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들이 세부사업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83만 화성시민의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과 경환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444억 9,055만 8천 원 대비 221억 7,846만 4천 원이 증액된 2,666억 6,9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3,572억 4,038만 2천 원 대비 347억 1,232만 2천 원이 증액된 3,919억 5,2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증액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후환경과는 화성시환경재단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6억 5,924만 5천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5억 6,59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61억 6천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10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마을 단위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사업대상지 확대에 따라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비 사업 대상 마을에서 제외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시설 축소로 8,17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연구용역비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5,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2억 1,120만 7천 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잔재폐기물 처리비 9억 8,60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 황계동 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환경오염배출시설 감시용 드론 3대 추가구입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후환경과를 이끌어나가는 팀장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승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문미정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선용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경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다음 기후환경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15억 6,850만 9천 원 대비 194억 6,899만 4천 원을 증액한 410억 3,7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을 설명드리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국도비 75억 3,299만 3천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국비 1억 6,200만 원을,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에 국비 34억 6,500만 원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 59억 1,2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도로 노면 청소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가 증액되어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7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61억 1,328만 1천 원 대비 282억 1,556만 7천 원을 증액한 643억 2,8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중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도권 참가자 증가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추가 편성에 따라 2,500만 원을,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 연회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정책의 체계적 연구조사 전문기관인 화성시환경재단 설립을 위한 6억 5,924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2쪽, 대기질 적정 관리ㆍ개선사업 중 정부의 사업 예산 확정내시 반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총 115억 6,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감면사항 홍보물 제작 필요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수요 증가 및 확정내시 반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2억 4,550만 원을,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사업의 관련법령 개정사항으로 조사 주기 및 조사 지점 증가에 따라 9천만 원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변경내시 반영으로 3,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 사업에서는 기존 노면 청소차량에 고압살수기 부착사업을 살수차 임차운영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기존 도비 보조사업이었던 소형도로 노면 청소차량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과 이에 따른 단가 변경으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확정내시 반영으로 61억 6천만 원을, 미세먼지 발생원 및 대책연구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10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공용전기차 충전 캐노피 설치사업은 신재생에너지과의 국고보조사업과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은 공공기관 위탁진행을 위한 통계목 변경 편성으로, 또한 사업량의 감소로 6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더하여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지정, 운영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의 필요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환경사업소 내 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수선유지비를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과의 환경사업소로의 이동으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0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건 국비가 대부분인 사업이고, 작년에도 200대 가까이, 2019년도에도 보급이 된 사업이시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지금 수소충전소가 있나요?

수소충전소가 지금 3개 예정돼 있는데요. 1개는 착공하고 5월에 두 군데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도 질문드리는 것은 물론 개인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국가도 보조금을 거의 개인이 사는 금액 못지않게 보조해 주면서 대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소차를 보급하고 있는데 충전하려면, 그전에 이런 사업을 저희가 안 했으면 충전소도 늦게 지어도 되고 아니면 민간에서 100% 시행하고 있으면 또 민간한테 위탁하면 되지만 지금은 어쨌든 시가 이거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수소충전소 현재 차질 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첫 번째 충전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충전할 수 있는 시기, 날짜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언제 정도면 화성시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까?

수질복원센터가 3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저희가 8월 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까지 다 끝내서 할 계획이…….

8월 중으로요?

네.

상임위에서 여쭤보는 것은 상임위의 모든 기록은 속기로 남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발언했듯이 8월 중으로 일반 시민들이 시 안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공용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량이 줄었고 이게 통계목도 변경됐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량은 늘어났는데 어떻게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은 사업량이 줄어야 되나?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먼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136대의 전기충전소가 있는데 사실 시비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비나 한전에서 한 것들입니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비로 당초에 50대의 급속충전기를 하려고 12억 5천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환경부 사업하고 경기도 사업, 또 한전에서 하는 사업들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채택이 돼서 최대 30대 정도는 거기에서 돈이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 50대 계획이었는데 20대 정도만 정말 필요한 곳만 세우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나 한전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다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인 거죠?

네.

그러면 국도비나 한전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언제 나온 겁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6월이나 이 정도 되면 결과가 다 나오고, 지금 환경부 것은 저희가 3대 확보해가지고요. 사업들 계속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세우고 난 뒤에 그 사업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교통소음 관리지역 운영표지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기대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이게 표지판만 설치한다고 해서 소음이 줄어들까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교통, 우리 화성시 관내 전체,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서 화성시 전체 관내 용역을 줬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4억 5,600만 원을 들여서 소음을 다 측정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소음이 심야에 엄청 초과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교통소음 집중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일곱 군데 정도를 지금 저희가 동탄이나 여러, 향남 이런 데 국도 다 잡아가지고 그걸 집중관리지역으로 하려면 표지판을 일단 붙여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그 지역이 국도청이나 이런 데 관리지역에다 결과를 통보해서 소음방지시설을,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저소음포장, 과속카메라 이런 거 설치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국도나 이런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쉬운 예로 향남의 82번 국도에 1지구에서 벌써 그 내용에 들어와서 국도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금 저감장치라든지 감속장치카메라도 다 설치하고 그런 식의 집중관리지역을 알리기 위한 표지판이라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저감장치 설치 부분에 대한 연결선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발안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 용역하시겠다고 해서 증액하셨는데요. 이게 용역비가 기존에 사업량, 이 예산을 세울 때 용역비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하셨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2배 정도.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법적인 사항인데요. 악취방지법에 악취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저희 관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발안산단입니다. 법적의무사항인데 이 법이 전년도에 개정한 게 아니라 1월 초에 개정돼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된 거고요. 총 6개 지점 48개 기존에 측정이었는데 더 강화돼서 10개 지점 60회 이상 측정하게 돼 있어가지고 추가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15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자체 있고요. 노면 청소차량 고압살수차 장치 이거에 대한 감액된 사유를 지난번 설명회 때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노면 청소차량 고압살수장치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임대해서 노면 살수를 하려고 했던 게 3대가 있었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청소과에 있는 노면 청소차량에 고압살수대를 설치해서, 6개를 붙여서 그 차를 이용해서 살수를 하려고 했는데, 물통이 고압살수하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1.8톤밖에 물이 안 실리다 보니까 살수하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하고 임대사업으로 살수차 대형 16톤 이상 되는 고압살수차량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살수차가 3대를 한다는 건데 3대 가지고 가능해요?

저희가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 동탄이나 향남, 봉담, 우정 이런 정도로 하려고 했던 거라 적지만 그런 쪽을 하려고 해서 3대 정도만 잡았던 거거든요.

일단 3대만 잡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살수차 이걸 없애고 임대로 해가지고 살수 임대차량 3대하면 총 6대인데, 그렇게 해서 확대하려고 했던 거죠. 본예산에 3대가 있고 이 3대를 더하면 총 6대가 되겠습니다.

6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이것 좀 몇 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하고 건설기계 DPF 부착,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기계 엔진기계는 저희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하는 건데요. DPF라는 거는 매연저감장치가 되겠고요.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대형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을 저희가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엔진을 어떻게? 노후차를 갖다가 완전 전면 교체해 준다는 뜻인가요?

네, 엔진을 완전 교체해 주는 겁니다.

몇 년, 내구연한이 얼마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네, 일단 우리가 5등급 차량으로 지금 돼 있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거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그 이외에 10년 이상 된 차들은 거의 다 저희가 국가에서 해 주는 걸로,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건설기계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거는 차종마다 다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인데, 10년 후에 다시 또 엔진교체를 해 준다는 뜻인가요?

10년 이상 된 노후차들만 한해서 해 주는 거죠.

아, 내구연한은 확실하게…….

차종마다 달라가지고요. 그거는 차종마다 달라서 저희가 문의가 오면 일단 5등급 차량으로 된 건 무조건 다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안 된 것도 DFP라든지 건설 엔진기계라든지 오래된 거는 엔진이 없어졌다거나 개발을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차들이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회사에서 안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각각 다 다릅니다.

건설기계라 하면 덤프트럭 이상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덤프트럭 5톤 이상 되는 겁니다.

5톤 이상, 덤프트럭 이상.

네.

네, 알겠고요. 아까 다시 한번,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발안산단 악취사업 용역이요. 이게 우리가 전에 한번 발안산단하고 이런 용역하지 않으셨나요?

발안산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법적 사무라 거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요.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네.

매년 이 정도 예산가지고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지침이 개정돼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추가편성을 해서…….

이게 1년 사업인데 그러면 용역 결과 없이 그냥 매년 의례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용역 결과는 계속 저희가 만들고 있죠.

글쎄, 나오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시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매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적 사무예요?

네.

아,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네, 반복사업입니다.

반복으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설명서 1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미세먼지 저감관리 기존에서 변경되었다, 살수시간 내용이 비효율적이었다 이래서 5,400만 원 삭감하시고 살수차 운영방식이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임차 운영하기 위해서 그 위에 156페이지 마지막, 5,400만 원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최원교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적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국비 1,400만 원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8,2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도비 1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도비 1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5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책장 구입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등 에너지 낙후지역에 자가용 및 상업용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대상 마을 1개소 확대시행에 따라 도비 및 시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지역 지원사업으로 종합경기타운 열린잔디마당에 설치하려던 태양광 쉼터 조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P3주차장과 펜싱경기장 지붕 및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화성종합경기타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예산으로 부기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경기도에너지센터 위탁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위탁수수료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2020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선정된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 예산 2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지속에 따라 당초 5월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착공식 예산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도비 및 시비 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사업 물량 확대에 따라 국비 및 시비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20년도 대상 마을에서 제외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500만 원 증가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금 3,500만 원이 증액돼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0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500만 원 증가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예산은 우정읍 보안등 정비공사에 1,830만 원, 장안면 보안등 정비공사에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144쪽 우정읍 기본지원사업 변경내역입니다. 국화도 입장권 발매기 교체에 800만 원, 바지락 인양 어선 발전기 교체비 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1동 특별지원사업으로 전액 편성되어 있던 로고젝터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 3억 4,1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후 로고젝터 마을공원 조성사업 예산 6,120만 원을 동탄1동으로 편성하고, 동탄1동 마을사잇길 로고젝터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 2억 8,056만 원을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예산으로 각각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동탄6동 특별지원사업에 방아다리마을 로고젝터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 3억 원을 전액 감액한 후 방교동 방아다리공원, 너른공원 시설 개선 예산 3억 원을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정읍 기본지원사업으로 화수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예산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다람산공원 정자 주변 환경개선공사 예산 3,662만 원을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새솔동 기본지원사업 예산 화성시 코리요 조형물 제작 및 설치비 1,950만 원을 전액 감액한 후, 새솔동 로고젝터 특화거리 조성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병점1동 육아나눔터 조성사업 예산 1,600만 원을 감액하여 병점1동 공동체 텃밭 조성사업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정읍 기본지원사업에 이화2리 운동기구 지원사업 예산 1,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반월동 기본지원사업으로 시민방범순찰대 초소 환경개선사업, 경로당 물품지원,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 반다리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 등에 2,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치동천공원 녹지정비사업 예산 4,3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동탄5동 치동천 및 선납재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치동천ㆍ선납재천 다리명칭 부여 및 간판 설치사업 예산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화성시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사업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장안면 특별지원사업으로 장안면 가로등 설치공사 예산 2,4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정읍 특별지원사업으로 매향3리, 이화2리 농로 포장공사, 석천3리 배수로 정비공사, 주곡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에 3,3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정읍 특별지원사업에 이화1리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탄6동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방교동 마을회관 정보화 교육시설 지원사업 예산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17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여기 보면 국화도 입장권 발매기 교체가 있습니다. 발매기를 800만 원 주고 구입하는 건데,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작년도에 가봤습니다.

발매기를 보셨어요?

네, 보긴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4월 30일에.

네.

그 발매기를 보고 제가 발로 차봤어요. 발로 차서 “이게 여기 왜 있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매기 자체가 완전히 그냥 흉물이에요, 흉물, 고물도 아니고 흉물이에요. 그러면 이 발매기가 거기 있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발매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국화도에서. 그렇죠? 그러면 일단 국화도를 배를 타고 내려왔을 때 그분들이 발매기 역할이 안 돼 있었는데 그냥 쭉 퍼져서, 그냥 국화도로 쫙 퍼졌을 텐데 지금 발매기가 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예산이 많든 적든 이게 왜 적기적소에 쓰여지지 않고 지금 와서 올라왔나?

입장권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냥 국화도 들어가는 입장권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바다 낚시하는 입장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매기가 그렇게 흉물에 가까웠을 때 바다 낚시했던 사람은 뭘로 입장권을 대신했을까요?

작동이 안 됐을…….

작동할 그런 발매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아직까지는 임대해서 저희가 썼다 그러고요. 이번에는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화도에 딱 배를 타고 내렸을 때 모든 게 그냥 스톱이에요, 스톱. 모든 게 작동이 안 되는데 그동안에는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게 그러면 발매기가 없었고, 그걸 다른 거 어떤 걸로 대체했을까요? 발매기가 없었으면?

옆에 국화도 어촌계 직원이 있어서요. 거기서 직접 나와서 판매를 하고 그랬던 사항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발매기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그동안 왜 그 흉물에 가까운 발매기를 빨리 제거 안 하고 교체를 빨리 안 해줬는지.

국화도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진작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아마 해양수산과 쪽에서 원래는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산 세워지는 것도 적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흉물에 가까운 발매기도 치우지도 않았으면서…….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치워줘, 나는 이게 왜 여기 서 있나 해서 발로 차 버렸거든요.

그래서 고장 났나 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업이 올라와서요.

네.

그래서요. 이상입니다.

네.

예산은 주민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부서랑 상관없이 시가 시행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보통은. 부서 간의 관리 주체가 다르더라도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필요 없는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분들한테 돌아가는 특별 예산이라고 해도 사용할 때 분명하게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관리 주체도 분명히 하셔가지고 공직자분들이 매일 거기 가 계실 수 없으니까 문제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루트를 하시면 향후에 고장 난다든지 아니면 고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태양광 설치하시잖아요.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전기료 감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예를 들면 양감면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2억 5,300 이상을 투자해서 태양광을 설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기료 감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기료가 한 2천만 원. 2,061만 3천 원 정도가 연간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요.

아, 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207만 9천 원 정도가 또 판매수익으로 들어오고요.

양감면을 제가 보니까 보통 연 전기료가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그러는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하절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서 평균 350 정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월. 그러면 1년에 4천 이상이…….

한 50%는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50% 절감이 된다?

네.

그러면 이게 효용 퀄리티가 충분히 있는 건가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물론 화석연료를 안 쓰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효과는 있겠지만 발전용량 대비, 투자 대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외지에서도요, 외지에서도 우리 화성시에 있는 공공시설로 태양광을 설치하러 들어오시려고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공공시설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 절감된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기는 하지만 공공시설에는 태양광 설치를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렇게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흉물이 될 수 있으니 공공기관에 맞는 경관에 맞게 설치를 해 주십사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도시가스 이게 우리 화성시 보급 목표가 몇 % 정도 현재…….

현재 83.4%인데요. 2022년까지 저희가 90%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촌지역에는 설치 보급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이게 삼천리가, 사업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천리에서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지금…….

한 가지 더, 혹시 우리가 삼천리하고 계약할 때 관로 배관망은 우리 화성시하고 삼천리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배관망까지만?

네, 사유지에 들어가는 인입선을 빼거나 다 같이…….

그러니까 국ㆍ지방도, 국지도의 큰 배관망 그건 화성시하고 삼천리하고 같이 하시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82번 국지도, 오산 나가는 국지도 같은 경우는 아마 삼천리에서 직접 도로 포장하는 단계에 맞춰서 진행할 것 같고요. 나머지도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매향리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매향리 들어가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시비하고 삼천리가 같이 부담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국비 같은 건 없습니까?

일단 국비는 지금 없고요. 도비가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는 지금 삼천리하고 화성시하고 25 대 75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하고 같이 하는, 도비를 같이 들이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같은 사업 경우에는 도비, 시비, 그리고 의무적 투자비, 삼천리 부담금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천리가 25고 시비가 75라는 뜻이죠?

아까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그 당시에 저희가, 네.

현재는요?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게 현재 75 대 25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선, 배관망 빼고 사유지 통과하는 거…….

사유지 통과하는 인입…….

네, 그것은 어떻게 계약합니까? 화성시에서 관여합니까?

그거는 관여를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혹시나입니다, 혹시나. 기존 배관망 선로는 물론 화성시하고, 지자체하고 삼천리랑 한다 하지만 사유지 통과하는 거에서 그분들의 손실률을 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건지 충분히 수익을 계산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인입선 말고도 저희가 부담금이 있거든요. 보통 3대당 13만 원 정도 부담금이 있고요.

미터당요?

미터당이 아니라 세대당.

세대당?

네, 그다음에 인입선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게 상당히 사실은 과다책정됐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업자한테 다 맡기면 결국은 그전에 손실 아니면 배관망 다 한 거에서 손실을 여기서 충당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가끔 가다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한다? 그냥 거기서 “우리 미터당 얼마입니다.” 이것만 믿고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업 끝나면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네, 충분히 그분들이 더 과다계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물론 사유지 통과하는 건 그분들의 소관이라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 그전에도 조금조금씩 하고 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부터는 금액을 그전보다 제가 자료 받아본 기억으로는 7, 8배 정도 거의 10배 가까이 지금 하는 계획을 잡아서 최대한, 2022년도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 거의 90%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그전에는 선정을 워낙 적게 하다 보니까 선정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보통 20개 전으로 선정을 하셔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한두 군데 더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워낙 미터당 계산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도시가스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 사업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2019년도에 거의 저희가 165억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시면서 올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가 75%를 지원하고 삼천리가 25%를, 삼천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지원 안 하시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드리고 있지만 그럼으로 해도 철저하게 보면서 시행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생에너지과 사업 중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업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제가 심의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태양광을 여러 분야에 하는데 위원님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디자인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시행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습니다. 덕우저수지 안에 세운 문제도 민원이 많아서 지금 아직도 주민분들이 볼 때마다 속상하신 부분도 있고요. 아파트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도 민원들이 많습니다. 옥상에 태양광 설치 첫 번째 하시는데,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원을 더 해드리면서 장려해야 될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일반적인 디자인보다는 요즘 서울에도 태양광 설치 굉장히 예쁘게 해가지고 모델로 나온 것 있으면 그것도 가서 확인해보신 다음에 사업자 선정할 때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하고 세세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에 보면 도비 대상 마을 제외인데요. 이 마을에서는 대상이 제외되면서 상당히 상심이 크실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 대상 마을 신청이 저희가 읍면에 시달을 해서 받았는데요. 향남 증거리하고 향남 상두1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가스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을 해놓고서 이분들도 잘못 신청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물론 저희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도에서 대상 마을에서 제외가 돼서 일단 저희가 감액 신청을 했지만 이분들도 제외됐다라고 했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도시가스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다들 바뀌는 사항 같습니다. 원래는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 사업도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 계획에 담아져 있지 않았는데도 우리 화성시에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외된 사유로 그 사유를 들어서 도에서도 이게 제외가 됐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당황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들이 다시 또 바뀌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내용은 주민분들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체는. 조금 기다렸다라도 도시가스를 설치하자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불편하실 것 같은데? 당장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만약에 LPG 소형저장탱크가 설치가 되면 5년 안에는 또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마을에 도시가스 보급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올해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56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56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선정된 거는 17개 마을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걸 한번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보자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지원계획을 한번 수립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갈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공문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예산적인 여유가 있게 되면 저희가 한번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 보면 이번에 유별히 감액 신규 편성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게 각 읍면동에서 사업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다시 전력기반센터에다가 변경승인을 받아서 다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사업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70, 80건 내지 10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건은 많은 사항…….

70, 80건 안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

변동된 사항이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읍면동에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그대로 그냥 처리하는 절차고 순서다?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시행하는 걸 어려워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정말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걸 검토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냥…….

저희가 검토는 다 하죠.

다 하십니까?

네.

검토 결과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편성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따른다, 이런 내용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수정시키시는 건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다 진행해서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장단회의를 하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 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건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혹시 해당 과에서 턴을 시킨 건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이런 건이 들어왔는데 컨트롤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거기서 감액 편성해 달라 그러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수용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발전소 특별회계 이것 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내용이 너무 변경이 돼서 변경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변경 내용하고, 어차피 변경이 됐으면 사업비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는 사업을 또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변경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더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게 신청 받으면 또 다시 전력기반센터에다가 변경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사업 내용에 바뀌지 않도록 처음부터 심사를…….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그냥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이장단회의가 됐든 거기가 결정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여기서 다, 특별회계에서 다 비용 처리하고 난 다음 액수인가요? 특별한 게 있나요?

이게 그전에만 해도 계속 이월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이월은 안 된다.” 전력기반센터에서도 “계속 이월은 안 된다.”라고 매년 이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거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할 액수가 많이 있나요? 지금도?

이거죠.

이게 다예요?

현재까지는 이거, 여기에 있는 거고요.

아, 이것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 이월하지 말고 다 반납해라?

최대한 사업을 다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납하면 우리가 다시 또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반납 받은 게 다시 또 내려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 반납했다가 다시 또 우리가 필요하면…….

그쪽에서 내려줄 때가 있어요.

내려줄 때가 있어요? 아닐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려섞인 게 있어서요. 우리 시가 조금 전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시가 정책적으로 도시가스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한 사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에서도 배관망 사업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화성시는 삼천리가 담당하나요? 삼천리, 에스코 회사들이 있는 것 중에 삼천리가.

저희는 삼천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내 6개 도시가스회사들이 2,355억 정도를 투자해서 경기도 내 594킬로미터 정도 킬로수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묻겠다는 계획을 했거든요.

네.

우려섞인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거는 경기도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따로 하는 거니까…….

따로예요.

네, 당연히 경기도에서 계획하는 것도 저희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화성시 것은 화성시가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화성시는 하니까 경기도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면 저희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따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자체도.

네, 그것 좀 계속 챙겨가면서…….

올해 그것도 28억 정도 저희가…….

28억 정도요?

네.

도시가스 기다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배관망이 확충되어야지만 그 앞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또 하나 감사드릴 거는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 할 때 태양광 지원사업에 화성시종합타운 열린잔디마당 그거를 이번에, 아까 이창현 부의장님이 일 많으실 거라고 했는데 이거 다 바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서 간 협의하시고 또 다시 세우려니까. 우선 저희가 이렇게 제안드린 거를 적극 수용해 주셔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지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9억 3,625만 6천 원 대비 240만 원 증액된 9억 3,86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오염 배출시설 감시용 드론 3대 추가 구입으로 인한 보험가입 및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기정 예산액 200만 원 대비 240만 원 증액된 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유민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하고요. 우리 혹시 폐기물 재활용업체 입출고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는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현재 프로그램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재 프로그램 가지고 충분히 되는 거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폐기물 반입만 기록하게 돼 있는데 처리량도 기록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폐기물 양만 가지고 단속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실제 보관량이 500톤인데 600톤이나 700톤을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또 행정처분하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반영이 됐으니까…….

현재는 허가용량 대비 초과된 데가 지금 얼마큼 있나요? 아직 프로그램이 다 되지는 않았죠?

네, 안 됐습니다.

글쎄, 그런 거를 하루빨리, 빨리빨리 하려면 이런 추경편성에 해서 일을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거는 업체가, 우리 어차피 올바로시스템이라고 등록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법이 시행되면 바로 그거는 가능합니다. 5월 27일 자로 그거는 적용이 됩니다.

5월 27일이요?

네.

이것 좀 빨리, 프로그램 빨리 적용해서 입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허가용량만 초과 안 돼도 우리가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환경에도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빨리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께 질문드리고, 원유민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이창현 부의장님도 질문하신 것 중에 화성시가 그동안 양적 성장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공장도 되게 많고 폐기물업체도 많고 그 이외에 다른 것도 되게 많이 있는 사항인데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는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해서 환경지도과도 새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긴 한데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사고가 나면 그다음부터는 늦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되돌릴 수도 없고 결국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히 사람이 다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논의를 계속 제안드리는 게 있거든요. 선진화된 방법들도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과를 새롭게 신설도 해 주셨고, 또 교육을 갔다 왔더니 팀을 2개 팀이나 더 늘려주셨고 거기다가 또 우리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지금 23명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적으로 향남, 우정 이번에 서신면까지 폐기물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관리자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시민분들한테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긴 했지마는 부시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관련 부서 부서장들하고 간담회도 하셨고, 또 아까 회의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허가과정부터해서 철저히 더욱더 검증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신규로 허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를 해나가면 저희가 예방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360여 개소가, 지금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폐기물이 쌓여 있는 업체가 360여 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일단 모든 행정력을, 지도과의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해서 일단 360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을 다 풀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정밀진단을 해서요. 관리대상이 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앞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불 때문에 재활용업체에 대한 부분들 부각이 됐는데 작년에는 실제로 무단으로, 대규모 무단 폐기하는 방치 폐기물 때문에도 사실 골머리가 앓았었고요. 그 이외에 화성시 관내가 화성시 84만 정도 되는 인구에 비하면 화성시 땅이 아직도 되게 넓다 보니까 속속들이 저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습니다. 발생되고 한참 있다가 신고에 의해서 지금 발견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셔서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저는 더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비용들이.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타 도시라든지 외국 사례까지도 찾아보시면서…….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우리 화성시에 들어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새로 신규로 하신 곳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건축이라든지 폐기물 관리라든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수질환경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질관리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44억 5,434만 9천 원에서 20억 571만 4천 원이 증액된 64억 6,00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비 2,644만 원,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18억 4,400만 원, 도비 1억 3,17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를 위한 포획 포상금 도비 보조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122억 6,968만 원에서 21억 7,499만 원이 증액된 144억 4,4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 수질측정망 용역은 관내 수계 하천 및 호소의 주기적 수질 분석을 통해 데이터 및 수질정책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 계획 시 포함돼 있던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과업 범위 검토 후에 제외하고 축소계약 후 낙찰 잔액 2,447만 2천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 관리사항입니다. 산업단지, 도로 등에 설치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65개소에 대해 올 초 인수인계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행사의 시설물 개선 및 보완 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인수 예정 시설물이 61개소로 축소되어 공공요금, 진단용역비, 폐기물처리비 등 총 8,170만 7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5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울타리, 망 등 침입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2,644만 원, 시비 2,6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조류 탐조장비 구입 사업은 화성습지 등에 찾아오는 야생조류 탐조활동을 통하여 생태환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각종 생태체험학습과 야생생물을 관찰하여 자연환경보전 시민의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동식 망원경인 필드스코프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자에게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축 구축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은 환경부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생태축 구축의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인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인구 증가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도시 생태축을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자생ㆍ고유종의 재정착 유도, 질 높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다양한 도시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화성시의 생태계 보전에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본 용역을 실시하여 생태축 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향후 사업 진행 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화성호 제4공구 내 일 170톤 처리용량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18억 4,400만 원, 시도비 각 1억 3,17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58쪽 생태공원 시설관리 운영비 3,500만 원 증액 편성은 포토존 설치 및 전기작업차를 구입하는 건으로 비봉습지공원 내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에 맞춘 특색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관리, 내부순찰 시 근로자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인승 전기 작업차 구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5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020년 1월 조직개편 시 공원과 생태운영팀이 수질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기준 2명, 현원 기준 5명이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193쪽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게 매번 올라오는 사업인데, 과장님 이게 환경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된 사업임에도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야기되는 사업이죠? 어떻게 정리는 되셨습니까?

지금 추진 주체가 수원화성축협에서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아직 괄시적으로 확실하게 나온 저기는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근접하게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되면 이미 지금 설계용역에 대한 발주는 축협에서 돼 있는 상태로 주민들과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화성시 관내에 퇴비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부숙도 문제도 심각한 건데 이 시설 자체가 자꾸 민원이 돼 가지고 2022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도 퇴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런 게 자꾸 발전되는 게 하나도 모습이 안 보여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에 대한 게 조금 어느 정도 완화 됐나 안 됐나, 이게 표면적으로 계속 민원, 민원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작업, 저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마도처리장을 대표적인 예로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최근에 냄새가 난다고 하시다가 그 뒤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돈사 자체가 운영을 안 하면서부터는 악취에 대한 민원 자체가 확실히 줄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치가 돼도 악취 민원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들이 주변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4공구 쪽에 공공처리시설이 완공이 된다 해도 우정, 장안 이쪽에도 축산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화성시에 공공처리분뇨시설이 더 있어야 되는 바람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 190쪽입니다. 야생조류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활용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시에서 이거 보유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도 하고 있고, 군공항담당관 쪽에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양의 똑같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비가 가장 최신 장비이고 제일 잘 보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여 년 이상 된 장비들만 가지고 있고, 신규로 이걸 구입해서 조금 더 요즘 생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우리가 작년에 봤던 그 장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군공항담당관 쪽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그때 빌려서 쓰고, 그다음에 일부 시민단체 의제나 이런 데 있는 거를 같이 동원해서 쓰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추가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이런 장비도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구입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너무 선명하게 잘 봤던 기억이 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습지공원에 포토존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들이 그동안 비봉습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연습지라는 어떤 형태이긴 하고, 뭔가 시각적인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거기 오시면 비봉습지를 알릴 수 있는 인상적인 장소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포토존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중에 여기에 왔다 가면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정리해보고 싶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오래 남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관광지의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즐길거리보다는 비봉습지에 와서 보시고 많은 걸 느끼고는 가시는데 왔다 갔다는 2차 전달이나 이런 부분이 구두로만 돼 있지 이런 인상적인 저기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측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포토존은 필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 울타리 설치사업에 고라니 망. 이거는 국비 내시해서 매칭으로 잡으신 거 같은데요. 이게 고라니 피해가 심한데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어떻게 피해가 해소될까요?

예방을 통한 해소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피해예방사업을, 울타리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니 개체 자체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울타리 예방사업뿐만 아니라 새 방조망이라든지, 화성 같은 데는 위에서도 새들이 날아와서 쪼고 이런 사업까지 같이 포함된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라니가 보호종은 아니죠?

보호종은 아닙니다.

그러면 포획단 있는 겁니까? 멧돼지하고 같이?

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계시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25명의 포획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포획단을 운영하고자 35명을 계획했었는데 경찰서에 총기 담당하는 부서 쪽의 의견도 있었고, 일부 시민단체가 총기 사용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현재는 15명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니 망을 미터에 2,500원으로 책정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23,768미터 이렇게 책정하셨네요. 예산 잡으실 때, 계상하실 때.

대부분 울타리 치는 것 자체는 사실 높이는 보통 1.5m 정도 돼서 밭 면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할 때, 저희들이 읍면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개인이 신청할 때 자기 밭 면적하고 둘레 면적을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그렇게 전체 단가에 맞춰서 예산 액수에 맞춘 수치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넓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초로 해소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해마다 저희들이 보통 약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시면 5년은 그거를 다시 재이용해서 쓰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사실은 해가 갈수록 액수 자체는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설치하시진 않고 기존 설치하지 않으신 분을 위주로 신청을 받으시는 거겠네요? 5년 정도니까, 일단 사용기간이.

설치하지 않은 밭에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거기에 대한 리스트나 이런 건 다 작성하시겠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생태축 구축 관리, 이거 용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반기부터 환경재단을 설립하는데 혹시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니, 재단 쪽의 업무하고는 상관없이요. 저희가 공원관리계획이나 환경보전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생태축이 있습니다. 산을 통한 생태축과 하천을 통한 생태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계리 쪽을 예상하고 있는데, 건달산하고 삼봉산 쪽의 축이 단절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쪽에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글쎄, 올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용역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토대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내년 공모사업에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찍 신경을 썼으면 건달산 축하고 삼봉산 축하고 생태가 단절되지 않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국비사업으로 1차적으로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생태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르다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축은 계속되는 개발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다 끝난 일이고, 저희들도 관심을 미리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실책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유심히 관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 비점오염 측정이 우리가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장소가 줄은 경우도 있고, 오산천은 왜 빠졌나요? 기존에 우리가 하던 거 아니었나요? 아니면 오산천까지 하려고 그랬었나요?

이건 맨 앞에 하천 측정 모니터링 관련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생태운영팀 쪽에서 비오톱 맵이라고 해서 생태지도 작성하는 용역에 그런 조사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수질측정망 하면서 어차피 하천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니까 그거를 같이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별도의 전문가 쪽에서 그런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사업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비점오염 측정 장소는 왜 감소가 된 거죠?

비점 부분은 사실 비점시설 자체를 설치하는 주체들이 대규모 사업들 하는 LH나 수자원공사나 기타 대형사업장들 이런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설치를 한 것 자체에 인허가나 승인기관은 환경부에 있고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협의 의견만 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인수 받을 때는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인수 받은 시설 자체에 대한 협의과정이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치 자체가 줄어서 측정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화성시로 따지면 측정 장소가 감소됐다는 거는 우리한테 별로 안 좋다는 뜻입니까? 괜찮다는 겁니까?

비점시설에 대한 측정 부분은 어쨌든 나중에 설치가 되면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공한 시설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드니 우리하고는 시설이 안 좋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바라는 기대치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 받았다?

네.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방치합니까?

협의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족할 수준이 올 때까지 보완해서 받는…….

다시 보완해서 받는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완해서 시설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이게 2019년 대비 2020년 계약물량이 일부러 이렇게, 혹시 줄어들까 싶어서 적게 계약물량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년대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162쪽.

소각장 반입불가.

네, 반입불가. 그냥 예년대로…….

저희가 지금 인구도 증가됐고 처리단가도 굉장히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이런 거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알았어요. 그건 아는데, 인구 증가해서 그런 건 아는데 2019년 처리물량 대비 2020년 계약물량을 적게 잡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적게 잡은 건 사실 저희가 우리 시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업비 예산이 하다 보니까 실링으로 해서…….

실링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다시 한번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폐필름류 크레인, 자원화시설 스키드로더, 이게 30일 운영하고 50일 운영하고 그러네요. 이게 임대죠?

30일이라는 거는 설치하는 데 30일 걸린다는 거지 계속 1년 내내 쓰는 겁니다.

아, 1년 내내 그런 거예요?

네.

아, 설치하는 데?

네.

스키드로더는요?

스키드로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드로더 같은 거는 저희가 주민들이 폐각류 같은 게 항상 냄새난다고 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냉동실을 만들었거든요. 냉동실 만들다 보니까 냉동실에서 스키드로더를 움직이다 보니까, 기존 거는 굉장히 큽니다. 조그마한 게 들어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출입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 거는…….

그러니까 소규모…….

네, 소형을 사가지고…….

소형 스키드로더죠?

네.

또 하나, 우리 자원화시설, 그러니까 휴게실 냉방기 이게 2대 임대입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기존에 공무직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있었는데요. 자꾸 환경개선에 대한 게 중점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냉방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여름이 오기 전에…….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온냉 겸용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요?

네.

냉방기만.

네.

온냉 겸용하면 동절기에도 사용하고 그러실 텐데, 왜?

온냉방기 같은…….

거기는 온풍기 없어요? 온풍기는 있습니까? 그럼 현재?

온풍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어떻게 해요?

동절기에는, 일단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쪽에 추가로 있는 건지 그것도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보시고요. 이런 거는 온냉방기로 같이 겸용해 주면 날씨 변화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봐서요. 이게 필요하다면 온냉방기로 예산 안에서 구입하고 그러겠습니다.

스키드로더나 크레인은 설치하는 데 30일 걸리고 스키드로더는 구입하는 데 50일…….

구입하는 데.

구입하는 데 50일 걸린다 그런 뜻이죠?

구입하는 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잔재폐기물 처리비요. 163쪽 잔재폐기물 처리비 혹시 이거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가요?

아니요. 지금 비산재 같은 거는 매립으로 가고요. 비중이 낮다 보니까 날리니까 매립으로 가는 거고…….

네, 슬래그는?

부력이랑 슬래그는 지금 재활용, 인천 서구에 있는 유창테크 가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정도 수입이 되나요, 연?

수입은 저희가 처리단가를…….

우리가 주는 건가요?

네, 처리단가가 작년에 9만 4천 원인데, 이것도 16만 3천 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쓰레기 처리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고, 거기서 재활용을 하는 거죠.

아, 그런데도 우리가 돈을 주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이게 우리가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남은 돈 중에서 이게 예비비로다가…….

예비비에서 세출로 빼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동탄2에도 써도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네,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치로 33억을 주고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게 정확한 금액으로 하다 보면 냄새가 가장 심한 하절기를 지나서 4회 추경 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추정가격으로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대략 안 나왔는데, 하여튼 이거는 중간용역 할 때 나온 금액으로 지금 책정했거든요.

그동안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가 악취가 계속 난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골프장이 아니라 그게 뭐죠? 게이트볼장 비슷한 것도 있죠?

배드민턴장이요.

배드민턴장?

네, 실내체육관.

그래서 그 예비비에서 지금 33억을 쓰시는 건가, 그래서 예비비는 감소했고…….

감소했고, 세출은 편성했고.

네, 이걸로 갖다 대체 쓰신다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202쪽입니다. 원유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노면 청소차량 화성시 서부권 대행용역업체 선정한 건데 살수차를 왜 안 하냐고 우리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랑 먼저 기후환경과랑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도로 노면에 청소잖아요, 청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부권하고 서부권의 차이는 지금 같을 때는 도로가에 쓰레기가 안 보여요. 그런데 겨울 되면 쓰레기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시민의식이 문제인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버리고, 음료수 마시고 또 버리고 이러면서 가을, 겨울 되면 쓰레기가 다 눈에 띄고 눈살을 찌푸리고, 서부 지역의 문제가 이게 아닌가. 먼젓번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서부 지역은 청소가 우선이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과업을 상당히 많이, 예산을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요. 도로변하고 램프구간, 램프구간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팔탄면 동방저수지 쪽 도로도 쓰레기가 아주 엄청 많고, 보면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침저녁 다니다 보면 읍면에서 나오는 그분들이 차량이 많은데도 나가서 교통사고도 있을 텐데 위험을 무릅쓰고 청소를 하는 것도 제가 종종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용역업체 선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갑기도 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살수차는 기후환경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부 지역은 도시 자체가 달라서 살수차가 오히려 먼지가 나서 지나가는 차량들이 반대를 해요.

세차 문제도 있고 그런 민원도 많이 납니다.

네, 실례로 남양이에요, 남양. 남양이 남양 시청역 공사차량 지나갈 때는, 비오거나 살수차량 지나갈 때는 거기는 근접할 수 없어요. 일주일만 다녀도 먼지가 엄청 쌓이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도로 노면 청소는 읍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했거든요.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좀 깨끗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저도 질문드릴게요. 노면 청소차량 운행 같은 경우는 크린로드 만들기인데, 첫 번째 사업입니까? 이게?

도로 노면 운행용역이요?

네.

저희가 계속 직영을 했었는데 왜 용역을 줬냐면 저희가 차량을 국도하고 시비 50 대 50 해서 1대당 3억 원해서 5대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운전기사 채용 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관계고 운행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으로 돌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구입한 거는 용역사에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에 관계되는 것만 용역 맡기는 건가요?

네, 운영에 대한 거.

그러면 물건은 계속 화성시 소유가 되는 겁니까?

화성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1년에 3억 3천을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6개월.

6개월이요?

네, 7월부터 12월이요. 이게 대부분 인건비라 비쌉니다.

이것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사업비요?

네.

사업비 그것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살수차하고 노면 청소차는 분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가 지나가고 보통 뒤에 살수차가 지나가면서 청소한다든지 아니면 반대 입장으로도, 1년에 한두 번씩 도로변 청소할 때 지나다가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압으로 옆에 가드라인인가요? 그쪽에 물 쏘고 청소하고 나머지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일단 물 뿌리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 다음에 닦고 흡입하고 그런 겁니다.

닦고, 흡입하고. 그래서 같이 돼 있는 차는 못 봤는데…….

그래서 그런 차에다가 살수할 수 있는 걸 장착하는 거죠.

그러니깐요. 장착하면 그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으신가요?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살수할 때는 살수 기능만 하는 거고, 청소할 때는 살수 그 기능을 빼고 나서 청소하고 그런 겁니다.

용역을 주면 두 가지 용역은 따로 나가나요? 아니면 같이 나가나요?

그거는 동부권에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권은, 이건 서부권이거든요, 용역 주는 거는.

동부권은 그 차를 계속 이용하는 거고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