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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20-05-11

송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승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46억 5,608만 5천 원을 증액한 5,241억 3,7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94억 5,958만 5천 원을 증액한 7,909억 3,2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ㆍ도비 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 분담금으로 국비는 1,000억 8,300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는 342억 9,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 분담금은 350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항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긴급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사업과 한시생활지원비 등 4억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지난 4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장애인의 날, 그다음에 상반기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 등 시기성 행사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업을 말씀드리면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비, 청소년 꿈디딤카드 사업비 및 자기주도여행 공모사업비,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비 및 어린이집 확충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2020년도 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민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긴급구호, 긴급복지지원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과 이에 따른 시비 반영, 그리고 시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한 자체 사업비,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사업과와의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69쪽과 7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 안은 코로나19 관련 국ㆍ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36억 562만 2천 원 증액된 127억 725만 8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긴급지원사업 8억 7,152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긴급복지사업 3,268만 2천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억 3,300만 원, 복지지원 일자리사업 4억 219만 2천 원, 경기도형 긴급지원사업 14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억 906만 원 증액한 440억 8,530만 7천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코로나19 복지지원 일자리사업 등이며, 감소요인은 사회복무요원 지원과 보훈단체 사업 보조금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 복지정책과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사업과 소관 부서운영비 예산 865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지사업과 분과에 따른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885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및 시설비 등으로 17억 2,6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9월 출범을 통하여 시민들께서 양질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4쪽과 75쪽입니다. 코로나19 등과 같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 위기상황 긴급지원비 210억 8,940만 원, 일시적 위기상황 긴급지원비 21억 8,94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및 자가격리 된 시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생활지원비 10억 원 증액,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도비 지원 1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코로나19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복지지원을 위한 복지지원 일자리사업에 4억 219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업무를 병행 추진하는 읍ㆍ면ㆍ동에 긴급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76쪽과 77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 추진되지 못 한 10개 보훈단체의 공훈선양 사업비 6,19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훈단체의 각종 소규모 행사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171만 9천 원을,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300만 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의 복리수혜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한 만큼 제출된 원안이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77페이지 참조, 설명자료 136페이지 밑에 있는 보훈회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벤치프레스 한 대하고 치닝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편성사유는 보훈대상자 재활치료로 건강증진, 재활체력실 운동기구 추가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을 도시공사에 위탁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위탁비보다는 시설에 대한 보완으로 해서 먼저부터 요청이 됐던 건데 저희가 체결단련실을 위원님들 계실 때 한 번 저희가 보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체력 보강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해서 상반기에 하셔야 될 일들, 그러니까 전적지 순례가 됐든 환경정화 활동이 됐든 시기를 놓치시다 보니까 일부 감액이 또 들어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보훈대상자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벤치프레스라는 명칭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무거운 것을 드는 그런 건데 여기 어르신들이, 대개 보훈대상자들이 뛰거나 가벼운 걸 드는 건 모르겠지만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설명자료 132페이지고, 7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해 가지고 국ㆍ도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편성근거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보건소하고의 관계, 감염병 하면 저희가 보건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보유하거나 지급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이 비용을 국ㆍ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보건소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 쪽으로 가면 약간 이원화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기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분들한테 격리치료를 받았다는 것 증명이 되면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발급하고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런 법률적인 관계나 이런 관련부서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따로 정한 부분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몇 내부적으로도 말씀드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희 복지정책과나 복지사업과 이쪽 복지 쪽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보편적인 주민들이 거의 중간 계층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제 형식이기 때문에 이번도 코로나나 감염병증이 보건소에서 늘상 있는 것이 아니고 긴급사항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격리시키는 명령은 보건소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로 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국ㆍ도비가 내시가 되고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도에서 재난구호 물품을 전달하거나 그럴 때 도에서는 자연재난이 재난관리과 쪽에서 또 이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를 안전정책과 쪽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랬는데 저희 복지의 고유 업무 중에서 이재민 구호라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고유 업무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정리하는 것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감염병에 대한 집중을 하고, 저희는 저소득층 주민 구제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송선영위원

과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설명 중에 이게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주는 거라 그러면 복지정책과가 당연히, 복지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충분히 이행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병에 걸렸어요. 걸려 가지고 이것을 정부가 자가격리 내지는 격리 조치를 해 가지고 치료가 완치됐어요. 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게 법으로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 때 이런 부분들이 새로 생긴 법인데 보니까 이게 소득하고 관계없이 내가 격리가 되어 가지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치료를 원만하게 받고 완치가 된 사람한테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위소득 소득에 상관없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냥 말 잘 듣고 한 국민에게, 잘 치료한 국민에게 주는 건데 이게 긴급복지지원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 제가 한번 과하고의 이해관계를 여쭤봤고요. 과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크게 별도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면 지금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지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단은 저희한테 격리대상자가 통보가 오면 저희가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2주, 14일이 기준입니다, 격리기간이. 그래서 그전에 끝나시는 분은 격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읍ㆍ면ㆍ동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다 신청하면 보건소에다가 저희가 아까 송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는 보건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청구된 금액을 주고요. 실제로 우리 보건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수원이라든지 다른 주소지가 있으면 멀게는 제주도에 있는 보건소까지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충실한 이행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만약에 충실하게 이행이 안 된 상황이 발견이 되면…….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는 페이지 설명자료 130쪽에 있는 사회복지재단 전체적인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향남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 위치를 하고자 하는 데는 향남운동장 화성종합경기타운 민방위교육장 아시나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쪽 1층에 저희 사무실들이 쭉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우측으로 거기 사무실 위치한 바로 옆 사무실에 저희 회계과에서 사무공간으로 확보한 자리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저희가 이런 정관이나 임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실무자들도 채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언제 진행되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먼저 조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6월,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끝나게 되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실은 바로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굉장히 저희 인력도 그렇고 해서 빠듯하긴 한데 저희는 6월, 지금 바로 끝나게 되면 정관 안을 잡아서 그다음에 정관이 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 진행이 지금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원을 뽑게 된다라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이 먼저 되어야 되니까, 발기인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추진일정이 빠듯함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일정대로 바로 되면 좋겠지만 또 한 편으로는 인사도 채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8월 아니면 또 운영방침 마련이 6월에 가능할 수 있을까, 많이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올 안에 출범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어떤 인사나 그다음에 특히 사무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급하게 하거나 하다 보면 담당자에 의해서 물품 같은 경우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쉽게 구입하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것들도 생기고, 또한 그런 게 아닌 용도 밖의 것을 하는 게 있어서 물품 선정에 있어서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이라는 것이 하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빠르게 하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내실 있게, 정확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연옥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관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93억 6,698만 8천 원이 증가된 438억 3,5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계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장비용 징수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78억 8,227만 4천 원이 증가한 394억 2,6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76만 원이 증가한 3,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4억 4,692만 4천 원이 증가한 43억 4,7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사업과 당초예산액보다 208억 1,352만 7천 원이 증액된 523억 3,4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03억 5,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비 1억 1,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 성립전 사업비 62억 6,5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ㆍ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1,10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6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64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의 근로 유입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1,51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 2,777만, 청년저축계좌 사업비 34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장려금 1억 60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밝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비 43억 7,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103만 2천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시ㆍ군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라 3,5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관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자로 메모리얼파크팀 김성술 팀장이 발령 받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1,173억 3,14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1억 6,94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5건 292억 3,560만 7천 원을, 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외 10건 28억 8,54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827억 7,82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6억 7,21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에 1,819억 7,996만 5천 원을, 선진 장사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에 21억 3,0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를 반영한 384억 5,17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3,260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계획이며, 분야별 활동비와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 31억 3,26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중단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공익형은 국비 지원,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시된 금액 7억 7,5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은 사업 재개 후 4개월간 월 활동비 27만 원의 30%인 8만 1천 원을 상품권으로 수령 시 22%인 5만 9천 원 상품권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당 32만 9천 원이 지급됩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사업 재개 후 4개월간 인센티브로 6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에서는 인센티브와 별개로 3월분 1,458명에게 1명당 27만 원씩 총 3억 9,366만 원을 선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커피복합문화센터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7억 7,5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증・감액 없이 7,100만 원을 가구 등 물품 구입비로 과목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부지 내 공터가 조성되어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과 공터 내 게이트볼장의 설치 요구가 있어 2020년 3월 부정형 토지에 대하여 부지 교환 완료하였고, 금번 추경에 게이트볼장 설치비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이 2021년 3월 준공예정이며, 참여 6개 지자체 협의 결과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부지면적 307,164제곱미터, 화장시설 13기, 부대시설 등 광범위한 시설을 현재 도시공사 내 TF팀 2명이 타 업무를 병행하며 보고 있어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설 운영 준비를 위한 전담팀 세 명을 증원하고자 인건비 및 자산취득성 예산 1억 4,3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매송면 소외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유치에 따른 주민 인센티브 지원사업 제외지역 15개 리 대상으로 마을 간 갈등해소와 지역 공동발전 목적을 위해 각 마을 3억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원리경로당 신축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리에 대한 지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9쪽 종합장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740억 2,64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3,33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종합장사시설 참여지자체 중 안양시의 2019년 분담금 900만 원 추가 분담금 감액과 231만 원 증액을 반영한 6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 내시 계획이었던 국・도비보조금을 의원님들의 노고로 금년도에 전액 지원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7억 9,6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4,40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공사 2단계 문화공원 부지 토지보상금 20필지 69,496제곱미터 토지보상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월 16일까지 보상계획 공고 완료하였고, 6월에 토지보상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액 40억 4,002만 8천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30억 1,169만 원을 감액한 569억 7,7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페이지, 예산자료 98페이지입니다. 커피복합문화센터 설치 관련해서 지금 물품 구입비를 인테리어 공사비로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되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금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80%요. 여기 개관이 언제 예정인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6월 준공해서 9월 개관 예정하고 있으나 지금 일부 지연이 되어서 7월 준공해서 9월 개관식을 할 예정이고, 운영은 한 8월서부터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 좀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지난번 제가 거의 커피복합문화센터 설치 관련해서 안건 올라올 때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공정률이나 공사하는 중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 달라.”, “나중에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같은 얘기 반복해서 드리면 어쨌든 지금 한 달 정도 지연이 된다고 하시는데 준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당초에 예정에는 없었지만, 최초 설계할 때는 반영이 안 됐었지만 여기 지금 2층인가요, 주민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작은도서관 비슷하게 지금 들어갈 예정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1층에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정룡

엄정룡위원

1층 북카페?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직원 사서직 한 명을 둬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이쪽 지역은 이미 아파트들이 여러 단지가 입주해 있고,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혀 갈 곳이 없고, 여기 아이들도 많거든요. 아이들도 많은데 지금 갈 곳이 없고 하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커피복합문화센터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과가 됐든 해당 다른 부서들하고 또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좀 오픈된 그런 공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나중에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북카페를 하면 아이들이나 젊은 엄마들이 또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거잖아요. 그런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70페이지요. 동탄노인복지관 노노카페 설치 관련해서 여기 지금 설치 5천만 원하고 물품 구입비가 300만 원 해서 5,300만 원인 거잖아요, 예산이?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 300만 원 가지고 집기를 다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게 인근에 청계 노노카페가 있습니다. 그게 위치가 당초에 잘못 돼 있어서 거의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하고, 그 300만 원에 대해서는 블렌더하고 그라인더 이 물품 구입비로 세운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신규 설치이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것은 이전을 해 오겠지만 어떤 각종 인테리어 그런 시설들은 공사를 하셔야 될 텐데요. 노노카페가 지금 처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중간에 또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게이트볼장 설치 관련해서 공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체육시설들이 보면 꼭 준공시점에 가면 부족한 게 있거든요. “화장실을 해 달라.”, “음용수 설치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그늘막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전천후 시설 다 들어가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규격화되어 있는 것보다 잘 아시다시피 지회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잡초가 많이 나고 여름에는 모기가 많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지회장님이 계속적으로 조그만 규모로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는 사실 게이트볼장 설치보다는 밑에 주택하고 경계가 모호해 가지고 경계 측량을 하고, 거기가 지단이 높아서 나중에 강우시에 물이,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옹벽하고 또 와이어 펜스를 쳐서 경계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8,300만 원 드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쨌든 주택하고 이 시설하고 경계를 확실하게 하고 배수가 용이하게끔 그런 공사를 동시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게이트볼장 설치하시면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이나 나중에 다 해 놓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준공이 늦어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 하다 보면 꼭 마지막 시점 되어서 처음과 약속이 다르다는 민원의 재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일부 다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인조잔디 설치공사 2,8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경계 부분하고 그 앞에 잔디를 깔 생각인가 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거기 지회 사무실 보면 우측으로 거기에 부정형적으로 이렇게 모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지 교환해서 정형화시켜서 면적은 우리 정죽 게이트볼장 식은 안 됩니다. 그러나 조그맣게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회보다는 그 밑에 집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낮아서 지금도 일부 옹벽을 했는데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끔하게 하고, 또 울타리를 지금 외부인들이 그쪽으로 출입을 안 하게 와이어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공사나 이것을 3,400 정도 세우고, 인조잔디는 한 2,800만 원…….
효상

김효상위원

그레이팅 물 빠지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사실 양변에도 그런 우수장치도 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설계비 이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설계비는…….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한 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대가 요율 좀 보고 싶습니다. 16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활동비 인센티브 공익형하고 밑에 시장형이 있습니다. 공익형 대상과 시장형 대상, 그리고 이게 위에는 온라인 상품권으로 주고 밑에는 지역화폐로 주는 게 맞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여하는 어르신들 지원을 국비하고 도비를 내서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 공익형은 저희가 공익형 일자리 부분에서…….
효상

김효상위원

대상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대상이요. 공익형 대상과 시장형 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공익형이 실버봉사대, 클린봉사대라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클린봉사대는 세차를 하는 거고요. 시장형은 저희 말하는 노노카페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잠깐만요. 2,500명이 되잖아요, 사업량이?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어디어디라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공익형에 2,500명 하는데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섯 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인지 궁금하니까 거기 자세히 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것 끝나고 자세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략 노노카페하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노카페하고 시장형이…….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만 얘기를 해 주세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여기에 보시면 공익형이, 시니어클럽 한 군데 예만 들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뭐, 뭐 있는지가 궁금해서, 우리가 공익형은 얼마큼이 되고, 시장형은 뭐가 있고, 또 사회서비스형은 얼마큼 되는지 우리 노인일자리에 관련되어서 코로나19로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어디가 지원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공익형은 어디어디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화성시니어클럽 예를 들겠습니다. 공익형은 실버도우미라고 그래서 80명이 도서관 행정업무 및 사서도우미 활동을 할 거고요.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200명이 교통안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거고요. 보육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20명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아들이 활동하는 데 하고요. 우리동네지킴이라고 해서 200명이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요. 주차단속보안관 130명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계도하고요. 금연서포터즈 70명이 금연 활동하고요. 정류장지킴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명이 버스정류장 안전 도모 이렇게 하고 다양한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그러면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하고 같이 나가는 건가 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만 65세 노인이 아닌데도 사회활동 지원을 한 사람들한테도 주는 거예요, 아니면 65세 이상인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요. 시장형은 60세 이상 일반 노인분들도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장은 60세이고, 공익형은 65세?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65세.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장형 대상은 어디어디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시장형 지금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 하나 예를, 지금 저희가 수행기관이 여섯 개 기관이기 때문에요.
효상

김효상위원

여섯 개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노노카페 사업에 334명이 근로를 하고 있고요. 시니어서비스맨하고 스타벅스 주차관리 8명이 있고, 커피동그라미 사업이 커피찌꺼기 활용하는 물품 사업을,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 사업을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요. 또 동탄노인복지관의 시장형이 ‘차왔슈’ 해 가지고 차 세차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부류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스타벅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스타벅스 여덟 명 주차관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사업이 있나 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스타벅스보다는, 저희가 여기만이 아니라 시니어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노인분들의 일자리 마련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고,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따오는…….
효상

김효상위원

스타벅스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인건비를 몇 대 몇으로 지급되고 그러는 게 있나요? 아니면…….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것까지는 저희가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사업까지는, 내역은 그 수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보고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그러면 아까 그 공익형은 8만 1천 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했을 때 5만 9천 원을 추가 더 준다는 말씀이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총 14만 원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온라인 상품권으로 지급해 드려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온누리 상품권.
효상

김효상위원

온누리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온누리로 지급하고 밑에는 지역화폐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지역화폐로, 도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커피동그라미 설명해 주신 거요. 여기는 사업지가 어디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화성시니어클럽에서 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화성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여기 커피찌꺼기를 가지고 다양하게 벽돌도 하고 화분도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것을 상품 판매도 하고 그럴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에 관련되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 부대경비 지원으로 여기 시니어클럽에 5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에 각 500만 원씩 해서 부대경비에서 시설환경하고 장비…….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에 이 사업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설환경개선비, 장비 및 비품 구입인데 이것 지금 사업내용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피복비는 뭡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피복비는 거기에 사회서비스형하고 이렇게는 시니어클럽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을 몇 명까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을 감안해서 이것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저희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앞서서 엄정룡 위원님이랑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67쪽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68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도 있고, 그리고 뒤쪽 171쪽에 부대경비 지원도 있고 하는데 여기가 다 지금 노인일자리는 화성시니어클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니어클럽을 하는 운영기관은 어디인가요? 지금 노인일자리나 노인사업이 화성시니어클럽에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기관은 어디에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거기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화성시 안에 커피 관련해서 하는 그런 데도 많이 있고, 또 노인에 관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노인복지과의 커피나 일자리 모든 사업은 다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곳에다 치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 시니어클럽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인일자리의 전담 수행기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여기 시니어클럽에다가 다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개 수행기관이 복지관별로 있고, 서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노인복지관?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송산에 있는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해서 여섯 개 저기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총괄적인 그런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도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고 있는 거는 저도 마음에 들고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게 작년에도 저희 안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하는 사업 아까 커피찌꺼기 이것도 여기에다 또다시 주시는 거라서 한곳에 너무 많은 사업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것보다 저희가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개 수행기관은 사실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에 인원을 분담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실제 일자리를 자체 하는 그런 어떤 공모나 아니면 일자리를 늘려서 하는 건 시니어클럽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모든 화성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니어클럽밖에 못 하는 건가요? 팀장님 혹시…….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니어클럽이 화성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고요.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각 여섯 개 기관이 다 참여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채택이 된 부분이라서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여섯 개 기관과 시니어클럽 말고는 화성시 관내에서는 노인일자리나 노인복지 관련한 사업들은 아예 다른 데서 응시도 못 하고 공모도 못 하고 그러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지금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서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거기서만?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구조를 잘 몰라서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한 법인에다가 모든 화성시의 사업을 노인복지에서 다 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복지사업은 법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반 법인들도 그렇고 사업의 다양성을 줘서 좀 다양하게 일을 하게 하는데 유독 노인복지 이쪽은 다 그냥 여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만 전담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관보다는 사업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모든 사업이 시니어클럽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복지관은 당연히 하지만 조금 관내에 있는 기타 법인들도 있잖아요, 여기만 법인이 되어 있는 것 아니고. 그래서 혹시 그렇게 또 다른 쪽에서도 봉사하고 있거나 법인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예 응모 자체를 못 하는 시스템이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 마음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저도 말을 못 드리겠는데…….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다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서 업무 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희망하시는 기관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서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요?
미경

이미경노인정책팀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쪽에 많은 홍보가 그러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인데요. 지금 커피복합문화센터 아까 엄정룡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긴 하셨는데 169쪽 맞나, 맞네요. 작년에 제가 본예산 때 여기에서 워낙 물품 구입에 대한 것들을 과다로 적은 것도 있고, 고품질의 것을 너무 많이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다 필요한 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여기 안에서 물품 구입비용이 남아서 제가 보기에는 통계목은 분리했지만 전용을 한 느낌도 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쪽으로 넘겨가서 인테리어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인테리어, 교육장이라든지 실내ㆍ외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71페이지 보면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그런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비품 구입이라는지 이것도 화성시니어클럽이라서 이게 같은 통계목이 아니라서 사용이 중복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처음에는 자산취득비성으로 저희가 7억 7,500만 원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시설비적인 측면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하고 간판 쪽이 저희가 시설비로 분리한 거지 작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감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7월 전에 이런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목 분리를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전에 본예산에는 인테리어나 실내ㆍ외 간판이 아예 빠져 있었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사실 여기에 담아서 왔을 뿐인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물품으로 봐서 편성을 해 온 건데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적으로 편성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이번에 분리를 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혹시 이 노인일자리 화성시니어클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떤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직급별로 차이는 경력을 두고 있지만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채용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커피 이것 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일자리 부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라서 아니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어르신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수행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성자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4,973만 원이 증가한 313억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분 그 외 수입 1억 7,329만 6천 원 증가한 6억 2,329만 6천 원과 국ㆍ도비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30억 8,379만 2천 원 증가한 260억 8,547만 7천 원이며, 도비보조금 1억 9,264만 2천 원이 증가한 33억 4,3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4,021만 3천 원이 증액된 602억 2,9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23억 9,465만 2천 원, 도비 2억 5,025만 6천 원, 시비 8억 2,102만 4천 원 총 34억 2,90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국ㆍ도비 증가 내시에 따라서 국비 4억 5,364만 3천 원, 도비 2,916만 3천 원, 시비 1억 6,525만 5천 원 총 6억 4,80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7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5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국ㆍ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으로 157만 8천 원을 감액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2,10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위해 시비 2,02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총 5,499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총 1,36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관련 총 689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지원비로 도비 156만 원, 시비 1,404만 원 총 1,5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총 73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3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변경하고, 인건비 등 부족액을 시비 4,70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무수당 지원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70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억 2,344만 2천 원, 도비 1,436만 4천 원, 시비 1억 852만 9천 원 총 33억 4,63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 본인들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은 여러 가지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부모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특성을 이해시키고, 또 그 장애인들을 어떤 식으로 재활을 시키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그 부모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부권에 2개소, 서부권에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제공기관은 어디죠? 이 네 개 기관이 제공기관은 어디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화성아르딤장애인복지관하고 동탄아르딤장애인복지관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한국상담연구소가 있고, 또 하나는 새순심리발달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16년부터 19년까지 사업 지원 실적을 이렇게 표에다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열다섯 건이라고 하면 열다섯 건이 어떤 거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15명입니다. 그게 인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상담한 내용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아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애란

조애란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조애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겪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50분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15회 건이라고 하면 예산 대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란

조애란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 상담과 관련해서 많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작년에도 시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올해 본예산 총 금액은 2,688만 원이고요. 여태껏 사업량은 어느 정도나 되죠?
애란

조애란장애인복지팀장

올해 사업량이 열다섯 명인데 지금…….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올해?
애란

조애란장애인복지팀장

현재 지금 한 열 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홍보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애란

조애란장애인복지팀장

홍보 부분도 저희가 읍ㆍ면이라든가 발달센터에다 홍보를 하는데 홍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회시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조애란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90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여기 상임위에 와서 활동지원에 관련되어서는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가 감액이 된 거죠? 작년 대비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기입니다. 국ㆍ도비 내시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작년 대비 올해 금액을 여쭤본 겁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시비인데요. 올해는 이것 담지 않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하고 올해에 예산 구조 자세하게 자료 부탁드릴게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도 3급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가 덜 심한’으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쓰던 3급까지도 이번에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팀장님 답변…….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란

조애란장애인복지팀장

활동지원 대상은 등록한 장애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3급도 포함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지침은 어떻게 내려져 있죠?
애란

조애란장애인복지팀장

보건복지부 지침은 연령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한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신청할 수 있고요?
애란

조애란장애인복지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관련해서 16시간을 지원 받는 대상이 172명이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활동지원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분들의 일상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기 때문에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이런 말씀 계속 드렸죠. 올해 역시도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가끔 간담회도 하다 보면 우리 시가 이걸 받지 못 해 갖고 다른 시로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활동지원에 관련되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한 사람이 받아야 될 혜택이 예를 들어서 3급인데 그분은 16시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이런 실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관리를 한다라는 게? 그래도 행정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이런 부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은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애란

조애란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올해 안에 저희들이 변경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설명자료 19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종사자 수를 보시면 사랑의집에는 한 명이 종사하고, 자오쉼터B에도 한 명, 그다음에 자오쉼터A에는 두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랑의집이 정원 10명 중에 현원이 7명인데 한 명의 종사자로 과연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8페이지.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시설이거든요. 민간시설인데 저희들이 이걸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들쭉날쭉하는데 예를 들자면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여기 행복한 일터 같은 데 지금 근로 인원이 빠졌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 공동생활에 있던 데가 줄어들 수 있고, 다시 작업을 개시하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 1년 내내 한 명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송선영위원

시설현황에는 예를 들면 사랑의집이 한 명이에요, 종사자 수가.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한 명은 인건비 기준이 전 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대로잖아요. 지원기준 해서 경기도 지침에 3인, 6인에서 10인 이하 시설에 지원인 수는 3인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11인에서 20인 이하는 4인까지 가능한 거고, 여기에 따라서 사랑의집에는 어쨌든 열 명이지만 현원은 일곱 명인데 종사자수가 한 명인데 과연 한 명 가지고 일곱 명을 케어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거기가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한 인원만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민간시설이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터치는 안 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만 비용을 드린다는 건가요, 그럼?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기준이 그런 거고요. 나머지 필요한 인원은 그 민간시설에서 스스로 충당하는 거죠.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한 명에 대한 인건비만, 종사자 수가 한 명이니까 열 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일곱 명이지만 어쨌든 한 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한다. 왜냐,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이거잖아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이거다 이거죠.

송선영위원

네, 줄 수 있는 게. 그 종사자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한 명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한 명이라고 했지만 자오쉼터A, 그루터기에는 두 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브니엘복지원은 종사자가 네 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네 명이 여기 기준에 보면 11인에서 20인 이하의 시설에 네 명인데 여기는 13인이니까 여기 부합되겠죠.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가 130만 원이 1인당 나가는 거잖아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관리비가 또 150만 원이 나가는 거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나갈 때는 아무래도 아무나 채용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기준이 까다로우니까요.

송선영위원

어쨌든 그 종사자가 되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격이 있으면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집은 왜 한 명만 했을까, 정원은 열 명인데. 그 부분을 혹시 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명만 고용하느냐,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1인당, 여기 시설 같은 경우 열 명이기 때문에 지원인 수가 3인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1인만 했어요. 그러면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명만 했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 설명이 좀 어려운 건가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박재훈인데요. 이 부분은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 질문한 내용인데요. 약간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설에 대한 브니엘복지관이나 그루터기, 자오쉼터A, B, 사랑의집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제공기관 일곱 개에 대한, 이곳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수행기관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브니엘을 비롯한 사랑의집, 자오쉼터, 그루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연 1회 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연 1회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연 1회 하게 되면 지도점검 내용들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지도점검 나가는 것에 대한 분명히 뭔가 지침에 의해서 점검목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자체적인 기준이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자체면 공무원으로서 돈을 줬으니까 돈 준 것에 대한 감사만 하는 거냐?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법적기준은 세밀하지 않으니까 그 세밀한 걸 다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과소에서 하는 거죠.

송선영위원

혹시 지도점검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추후에 논의가 끝나면 주시고요. 지금 다시 190페이지로 돌아와서 수행기관이 일곱 개예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기관이. 여기들도 똑같이 지도점검 1년에 한 번만 하고, 본인들 자체 기준이나 아니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여기도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하는 건가요, 지도점검을?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송선영위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상시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오거나 의원님들께서 뭔 얘기가 있으면 뭔가 첩보가 있고 듣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질문하고 알면서도 또 집행부에 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도 이런 지원에 대한,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한번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하는 부분이겠지만 혹시 이게 또 사람의 일인지라 최근에도 지급되지 말아야 될 돈들이 지급되어 가지고 사표를 쓰고 나가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건지 어쩔 수 없이 권력에 의해서 말을 안 했는지 몰라도 여기도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행기관이 돈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정수급 내지는 부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추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지도점검 결과를 한번 추후에 회의가 끝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정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입니다. 교육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29쪽부터 131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억 2,966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8,5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5,334만 5천 원이 증가한 401억 2,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입니다. 경력단절 예방사업 확정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새일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451만 4천 원을 증액한 3억 5,1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신규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집기류와 노후된 프로그램 운영 장비를 구입하여 원활한 재단을 운영하고자 5,370만 원을 증액한 14억 7,52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양성평등 조례에 의거하여 현재 우리 시 양성평등정책의 현안과 성과분석을 통해 화성시의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의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폭력피해 및 서비스 지원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신변노출 최소화 및 상담소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내 개선공사를 추진하고자 9,140만 원을 증액한 2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위탁사업비로 청소년의 도전정신과 협업능력을 배양하고 자기주도 활동 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자기주도여행 공모사업비 2,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놀터의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지급하는 봉담, 향남 임차료 4천만 원을 감액하고, 화성시에서 직접 납부하기 위해 놀터 3개소에 대한 임차료 5,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저소득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청소년 꿈디딤카드 지원사업으로 1억 2,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동부권 청소년 페스티벌 민간이전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건물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9월 만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보증금과 임차료 등 6,140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급식비를 국ㆍ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3,154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청소년놀터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 수수료 및 관리비, 리모델링 공사, 물품 구입비 등 1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놀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소통을 위한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지난해에는 봉담 및 향남 지역에 각각 1개소씩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진안동에 1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상담사업, 통역사업, 한국어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및 이용자 증가로 직원 두 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증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예산 증가로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여 외국인복지센터의 신규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7,8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1,531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연계사업은 2020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민ㆍ관ㆍ학 지역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학습지원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정착의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 3억 6,6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ㆍ외국인 주민의 소통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간조성 리모델링비와 공공운영비, 물품 구입비 등 2억 2,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49쪽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국ㆍ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39만 7천 원을 증액한 16억 8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향남읍 평리에 추진 중인 가족통합센터 시설비로 국비 5억 원, 시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내시 부족분에 대한 3억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진안동에 청소년놀터를 추가 사업지로 선정하셨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223페이지?
효상

김효상위원

네, 청소년놀터 관련되어서 질문…….
채덕

임채덕위원장

예산서 135페이지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청소년 법인가요, 청소년 법에 보면 수련관을 각 읍ㆍ면ㆍ동당 하나씩 하게끔 되어 있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화성시는 앞으로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에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아직, 현재 놀터는 내년에 한 개소 추가 더 하는 것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이후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 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지원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수련관을 대신해서 놀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갖고 계시고요. 아니면 동탄2신도시에는 이음터라는 그런 곳에 또 같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대체해서 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읍ㆍ면ㆍ동에 또 소외된 지역들도 과에서는 어떤 중장기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혹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예산안에 즉각, 즉각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215페이지 유앤아이 요리실 가스레인지 교체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들어온 것 보니까 우리가 개소 이후에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이런 물품을 유앤아이 2008년도에 처음 개관하면서 구입한 이후에 새로 구입한 게 많지가 않아 갖고 노후되고 해서 다시…….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현재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제품 위주로 하였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어떤 식으로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부서, 지금 유앤아이에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실사를 해 갖고 필요한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실사 내역하고 어떻게 했던 방식 그전에 했었던 거 위주로 해 갖고 전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정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과정.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 조사한 과정을 보고 싶으신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5페이지고요. 방금 김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2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여기 보면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비에서 물품 구입비하고 일부 기자재 교체비용이 5,37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신규직원 아홉 명 증원에 따른 가구 구입비가 있고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한 가지만 여쭤보면 여기 산출내역서에 보면 책상하고 서랍이 있는데 보통 우리 이동식 서랍 같은 경우는 3단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바퀴 달린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책상보다 서랍이 원래 더 비싼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책상이 단가가 지금 더 비싼데요. 서랍의 개수가 많아서.
정룡

엄정룡위원

아니 단가가?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단가가 지금 책상이 100만 원이 잡혀 있고…….
정룡

엄정룡위원

책상이 24만 원인데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조달 물품으로 검색을 해 갖고 그 조달품에서도 규격에 따라서…….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을 텐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사이즈로 보면 책상이 훨씬 더 크고 그런데 서랍이 생각보다 비싸군요. 일단 그건 그렇고, 그러면 거기 밑에 가스레인지하고 그다음에 유앤아이센터 체육시설 물품 교체하고 그다음에 뒷장 216페이지에 보면 아쿠아로빅 음향장비 교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요리실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구입한 지가…….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게 2008년도에 구입한…….
정룡

엄정룡위원

2008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한 10년…….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12년 정도 쓴…….
정룡

엄정룡위원

10년이 넘었네요. 이게 요리교실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죠? 이것 매일 사용하는 건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여기 한 열다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도 보면 교체사유에도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사고라든지 또는 건강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가스가 아닌 인덕션이나 이런 걸로 많이 교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스보다는 물론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면 뭐라 그러죠, 냄비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가스레인지로 그대로 사용, 교체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명안

권명안여성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권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스레인지가 기존에 있던 판 위에 앉혀지는 구 있잖아요. 그 위에 것을 교체하느라고 그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건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위에 있는 구를…….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버너만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위에?
명안

권명안여성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는 그 교체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단가를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교체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앞으로 향후에는 여럿이서, 여기 보면 가스레인지가 몇 대예요? 서른두 개잖아요. 여기 수강인원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서른두 개를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를 다 사용했을 때 어떤 열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거기서 가스불이 연소가 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어떤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건강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가스레인지뿐만 아니라 지금 체육시설 물품이라든지 여기 아쿠아로빅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다 고장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좀 예측 가능했던 부분 아닐까요? 지금 설치한 지 10년이 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나 물품 교체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일들도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기자재 내구연한이 지난 집기 비품 교체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해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살피셔서 내년에 또 교체되어야 될 부분은 본예산에 요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2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품 구입인데요. 제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8년도에 컴퓨터 세 대 구입한 것을 작년도에 버린다고 얘기한 게 기억에 나는데 맞나요? 두 대를…….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 사항까지는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고…….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지금 이게 갑자기 사는 이유는 뭐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했다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인데요. 구입일이 PC 구입 같은 경우에도 여섯 대가 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에 구입된 PC들이에요.
효상

김효상위원

언제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2012년도부터 15년도 사이에 여섯 대가 그 기간 중에 구입을 한 건데 지금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갖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거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자산취득 목록…….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2017년부터…….
효상

김효상위원

2017년부터 19년까지.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17년부터 2019년까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자산취득 목록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2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임대료 및 중개수수료 이 내용은 뭐죠? 139페이지고, 설명자료는 233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계약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통계목에는 사무관리비이고, 예산은 1,140만 7천 원인데 이것 연장하자고 해 놓고 중개사 수수료는 왜 잡아 놓은 것이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세로 있었습니다. 전세로 있었는데 이게 지금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보증금 새로 5천만 원하고 월 임차료가 매월 264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3개월 치 해서 나온…….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바꾼다고 해서 중개수수료를 내야…….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새로 다시 재계약되는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몇 % 요율을 계산해서 했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그동안 했던 사람들하고 전세를 보증금으로 바꾼다고 해 갖고 이것을 중개사들하고 할 게 아니고 변호사하고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공인중개사…….
효상

김효상위원

변호사도 되고 법무사도 되고 다 됩니다. 계약을 할 수 있는 건 다 되는데 이게 사람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글쎄, 매수인, 매도인이 바뀌었을 때나 중개사들한테 이렇게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내야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과장님의 저기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재계약도 부동산 계약에 들어가는…….
효상

김효상위원

누가 이것 안 잡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팀이네요. 팀장님 혹시 설명해도 될까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로 되어 있는 걸 월세로 계약을 하면서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 부분을 저희는 계약을 재계약하니까 당연히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요율은 전체 재산가의 0.9%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효상

김효상위원

임대차는 0.5%가 최고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 아니고요.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중개수수료를 세워야 될 일인가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공간이 부족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워낙에 이쪽에도 계속 질문도 하고 “공간이 작다. 빨리 과에서 알아봐 달라.”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공간이 작으면 빨리 알아봐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또 알아보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농수산대학에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수산대학은 아직까지 다 결정은 내지 않았지만 여기에 공공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문화공원에 문화콘텐츠에 맞는 그런 대학을 재생하려고 하는 계획과 모든 과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다 들어간다고, 뭐만 있으면 다 여기로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런 계획은 앞으로 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계획이고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해 갖고 그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는 이것 시장님하고도 별도로 얘기해서든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해서 빨리 어느 곳이든, 지금 공간도 지금 작고요. 빨리 움직여 달라는 마지막 청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9월 23일이면 우리가 지금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6월에는 통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약이 연장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빨리 통보를 하고 알아보고 해야겠죠. 올해 혹시 만약에 못 해 갖고 올해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두고 볼 일은 아니에요.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빠져나오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면적이 76평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최소한 100평 이상은 되어야지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지리적 위치로는 사실은 저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계속 상의를 해 봤지만 지리적 위치는 저희 화성시 전체에서 볼 때는 봉담 지역이 가장 접근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농수산대학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정 안 되면 지금 LH 봉담1지구에도 잔여부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남아 있고,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저는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거 매년 나올 때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상임위가 다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좀 급한 사업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 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23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방금 김효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가 농수산대학교 입주가 검토되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전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설이 지금 좁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여름에 비가 오면 콘센트에서, 막 물이 나와 가지고 거기를 비닐로 막아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곧 장마철이 다가올 텐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여태까지 잘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문화공원이다 보니까 어떤 문화공원에 맞는 그런 시설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정리가 되면 어쨌든 여기 말고 다른 제3지역으로 아마 이전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시장님 방침 받으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막상 상가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용도에 맞을 만한 그런 상가를 임대하거나 또 분양을 받을 만한 데가 마땅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올 여름에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놀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23쪽인데요. 혹시 저희가 작년에 놀터 관련해서 지역회의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계획된 곳이 있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없었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잘못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 남양에서 학부모들이 그것 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놀터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회의 때도 나오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혹시 내년에 계획된 곳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라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지역 말고도 앞서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이들이 많은 곳에, 또 약간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유앤아이센터 안에도 놀터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수련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놀터가 하나 있는 거고, 새로 신설이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232쪽에 있는 청소년증과 그다음에 224쪽에 있는 꿈디딤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꿈디딤카드를 새로 만들지 않고 청소년증 거기다가 이렇게 이것 금액을 넣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카드가 또 하나 또 생기는 거라서 혹시, 몇 페이지냐면 224페이지에 꿈디딤카드.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증에는 지금 본인 신청에 따라서 신용 기능 들어가는 게 있고, 신용 기능이 안 들어가는 게 있고, 교통 기능만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틀리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청소년증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다음에 꿈디딤카드는 저희가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식이라 사용하는 방식이 틀려 갖고 같이 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청소년증은 만드는 데가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같이 넣기가 어려워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청소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청소년증, 학생증인데 청년증은 워낙 저희가 체육시설이든 박물관 같은 데가 무료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로는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거가 되는데 꿈디딤카드를 다시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또 다시 카드를 만들고, 또 배송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녹여서 같이 하나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그것을 별도 배송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읍ㆍ면ㆍ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때 공 카드를 주고서 이게 선정이 다 되고 나면 입력해 주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문화예술과에서 똑같은 그거가 있더라고요. 224쪽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해서 1인당 9만 원씩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주는데 가족 모두에게 주더라고요, 6세 이상부터. 그래서 1인당 다 작년까지 7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만 원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 카드도 있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 10만 원밖에 안 되어 갖고 또 이렇게 별도로 되는 거라서 차라리 그냥 하나의 카드가 있으니까 거기 카드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냥 들어서, 그것은 부서끼리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215페이지 물품 구입에 보면 여기 모니터하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215페이지에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에 보면 모니터 24만 원, 컴퓨터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컴퓨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셨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봤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226페이지 여기는 청소년팀에서 컴퓨터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데스크톱 PC 88만 원, 모니터 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59페이지 여기 다문화가족팀에서 컴퓨터 구입하시는 건데 여기는 모니터가 21만 원, 데스크톱이 94만 원. 그렇죠?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찾았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성정책팀하고 청소년팀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팀하고 여성가족과 안에 지금 세 개 팀에서 컴퓨터를 똑같이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용도가 좀 다른가요? 이게 그냥 일반 사무용 아니에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다 사무용인데요. 이게 각 제품마다, 조달에서 고르다 보니까 각 담당자별로 선호하는 제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것 할 때는 다 통일을 시켜서 동일한, 유사한 제품으로…….
정룡

엄정룡위원

가급적이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자료도 팀에 따라서, 담당직원에 따라서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모델명이나 이런 것도 자료에다가 실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성능상으로 업무상 어떤 사양이 많이 차이가 나야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조달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가격은 다 틀리겠죠. 그런데 규격이나 이런 것 기본적인 사항은 좀 담아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용이다 그러면 이왕이면 같은 과에서 구입하는 제품인데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많이 차이 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다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부터 15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050억 4,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56억 3,46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1,500만 원, 국고보조금 481억 6,651만 9천 원, 시ㆍ도비보조금 274억 5,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113억 7,938만 5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31억 7,12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 분소 운영비 1억 669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 금액은 오산시에서 우리 시로 2020년 2월 28일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1쪽입니다. 지원 그룹홈 1개소 증가 등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사업 4,178만 2천 원 증액, 보호종료아동 증가로 자립수당 3,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3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사업은 매칭금액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하여 6,565만 3천 원 증액, 시립 남양아동청소년센터 개소 준비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 4,3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지원금액 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772만 원 증액,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에서 18개소로 감소하여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사업에 1,094만 4천 원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은 1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하여 3,435만 6천 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1,9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 도비 내용 변경으로 인해 2억 103만 2천 원 증액,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 등으로 인건비, 운영비, 기자재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944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입니다. 시립 아동청소년센터의 그동안 성과발표, 발전방안 모색, 지역사회 후원ㆍ연계를 위해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성과보고회 1,410만 원 편성,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4억 3,148만 3천 원 증액,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관련 2억 5,100만 원 편성, 대상아동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 사업 16억 4,960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3쪽입니다. 대상 인원 증가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1억 5,600만 원 증액,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증액 변경되어 우리 시 자체 사업과 예산조정 사항이며, 이로 인하여 1,114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건비 및 그와 관련된 예산으로 1,8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3,556만 원 증액, 가구 및 물품 지원비 1,030만 원 증액,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 지원사업 1,833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87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기자재 구입,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립반월하나어린이집 등 총 15개소에 4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 후 개원 전까지의 시립어린이집 관리비용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양육수당 143억 5,314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520억 4,334만 7천 원 증액,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94억 4,016만 4천 원 증액, 평가인증 이전 정부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사업 1억 4,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어린이날 행사지원 3,600만 원 감액, 누리과정 운영 지원 도비 변경으로 136억 6,335만 원 증액,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9,36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160만 4천 원 감액, 보조교사 사업량 변경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7억 3,473만 4천 원 증액,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44억 5,508만 1천 원 증액,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 1,134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 2,900만 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 1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모니터링단 활동비, 운영비 증가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사업에 553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마스크, 소독용품, 체온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2억 7,96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286쪽 어린이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아무래도 운영 실적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것들이 많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자재나 이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오히려 운영비에 있어서 조금 감액을 신청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것은 사업비에 해당되나요? 그래서 감액이 없나요? 운영이 안 됐을 것 같아서. 286페이지입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거기가 키즈놀이터라든지 공룡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공기청정기를 대형으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빠지지를 않아서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만약에 6개월이라는 기간 운영을 아이들이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 그런 것들은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여기 반영된 예산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만약에 6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을 수 있으면 전용이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현재 반영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5월에 개소하고 나서 써 봤을 때 부족한 유지비 비용이라든지 시설장비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사항에 보조인력 투입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어차피 저희가 상반기에는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여기서 저기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또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인데요. 281페이지인데 특수목적형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한 개소에서 일곱 개소로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이 증가된 데는 어떤 목적형으로 하는 센터인지 궁금합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기존에는 장애 관련해서 한 군데가 있었고요. 여섯 군데가 더 늘어난 것은 장애 관련된 게 한 군데가 더 늘었고, 다문화 관련된 곳이 다섯 군데가 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곳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마지막 하나만 더, 276쪽인데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이들에게 자립수당을 주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 자립수당은 씨앗통장이랑 또 다른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다른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0만 원 주는 거는 종료됐을 때 이건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보호 종료가 되면 자립정착금이라고 그래서 일시로 500만 원 지원이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3년에 월 30이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아이들이 돈을 갖고 집을 얻을 때 주로 임대아파트나 그런 데를 많이 연계들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안에서 잘 자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 다시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회귀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턴 되어서 다시 또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런데 18세까지면 대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장 사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보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자립정착금 저희가 50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자체적으로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또 종종 보면 언론에도 이 금액 때문에 사기 당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500만 원 갖고, 그다음에 씨앗통장 그것 해 갖고 같이 보태서 집을 얻는 거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이니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인데요. 사업의 목적이 뭐죠?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아동 발생했을 경우에 사례 판정하고 사례 관리하고 보호조치하는 기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오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우리 시의 예산은 1억 600이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것은…….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오산시에서 우리 시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경기 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지역이 화성이랑 오산 부분인데 그동안은 오산에 분소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오산에 분소가 생기면서 세 명의 직원이 그쪽에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오산시에서 저희한테 그 금액을 납부하고, 저희는 경기 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예산을 다시 보정으로 내려주는 형식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경기도에서 위탁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경기도 사업이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화성오산교육지원청도 분리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직접적인 경기도 사업이지만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한테 도움이라기보다도…….
효상

김효상위원

질문이 좀 그랬네요.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분리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분리할 수 있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내년도에 아동보호체계가 조금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분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거는 되게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오산시에다가 둬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 인구와 오산시의 인구, 또 시의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수요는 비례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같이 하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같이 좀 알려 주십시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7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결정이 된 거죠, 이전에 관련되어서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저희가 늦어졌는데 6월 4일 이사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언제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다음 달 4일이요. 6월 4일.
효상

김효상위원

6월 4일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결국 자리가 없어서 거기로 가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어린이문화센터에 서로 여러 기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전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에 이것 예산 안 세워 주면 어떻게 돼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것은…….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은 상관없는 거, 이것은 아니구나.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다른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많이 말씀드렸죠. 향후계획은 이렇게 여기다 이미 왔으니까요. 그런데 향후 미래를 봤을 때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고요. 그러면 계속 제가 요즘에 와서 중장기, 중장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정책적으로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약에는 이걸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들도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워낙에 화성이 권역이 넓고, 이용 사례를 보고, 또 여기 운영의 목적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맨날 물밀듯이 그냥 밀려나 갖고 자리 없어 갖고 향남으로 갔다가 봉담으로 갔다가 또 다시 오고하는 것들이, 1년 사이에 세 번을 이렇게 옮기고 있는 걸 보면 정책의 방향이, 이것 또 온다고 해 갖고 리모델링하고 다 들어갔다가 또 아청에 밀렸다고 그래 갖고 또 날아온다, 뭐한다는 이런 얘기들 들려오는데 그게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한번 중장기 계획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도 중장기 계획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계획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리모델링비가 지금쯤이면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이 보인 데가 있나요? 저희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시립어린이집이 다 들어오고 나서 또 전부 다 부수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들이 아깝다라고 해 갖고 몇 가지 항목들을 시공사가 미리 그렇게 해 놓게끔 했지 않습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쯤이면 저한테 보고할 때는 어떤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십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보면 예산 비용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핏 봐도 별 차이는 없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보통 3억 2천, 3억 3천 정도가 들어 갖고 ‘왜 이게 똑같은 비용들이 이렇게 많이씩 들까?’라고 그때 고민해서 했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게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6페이지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운영비 증액 관련해서 오른쪽 박스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비교해 놓으신 그 박스 내용 보면 지금 시설비가 있어요. 5억 3,300에서 7억 6,200으로 증액이 되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시설비 관련해서는 저희 시설유지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현재 그 큰 건물을 미화 인력 다섯 명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두 명 증가시켜서 일곱 명으로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인데 증수조 유지관리랑 소방시설, 승강기 그런 유지관리 비용에 있어서 저희가 책정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키즈놀이터라고 신규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CCTV라든지 안내방송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기 개관이 언제 된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작년 5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019년 5월에 됐고, 지금 1년 정도 지난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을 테고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미화, 청소 같은 경우는 청소 용역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이 지금 다섯 명이서 너무 벅차다, 두 명 증원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이것 당초에 청소 용역 계약을 할 때 그런 계약사항에 다 있었을 텐데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 시설물들이 작년에 빈공간들을 주민들이 찾아오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인력이 손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이나 승강기, 그다음에 전기 그런 부분들은 안전관리용역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것 개관할 때 이런 소방안전, 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이런 부분들 다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 당시에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원래 작년도에 예산 반영했던 대로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직업체험 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약 2억 정도인가요, 증액이 되는데 공간 개선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공간개선은 1층에, 지하 1층부터 1층 아이놀이극장에서 퇴장하는 곳에 보면 빈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공원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

지하 1층?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1층.
정룡

엄정룡위원

지상 1층?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1층 공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전이라든지 오후 시간에 단체로 와서 체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이 중간 시간 정도에 휴게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바닥이 아닌 공간에 휴게공간으로 조성해서 식사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A/S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아직 안 지났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지난해 여름에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본 위원이 거기 방문을 해서 보고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도 있고, 거기 누수라든지 보통 건물은 짓고 나서 사계절이지나 봐야 하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작년 여름 지나고 겨울도 한 번 지났으니까 이런 시설물 꼼꼼하게 챙겨서 하자 유지보수 기간 안에 또 요청할 것 있으면 요청하셔 가지고 그런 것 A/S 같은 것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시설비 증액되는 부분하고 직업체험 사업 두 가지 부분 세부내역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87페이지 보면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여기 동탄 주륜장에 설치되는 실내놀이터 맞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는 언제 개장하실 계획이세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것 위ㆍ수탁 관련 공고, 계약 체결은 언제쯤 되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6월 안에는 위ㆍ수탁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직원을 배치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위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또 그렇게 하는 만큼 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ㆍ수탁 계약 공고, 입찰 공고 나갈 때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계약 체결 잘하시고, 예정대로 7월 1일자로 잘 개장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아무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설명자료 29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들이 오래되고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노트북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13년도 2월 27일 구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이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새로 구입하게 됩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데, 빔프로젝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외에도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다시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로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장비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 불용 소요조회를 통해서 일단 한 번 조회하고요. 그리고 나서 소요 의견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폐기합니다.

송선영위원

자체적으로 폐기한다고 그러면 버리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우리가 기존에 그전에도 제가 한 번 다른 품목이긴 한데 자체적으로 못 쓰게 처리를 해서 폐기용으로 해서 이렇게 내 놓…….

송선영위원

못 쓰게 해 가지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속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송선영위원

못 쓰게 해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속 안에 있는 속된 표현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하드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내지는 별도로 파손해 가지고 버린다는 얘기고, 노트북도 마찬가지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화성시에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복지국뿐만 아니라 화성시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저희 교육복지 상임위에서도 보면 장비가 교체되고 새로 구입하는 게 많은데 과연 그 교체되어서 버리는 장비들을 어떻게 처분할까를 제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교체되거든요, 현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성시에 있는 모든 장비 교체되는 물품을 한 군데 모아서, 책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고 재활용장터 열리듯이 화성시에 모든 불용되는, 폐기처분해서 버리는 것을 사실은 쓰는 데 문제가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쓰레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가의 장비입니다. 보통 암만 싸게 싸려고 그래도 100만 원은 넘어야 되는데 제가 시나 아니면 시 위탁기관에 빔프로젝트 교체되어 가지고, 교체 요구해서 가서 보면 잘 쓸 만한 것들이 많아요.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예전 빔프로젝트는 필터가 서너 개 달려 있어 가지고 그냥 빼가지고 손으로 솔 같은 걸로 닦으면 되고요. 요즘은 자동차 에어 클리너 같은 걸로 되어서 아예 오랫동안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게 새로 모델이 바뀌면서 나왔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게 필터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그냥 켜놨다가 1분도 안 되어서 도로 꺼지고 5분도 안 되어서 다시 꺼지고 켜지고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필터 교체를, 거기에 먼지를 제거하고 공기가 들어가서 램프를 식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청소 유지관리를 못 하니까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 교체해 준 사례도 있고, 제가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장비에 대해서 파손할 게 아니라 노트북 같은 경우도 사실 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빔프로젝트하고 연결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체 화성시의 이런 고가의 장비인데 시민들이, 아니면 시민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중고로, 무상으로 주기는 그렇고 어떤 기관, 어떤 단체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시의 공무원노조가 됐든 아니면 시의 어떤 단체들이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사업으로 좋은 일에 쓰든지, 어차피 불용장비라고 하면 약간의 이동하는 수고가 있겠지만, 큰 물건은. 이런 것에 대한 거를 각 국장님들께서 각 국별로 가벼운 것부터 해 가지고 중고 재활용장터를 우리 시청에서 연다든가, 주차장에서 아니면 특정 장소에서 이런 중고 재활용장터를 개장해서 시에 있는, 분명히 아마 창고 같은 식으로 과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냥 안 쓰고 있는 것들. 그런 장비들을 다시 그게 가능한지 봐서 꼭 노트북 같은 경우도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하드 포맷을 해서 다시 쓸 수 있게끔 충분히 해도, 빔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책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시의 모든 음향장비도 그렇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오래되어서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구입하는 거거든요, 내구연한 또 10년 됐고. 그래서 이런 장비에 대해서 계속 올라오고 버리고 하는데 이 장비가 어떻게 처분이 되고 하는지, 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으로 공무원노조가 됐든 어떤 단체, 아니면 봉사 모임을 통해서 이런 걸 자원봉사센터에 연결하든 해서 이 장비를 원만하게 쓰고, 저렴한 비용에 살 수 있고, 그 수입으로 시민들, 소외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저희가 사무용 장비하고 전산 장비로다가 크게 나누거든요.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이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산 장비나 사무용 장비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송선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이 다른 시ㆍ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저희는 그런 장비들이 일반 사회단체, 친목단체나 일반 사회단체들에서는 그런 빔프로젝트나 노트북 이런 장비들이 절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그것 아니더라도 이런 장비들이 불용되는 것 어차피 폐기하기보다는 쓸 수 있는 것은 약간의 수리 내지는 본인들이 또 사가는 거니까, 내용을 알고 사가는 거니까 속고 사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명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되긴 되는 뭐 이런 걸로 한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을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