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숙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5월 6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현황입니다. 4월 29일 송봉식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 유성구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정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대비 29.42% 증가한 6,826억 3,792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는 상호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마을버스 운행재정지원금 2억 원을 포함한 총 20건에 대한 7억 7,132만 원을 차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 12개의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468억 652만 원이며 금회 기금운용 변경계획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과 보건소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 2019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반영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장 김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백제문화관권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여 이를 진흥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황은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 및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구세 감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을 통한 구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시설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의 규약과 관련하여 사업연속성과 효과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임대료는 인하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사용료 관련 징수기준이 강습 단계별로 복잡하게 산정되어 있어 이를 간소화 하고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 환자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및 민간의료 인력수당 등 지원근거를 긴급히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 대처 및 피해지원 시 그 지원근거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칭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이 올 10월 준공예정됨에 따라 신규복지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영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가칭)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송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결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구의회에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전 시민과 유성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이 또다시 좌초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통탄을 금치 못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투자공모사업 시행사인 ㈜KPIH와 맺은 사업 예정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착수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또다시 표류하게 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대전시 행정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이 헛되었음을 일깨워주며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과 피로감만 안겨주었습니다. 당초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 유성복합터미널이 대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계획대로 완공되기만을 유성구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에 사업 무산소식은 언제 다시 정상 추진될지 확신할 수 없음에 절망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4번의 사업무산에 따른 정치적·도의적 책임 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전시장과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제라도 그동안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업정상화 추진 방안에 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엔 유성의 교통기반시설의 민낯은 어떠한지 대전시는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은 조성된 지 40년이 넘어 비좁고 낡아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반복된 사업무산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인근 도시개발과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모두에게 돌아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성구의회가 유성구민의 염원을 담아 몇 차례 유성터미널 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 무산됨에 따라 유성구의회는 대전시민의 일원이자 유성구민으로서 크게 통탄하며 빠른 시일 내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를 결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조속 추진 재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