추경에 요구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처음부터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미들웨어까지 본예산에, 당초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용역업체, 주세요, 자료 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데가 서울하고 대구 있다고 하셨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는 언제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을 했나요, 서울을 예로 든다고 하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오래 되지는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대구가 한 2년 정도, 구축한 지가.

연숙

박연숙위원

서울은 얼마나.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서울도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이게 작년 2차 추경 때 올라온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차 추경 때 올라왔을 때에는 예산을 보면 3억 3,000 정도 들어갔나요? 3억 9,000, 4억 정도가 들어간 예산이에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3억 9,000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억 9,000 맞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했던 3억 9,000에 대해서는 이 미들웨어가 빠졌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그러면 검토하실 때 타 지자체 사례는 안 보셨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미들웨어를 온전히 대구 같은 경우가 설치를 하지 않고 일부 호환이 어려운 부분은 수기로 작업을 하고 또 호환이 되는 부분은 통합관리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경험이 많지 않고 또 업체에서도 당초에 그런 내용을 좀 미스를 한 부분이 있는데 업계에서도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을, 특히나 지자체 행정 부분에 있어서 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입찰 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의 예산은 얼마로, 이 사업비는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대구가 용역비가 한 4억 정도 들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4억, 거기도 지금 미들웨어 다 포함한 거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또.

연숙

박연숙위원

안 되어 있는데 4억 정도 잡혀 있고, 거기는 지금 2년을 걸쳐서 일단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가 검토가 됐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번에…….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이게 4억 정도 되고 또 4,900만 원은 언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2020년도 본예산에?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20년도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4,900을 세웠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세우신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1억 6,000만 원은 용역 진행과정 중에 시스템의 호환성을 위해서 미들웨어를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4,900만 원은 당초에 통합예약시스템에 포함시키지 못한 사이트를 추가로 나중에 포함시켜서 작업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6억이 넘어가는 사업비네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자체에 대해 좀 더 검토, 다른 사례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구축하고 나서의 관리비는 따로 들어갑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보통 1년 정도는 무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비용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각 산하기관의 사이트 담당자들 다 인터뷰를 하고 DB의 규모를 파악을 하고 또 각 사이트별, 산하기관별 사이트의 프로그램 상황이나 시스템 상황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이런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회원수도 수십만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아서 어떤 부분은 중복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회계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회원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DB에 한꺼번에 몰아넣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용역이 지금 끝난 상황입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원래는 올해 5월부터 시범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한 5월까지는 용역을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한 8월 말이나 돼야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지출은 어떻게 되셨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기성금, 준공금 나가고 있습니다. 선급금, 기성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을 준비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모든 사항들을 최초에 다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발주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전국에 그런 사례가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저희하고 업체하고 다 경험이 없어서 공기가 연장이 되고 또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 자체가 수십 개에 달하는 각 사이트를 통합을 해서 회원관리, 회계관리, 예약관리를 다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업체가 경험이 없다는 건 좀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계통에 충분히 이 상황들을 파악해야 될 업체잖아요. 본연의 업무이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면밀하게 검토가 됐다고 그러면 예산의 반영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업체가 선정이 됐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조금 우리 행정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미흡한 부분, 부실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이것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 시스템을 갖다가 호환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70 몇 만에 달하는 회원정보나 회계시스템이나 통합예약, 과거이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 수기로 입력해야 되고 앞으로도 예약을 하면서도 일부 수기 접수를 한다거나 이런 근본적으로 통합예약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시스템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기획안을 내셨던 과정보다 훨씬 늦어졌고요, 지금 벌써. 올해 5월 달에 준공인데 이제 시작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아직 용역도 안 끝난 상태고,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진행상황이 50% 이상 진행은 된 사항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용역이 다 끝난 건 아니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용역을 계획한 것은 4, 5개월을 잡으셨어요. 그 자체도 지금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밖에 안 됐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리스트를 얘기하셨고, 또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구축해야 될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절차를 지금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의 자료를 좀 주세요.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졌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애초에 작년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이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 신청을 할 때 공용화를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기억나시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미비책으로, 보완책으로 지금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거 맞습니까, 과장님?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께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시고 우리 화성시 전체의 데이터들을 어쨌든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셔서 사실 저희들도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저희들도 승인을 해 줬고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예약시스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미비해서 예산을 좀 더 승인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나 업체가 그에 따르는 경험이 미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저희 8월 말까지는 준공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시설들을 대관하고 수강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그러면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또 수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청을?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충돌되기 때문에, 호환되는 시스템은 연동화가 되고 충돌되는 시스템은 또 수기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게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되고 또 취소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정말 좋은 시스템이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된다면, 그 시스템이 안 된다면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 예산으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보완이 되고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다면, 하여튼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8월말까지는 꼭 준공을 해서 모든 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이 예약시스템이 처음에 어떤 취지로, 누가 의견을 낸 건가요, 이걸 하자고 처음에?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으로 왔었는데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홍보기획관으로 업무 이관이, 지정이 됐고.

구혁모위원

관련 부서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전산 부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로 담당케 됐던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최초에 전산 부서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이라는 걸 하자라고 의견을 냈고 그 실제 업무를 홍보기획관에서 이관 받아서 한 거라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 부서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하자라는 의견은 저희가 냈던 거고요. 어떤 부서에서 해야 맞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모여서 상의한 끝에 그냥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사항인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처음에 전자와 관련된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순서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발의를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계속 말을 왜 왔다갔다, 왔다갔다하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래서 이제…….

구혁모위원

시작이 어디예요? 홍보기획관에서 한 거예요? 타 부서에서 얘기가 나와서 홍보기획관에서 이관을 받은, 제가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누가 한 거냐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행정체계 개선 이런 차원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제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구혁모위원

잘 모르시죠?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최초 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혁모위원

전략사업담당관이요? 또 새롭게 전략사업담당관이 나왔네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팩트예요?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처음에 이 통합예약시스템을 하자라고 의견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걸 홍보기획관에서 하자.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언제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2019년 5월경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9년 5월이요? 이걸 계속 왜 질문을 드리냐면 홍보기획관에서 보통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억 단위로 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아마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지금 또 이 자리에서 업무에 대한 미숙함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까,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8월 달까지. 통합예약시스템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는 건가요? 어디에서 저희가 이걸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모르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홈페이지하고 연동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홈페이지 어디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홈페이지 일부분에 통합예약시스템 사이트를 둬야 되겠죠.

구혁모위원

통합예약시스템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치면 안 되고 화성시청에 들어가서 같이 되어야 되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도 가능한 사항이요. 네이버 포털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도 되고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가고 되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자체가 화성시청에 연동이, 그러니까 따로 페이지가 노출이 되는 건가요? 통합예약시스템이라는 그 페이지 자체가요. 지금은 문화재단이나, 예를 들어서 동탄복합문화센터나 화성시청 들어가면 체육시설 같은 게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것을 따로 홈페이지 페이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홈페이지 일부분에 통합예약시스템을 클릭을 하면 그 사이트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구혁모위원

업무를, 제가 항상 홍보기획관을 질문할 때 답답한 게 뭐냐면, 기억나시죠? 작년 예산 때도 홍보기획 관련돼서 광고판,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다음에 TV 광고, 라디오 광고, 그 광고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를 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때 한참 저희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었죠. 기억나시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도 지금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취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상황에서 또 업무 실수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업체하고도 계속 해결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감리하고 같이 상의를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안에 꼭 준공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팀장님이 적은 걸 갖다가 지금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없으면 전혀 답변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화성 홍보기획관에서 지금 예산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죠?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됐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조달계약으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조달청에서 심사를 해서 업체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달계약으로 선정된 업체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 타 지자체의 사례에 지금 예산이나 업체나 이런 것도 자료를 좀 조사하셔 가지고 같이 주시고요.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난 상태잖아요. 50%밖에 안 됐고요. 그러면 이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으셨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아직까지 보고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중간 보고회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4개월, 5개월에, 원래 예상은 4, 5개월을 잡으셨어요, 용역기간을. 그런데 지금 많이 늦어진 거 아닙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 늦어졌는데 중간에 이러한 오류들도 많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중간 보고회도 없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요. 감리나 그런 전문가들하고, 어느 정도 표출형식이라든가 성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중간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처음에 이 예산을,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6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통합시스템을,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어떻게 앉힐 것인지를 중간 중간에 보고회를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업체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화성시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고, 용역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중간에 보고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착수보고회는 제 주재로 했었고요. 중간에 어떠한 과정 중에 있을 때 수시로 업체하고 저희 공무원 집단하고 계속 회의를 해 왔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회의를 하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도출을 하고 그런 과정들은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당초보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늦어진 것도 늦어진 거지만 사실 신뢰가 안 갑니다, 이 자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믿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진행 과정에 있어서 중간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 과정들을.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속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짧게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업체 선정 과정을 알기 위해서 업체에 관한 정보를 주시고요. 업체가 “우리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PPT나 그런 걸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세하게 주시고, 점수평가 같은 것도 하셨나요, 혹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건 발주처의 평가점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조달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하기관 26개소의 범위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 주신 내용이 뭐냐면 사업의 범위를 잘 이해를 못하겠고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 말씀, 작년부터 추진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내에서 갑자기 추가 예산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여러 요청을 하셨지만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구체적인 편성 내용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는데 향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산출내역이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근거들이 좀 명확하게 들어와야지 편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1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억 4,750만 원이 증액된 5억 3,7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기본구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특성상 새로운 업무와 투자자 유치, 정부의 공모사업에 있어 현장의 여건과 지역의 장점을 설명하고 특히 경쟁을 하게 되는 공모사업 등에 있어서는 발표자료 작성 등에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서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경기퍼스트 공모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례에 근거하여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구성 이후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화성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전략 목표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미래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자율차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공모에 응모하여 금년도 4월 14일에 우리 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로 자율자동차의 주행에 있어 안전주행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부주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자동차 사업 관련 첨단사업 도시로의 기반을 준비하고 또한 첨단기술을 생활에서 접하고 이용하게 될 시민의 인식을 확대하고자 2개월 가량의 자율주행 시범운영 및 시민체감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자율주행차 차량임차료, 정밀지도 구축비, 인건비 등으로 1억 1,700만 원과 홍보물 예산 등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농수산대학교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셨듯이 구 농수산대학교는 2015년 대학 이전 이후 장기간 비워져 있어 주변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을 잘 아시고 계실듯합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대학교의 관리 이전 전이라도 대학 내에 작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방문자 안내 공간, 그리고 야간에 최소한의 조명과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과 공공요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화성의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채워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태경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농수산대학교 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공요금, 전기, 수도 예산과 실내 리모델링 공사, 임시 운영 사무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일부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설명드렸다시피 농수산대학교 들어가면 우측 편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그 건물만 리모델링을 우선으로 해서 그 건물 중에서도 1층에 한 50여 평 정도만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사전설명회 때 말한 청소년, 학교밖 어린이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걸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전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하게 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니고 여기에 임시, 전체적으로 농수산대학교 재생사업을 위한 임시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하고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만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전기나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요. 대부분 1억 1,000이 필요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위해서?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리모델링하고 전기, 수도해서 각각.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5,000, 6,000.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합쳐서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몇 평인데요, 리모델링 사업이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한 50여 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0여 평, 지금 이미 설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상해서 5,000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예상한 겁니다. 설계 아직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예산 통과시켜 주면 그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우선은 창업보육센터가 공간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수연구실로 사용하던 거라 저희 쪽에서는 우선 1층에 좌측 편에 있는 50평 정도만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그것은 우측 편으로, 저희는 좌측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우측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예산 5,000의 범위가 있잖아요. 사실 아직 설계는 안 하셨다지만 5,000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5,000 내에서 그냥 다 맞춰서 할 건지 아니면 더 적게도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도 안 됐는데 예산이 나오신 거잖아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 인테리어 표준 사업비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평수로?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평균으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50평이라서 리모델링이 평당 100만 원씩이네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 정도 되는 걸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면 리모델링은 표준 평당 100만 원으로 해서 100평이면 1억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건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게 서울시에서 공공 건축, 건축비나 시설부대비 아니면 저희 인테리어 사업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서울시 기준으로, 꼭 이건 아니네요. 나는 표준안이 있다는 줄 알고, 서울시 기준이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뭐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농수산대학의 현장에 오시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가봤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 안에 투어나 시설 소개를 일일이 특정장소에서 드려야 되는데 규모라든가 공간들 그다음에 공원의 면적이라든가 시설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런 공간이 없어서 어느 실에 가서 현장 안내소, 그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이 공간을 쓰실 거라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저희 기능이 다 된다면 창업보육센터에 저희가 리모델링한 부분은 다양한 회의실, 소회의실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무 시설이 없는데, 그렇죠?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는 거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없는데 지금 50평을 만들어서 임시 운영 사무실을, 현장 사무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현장 사무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도 5,000이면 사실 큰돈은 큰돈인 것 같아서.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추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하고요. 상수도나 전기 부분도 그 부분만은 별도로 전기선을 저희들이 끌어가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화성시 예산이지만 우리 집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딱 필요한 정도의 예산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000 예산을 했다고 해서 다 5,000을 쓴다는 것보다는 이런 건 불용이 돼도 저희는 이걸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이 주어진다고 해도 좀 아껴서 필요한 만큼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2020년 본예산 대비 약 183%라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것은 어쨌든 2020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전혀 2020년도에 일어날 일들을 감안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들은 2020년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었다든가 아니면 농수산대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지속가능발전도 조례가 금년도 1월 17일 날 제정됐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전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다면 근거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돼서 지금보다 더 심하게 위원님들한테…….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충분히 말씀은 알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속가능발전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올해 초에 조례가 상정됐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농수산 대학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예견됐던 내용 아닌가요? 이것은 작년부터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고 그에 따른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는 본예산에 담아서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여기에 현장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만약에 차리게 되면 근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세콤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세콤으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안 나가 있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나가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가서 요청이 오면, 그렇지 않으면 누가 방문을 하면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런 용도도 있고 저희가 향후에도,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거의 매주 두세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방문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 중심으로 협의를 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상주를 하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해 놓고, 사무실을 꾸며놓고 차후에 거기에 관련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가든 과장님이 가든 거기에서, 현장에서 일을 보시겠다, 그런 내용인 건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무실에 누가 오면, 누가 방문을 하면 그에 따른 설계도나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농수산 대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투자자, 일개 투자자들도 저희들한테 농수산 대학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새롭게 하게 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평소에는 세콤으로 인해서 근무자는 없고 필요할 때만 가서 사용하겠다라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관련 학계 전문가 일정비율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과거 의제21에서 활동하시던 분들 일정비율,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 일반시민, 우선 저희들이 지속가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조금이라도 계신 분들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회에서는 반영을 했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도근

김도근위원장

신미숙 위원장님.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신미숙 위원장님, 두 분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율주행 시범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진행이 될 적에 저희하고도 논의하면서 계속 하시기 때문에, 중간 중간은 보고를 받겠지만 저희도 나중에 경험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언론을 봤더니 군산시에서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앞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경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낙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3,771억 3,0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1.4%인 1,41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과년도 지방세 등의 초과세입으로 607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으로 776억 6,200만 원, 도세징수교부금으로 14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30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인 2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증가 및 코로나19 비상근무 등으로 인해 시간외근무수당 7억 5,300만 원,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보수공사로 7억 1,600만 원, 공유재산 공제회비로 3억 2,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낙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과 소관 상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70억 1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인 1억 5,867만 원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75쪽, 설명서 77쪽입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됐던 반상회보 제작,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76쪽, 설명서 77쪽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는 금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77쪽 및 78쪽입니다. 제1, 2 보존서고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213만 4,000원을,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문서사송함 구입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은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인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3월까지 발생분에 대해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용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예산은 거의 없네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몇 백만 원밖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몇 백만 원,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로 다 이관이 돼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삭감을 하신 거고, 그렇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나온 게 1, 2보존서고 무인경보시스템 운영이네요. 요구사항이 보존과 관리인데 또 하나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문서 사송함.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송함, 이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향남에다가 서고를 한 450평 정도를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공됨에 따라서 저희가 세우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경비 시스템.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건 왜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이게 회계과에서 예산으로 하다가 저희가 준공시점에 맞춰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잠깐만요. 같은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여론동향분야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게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데 시정여론팀이 있어요.

구혁모위원

시정여론팀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구혁모위원

시정여론팀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거기로 간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구혁모위원

여론추진 시정동향 업무추진, 이것도 시정여론팀?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있을 때는 시정팀이었는데 거기로 가면서 명칭이 좀 바뀌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휴직을 신청한 오수정 팀장 후임으로 저희 과로 배치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배 혁신자치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79쪽, 설명자료 81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4억 733만 9,000원보다 2억 1,182만 원이 증액된 6억 1,91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이자반납액이 2019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결과 41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자원봉사센터 외 10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영향으로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어 집행잔액 1억 4,617만 7,000원이 반영되었고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 공모사업 정산반납금 1,169만 9,000원과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집행잔액 정산반환금 2,44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2018년 직원 출장여비 과지급금 2만 원을 환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시도비보조금에서 보조금 추가 내시로 인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이 당초 800만 원보다 640만 원 증액된 1,440만 원을 반영하였고 경기도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1,000만 원,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사업비 500만 원과 시설비 2,5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마을 공동체 공유부엌 설치 운영 지원사업비 1,88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설명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85억 5,533만 4,000원보다 1억 7,162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2,69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화성시 새마을회의 생명살림 시범마을 운영과 회전교차로 정화사업 등 신규사업 추가로 인하여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예산보다 880만 원 증액된 1억 2,591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서 금년 직원들의 호봉 인상분을 계상하여 당초 인건비 예산보다 716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9,99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82쪽, 설명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특화마을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주민 및 관계부서 관련자들이 하반기 국내 마을 공동체 등 우수지역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86쪽입니다. 청년 공동체를 발굴하고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관내 청년 공동체 4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이나 마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에 관내 공동체가 선정이 되어 마찬가지로 사업비와 시설비를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 설명자료 87쪽입니다. 지역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유부엌을 설치하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관내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운영비와 설치비를 각각 1,265만 원과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84쪽, 설명자료 88쪽입니다. 반상회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는 기존 세워졌던 예산을 지난 1월 자치행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에서 넘겨받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비 보조금액 640만 원 증액 변경 내시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정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예산 300만 원과 급량비 192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송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동보육과나 이렇게 가야 되는 사업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하는 게, 응모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경기도 공동체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사업이 시설비, 운영비를 같이 1 대 1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을 어느 한 마을 공동체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쪽에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도비를 못 받아온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이 차후에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어디에, 향남…….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한우물 마을 5단지.

정수

배정수위원

한우물 마을 봉사단에서 일단 신청을 하셔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신 거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1년 치 사업이에요, 쉽게, 지금 현재 예산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세워진 건 1년 치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올해 설치되는 거고 3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년, 적어도 3년은 어쨌든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3년 동안 50 대 50을 보조를 해 준다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나오고요. 시설비는 한 번만 지원이 나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설비는 한 번만 나오고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3년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 공동체에서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본인들이 판단해서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원 역할만 하겠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유부엌 설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50 대 50으로 해서 도비 공모를 받았거든요. 동탄8동, 1개 주민자치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유부엌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에 하겠다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8동 내에 공간이 있는가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사무실 바로 로비 맞은편에 부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 사무실 직원 식당으로 사용을 하던데 거기에 하겠다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도에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사업기간은 저희가 1년인데요.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은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뭐 지금 당장 공모에 됐다고 해서 시설비를 들여서 다 리모델링을 해 놨는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안 나온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은 저희가 응모 받을 때부터 3년 정도는 운영을 하는 걸로 보고 왔기 때문에요. 충분히 8동에서도 인지를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동에서도요? 그러면 이건 8동 자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행정복지센터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죠? 지금까지 이게 있었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처음.

정수

배정수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도 올해 처음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국비나 도비가 보조된다고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그에 따르는 차후의 문제점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과뿐만 아니고 매칭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더군다나 특히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 대 1 정도의 사업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나마 이건 그래도 50 대 50 정도의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들을 보면 8 대 2, 9 대 1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모이고 사업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차후에, 나중에 미래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차후에 이게 지원이 끊겼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들, 잠깐 하고 그냥 말 것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하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고민은 잘 하셨겠지만 차후에 이런 지원이 끊어졌을 때, 특히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그나마 조금, 자치회에서 하면 그나마 연속성이 보이지만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르는 지원을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잘 살피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도비 사업 관련돼서 지금 도비가 내려왔는데 최초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예산을 신청을 하나요? 그래서 1 대 1로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먼저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먼저, 경기도에서 공모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민간단체나 그런 공동체에서 직접 경기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서 시설공사비로 5,000만 원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한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건 경기도로 직접 공동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공동체라고 하면 향남 한우물 마을 봉사단, 여기에서 신청을 해서, 5,000만 원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동탄8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건 누가 신청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건 공유부엌이고요. 그건 저희를 통해서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원래 두 군데 읍면동에서 신청이 됐었는데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은 공공의 시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공유부엌을 만들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이 됐고요. 저희를 통해서 병점1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동탄8동이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병점1동이 아니라 동탄8동이죠.

구혁모위원

동탄8동이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거기는 주방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선정이 된 거예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선정에서 배제가 된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직접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선정한 부분이 아니라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그래도 신청을 했으면 어떤 부분은 됐고 어떤 부분이 안 됐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기반적인 부분의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쪽이 점수를 높게 받아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여기도 1,260만 원, 이것도 자체적으로 동탄8동 주민자치회에서, 원래 처음에 신청은 3,700인데 1,200만 원만 지금 된 건가요? 83페이지에 한 개소 선정이 됐는데 시설비 그다음에 운영비해서 3,7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200만 원이 선정이 된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1,265만 원은 운영비고요. 시설비는 2,5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3,765만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밑에 같이 해서, 밑에를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여론추진 및 시정동향 업무추진하고 여론동향 분야활동비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업무고 이것에 따른 보고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렇게 공식화된 문서가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개인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건 저희가 자치행정팀에 두 명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개별로 나가는 돈이 될 거고요.

구혁모위원

한 달에 1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용도로 쓰이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그냥 지급이 되는 비용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업무를 맡게 되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맡게 되는 공무원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구혁모위원

군대에서 따졌을 때 정보위 이런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활동을 하면 활동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집회가 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그런 데하고 협조하거나 군부대하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그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동향 파악이나 연계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이 팀이 무슨 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팀입니다.

구혁모위원

자치행정팀, 아까는 시정팀이라고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었는데, 아까 국장님 계셨겠지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명칭이 시정팀에서 자치행정팀으로 이름이 작년에 바뀌었고요.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팀에서는 따로 공식화된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자체마다 두 명씩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최근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여론동향 분석 이래 가지고 어떤 문건들이 발견이 돼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거든요. 그런 게 없나요, 전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처음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건 왜 기존에 참석수당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중간에 참석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84페이지입니다. 그 전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금을 세우면서 작년에 본예산 반영을 할 때 논의가 있었고요.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얼마 안 되는 적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회 자체에 기금이 성립이 안 되면 위원회에서 굳이 활동할 수, 검토할 수 있는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세우지는 못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금 운영을 심의할 게 올해는 한 2회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언제 계획이 되어 있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한 번 개최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각종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됐죠?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회 조례, 남북협력 조례할 때 당시에 위원수가 정해져 있고요. 시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이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서 시장님과 국장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통일 관계된 그런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안건이 지금 있나요? 다음 회의, 다가오는 회의가 언제쯤 열리게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직 미정이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기금 세워 주신 부분에서 통일교육 부분이라든가 그런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검토 중이라고 하면 어쨌든 사업은 지금 있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언제쯤 하게 되나요? 알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금을 그때 통과시킬 때 시간이 좀 걸렸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거든요. 그게 있으면 따로 자료라든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통일교육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나 중앙 단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그런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함께 돌봄을 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되게 좋은 사업인데요. 이 공모를 민간에서 하잖아요. 보통 민간에서 하면 선정을 민간한테 통보를 하나요? 아니면 시에 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고요. 신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민간이 신청을 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 선정이 되는 결과는 어떻게 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민간한테 보내 주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민간에도 통지가 되고요. 저희 쪽에도 통지가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에도 통보를.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받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도 받는군요. 그러면 민간에서 화성시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 주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기준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산 지원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다행히 정상적인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 자체는 좀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일단 경기도 쪽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관내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지만, 선정됐지만 예산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의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나요? 지금 더더욱 우리가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공백이 되는 시간에 같이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돌보는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민간에서 이렇게 접했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진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좀, 경기도 사업이지만 홍보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유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건 조례 개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 자체가 전년도 예산보다 좀 적게 편성이 돼서 내시가 됐었고요. 이번에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재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관내에 두 분만 계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전에, 2년 전에는 세 분이 계셨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두 분만 남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전에는 예산 내려온 것도 다 못 썼었잖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연숙

박연숙위원

돌아가셔서 못 써서 반납이 된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 처리될 이유는 없겠네요, 올해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회공익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가비용이 발생했어요. 880만 원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새마을회 기존 예산에다가 신규사업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늘은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 신규사업의 내용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생명살림운동이라고 중앙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새마을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농촌 주변환경 정화사업이나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이라든가 교차로 그런 부분에 대한 청결활동을 갖다 진행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 40명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인원을 갖다가 30명 정도를 늘려서 70명 정도를 교육을 받겠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대상이 지금, 교육을 받는 대상은 새마을지도자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녀 지도자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원을 늘린 이유는 뭔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회원들 자체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강화를 해서 이런 중앙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살림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생명살림 시범마을 추진 교차로 정비사업이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이건데 이게 어떤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앙회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에서는 옛날 근면, 자주, 협동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 공경, 평화로 새마을운동을 전환하는 시기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생명.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공경, 평화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생명, 공경, 평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생명, 공경, 평화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생명 살리기에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사업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농어촌 위주로 해서 주변 환경 갖다가 소각행위나 그런 부분도 못하게끔 계도를 하고요. 정화활동도 진행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회전식 교차로 사업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회전식 교차로 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회전식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는 해 놨는데 가운데 대부분 묘목이라든가 화초를 갖다가 심어놨습니다. 대부분 저희 관내에 굉장히 많은 교차로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마을회에서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청결 활동이나 관리를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교차로 내에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쪽 새마을회에서 관리하게끔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본인들이 직접 관리를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들어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동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공원과나 교차로 관리 부서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전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하고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분야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누가 추진하게 되신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와서 새마을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늘리시는 것 같고 또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하니까 알겠고, 경기도 마을 공동체 공용부엌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의 식사를 만들기 위한 장소를 만드시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취지는 지역 먹거리에 대한 소외계층을 갖다가 돕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목적도 포함이 되고요. 마을 단위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또는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리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식사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하는 거다? 이것 주민자치회에서 하신 거라고 했어요, 위원회에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경기도에서는 딱히 주민자치회라고만 못 박지는 않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8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못을 박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했다는 얘기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신청 주체는 공동…….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했으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위치가 어쨌든 동사무소 내에 있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복지시설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만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갖고 운영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너무 과하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혹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고민도 했는데 다행히 병점1동하고 동탄8동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동탄8동이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일단 본인들 의지가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청이 된 거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소외계층에 대한 식사 배급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부족하잖아요. 민간영역에서도 이런 게 요구되어져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공공의 영역이 같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4개소가 선정이 됐고 500만 원씩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500만 원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분들은 뭘 하고자 하는 건가요, 500만 원으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 자체, 경기도에서 공모를 신청하게 된 자체는 청년들끼리 취창업, 취업이나 창업 부분 그다음에 또는 학습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으로 나설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걸 신청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하기보다는 경기도에 따로 별도로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경지에 대한 공동경작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겠다든가 청년 거버넌스를 갖다 구축을 하겠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네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급이 돼서 올 12월까지, 지급이 돼서 써야 되는 거예요, 12월까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사업이 선정이 되면 12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많지는 않다지만 500만 원씩, 청년들 세 명 이상이면 되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3인 이상의 청년 모임이면 가능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지급이 되고 사후에 그 결과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냥 주고 말지.”, 이런 게 아니고 청년들한테도 어떤 윤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 500이 굉장히 유익하게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금액이 적다고 그냥 500만 원씩 뚝뚝 주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도 진행을 하고요. 경기도하고 합쳐서 11월경에는 성과에 대한 공유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죄송한데, 죄송한 건 아니고, 이 분들 4개소의 사업 내용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 하나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을 그래도, 이건 나름 시에서는 어찌 보면 도비를 확보하는 일련의 사업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 민간에서 도하고 직접 연결이라고 하지만 시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중간지원조직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시민들 컨설팅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체계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에서 이렇게 도 정책 방향에 맞춰서 시가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참여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구조들, 이 구조들은 바람직한 것이다, 청년이든 아동이든 그리고 공유부엌이든 이 내용들은 건강한 사업이고 향후에는 화성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도 정책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움직여지지만 향후에는 지역에서 안착시켜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저희 관내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행정에서도 물론 지원하지만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이 사업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들, 이런 구조들을 더 잘 홍보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인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유동근입니다. 요즘 코로나 관련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0억 1,604만 6,000원 대비 1,512만 원을 감액한 340억 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채용인원의 증가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 1,080만 원과 인성검사비 600만 원을 비롯한 전자공무원증 제작 609만 7,000원과 민간인 표창 인원 증가 예상에 따른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사망조위금이나 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재해부조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공무원 신규 채용인력의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7,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교육 입소자, 교육여비에 대한 조직개편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공직자 교육여비로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기도 파견 장기 교육생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연구에 따른 사무관리비 540만 원과 이에 따른 국제화여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직원의 6급 이하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하고 지급차액 4억 7,03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동근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위탁교육에 장기 교육생 해외사례 조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교육 대상은 누구예요,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현재의 팀장급으로 경기도에 장기 교육생이 6명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과제를 개인별로 주면 연구과제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 국내조사 이렇게 자료조사를 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 직원이 경기도에?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지금 6명이…….

연숙

박연숙위원

6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교육을 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교육을 받아서, 개별과제를 받아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거기 프로그램 내에 과제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팀장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6급 이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경륜이나 이런 걸 다 심의를 해서 교육생을 선발합니다,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평화통일 직무연구 해외사례 조사인데 이게 과제가 따로따로 다 있는 모양이네요. 이 과제가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분임별로 과제가 따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분임별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분임이 한 20명씩 편성이 되는데 그 과제별로, 연구과제를 줘서 그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올해 교육생이 늘었습니다. 예년에는 4명, 이 정도 됐는데 올해 2명 정도 늘려서 6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4명이었는데 4명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는 세워진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되는 비용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여비 내에 편성을 했는데, 같은 부서에 있어서, 지금 부서가 분리되다 보니까 우리가 본인 교육여비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그냥 편성해라, 그래서 분리를 사실 하게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교육대상 6명의 국제화여비가 2,700만 원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교육기간이 2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인데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이틀 정도는 사이버 형식으로 하고 3일 정도는 직접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달 끝나고 나면 같이들 공유하나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사실 우리도 물론 공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유는 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발표도 하고 각 분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점수화 돼서 저희 시에 마치는 날에 그 교육생의 등수는 몇 등이고 점수는 몇 점이고 다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그래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 교육여비가 들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 달에?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죠, 8개월? 10개월에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여섯 분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이건 경기도에서 한다지만 매칭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시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 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경기도에서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각 31개 시군에 나누어서 N분의 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생만큼.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원은 받지를 않고요. 거기 교육 총 여비 중에서 경기도에 부담할 건 빼고 나머지 31개 시군에 교육생 N분의 1만큼.

연숙

박연숙위원

N분의 1 해서 그 비용을 나눈 거라는 얘기시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무튼 좋은 성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닌데 성과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반납금액이 약 1억 2,8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과에서는 이번에 약 3억 1,000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사망을 하게 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그 사망에 따른 일정금액의 조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지급을 대신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조위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급을 해 주고 그 지급 비용만큼을 또 시군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확실히 맞는 겁니까, 과장님?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 2억을 세웠거든요. 2억을 세웠는데 지금 다시 약 7,0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 3억을 다시 세웠어요. 그러면 총 금액이 약 3억 7,000 정도 되는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이게 예측이 좀 불가능한…….

정수

배정수위원

왜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공무원 수가 있는데? 말마따나 매년 5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까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매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증액을 하는, 이것도 어차피 예측사항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망이나 재해가 났을 때에 실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지난번 사망했을 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복지 관련 비용이 있었거든요, 사망 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장례비.

정수

배정수위원

장례비를 지원해 준다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런데 그건 아직 안 세웠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안 세웠어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반기에 공무원이 360명 늘어난다, 그 관련해서 면접수당, 인성검사비, 전자공무원증 구입, 그다음에 신규 공직자 교육여비 등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력채용에 관련해서 1년 치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예상을 해서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인력채용 계획은 12월 말쯤 사실은 확정을 짓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2월 말쯤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래서 본예산은 거의 10월 달에 확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조직개편이 있어서 증원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거의 한 300명 이상이 예측한 것과 다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력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인력 관리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예측이, 물론 본예산은 10월에 세우고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1년 치의 사업을 구상을 하고 1년 치의 인력채용을 예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건 조금 행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사실 이게 조직하고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서울시하고 인력이 많이, 서울시나 도로 빠져 나가는 바람에 인력 부족 현상이 있어서 그랬고 실질적으로 연말에는 한 240여 명 정도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연초에 결원율을 봐서 100여 명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측이 좀 빗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탄9동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 약 20여 명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르는 신규공무원들은 다 채용이 되신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채용은 10월 달이면 최종 합격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도 아직 안 받았고요. 모집 공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신규인력들도 여기에, 360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앞에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장기교육생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생소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작년도에 4명이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승진리더 과정이라고 그래서.

구혁모위원

승진리더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핵심리더, 핵심리더 과정이라고 그래서 5급은 아직 승진이 안 되고 6급에서는 어느 정도 경륜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장기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선정은 교육심의회 국장단의 심의가 있고요. 각 실과소에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여 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그 40여 명에 대해서 근무성적이나 시정의 기여도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1등부터 6등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6급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6급만 해당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6급인데 5급으로 승진이 어느 정도 가능한 호봉.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어느 정도 경륜이 되어 있는 사람, 초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경기도 전체로 해서 경기도로 한 12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안 받고도 5급으로 승진하신 분이 계시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특혜성,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구혁모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면, 어쨌든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성과가 안 좋으면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점수가 통보되긴 한데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의 선발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해외사례 조사를 제가 봤을 때는 왜 가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가서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교육 전체 프로그램에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주체가 경기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내에.

구혁모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이걸 모집을 하는, 이걸 안 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거의 없습니다. 안 하는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아마 서울시도 따로 하고 있고.

구혁모위원

교육 내용이 평화통일 직무연구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것은 아마, 그 교육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리더 과정이라고 해서.

구혁모위원

핵심리더 과정인데 여기 교육 내용에는 평화통일로 되어 있잖아요. 핵심리더 과정이라는 게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명칭을 갑자기, 그건 프로그램 과정명이랍니다. 실질적으로는 핵심리더 과정으로써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라는 교육을 아마 심층적으로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 10월 달에 갈 수 있을까요? 해외가 지금 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이건 예산으로, 그냥 잔액으로 남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예산 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아무튼 궁금한 게 많은 교육입니다. 명확하게 화성시에 어떤 혜택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작년에 이런 해외사례 조사나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네 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있으시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규공직자 교육여비가 산출근거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150명, 어떤 것은 360명 이렇게 있는데 기준이 뭔가요? 이게 지금 보면 미래지향적 핵심 양성교육은 210명으로 되어 있고 신규공직자 교육여비는 150명으로 되어 있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이게 우리가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성검사비 같은 경우는 신규공직자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모집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고요. 또 여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여기에서 신규자들이 교육가는 건 교육여비에 다시 편성이 되어 있고 미발령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일률적이지가 않다? 이게 시기 자체가, 교육 받는 시기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각각?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공직자인 경우에는 발령 받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일반적인 교육여비하고 다르게 편성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액을 일률적으로 설명을 일일이 하나씩 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제가, 회의시작 전에 신규공직자가 하반기에 한 백팔십 분 정도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정원이 그렇게 예측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게 다 신규, 신규 들어가는데 산출근거에 인원수가 상이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직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장기교육생의 해외사례 조사가 총 1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6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6명이에요, 기존에 있는 사람 다 포함해서? 아까 N분의 1 나눠서 한다는 건 전체 경기도의 교육생 중에 금액을 산정해서 6명인 데는 6명분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명수대로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신규공직자 교육여비하고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이 같이 연관이 된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같이,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210명분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정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여비라는 건 가는데 교통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까지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교육은 제주도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여비를 다 계산을 해서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을 가기 위해서 이 신규공직자 여비가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 교육여비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장기 교육생에 대한 해외여비거든요, 이 여비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편성을 저희가 연초에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요. 신규공직자 교육여비하고 미래지향적, 지금 91번 두 개만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하고 신규공직자 교육여비하고는 전혀 다른.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강의장을 빌리거나, 또 거기에 물품이 소요됩니다, 교육물품. 그럴 경우에 구입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밑에는 교육여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신규공직자라는 사람들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비도 신규공직자에 대한 여비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거죠, 명수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사람수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같은 공직자면 그 여비가 같은 여비 아니에요, 이게? 교육을 위한 여비 아니었어요? 잘 모르겠네요. 150명은 어차피 예전에 했던 거고 그걸 빼고 나중에 360명이 된 거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목을 두 개를 편성한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은 신규잖아요. 그런데 210명이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신규공직자 교육여비, 같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 아니냐는 얘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러니까요. 목을 두 개를 지금 세워 놔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명수도 다르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위에 것은요. 신규교육자 여비는 원래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건 어차피 목을 변경해서 다음 페이지에 360명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150명에서 360명으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설명자료는 360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60이 됐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감액된 부분, 감액된 150명하고 애초에 세웠던 210명하고 그걸 합하면 360명이 돼서 1,440만 원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건 알아요, 360명이니까. 그러면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은 210명이잖아요. 이건 그러면 목이 변경이 안 돼서 기존에 예산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건 목 변경 없이 기존에 150명 예산이 있고 210명을 늘렸다는 얘기죠? 그래야 맞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인원수하고는 관계없이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건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시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도 기존에 150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산이, 본예산에?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건 360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총 360명이 이미 다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 거죠? 본예산에…….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기 되어 있고 늘어난 분만 우리가 추가로 더 세웠다 이렇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기정예산에 예산이, 돈이 이게 얼마예요? 3억으로 되어 있는 건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렇습니다. 통합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세우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3억에 대한 예산에, 저희가 지금 다시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정예산에 대한 교육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건 연간 교육계획에, 저희가 연초에 잡아놓은 교육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이 있다는 얘기예요. 150명분이,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명수가 다르고 그러면 이 예산이 기존에 있었는데 추가로 더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인원이 다르니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종옥 세정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2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215억 9,330만 3,000원보다 14억 2,521만 원이 증액된 230억 1,5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은 14억 2,518만 원이 증액된 229억 9,720만 원, 그외수입은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2억 3,856만 6,000원보다 240만 원이 증액된 2억 4,0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조사팀 2명 증원에 대한 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2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류종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섭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신섭입니다. 평소 저희 체납징수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행복 및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607억 1,194만 원을 증액한 878억 7,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시도비보조금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의 실제 교부액과 가내시액의 차액인 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과년도 지방세 등의 초과세입 607억 1,13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551만 1,000원을 증액한 20억 5,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세출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노후화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의 운영 소프트웨어 및 서버 교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58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인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신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세정1과는 이번에 추경이 없나 봐요. 그렇죠?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순세계잉여금, 징수과 9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이 533억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이게 당초에 도에서 교부를 하는 거거든요. 도에서 시군별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부를 하는 건데 이게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가내시액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부액은 도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인구증가율이라든지 평가지표에 의해서 실적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이렇게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그만큼 화성시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 어쨌든 도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화성시가 실질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더 초과가 됐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기타는 뭔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기타는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교부세, 기타 보조금, 기타 세목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방교부세는 위에 있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방교부세는 행안부에서 교부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내시액하고 실제 교부액하고 차이가, 그런 실적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성장을 했다는 게 우리가 세입을 어느 정도, 만약에 100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걷혀졌기 때문에 조정교부금도 더 늘어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조정교부금 같은 건 특히 도세라든지, 도세 교부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라든지 실적이 당초 예산액보다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부금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과는 징수과하고 회계과 이렇게 두 개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세정1과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겠죠.

구혁모위원

그런데 아직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왜 그런데 추경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세정1과는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회 추경에.

구혁모위원

1회 추경에?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878억 세입 잡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보고 완료가 됐으면 변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결산보고 전에 1회 추경에 잡는다고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그때 잡아서 1회 추경에 성립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성립이 되고 나면 그게 변동이 없고 그냥 결산보고에도 반영이 된 건가요?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87억이요?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878억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혁모위원

878억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체납 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 발송이, 이것도 가내시로 인해서 추가된 내용인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런데 편성사유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태조사반 방문상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현장활동이 어려워져서 우편을 통한 체납 고지를 안내한 것에 대한 증가분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납을 만약에 징수할 때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지 않았었나요, 그동안?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세체납 징수활동비는 주로 저희가 도세체납 실태조사반의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활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만큼 안내문을 추가로 많이 발송하고 그러는데 우편료가 추가로 그만큼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실태조사반들이 그러면 활동을 못했네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금까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못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구조조정이 되나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것도?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금 도에서 50%하고 저희 시에서 50%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칭으로, 그러면 활동을 못하면 구조조정이 되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근무를 시킬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네요. 체납 징수액도 변동이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활동 못한 것만큼 아마 변동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정2과 관련해서, 도세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약 220억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그에 따라서 14억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징수목표액 통보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액이라고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애초 당시에 7,600억 원을 걷겠다 해서 그 수수료에 대한 3%가 약 2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애당초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선정을 할 때 7,600억 정도를 제시를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중간에 추가로 내려오는 건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이게 예산이, 2019년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걸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목표액이 사실은 16.1%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다시 잡다 보니까 14억이 늘어났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징수목표액을 경기도에 다시 통보를 해서 14억이라는 돈이 내려온 건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렇죠. 그게 경기도에 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잡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사실은.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징수목표액을 7,600억을 세웠는데 220억이라는 교부금은 저희들이 현재 다 받은 상태예요? 이번 14억까지 하면 220억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준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건 거기에서 수수료를 주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토털 금액이 약 230억 정도를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받는 거죠. 저희가 목표액이 작년에는 878억이었어요. 다 합쳐서요. 그런데 올해는 9,625억인데 그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해 가지고 7,66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3%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그러면 이 돈을 받지는 않은 거예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언제쯤, 이건 연말에 내려오는 거예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아니,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주는, 어쨌든 세수 추계 변경에 따른 교부금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징수과, 지금 조정교부금이 꽤 많이 증가가 됐죠, 530억. 조정교부금의 세율에 따라서, 지금 표준안에 따라서 내려오잖아요. 인구수 50%, 도세 징수실적 20%, 재정지수 30% 맞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우리 징수과에서 작년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았어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게 가내시액 결정할 때 도에서 자기네 지수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 재정지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작년에 5,000억이라는, 지금 얼마죠? 500억이라는 것을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 있었는데 놓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도에서 가내시를 하거든요. 가내시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올려서 “우리가 이 정도 할 거니까 이만큼 주시오.”가 아니라.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기네가 알아서 가내시를 해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실적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너희 이 정도 할 거다.”라고 하고 미리 가내시를 주고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거라는 얘기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렇죠. 매달 실적을 가지고 도에서 매달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알아서 계산하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해마다 이런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가내시를 이렇게 말고, 저희처럼 예산이 늘어나는 지역 말고 혹시 더 예산이 줄어드는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런 데는 가내시를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환수를 하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매달 주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되겠죠. 매달 실적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가내시액하고 실적 지급액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익년도 감액처리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발생한 금액만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처럼, 우리는 세입에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예산이 부족한 데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저기로 떨어지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결손으로 아마 처리…….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항상 경기도는 우리한테 어떤 정도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판단하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가내시액은 그렇게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전혀 우리한테 앞으로 너희가 어느 정도 하는데, 이런 의견은 안 물어본다고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세부적인 건 우리 징수정책팀장이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좀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

윤정중징수정책팀장

윤정중입니다.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자료를 도에 제출한 것은 도세 징수목표액을 제출을 합니다, 징수목표액. 우리 세정2과에서 우리가 2020년도에 도세를 이 정도 목표로 잡겠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이미 도세 징수목표액에서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내시도 그만큼 내려왔다는 거죠.

정중

윤정중징수정책팀장

제 말씀은 저희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목표액 전체를 받아서 거기에서 조정교부금 재원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떼어놓은 재원을 가지고 매달, 아까 말씀하신 1월 달 같은 경우는 1월 달의 시군 지방세 징수실적, 인구수,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늘어나죠.

정중

윤정중징수정책팀장

그러니까 배분율이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은 또 그만큼 줄게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측하는 건 도세 징수목표액 자료를 제출하는 게 전부고요. 나머지는 매달 인구수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 가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도세,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도세 목표액은 저희가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미 틀렸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중

윤정중징수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징수과는 전체적인 결산 부서지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징수과에서 잘못한 게 없고.

정중

윤정중징수정책팀장

저희가 그 목표액을 설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세정2과에서 잘못하신 거네요.

정중

윤정중징수정책팀장

아니,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잘못한 건 아니고요.

정중

윤정중징수정책팀장

도세목표액은 시군에서 제출하지만 경기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세목표액이 조금 차질을 빚어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내려온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정중

윤정중징수정책팀장

차질보다도 화성시가 아무래도 세원이 다른 시군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예측치보다 많이 들어온 것이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요. 도세목표액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늘었다는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정중

윤정중징수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종옥 세정2과장 및 정신섭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787억 6,466만 원이 증가한 1,453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그외수입 11억 4,364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8만 원,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76억 2,0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1억 758만 원이 증가한 1,639억 7,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향남종합경기타운 소재한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등 4개 본청부서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청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8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봉담읍, 향남읍, 별관동, 의회동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8,800만 원, 과잉 납부된 부가세를 환급 받아 세외수입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비로 2,000만 원, 금년도 준공예정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규 공제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공제회 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당내 가내시 본예산 편성 누락분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등 예산으로 8만 원, 2020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적용, 133명 정원 증가, 코로나19 등 비상근무 증가 및 초과근무시간 현업 부서 인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향남에서 화성시 본청 근처로 시청로 160번길 12번지로 네 개 부서가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4개 부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이유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이전한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사실적으로 회계과는 모든 지출 예산이 원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을 할 때 한 사람이 보통 와서 원본을 갖다 주고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의회라든지 시장님 보고라든지 하게 되면 불러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의회 같은 경우에 특히 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임차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네 개 과 전체가 720평방미터 정도를 사용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서고까지 포함해서 임차하게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위치상을 보니까 우리 시청 건너편의 상가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들이 거리상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걸어올 수 있게끔 해서 10분 내외로 찾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이전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월 임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수

배정수위원

4개 부서 다 합해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1,475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월 825만 원 해서 6개월 해 가지고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6개월 해서 827만 원이면 연간 한 1,600,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간.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것은 6개월에 말씀드린 대로 825만 원을 6개월 해서 편성해 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825만 원이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1,650만 원 정도 되겠죠, 연간. 어쨌든 이게 한 번 이전하면 6개월 쓰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추경에, 이번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해 주시게 되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어쨌든 거리상, 업무상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향남종합체육관에 있던 거기에 빈 사무실들은 다른 사용용도가 있습니까, 빠지고 나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게 산하기관에서 복지정책과라든지 그런 데를 해서 기타 필요한 부서에서 부속적으로 구입할, 임차해서 할 사항이 있는데 굳이 임차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차후로 사용하게 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4개 과를 옮긴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도 저쪽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3개과가 빠져 나가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시겠지만 본청에 비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으로 편성을 해 놔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해 놓고 향후에 동탄지역으로 해서 임차할 걸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봉담~동탄 고속도로 동탄영업소 부지로 간다고 해 놨습니다. 여기 부지는 지금 어디 도로공사 부지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아시는 대로 도로공사 영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가서 미팅해 봤고 전에부터 사실적으로 동탄출장소를 사용하려고 검토도 됐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동탄출장소가 다른 건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해서, 저희 기구가 한시적 기구입니다. 3년의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임차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한시적으로 한 3년간을 보고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남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이유도 업무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옮긴다고 했는데, 대중교통혁신단은 한 쪽에 밑에 떨어져 있어요, 위치적으로 보시면. 동탄출장소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청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 외지에 떨어져 있는 거고요. 산단 쪽에 있는 거거든요, 위치가. 그런데 생각하셨을 때 여기가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 봤고요.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억여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임차료를 전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안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예산 규모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 차원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부지만, 사용 부지만 무료로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건물 전체를…….

정수

배정수위원

건물도 지금 무료로 해 주고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재배치 보수공사해서 예산이 약 토털 8억 6,000 정도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털 드는 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7억 1,600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부서에서 이전한 비용하고 또 향후 5억에서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위에 사무실 이전비가 2억 1,000하고 대중교통혁신단 이전비가 5억 정도 드는 거잖아요, 지금.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 대중교통혁신단 같은 경우에는 꼭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에는 본청에 있는 게 훨씬 업무적으로 다른 과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더 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업무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본청 업무보다는 도청이나 중앙부처하고 하는 사항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도로공사하고 계약은 몇 년을 하신 거예요? 3년을 하신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3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년을 쓰겠다고 어쨌든 계약을 하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혹시나 연장이 되게 되면 후속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03페이지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374억 맞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작년과 대비했을 때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883억 원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37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털 금액으로 따져 보면 한 491억 정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조금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88억에서 139억 해 가지고 차이가 한 51억쯤 되겠고요. 또 나머지 낙찰 잔액도.

구혁모위원

낙찰 잔액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낙찰 잔액도 18억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예비비라고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금액 해서 2018년도에는 104억이었는데 2019년도는 결산해 보니까 305억 해서 차이가 201억이 되겠고요. 또 총체적으로 저희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8년도에는 672억인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739억 해서 67억, 그래서 순수하게 491억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업을 어쨌든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못하고 남은 부분이 지금 730억.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739억.

구혁모위원

730억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39억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그냥 단순히 전체적으로만 되고 있는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시스템이 이호조상에 있기 때문에 12월 말일 자로 이걸 정산하게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돼서 뽑게 되면 그 내역은 다 나오게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730억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일단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서 전산상으로, 제가 솔직히 죄송하지만 다 모르겠습니다. 출력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자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역서별로, 품목별로 해서 프린트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105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건립계획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담, 향남, 별관, 의회동 이렇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원래 추진 자체가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갑자기 이게 왜 추가가 된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사과에서 아마 추진한 사항이었다가 업무가 작년도 10월 21일 자인가, 회계과 공공청사팀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하게 되면 행정절차상 이게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도 당해연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끔 해서 그 업무가 공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달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타임에서 본예산에 챙기지 못한 것 있고 해서 아마 추경에 해서 조속히 시작하려고…….

구혁모위원

지금 봉담, 향남, 의회,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다른데 이게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용역업체에 이걸 의뢰를 한 게 아닌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4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같은 업체는 아니고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받아 봐서 업체를 구해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건물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다 다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다 똑같이 잡았잖아요, 지금.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금액상으로 산출을 할 때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에서 보통 하게 되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범위를 수의계약점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계상하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이걸요? 왜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봉담읍, 향남읍, 의회동 이렇게 해서 한 건으로 일단 봤는데 그건 저희가 봐서, 아직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 산출을 할 때 2,2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보통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이 정도에서 보통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도 있고 따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면적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한다는 건 좀 고민이 덜 된 거 아닌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짓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에 대해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기계획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경기도에 재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 서류를 일단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규모적으로 보면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면적이 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70만 이상 90만일 경우에는 어느 규모로 지어라, 그런 규모는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의회에 가서 몇 번 여쭤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1차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게 있고 기존에 모니터링을 합쳐 가지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규모는 나와 있고 만약에 또 나오게 되면, 제가 기존에 타 시군 것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 나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의회에 제안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다 통과되게 되면 그다음에 설계 같은 것 반영을 할 때에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행정 처리까지만 이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공사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의회에는 어느 부서랑 소통을 하나요? 의회사무국이랑 소통을 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의회사무국하고 얘기를 해서, 먼젓번에 추진하던 게 아마 의원들 몇 분이서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약간 의아스러운 게 의회의 청사 건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의회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이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앞으로 의회동 청사건립 기본계획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에게 소통이라든지 보고라든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니까 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의원님들께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것에서는 타 시군 사례, 잘 된 데 어디,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적으로 이런 이런 시설을 가미해서 용역에 포함시켜 주십사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근거가 한 게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조만간 의회의 의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는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문서를 제가 오고 나서, 10월 21일 날 업무 맡고 나서 작년도에 한 번 했고 금년도에 2월경인가 해서 의회사무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회신이 안 와 가지고 저희가 가서 직접 여쭤보고 해서 어느 정도 윤곽만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공제회비를 해마다 내는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년에 우리가 총 공유재산 공제회비가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14억 6,00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번에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한 3억 5,000 정도 더 해서, 3억 2,9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 준공 예정인 공공시설물이 더 확대되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3억 2,900만 원이 추가되는 이유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공제회는 법으로 반드시 가입하는 사항이 있고 영조물이라 그래 가지고 임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시설물 같은 것, 건축물 같은 것, 또 행정선, 배 같은 게 의무사항이 되겠고요. 도로라든지 기타 공원시설이라든지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되는 사항은 동탄9동이라든지 도서관, 이음터 등의 신축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을 해서 그게 한 1억 원 정도 되겠고요. 또 영조물이라고 해서 도로시설물이 많이 됩니다. 도로가 작년까지보다 금년에 늘어난 사항이 많이 되겠고요. 또 공원 시설을 해서, 그 건하고 주정차 시설물,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80건을 해서 7,200만 원 정도, 그래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공제회비를 14억 5,000, 올해 더 해서 한 17억, 18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1년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그동안?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공제라는 게 비율을 자동차 보험 성격으로 이해를 하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은 우리 안전을 위해서 미래의 사고를, 사건에 대해서, 사고를 대비하는 것처럼 공제회도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이슈화된 이천에 큰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홍천에서의 화재가 났을 경우, 인사사고 났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공제회를 들음으로써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공원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공원 활동을 하거나 산책을 한다든지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 공제회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다쳤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기에서 보면 만약에 가다가 다리를 겹질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손해사정인들이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산정을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를 잘못한 게 예를 들어서 90%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이 하다가 잘못한 게 1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정을 한 근거를 가지고 공제회에서 혜택을 받는 것도 있고 본인 부담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공제회로부터 배상 받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사망사고나 건물이 화재가 나서 손실을 입었다거나 이랬을 때에도,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다 배상이 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회계과에 와서 많은 고민 중에서 이것도 하나 고민사항이 됐고 지금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공제회를 줄임으로써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해서 개인 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가능한 건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 나온 사항이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보면 저희가 공제회 가입한 것 중에서 그린환경센터에서 정기적인 누전으로 화재가 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총 지급액이 7억 5,000 정도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2019년도에 사고 지급건수는 121건에 2억 6,800만 원 정도 해서 혜택을 받았었고 금년도에는 현재 건축물에 관해서는 177만 원, 또 영조물, 61건에 8,700만 원로 해서 시민들에게 보상쪽으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금액적으로 다 금액에 따라서 많이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공제회를 들을 때 배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말 그 부분에 되게 많은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시민들이 다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중복될 수 있어요. 그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통합할 부분은 통합을 해서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무가, 가로수가 쓰러졌어요. 쓰러졌으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공제회에 해당이 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조물 대상이 아까 도로하고 공원 말씀을 했는데 가로수는 저희가 영조물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만약에 이게 태풍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로 사고 났을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건 보험회사에서 받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은 영조물 포함에 안 들어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재난 같은 경우도 들어가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도별로 보상 받은 리스트, 그것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 건은 내년도에 가입을 할 때 사실적으로 보상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무조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지금 배상 받은 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도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가이드라인을 어디 걸로 맞추는 게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 건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도 되겠는데요. 이걸 거의 한 달 정도 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사보험 했을 경우 이로운 점이 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해서 아직까지는 결과가 거의 다 나와서 안 하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에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도유재산 75필지가 있어요.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매각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사업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 도유재산 위임 관리에 있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시유지가 2만 4,000필지 있고요. 도유지가 전체적으로 75필지,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우리가 매각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 것을 우리가 위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유지관리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비용으로, 그러면 실태조사 해서 도에다가 알려 주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죠. 알려 주고 있고, 맞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유지도 그렇고 도유지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발이 가능한 것은 우리도 또 제안도 하고 그러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직접적으로 그렇게, 저번에는 교환할 수 있는 것까지 문서가 왔는데 서로 여건이 맞게 되면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해서 시너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데, 파악을 한 게 있는데 아직 그게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도와 협의할 사항이 되겠고 도유는 사실적으로 도에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비상근무가 많이 증가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지급이 된 게 한 7억 5,300이 추가로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근무할 때 절차가 어떻게 해서 지급까지 결정이 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초과근무 할 때 전자결재상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이 사람이 할 거 같으면 사전에 올립니다. 그걸 부서장이 승인을 해 주고요. 하고 나서는 거기에다가 반드시 나갈 때에는 지문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근할 때 지문을 인식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해서 또 결과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정이 바뀌었어요. 한다고 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만약에 사전에, 저는 시간외 근무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했는데 일이 있어서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 인식 안 하면 그 사람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 해도 되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꾸로 사전에는 안 했는데 일이 있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해서 사후에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사후에 하는 제도가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내야 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서류 제출이, 근무한 것에 대한 증빙을 내야 되는 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수기 서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에 비치해서 퇴근할 때 거기에서 비치하고 나가게 되면.

연숙

박연숙위원

당직실에, 만약에 추가근무를 했다 그러면 당직실에는 자료는 무조건 있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서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건은 세세하게 하는 거라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보완 답변해 주세요.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안녕하세요. 경리팀장 손훈기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재난상황실 근무는 사실상의 재난상황실 안에 근무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예상치 못해서 근무를 못하는 경우에는 대직자 란에 본인이 서명을 하고 근무한 이후에 그 내용을 재난상황실에서 행정지원과로 보내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실제 근무한 사람한테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외부 외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늦게. 그래서 사실 지문도 못하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외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한 내역서를 정리해서 공문에 의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지원과로 오는?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라?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네, 근무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넘어오는 서류가 근무했다는.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저희들한테는 그냥 개인별로 몇 시까지 했다는 내용이 공문에 의해서 넘어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문밖에 없네요? 백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했던 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건 회계과로 안 넘어와요?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그렇죠. 각 부서에서 정리해서 전산상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산상에.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새올상에.

연숙

박연숙위원

새올상에?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새올상에서 본인이 사전을 올리고, 아니면 사후를 올리시더라도 그 사유를 명시해서 결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본인이?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서장의 사인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새올상에서도?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저희는 다 부서장이 결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결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시청 시의회 청사 관리에서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5개 과라고 그러셨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4개 과가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4개 과? 과가 어디 어디, 아까 말씀하셨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소상공인과가 되겠고요. 4개 과인데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죄송해요. 좀 빨리,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체육진흥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 오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도시재생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지금 뭐가, 그 자리는 누가 쓰기로 하신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후로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후에 복지정책과에서 필요한 게 있어 가지고, 뭘 만드는 게 있습니다, 민간이랑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무실로 해서 약간 공공적인 사무실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남은 인력은 없어요, 그쪽에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현재 두 개 과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2과라든지 허가민원2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만들 때 지역적으로 해서 나눠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향남 위주로 해서 그 권역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또 세정2과 같은 경우에는 도세로 해서 그쪽 권역으로 해서 만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 4개 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4개 과가 14팀에 한 59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향남에, 그쪽에는 거의 공무원분들이 많이 안 남는 거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자에 말씀과 같이 두 개 과는 남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거기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지역개발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는 사업소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본청 소속일 경우 이번에 올린 게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향남쪽으로는, 공무원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향남쪽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유동인구가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4개 과에서 하게 되면 기존에 지역개발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 있고, 또 새롭게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도 세종하고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종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국회하고 먼 세종하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시 가까운 데로 오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류가 원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서류를 가져올 때 긴급한 상황에는 저희가 스캔을 떠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는 사람한테 해서 서류를 저희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갈아 끼는 것도 있고 해서요. 그러면 일을 할 때 사실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금액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18평이에요, 여기 남양쪽에 사업소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72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18평, 몇 층이에요? 층수가 전체 한 층을 나눠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2, 3, 4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서 봤더니 3층 다 하고 4층까지 일부 그렇게 해서 7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4층 다 하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3층 다 하고 4층 일부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냥 건물이, 전체적으로 큰 건물인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개인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다 분양돼서, 층층이 분양돼서 나오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밑에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위 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분양 안 된 것도 있고 기존에 했던 업체가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분양이 안 된 걸 그러면 사업자하고 지금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새로 보수공사하는 비용이 2억 1,000이나 되네요? 얼마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면적이 720평방미터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칸막이라든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평당 100만 원으로 하셨네요, 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평방미터당 30만 원이면 맞습니다. 9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90만 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평당 100만 원 정도.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도 5억이 들어가네요, 비용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는 왜 이렇게 비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건 건물이 빈 게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 전기나 통신 같은 걸 반드시 하게 되겠습니다, 새올하고 연결도 되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창문이 외창입니다. 방음까지 고려해서 5억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 화성이 돈이 많아서 그런가, 다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돈을 굳이 써야 되나.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저희도 본청 내에서 다 하면 좋은데, 인구는, 다 아시겠지만 84만이 넘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젓번에 조직개편할 때에도 2개 과를 3개 과로 늘려서 좀 타이트하게 하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뚝 떨어져 있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뚝 떨어져 있어서 화성종합경기타운 부서들은 이쪽으로 옮겨오는데 여기는 뚝 떨어져서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소상공인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물론 대중교통혁신추진단도 민원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주 업무를 처리할 때 주민 의견보다, 주민들보다는 도청이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그런 기관을 많이 접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 주민보다, 하더라도 이게 더 효율적인, 예산 규모로 보는 것하고 임차했을 경우도 그렇고 비용도 줄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고요. 시유재산 공제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공제회를 가입을 해서 우리 화성시민이 재난재해로부터 공공기관에서 최소화를 하고자 했는데,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 면에서도 부실한 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전에 제가 행감 때인가 우리 자동차를 갖고 왔는데, 저희 직원이 눈길에 미끄러졌어요, 이 청사 내에서. 그런데 염화칼슘을 계속 쏘기 때문에 미끄러진 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 저희가 50만 원을 사비를 들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건은 먼젓번에 우리 담당 팀장이 추진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세세하게 못 들어 가지고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도 그런 데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청사 내에서 이루어진 재난에 의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원이 안 된 것은 뭔가 허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내용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팀장 최준호입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공제회랑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공제회 상품이랑 가입에 대한약관이 공제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봤더니 그러한 제설 쪽이나 눈에 의한 것은 상품이 아예 없어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배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잘못하신 거죠. 우리 화성시청 내에 눈이, 요새는 집 앞에 눈을 안 쓸면 그 사람, 집 주인이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에서도 거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걸 책임을 안 지게 했다는 건 내용 자체를 너무 잘못 들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눈에서 사고가 났을 때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공공시설에? 정말 큰 문제인데요, 그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미끄러진 사람도 안 줘요?

준호

최준호재산관리팀장

저희가 공제회랑 해 가지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추가 구성으로 해서 가입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 봐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좀 더,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정말 시민이 너무 억울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돼요.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났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돈을, 거액을 50만 원을 들였다는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그만큼 공제회에 가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는데, 이만큼 또 추가까지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공제회에 왜 가입이 필요하겠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제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 해서, 더 해서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혹시 보험이 이 정도 가입이 됐는데 그만큼 지급된 금액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자료를 저희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보증금 환수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제1중 이음터 건립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 또 제부도 주차장 시설 내 공중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환수, 제부항 수산물센터 조성사업 계약해지에 따른 환수, 또 제부도 주차시설 내에 공중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선급금 회수 같은데, 이 해지 이유가 뭡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해지 이유는 당초 저희가 계약을 미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계약을 미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부도 같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아마 업체가, 회사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결국에 선수금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데는 마찬가지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거의 비슷, 계약을 못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주를 한 업체가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죠. 그러면 계약 보증금 계산을 했는데 그 금액을 못하게 되면 계약 보증금을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계약 보증서를 냈기 때문에 못해서 그 계약보증회사로부터 우리 시로 들어왔다는 내용이란 얘기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걸로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회사가 하다 보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1,000여 군데 이상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낙찰해서 87.745를 준용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업체 부류가 있습니다.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그런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여러 가지 사건에서 압류가 됐다든지 또는 파산이 됐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하게 되면 회사는 존재가치가 없으니까 그 공사를 이행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 이행을 못했으니까, 그것을 당신들이 못했으니까 계약 보증금을 세외수입으로 환원하고 다시 입찰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해지 이유가 너무 저가를 낙찰을 받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행을 못할 정도로 이런 상황들은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런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책정한 것을 입찰을 할 때 87.745로 할 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부분 자격요건에서 걸려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했었는데 회사에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줬는데 인건비라든지 그걸 줘야 되는데, 재료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걸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은 빨리 결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 계약을 못했으니까 어느 기간을 줘서 안 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 보증금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저희 행정에 차질들이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일이 이번에 한꺼번에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 파악하고 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이걸 지급을 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월급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 회계과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결과가 통보 오게 되면 저희는 전산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매월 20일에 시간외근무하고 수당까지 합쳐서 월급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냥 새올에 올라온, 전산에 올라온 그걸로 해서 결재를 해 주는 것밖에 없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부서에서 올라오게 되면 현재는 그렇게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왔을 때 부서장의 서명이 있어야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절차상 그게 맞죠? 그렇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는 결과가, 저희한테 오는 것은 결과만 오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 부서까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의 시간외근무 내역이 오게 되면 엑셀파일로 오게 됩니다. 저희가 거의 인원이 2,364명 되다 보니까 엑셀파일로 오게 되면 그것을 업로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 그런 것을 결과만 딱 해서 엑셀로 오게 되어 있지 세세하게 뭐뭐 있다 그런 서류는 오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부서장의 사인이 있어야만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결재서류에 부서장의 승인 내역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니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부연해 주세요.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현행은 각 부서에서 시나 읍면동은 본인이 근무를 할 경우에는 새올상에서 본인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서장에게 결재를 맡습니다. 맡고 나서 본인이 아침에 빨리 나왔거나 아니면 저녁 때 늦게 갈 때 지문을 꼭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올상에 결재 맡은 내역과 지문 내역이 일치할 경우에 그 내역들이 전산상에 남는 겁니다. 그 내역들로 인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지문인식을 한 건은 이미 다 각 부서에서 결재를 맡고 넘어온 거니까 그 상태로 저희한테 넘어올 수 있고요. 그 외에 밖에서 근무를 해서 지문을 찍지 못하는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그 외에 근무한 내역들을 행정지원과로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지원과에 공문을 보내서 결국은 부서장의 사인이,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과로.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각 부서장이 결재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결국은 승인이 되어야만 지출이 되는 거네요, 전부?

훈기

손훈기경리팀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150평에 지금 5억이나 들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어디 다른 곳에 출장소, 동탄출장소나 그 근처에도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리모델링 값 1억 5,000 잡고 나머지 3억 5,000이면 가능한데 굳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비용이 많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임대료가 전혀 없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처음만 해서 하게 되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언제까지 그렇게 주신다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했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억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3억 5,000이면 3년이면 1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요. 리모델링 다 해 주고 나오는 꼴이 되어 버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산출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우리가 했을 때 비교 검토를 했는데 비교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옛날에 저희가 회계과에서 동탄출장소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증금이 한 3억 9,000이 되겠고요. 또 월은 5,800만 원 해서 3년이면 19억 2,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평수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150평이면 되게 작은 건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3억, 150평은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50평에 대해서 3년을 쓰고 나온다 그러면 보통 리모델링 값이 100만 원씩 해서 1억 5,000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3억 5,000에 대한 예산이 날아가는 건데 그 3억 5,000을, 만약에 임대료가 없다, 3년 하고 나오면 1,000만 원씩 주는 꼴이에요. 그러면 결국 리모델링을 해 주고 나온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건물을 저희가 3년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일시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신 우리가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해 달라 하셨는데요. 동탄5동 같은 경우에도 3년이면 임차료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런 걸 너무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하고 나온다, 3년 하고 나온다, 그러면 5억에서 3억 5,000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건데 자꾸 이런 걸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6년을 계약을 하고 들어가시든지, 이게 지금 나 같으면, 나의 집 같으면 저 3년 이렇게 계약하고 절대 안 합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어차피 저희가 사무실은 필요로 하는데 임차로 했을 경우하고 이걸 비교를 해서 효율성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게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지 예산 같은 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3년을 했습니다만 협의 후에 추가로 연장이 됐을 걸 대비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국장님.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한시기구이다 보니까 3년을 얘기한 건데요. 그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 동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이 정도는 그래도 감안이 되는데 3년 하고 나온다고 그러면 도대체 3억 5,000은 왜 버리고 나오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년을 저희가 다른 걸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시죠?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협의 충분히 해 놓으셔야 돼요.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협의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사환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주민등록자료 이용료 내시 반영에 따라 139만 3,000원 증액과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2,9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수입으로 2019년도 콜센터 민간위탁금 정산반환금 27만 5,000원과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정산반환금 60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2020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 1,203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884만 원이 증액된 15억 6,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3,627만 5,000원을 증액한 23억 8,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중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대상에 대한 운영체제 구입비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콜센터 상담사 헤드셋 소독비용 62만 7,000원과 콜센터 상담사 가림막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부담금 내시 반영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9만 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2020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비용으로 도비보조금 1,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콜센터 상담사 가림막 설치 다 하신 건가요? 아직 안 했습니까?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현재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신 거죠? 그 위에 헤드셋도 지속적으로 소독은 하고 계신 거죠?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가림막은 언제 설치하셨어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지난 3월 말에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월 말에 하신 거예요? 이건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우리 민원발급기 윈도우 10은 다 교체를 하신 거예요? 지금 하실 거예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교체를 앞으로 할 건데요. 그게 2017년도 1월 이후에 나온 기기는 기기 내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 이전 것 40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하면 원도우 10으로 어쨌든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더 추가 비용 없이 1,210만 원만 하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원도우 10으로 교체가 되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탑재가 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탑재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정회

18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404억 243만 9,000원 중 3,100만 원을 삭감한 5,403억 7,143만 9,000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건밖에 안 되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의결 전에 조정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에 인구의 날 기념 문화행사는 안 하고 삭감하기로 하려고 안을 올렸었는데 인구의 날도 아직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비대면 행사를 할 수 있고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삭제하지 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안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 사회적 가치 허브 지원 관련해서는 원래 사회적경제과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사회적가치의 실현이나 일자리 창출의 목적은 의미가 있으나 공원 내에 설치하는 편의점이 대기업과 연계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앞장세우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둔 점을 감안을 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못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단위에서 사업을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타 부서이긴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소외되어 있는 청년 일자리 부족현상이 요즘 많기 때문에 청년들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았던 홍보기획관의 미들웨어 관련한 소프트웨어 설치 구축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장덕환 주무관님이 추가 보완을 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없는 선례적인, 우리 화성시에서 최초로 구축하는 세세한 주민들 편익을 위한 정보제공, 그리고 예약시스템의 구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그대로 원안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부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