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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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로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금일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7일 사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가진 바 있으며, 금일은 당시 논의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소 및 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께서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께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김학헌 맑은물사업소장의 부재로 총괄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2,0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봉림사 약수터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가한 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1,731억 2천만 원 대비 328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059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워터프로텍터 운영 사업비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39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135억 3천만 원보다 5억 4천만 원 증액된 14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동탄2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으로 5억 4천만 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으로는 기정액 852억 5천만 원보다 397억 3천만 원 증가한 1,24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19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4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장께서 맑은물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과 15페이지 예산 총칙 부분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498억 8,189만 4천 원 대비 325억 9,525만 4천 원 증가한 1,824억 7,714만 8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605억 364만 5천 원보다 1,717만 3천 원 증가한 605억 2,081만 8천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사업소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 및 시스템 구축비로 기정액 대비 1,467만 3천 원 증액한 600억 1,19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25억 9,525만 4천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574억 9,100만 원에서 900억 8,625만 4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사업소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로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5억 634만 원에서 5억 88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상수도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액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봉림사 약수터에 대한 수질 검사 수수료 및 안내판 제작 경비로 137만 9천 원을 반영하여 2억 2,295만 8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규 맑은물시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대규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수입 및 지출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 부분에서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040만 원 증액된 90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기정액 대비 783만 원 증액된 144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173만 원 증액된 217억 8,95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기정액 대비 324억 9,458만 1천 원 증액된 1,236억 6,3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워터프로텍터 운영 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2억 5,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영업비용 배ㆍ급수비 기정액 대비 3억 3,609만 6천 원 증액된 127억 9,0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워터프로텍터 운영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395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배ㆍ급수비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75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8쪽 배수지 태양광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4,181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앙운영실 운영자 용역 수선유지비는 기정액 대비 1억 2,90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배상금은 기정액 대비 120만 1천 원이 감액된 5,3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기정액 대비 563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3,2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69쪽 사무관리비 225만 원, 복지후생비 338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 자본적 예산 자본적 수입 부분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783만 원 증액된 144억 9,2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워터프로텍터 운영 사업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녹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시도보조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2,1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자본적 예산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액 대비 2억 9,040만 7천 원이 증액된 542억 3,3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기정액 대비 2,026만 원이 증액된 3,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녹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354만 원 감액된 6,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신증설 및 송ㆍ배수관로 매설을 위한 투자 적립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22억 2,745만 4천 원이 증액된 680억 6,760만 5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모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2020년도 하수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17쪽 세입 내역으로는 2019년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사업 정산 잔액 5,643만 5천 원을 반영하여 53억 8,1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세출 내역으로는 동탄2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5억 4,100만 원을 반영하여 140억 7,8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14쪽은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총칙에 대한 부분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97억 3,378만 3천 원을 증액한 1,249억 7,9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5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 비용으로 2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552억 5,4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0억 원, 수질복원센터 실험실 TOC 분석 장비 구입비 2억 1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결과 개선비 8억 2,100만 원, 봉담 증설 및 송산그린시티수질복원센터 관리 업무 대행 비용으로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보조금과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이 포함된 자본잉여금 수입과 유보자금으로 구성되며 기정액 대비 397억 3,378만 3천 원 증액된 771억 1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입금인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국도비보조금 수입 2억 6,7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394억 6,678만 3천 원 증액된 620억 1,4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자본적 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72억 6,478만 3천 원 증액된 697억 2,434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은 궁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국도비보조금 2억 6,700만 원 교부에 따라 199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의 조정 금액으로 세출사업비 반영 후 남은 예산으로 461억 8,3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하수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윤영모 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코로나로 공무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확산 기미가 있어 가지고 다들 긴장해야 되는 시기인데 추경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맑은물시설과에 특별회계랑 다 있는데 워터프로텍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척 방법이 다양하게 있던데 지금 여기서는 아이스플러싱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이게 가정용 세척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해서 적용이 된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방법을 선택한 게 수자원공사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지금 전액 국비?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도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도비인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전액 도비사업인가요? 이게 8개월 동안 사업이 되던데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해서 8개월인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은진

이은진위원

4월부터 11월, 그럼 이미 시작을 했네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작을 했고 그럼 신청자는 그 이전에 받아서 하신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공고해서 기간제를 뽑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대상 가구가 5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5월부터 하는 줄 알고, 8개월이라서.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4월에는 저희들이 그냥 조사만 하였고 실시는 5월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5월부터, 저는 이게 500가구면 미리 대상 가구를 받아서 5월부터 스타트를 하면,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500가구는 추산치였고요. 저희들이 4월에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곱 분 뽑으셨는데 일곱 분이 다 세척을 하시는 인력인가요, 아니면?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네 명은 배수관로 퇴수 작업 대상 지역 조사하고 관말 부분에 적수 현상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 조작하는 걸 네 분으로 했고요. 세척하시는 분은 세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면 각각 한 분씩 나가시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퇴수 작업하는 분은 두 명씩 해서 2개조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시고, 세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세 명은 그냥 한 팀으로 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아, 세 명이 한 팀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세척을 할 수 있는 가구수가, 그러니까 보통 한 가구를 세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조금 복잡한 거는 오전, 그다음에 오후, 하루에 두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하루에 그럼 두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인원이 일곱 명이라서 두 분씩 조로, 2인 1조로 나가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척하는 데 세 분이 필요한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총 일곱 명에서 네 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수 작업하는 데 네 명 2개조로 운영하는 거고요. 관 세척하시는 분은 세 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차라리 한 분을 더 뽑아서 세척을 두 개조로 나가면, 사실은 두 배로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옥내배수관을 세척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저는 오히려 기간을 단축하고 네 분을 해서, 2개조로 해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세척 장비도 네 대를 사셨어요. 장비 구입도 네 대를 사셔서 저는 세 개 나가고 하나는 혹시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하나를 더 샀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운영해 보고, 그래서 장비는 미리해서 아까 관말 퇴수 작업하시는 분도…….

은진

이은진위원

아, 장비가 필요한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위해서 만약 신청이 많을 경우는 그 네 분도 맨날 관말 퇴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싱작업에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대상이 저소득층분들 노후주택 해 주시는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왕 하는 거니까 도비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인력이나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잘 진행하셔서 저소득층이 마음놓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도 홍보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번에 긴급재난, 신청받았잖아요. 그런 것 할 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 홍보를 같이했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홍보 있을 때, 따로 할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을 때 같이 홍보를 하면 홍보하는 여력도 줄어들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부분 같이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질문이 많았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거고 나중에 궁금한 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과 수질복원센터 실험실 TOC 분석 장비 구매하시는 것 있는데 수질복원센터는 화성에 한 군데 있는 겁니까? 몇 군데 있는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현재 수질복원센터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실험실은 현재 세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은 세 대 하는 거예요. 실험실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 개정으로 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런 거는 국비나 이런 매칭은 없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매칭, 현재까지는 자체에서 하는 걸로 해서 국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이전에 하던 분석에서 어쨌든 법률이 바뀌어서 지자체가 이걸로, 법에 의해서 바꿔야 되는 거면 사실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줘서 시에서 매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자체에 이 부담을 다 지우는 게 부당해 보여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1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국비 70%, 이 국비 70%가 LH에서 부담하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닙니다. 제외하고요. 그런데 4.9킬로미터 중에 3.9킬로미터 관로 공사만 LH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나머지 소독시설이라든지, 펌프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펌프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 포지션에서는 LH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0억이라 그러면 LH에서 부담하는 게 20억 정도고요. 나머지 부분에 국비 70%를 받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LH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전체적인 LH에서 부담하는 거는 포지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20%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면 국비가 70%가 아니라 국비 50에 LH 20에 시비 3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니요. 그 나머지 금액에 LH에서 부담.

은진

이은진위원

나머지 금액에서요? 그럼 그건 아예 사업비에서 빠지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이향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일반회계 페이지 113,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지정 약수터가 이 유인물에 나온 대로 다섯 군데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정흥범위원

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예전부터 이건 지정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했다거나 아니면 민원인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적합하면, 수질을 1년 정도 조사해서 적합할 시에는 지정을 해야 될지 미지정을 할지 결정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미지정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봉림사 하나, 현재는 미지정 약수터인데요. 이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질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수질 검사를 실시한 후에 계속 적합이 나오면 바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흥범위원

만약에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계속 부적합이면 약수터로써의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정흥범위원

본 위원이 관내의 산을 많이 다녀보는데 실질적으로 약수터가 산마다 거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약수터가 물이 제대로 공급이, 우기철에는 약수터가 그래도 원활하게 나오다가 건기가 되거나 이러면 물이 단절돼서 운영이 안 되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다녀보면서도 ‘이 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봉림사도 제가 가끔 가는데 어떤 때는 가서 먹어요. 또 어떤 때는 먹기 싫어, 그런 거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칠보산 같은 데도 약수터가 있어요. 칠보산, 그다음에 여기 서봉산 이런 데도 다 약수터가 있어, 웬만한 산에는 다 있는데 실제 내가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면서 뭐라 그럴까, 지저분하게 그냥 설치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과에서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깔끔하게 폐쇄를 하는 쪽이 오히려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림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처리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맑은물시설과, 상수도 특별회계 67페이지예요. 아, 68페이지 배수지 태양광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하기 전에 이 태양열사업이 타당한 건지 조사 용역입니다.

정흥범위원

조사 용역은 아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현재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화리현리 배수지 외에 여섯 군데가 아니라 일곱 군데더라고요. 일곱 군데 면적이 8,700평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수지는 굉장히 많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곳을 고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다른 데는 태양열 면적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빼고 그쪽의 건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제외를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배수지는,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이라든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개 배수지가 많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또 그 외로 높이가 있어야 되니까 약간 떨어진 곳도 있고, 그런데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시설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내 가까이 있는 곳은 이런 태양광사업으로써는 배제를 하시고 외 지역으로, 시내가 아닌 외 지역에는 지상을 사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지 선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건지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용역 할 때 후보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체육시설 있는 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량 기후, 태양, 위치,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태양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쪽인지 그런 방향까지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배수지 위치도 용역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하려고 그럽니다.

정흥범위원

여기 여덟 군데에서 8,700평이면 보통 한 군데, 한 배수지가 평균적으로 1천여 평 정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녀보면서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 매입을 하면서 그 상부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대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활용 방안을 찾되, 예를 들어서 시민들하고의 인접 거리에 있는 주택가라든가 이런 개발지하고 인접 지역에 있는 곳은 체육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셔서 체육 부지를 별도로 매입하는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같이 사업 구상을 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사업계획에 보면 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수도요금, 인터넷상에서 ‘화성시 수도요금’ 치시면 바로 전용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 수도요금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수도요금과 관련돼서 질의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처리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전에 상수도 설치 시 비용 계산하는 것과 수도요금 결제 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수도 시설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때 제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동안에는 카드로 결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국비도 다 카드로 하고 있고 오만 가지 다 카드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가 집 짓고 수도 끄는 데 그 비용을 또 고지서 발급하고 동사무소 갔다 오고 이런 불편함을 없애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카드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카드시스템 구축을 조례상 추진하게 했는데, 그 시스템 구축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수도요금은 카드로 된 지가 한참이 됐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요금이 아니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아니, 그러니까 돼 있고요.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잠깐 시설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현재로서는 급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때 계좌 입금으로 그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좌 입금으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은행, 금융 당국과 협의해서 우리 시가 가맹점이 돼 가지고 카드로 긁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진행은 안 됐나 보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조례상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은행 수수료가 안 돼서 미적용하고 있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손놓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조례까지 만들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행하고만 체결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불편함이 없어지는데, 제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뵙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카드사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추진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운영과, 봉림사 미지정 약수터인데요. 예산이 지원 가능합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번에 수질 검사 수수료 89만 1천 원하고 안내판 제작하기 위해서 48만 8천 원 예산 올렸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물은 게 아니고 미지정 약수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냐는 걸 묻는 겁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능하다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이런 미지정 약수터들이 신청을 하면 수질 검사나 안내판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우리가 지정 약수터처럼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도?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거는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전에도 전수조사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기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역이라든가 기능성에서 약수터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수질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에는 이 봉림사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다른 약수터가 있다면, 저희가 할 타당성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신청하면 가능하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런 것도, 신청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시설과 워터프로텍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고 짚어주셨는데 제가 나머지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워터코디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워터프로텍터사업하고 워터코디사업하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같은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같은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20사업계획에는 워터코디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저소득층 또 노후 주택 약 2만 호, ‘공동주택에 9,200호, 단독주택에 1만 1천 호’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500호로 줄어든 것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이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가구당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도비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 금액만큼 저희들이 호수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금액 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수지 청소하고 우리가 수질 측정하는 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배수지 청소하는 데도 5억 이상을 쓰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과연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처럼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되나,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배수지 청소, 지금 거기서 문제 생기지는 않아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노후 관로에서 생기는 거지, 녹슨 관에서. 그래서 워터프로텍터사업도 사실은 마지막 종점에서, 가정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호수가 몇 개 안 돼서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미비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시설물이고 또 파손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 함께 병행해야 될 게 우리 시의 노후된 관로를 세척하는 것도 병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도 20년 이상 되는 노후 관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꼭지에 있는 주택만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돼요. 배수지 청소 잘하고 있어요. 가압장, 펌프장 청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낀 관로들이 오래된 것들은 거기서 녹이 나니까 그것까지 한꺼번에 돼야지 배수지에서 가압장에서 그다음에 가정까지 청소가 깨끗하게 돼서 붉은 수돗물 사태 같은 게 안 일어날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게 한쪽만 하고 어느 한쪽에서만 구멍나면 그냥 녹물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만약에 부분적으로만 하고 계신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잡아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먼저 부단수 내시경 검사를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를 한번 해 봐서 내시경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년에 수도법이 바뀌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5년 이상 되는 거는 청소하게 되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20년 이상 된 거는 내시경을 넣든 안 넣든 무조건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확인해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관로가 20년 이상 됐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청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의외로 또 20년 돼도 깨끗한 관로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누수 사고 났을 때 봤을 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물이라는 게 흘러가기 때문에 슬러지가 껴있어도 그냥 흘러갈 때는 티 안 나는데 그게 정체됐거나 충격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됐을 때 나는 거니까 저는 청소를 바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워터프로텍터에서 지금 배상금 5천만 원 선정해 놨어요, 예산에 보면.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천만 원 갖고 파손됐을 때 이것 되겠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68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상이전 배상금 워터프로텍터사업 안전사고 손해배상금 파손 등. 이게 만약에 워터프로텍터사업으로, 아이싱공법으로 집어넣어서 청소를 하는데 만약에, 가정이나 주택들은 다 배관이 매립 배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파손이 나거나, 그때는 티가 안 나겠지, 청소하고 난 뒤에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디서 물이 비집고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는 100% 청소하면서, 세척하면서 깨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5천만 원 갖고 과연 몇 집이나 해 주겠어요, 바닥 다 파야 되고 콘크리트 다 깨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 5천만 원 갖고는 턱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 사업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 깨지면 다 물어내야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청소해 주려다가 크랙 가서 만약에 물이 방바닥에서 비집는다든지 벽에서 비집는다든지 그러면 “야, 이것 아이싱공법으로 해 줘서 했는데, 해 준 건 좋은데 다 깨졌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이것 다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5천만 원 갖고 과연 하겠나, 그리고 일곱 명 뽑은 사람들이, 이것 하다가 보면 책임 소재도 분명히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배상금은 보험을 들어놔서 가구당 2억까지 보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보험료예요, 그럼 이거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 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작업하다 실수로 만약 사고가 터지면 보험료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보험료일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보험료일지라도 당장 가정집에서 물이 새 버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 부담 느끼지 않게 배상금 보험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일하신 분들이 피해는 없어요, 이런 사고가 나도?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하니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혀 없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보험금으로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미비해 보이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이 새고 있는 집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걸 고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에서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기술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보험 처리해 줄게라고 생각하고 보험 처리만 해 주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또 보험회사에서 업체 선정해서 오고 그러는 기간 동안에는 물이 계속 새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사고가 안 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 작업할 때 최대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중앙운영실 운영자 용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무인을 유인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중앙운영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운영실은 청경들이 지금 4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경하시는 분들이 올해 세 명이 퇴직을 합니다, 정년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인사과에서 청경 고유 임무가 중앙운영실이 성격이 안 맞다 해서, 아마 올 연말이면 청경을 인사 조치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용역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계약직 청경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인력을…….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인력을 저희들이 용역으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역으로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청경이 빠지는 그만큼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용역이 맞습니까? 가압장이나 이러한 배수지는 상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설인데 청경 배치를 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용역으로 배치해도 괜찮습니까, 그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할 때 보안 경비 쪽으로 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보안, 세콤이나 이런 쪽으로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을 별도로 이렇게 잡은 거네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력에서는 청경 세 명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 명이면 맞아요, 인원이? 지금 배수지도, 가압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실은 한 군데라서 괜찮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까 태양광발전, 정흥범 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배수지 태양광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사람들이 여기에, 보안시설 배수지, 아까도 청경 배치할 정도로 중요한 시설인데 태양광을 해 놓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용역 발주할 때도 저희들이, 용역 발주가 기술적인 것도 있고 법적인 사항도 한 번 검토를, 타당성 여부를, 보안 문제, 그런 경비 문제까지 연관해서 검토를 지시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4,100만 원 세운 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과연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맞겠냐, 배수지에. 어떻게 보면 먹는 물 보안 시설인데.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 사업성 조사도 용역 내용에 포함돼 있지만 법적인 사항까지도 다 검토를 지시하려고 그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태양광발전 해서 뭐하려고 그럽니까? 이윤 창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일부 이윤 창출을, 왜냐하면 기존 배수지가 그냥 잔디로만 식재돼 있습니다, 그 상부 부분이. 그 위에 그냥 잔디 식재보다 태양열을 설치해서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안 시설이고 먹는 물 하는 데에 태양광 해 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날지 모르지만, 올해 순세계잉여금, 맑은물운영과장님! 얼마입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번 예산에 325억 추가돼서 총액 885억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그게 70% 잡았을 때 3백 몇 억이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559억.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559억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70% 잡았을 때 559억, 이번에 325억 증가해서 전체는 885억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800억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에 800억이었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85억.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85억 증액됐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조금 증액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쓸 때 부족합니까, 그 정도면?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현재 예상하는 거는요. 배수지 신증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신증설이 있는데요. 현재 총 5개 배수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송, 팔탄, 석우, 장안, 동화 해서 한 250억,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송수관 안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1, 2송수관 복선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액수가 커 가지고 장기적으로 600억 정도 예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노후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산재돼 있어서 노후관 개선하는 데 한 140억,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게 거의 1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부담,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게 한 320억 돼요. 그래서 거의 1,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단계별로 올라가고 그런데 태양광 해 가지고 얼마나 번다고 그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일단 타당성 용역은 그래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안전시설인데, 먹는 물 시설인데 거기에 그런 걸 설치해 놓고 일하는 사람들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를? 그럼 개방시설이나 똑같이 돼 버릴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알겠고요. 하수과장님! 이름은 다 바꿨죠, 수질복원센터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바꿨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질복원센터라는 말이 듣기도 좋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혐오시설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화성시 전역으로 다 바꿨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다 바꿨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다 바꾸셨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도 이미지 개선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봉림사 약수터 표지판은, 별것 아닌데, 질문은 아니고요. 요즘은 표지판 같은 것 할 때 디자인 같은 것 신경써 달라고 조그만 거지만, 접하는 시민들은 표지판 하나를 가지고도, 너무 공공의 그런 게 아니라 봤을 때 보는 사람들이 “예쁘다.” 싶을 정도로, 같은 돈을 들여도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워터프로텍터사업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부터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현재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실적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세척을 해 주신 실적이 있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실적, 현재 15건.

은진

이은진위원

아, 15가구 하셨어요? 이게 신청을 해야지만 해 주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신청한 거는 저희들이 다 해 주고요.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장님들 편이든가 읍면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업 기간을 8개월로 잡으실 게 아니고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가구를 확보한 다음에 하셨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8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시고 2개월 정도 신청을 받으셔서, 진행하면서 신청을 받았어도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신청을 받으면 사실 딜레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하루에 두 군데도 갈 수 있는 건데 두 달 동안 15가구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거거든요, 27일 하는 걸로 보니까.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올해는 사전에, 4월 들어가기 전 2, 3월에 읍면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셨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잘하셨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런데 올해는, 내년부터는 올해 연말부터 더 서둘러 가지고 신청을 많이 받도록 저희가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개인으로 신청이 잘 안 들어오니까 저는 경로당 같은 데, 시골에 가면 노후된 경로당이나, 그러니까 꼭 개인 집이 아니더라도 노인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공공시설, 주민공동시설도 노후된 곳은 세척을 해 주는 것도, 그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건 어떤가 해서…….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도 15건 실적 중에 과반수가 노인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셨어요? 잘하신 것 같고요. 개인이 알고 신청을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500가구 잡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잡으신 것 같고 차라리 신청을 받아서 한두 달 안에 끝내면, 그러니까 도비지만 도비라고 해서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시비처럼 생각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장비는 어차피 이왕 산 거니까 그다음에도 계속 사업을 그 장비를 가지고 인건비만 들이면 할 수 있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나중에 도비가 지원이 없더라도 시에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비는 사셨으니까. 그리고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하고, 여기는 수도관을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후된 데는 아예 수도관을 교체해 주는 게 낫고,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교체해 주기 애매한 그런 거는 세척을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보험이냐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험을 들어놓으셨다고 하는데 파손의 위험이 있을 정도의 노후된 거는 아예 교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두 개를 잘 연계하셔 가지고 피드백을 같이해서, 비슷한 맥락에 있는 사업들인데, 교체냐 세척이냐고 저소득층이냐인데, 녹물 없는 우리 집도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어쨌든 타깃은 저소득층이니까 취지에 맞게 사업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대상을 잘 발굴하셔 가지고 충분히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참, 수질 검사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신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감액이 됐더라고요. 수질 검사가 당초에 2회였는데, 6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당초에 2회였는데 1회로 줄이셔 가지고 1,2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세척을 하려면 사전에 한 번 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세척 이후에 수질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해서, 2회가 맞을 것 같은데.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회를 잡은 거는 수질, 하기 전후로…….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하고 후에 하고 해서 비교해서 2회가 맞을 것 같거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전은 필요 없고 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후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회로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그런데 전에 해야 이게 세척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질 검사를 했는데 수질이 나쁘면 세척을 진행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만 지금 하려고 1회로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 세척을 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세척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수질측정기를 사셨더라고요, 수질검사기인가 그거를. 그 장비도 보니까 사셨더라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 장비는 저희들이 워터프로텍터 간단한 다섯 개 항목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맡기시는 거잖아요? 저는 장비를 사셨기 때문에 전에는 그 장비로 하고 후에는 수질측정기관에 맡기시려고 하시나 했는데, 이게 전이 중요하냐 후가 중요하냐.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후로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셨어요?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야지 안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나빴고 이렇게 좋아졌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후의 수질이 좋으면 안심하고 마시시겠죠.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질문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맑은물시설과 차대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지 태양광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및 용역, 이 부분 정흥범 위원님이나 황광용 위원님이나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게 건물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배수지 물탱크 위쪽으로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최청환위원

보통 배수지들이 지대가 높은 쪽에 있고 산 있는 쪽에 많이 있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한 800 능선 그 정도 선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생각하는 배수지들은 일조량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배수지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게 같이 논의했던 게 아닌데 똑같이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시기에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상 발전 용량이 8,700평에 1,743킬로와트인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일일 평균 따졌을 때 3시간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발전 시간을. 그러니까 이건 1년 치로 나는 겁니다. 평균 3.5시간 정도 보고 저희들이 설치비를 따졌을 때 3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 1,743킬로와트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연간 수입액이 3억 2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투자비는 뽑고 그런데 패널 같은 게 수명이 20년 정도 되거든요.

최청환위원

20년까지.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20년에서 한 30년, 요즘 태양광패널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 좋은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후부터는 수익이 창출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짜 수익이 창출되니 이걸 용역 발주를 해서 정확히 검증해 보자 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용역 발주를 하는 겁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태양광을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다는 느낌을 잘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수지나 이런 데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 시설하는 거를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데 다른 데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건물 옥상에 하는 거는 그래도 사람들 시각에 잘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러지만 배수지 같은 데는 일단 일조량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공장 옥상 같은 데 하면 3시간 반보다 훨씬 효율성이 더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는 맑은물시설과, 신재생에너지과라면 모르지만 맑은물시설과에서 주업무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게 주목적이고 주업무지 이렇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이 주업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평소에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나 황광용 위원님, 같이 논의했던 건 아니지만 저도 이게 맑은물시설과의 주업무하고 부합하는 건가, 그리고 투자 대비 효과성이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안 할까 그러다가 의견들을 말씀하시기에 같이 우리 도건위에서 한 번 이거를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그냥 하는 것보다는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 게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배수지 위치 같은 경우는 전혀 시야에 지장 없는 부분들을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심지 안에 있는 배수지는 설치를 안 하고, 보시면 문호리 같은 데, 산척, 신리, 화리현리, 그런 도시 외 지역 부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겁니다. 도심지 쪽의 설치는 옆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도건위에서,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일반회계요?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동탄2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을 5억 4천여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재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됩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오산천 상류 하수 처리, 그러니까 동탄2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수를 오산천 상류에 방류하는 겁니다. 방류해 가지고, 현재도 동탄1 쪽으로 가는 석우리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우리천에도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계류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도 물이 없어 가지고 그쪽을 못 가고요. 오산천의 수량을 높여 가지고 침수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기존에 신리천에는 LH에서 설치를 해 놨는데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아직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리천 하고 여기 오산천 하고,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궁금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물 순환 및 재이용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집해서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화성시의 코로나19 관련 재난 대책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6억 5,800만 원을 증액한 9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105억 8,300만 원을 증액한 758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과의 2020년 7월 준공 예정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의 임시 개장에 따른 청소용역비 반영과 산림녹지과의 2021년도 양감 초록산산림욕장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비 반영, 향남 천석산 등산로 정비에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공원과의 중리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기획재정부 토지보상비 반영하였고 수인선 상부공원화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행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권역별 공원 생육 환경을 위한 수목, 잔디 관리 사업과 공원 시설 및 관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는 동탄9동주민센터 건립 사업 설계비 반영과 향남 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및 매칭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과장, 시설공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 자 지역개발과로 새롭게 발령받은 계약행정팀의 조인희 팀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에 관한 사업입니다. 2019년 준공된 비봉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정산금을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로부터 환급받아 기정 대비 2,440만 원을 증액한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점복합타운 기반시설 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병점역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서 현재 설치 중인 도로 28개 노선과 공원, 녹지 10개소의 기반시설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인수하고자 점검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평화기념관 전시ㆍ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은 이른바 쿠니사격장으로 지난 30여 년간 고통받던 지역 주민의 애환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이를 관광명소화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역사 공간과 상설 기획전시관을 포함한 복합 형태의 기념관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5월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기존 전시ㆍ기념관과의 차별화된 매향리 기념관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과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공사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노임단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운영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지난 2018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준공 이후 공원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공원시설물 전기 안전 관리 대행 비용으로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 중 공원 관리 청소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준공 이후 2020년 12월까지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시설공사과장께서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안녕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서내기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 의정 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공사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수금 2,135만 원, 향남문화복합센터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3억 원, 향남문화복합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교부받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6,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설공사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97억 6,6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9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탄2지구 내 커뮤니티센터 2부지에 부지 면적 8,662제곱미터, 연면적 5,510제곱미터, 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동탄9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는 상반기 내에 부지 매입 후 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 부서의 시설 추가 요청에 따른 시설 규모 증가에 따라 설계비 2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남읍 하길리 1,512번지 오음공원 내 연면적 6,800제곱미터, 지하 1층ㆍ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현재 건축 설계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6,600만 원에 대하여 5 대 5 비율로 시비를 매칭하여 3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남문화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13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향남문화복합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매칭을 위한 16억 6,600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시설비에서 9억 8천만 원을, 감리비에서 6억 8,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서내기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이상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에 가까운데, 송산그린시티 광역교통시설하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문제, 우리가 동탄이라든가 향남이라든가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동탄에서의 잘된 부분도 있지만 또 시행착오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시행착오로 대두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광역교통시설 문제라든가 주차장 확보 문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대책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0만 평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거죠. 남양호의 준설토를 갖다가 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한 거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자료를 보면 그게 총사업비도 1조 원 정도 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9,500명 정도, 그리고 경제 파급 효과도 1조 6천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리고 남양호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농업인들이 그 물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습니까? 수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준설을 해야 된다고 10여 년 전부터 우리 화성시 농업인들은 강하게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예산이 1,800억 정도 들어간다나 그래서 자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공유수면 150만 평을 매립하면 화성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사업을 진행하다가 절차 이행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약간 이견이 발생됐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선행할 것이냐 아니면 후행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도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봤을 때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는 화성시에서 비예산사업이라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의 숙원 사업도 해결할 수 있고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지역개발사업소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화성시를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지에. 보면 박용순 소장님도 워낙 이쪽에 전문성도 있으시고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같이해서 우리 화성시 도시가 살기 좋아지는 데 역할을, 노하우라든가 경험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영 측하고 지주 측인 현대 측하고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기산지구는 저희가 태영컨소시엄하고 지난해 말 사업 협약이 완료돼 있는 거고요. 민간사업자 제안 사항은 저희가 제안을 받아보다가 과정상 문제가 있어서 주민 제안을 안 받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출자, 출연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도 또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자 심의가 끝나면 바로 의회에 SPC동의안을 올려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회는 당초에 5월이나 6월 정도 올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출자 심의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자 심의가 끝나는 대로 해서 올려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대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것까지 감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민간사업을 받아주겠다고 확정을 지어놓고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툼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어떤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동의 관계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민사나 이런 부분들은 거론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법률 자문도 해 보고 했는데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 지역구고 다 지역 주민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제 사무실을 많이 찾아와요, 그분들이. 그런데 시에서 “이것 준비해라.”, “저것 준비해라.”, “이런 절차대로 해라.”, “저런 절차대로 해라.” 해서 다 따랐고 그거에 대한 소요 경비들도 수억씩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 법적 다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면 이 사업은 그냥 파행되고 끝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변호사 자문도 다 구했고.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감사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서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대처를 잘했는지 또 바르게 대처를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숙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파행돼서 가지 않고 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파행되는 것까지 생각은 해 보지 않았고요. 어떻든 간에 주민들도, 나름대로 저희가 같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병점복합타운 기반시설 점검 용역 5천만 원, 이거는 인수하기 전에 점검하려는 예산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점검 계획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점검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저희가 자체에서 점검을 하기에는 사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도 그렇고 해서. 전문기관에 발주를 하면 전문기관에서 사업 계획을 짜고 중요 구조물, 도로ㆍ공원ㆍ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점검에 대한 단을 구성해서 사업이 진행될, 지원이 완료 단계에 있거든요. 완료가 되면 바로 투입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올 연말에 정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준공 계획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연말까지 준공계획이 있고요. 녹지 부분은 약간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해서 저희 점검단이 투입될 수 있게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이 예산이 참 잘 세워졌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많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제 정책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사실 당사자로서 되게 뿌듯하고 올바른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육안검사 이런 것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건물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 건물이라도 그 부분에 적합한 전문가들이 와서 최종적으로 인수받고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돈이다 생각하고 정확하게 점검해서 마지막 하자 이행 기간에 최종적으로 무슨무슨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보고 그다음에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소요가 될 수 있게끔 이러한 점검 용역 예산 세운 것은 정말 잘 세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용 중에서 육교 1개소, 이것 전에 저희가 알기로는 두 개소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처음에 두 개소로 해서 추진을 했다가 하나는 취소가 됐고요. 하나만, 지금 병점역으로 연결하는 육교만 건설이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취소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 송화초 쪽으로, 벌말초 쪽으로 가는 것…….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송화초, 벌말초교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던 거고요. LH에서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래요? 필요하면 나중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이걸 또 해야 됩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수요하고 사업비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철길을 건너고 지하도로 해서 돌아오고 도로를 건너오고 1번 국도를 건너가고 이런 상황들인데.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학교가 당초에는 송화초나 벌말초를 가는 걸로 했다가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롯데캐슬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단지 내 학교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내 학교도 내년 봄에 개교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를 아이들이 넘어가는 구조는 아닐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에요. 벌말초등학교가 차후에 중학교로 바뀔 예정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지역에 초등학교만 다섯 개, 여섯 개가 있는데 수천 명인데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병점중학교나 안화중학교로 배정이 되면 좋아라 하고 저 멀리 있는 진안중학교 떨어지면 다 죽을상을 써요, 부모들이 다 안 가려고 그러고 그쪽은. 그래서 거기에 중학교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할 때 선제적 대응을 해 줘야지,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계획 중인, 건립 중인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게 14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타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현재 나타난 건 네 건 정도 나와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공사 중이거나 공사할 계획인 것을 합치면 18건 정도 되나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18건에, 아직 후반기에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협의 안 온 게 몇 건이 남아 있고요, 지금 나타나는 건 18건에서 20건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시설공사과 직원들이 커버할 수 있는 현장이 몇 개나 가능합니까?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사람 성향마다, 직원 업무 능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두 건 정도, 두 건에서 한 세 건, 너무 공사 규모가 큰 건 같은 경우는 한 건, 그다음에 규모가 너무 크지 않고 중간 정도 사이즈면 두 건 정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인원 가지고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두 건에서 한 세 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예상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여유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건립하는 게 있는데요. 동탄 주69 부지하고 병점 부지 이거를 갑자기 도시공사로 넘겼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예산 달라 그러고 자체 사업으로 해서 시설공사과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랬냐?” 그러니까 특별한 변명은 못 했는데 “시설공사과가 이걸 커버할 능력이 안 된다.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공법도 아니고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철구조물에 굉장히 단순한 공사인데 그럴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요? 못 하나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정확한 내용의 추이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현재 저희 정원이 한 16명인데 한 명 결원에 지금 또 한 명이 암 판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고참인데 병가 휴직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은 지금 아홉 명 그 정도 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조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선에서는 결원에 또 휴직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직원 한 명당 보통 현장 한두 개 정도씩은 다 차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거기에 신규자가 있고요. 상황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제가 그거는 교통지도과에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참고삼아서 여쭤봤고요. 그럼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이런 매칭사업 예산들은 예산을 시설공사과로 넘겨준 겁니까, 다른 과에서?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오음공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에요, 오음공원?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오음공원 같은 경우는 향남2지구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큰 공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탄2지구 같은 경우 호수공원, 그런 성격마냥 향남2지구에서는 그래도 상징적이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공원에 향남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한다는 얘기죠?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3억 들여서? 그런데 이게 감리비하고 시설비 왜 감액된 거예요, 그럼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이게 아마 저희가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도서관하고 체육센터라고 하는, 별개의 어떤 식으로 나눠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냥 시설비 큰 하나의 통으로 해 놨었는데, 이게 저희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기존에 있는 금액이, 저희가 20억을 당초 저쪽 체육진흥과하고 이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를 현재 저희가 안 쓰기 때문에 숫제 남은 금액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쪽으로 넘겨주고 실제 거기서 예산 자체를 저희가 정리를 한 거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매칭은 도비예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국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국비예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수 산림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순임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6억 1,588만 6천 원에서 3,759만 원이 증가한 26억 5,347만 6천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부당이득환수금과 부가가치세환수금 2건에 대하여 1,861만 8천 원이 증가된 3억 584만 원이며 국고사업비 중 조림 사업과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산불진화대 운영, 산불대책운영비 등 네 건의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1,379만 2천 원이 증가한 16억 1,792만 1천 원이며 시도비 보조사업 중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ㆍ산불진화대 운영, 세 건의 사업비 변경 내시로 528만 원이 증가한 7억 2,971만 5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사업으로 425만 3천 원이 감소한 12억 9,228만 4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숲가꾸기 인건비 변경 내시로 1,115만 5천 원이 증가되고 조림사업비 변경 내시로 100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피해복구비 2천만 원이 신규로 증액돼 있고 코로나19로 식목일 행사비 4천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변경 내시로 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사업 중 숲길 조성 사업으로 2억 원이 증액된 59억 3,644만 6천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천석산 등산로 정비 사업 8천만 원이 증액돼 있고 초록산산림욕장 정비 사업 설계비 2천만 원과 초록산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산림보호사업비 797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3,422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산불진화대 운영비 변경 내시로 보조사업 비율만 변경된 사항이고 산불 진화 인력 교육비 변경 내시로 2만 7천 원이 감액되었고 산불 예방 홍보비 보조 내시로 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 쾌적한 도시숲 가로수관리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94억 7,644만 3천 원으로, 증액한 원인은 다수의 민원 해결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되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학수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범 공원과장께서 나오셔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흥범입니다. 시정 발전과 공원 조성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 43억 4,326만 4천 원에 48억 8,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2억 2,386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배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중 CCTV 설치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 사업비 중 토지보상비로 25억 원을, 수인선공원 조성 사업비 중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3억 원을, 장기미집행 공원 5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사업비 중 농지전용부담금으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저수지공원화사업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황구지천 경관유지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사업비 중 나무은행의 위치 변경에 따른 수목관리예산 6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증수목의 증가에 따라 기증수목 이식비를 1억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원 내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원 토양 분석을 위한 측정기구 등 물품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신흥범 공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석 공원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윤순석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공원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공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억 920만 원이 증액된 13억 5,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은 2019년 화성도시공사 위탁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3,974만 6천 원이 증액된 265억 4,6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공원 내 불법 단속 등 공원관리원 확대 운영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496만 6천 원이 증액된 4,9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실링 문제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동부 권역 수목 전정 6천만 원, 동탄1신도시 권역 수목 전정 6천만 원, 봉담호수공원 수초 제거 2천만 원,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 수목 생육 환경 개선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서부권 공원 내 덩굴 제거 9천만 원,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 9천만 원, 남양뉴타운 공원 내 사면 정비 사업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월 말 동탄2신도시 3권역 공원 인수인계에 따라서 잔디 관리 5천만 원, 병해충 방제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탄2신도시 공원 환경 개선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1신도시 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해 노작공원 재정비 5억 원, 동탄 구봉산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 3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주차장 시설물 유지 관리 2천만 원, 서남부권 공원 시설물 정비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남양뉴타운 공원 내 사면 안전 점검을 위해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불요불급한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및 개선 사업은 기정액 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광장 내 파고라 교체 사업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인 전기세의 경우는 인수인계에 따른 관리 공원 증가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주차장 차량 사고에 대한 배상금으로 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동탄호수공원 하반기 청소 용역 3억 1천만 원, 여울공원 반려견놀이터 에어컨 구입 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2020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를 기정액 대비 738만 원이 증액된 7,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원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윤순석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산불피해조림지 관리 태행산 철쭉 군락지 관리 사업, 이 사업이 전에 이은진 위원님이 삭감했던 사업 아닌가요, 산불 나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현재 정상부의 일부만 철쭉 군락지가 되고 일부는 황야지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마다 전화해서 거기에 보충 식재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해 보려고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때 삭감된 예산도 이 정도 됐었나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천만 원이요? 그럼 그게 다시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되네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 사업, 중리요. 시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시공은 하반기쯤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반기쯤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동안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실시계획도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으로 다시 지금 조성 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주차장 확보를 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당초에 공원 조성을 할 계획이었던 부지 쪽으로, 그 부지를 축소하고 주차장을 집어넣을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식당에 보면 시유지가 있어서 주차장 부지로 있는 것, 그것도.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거는 주차장 부서에서 별도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건 별도로 교통지도과에서 하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수지 매립…….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기흥골프장 정문에서 돌아서 들어가는 그쪽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쪽에 추가로 조성한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면이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30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00면? 원래 계획은 뭐였는데요, 거기가?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원래는 거기가 공원 조성을, 순수하게 공원만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주민 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말에 가면 중리가 차들 때문에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맞아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고민해서 지금 조성 계획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거는 한번 메일로 자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수인선공원 조성 위탁사업비, 이것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실시단계에 와 있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실시단계에 있고 협약이 체결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철도공단으로 사업비를 전도해 줄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시 부담이 23억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23억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시하고 철도공단하고 수원시하고, 이렇게 세 개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수원시는 수원시 구간에 대해서 하고 터널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터널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수원시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철도공단에 넘겨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23억이요. 우리 시 부담 몇 퍼센트예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전액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액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우리 시 구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는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쪽에서 사업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전출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쪽으로 전출할 겁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돼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설계는 저희가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설계는 저희가 하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부분은 혹시 지역 주민들 의견 반영됐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주민들 의견은 3회에 걸쳐서 현장에서 간담회 갖고 해서 충분히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저번에 간담회 하고 했던 내용이죠, 그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3억이면 되는 겁니까, 그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사업비는 23억이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보통리는요? 보통리공원화 조성 공사, 이게 지금 2억 4,500을 감액했는데요. 이건 목재 데크 설치하기로 했던 낚시터 부분 같은데, 거기를 탄성 데크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공 방법에서?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구간을, 데크 구간이 600미터 정도 되는데 데크를 전체적으로 반영한 게 아니라 법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법면부나 또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그냥 데크를 설치 안 하고 데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2억 4천 남게 돼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획을 잡았던 부서에서…….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당초에는 저수지 쪽으로 데크를 계획했던 건데 법면부를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협의가 잘 안 됐어요, 농어촌공사하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협의는 그 부분 다 됐는데 그래도 데크의 관리 비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소화했습니다, 데크를.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낚시터 있는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낚시터 있는 데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걸로 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떻게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쪽은 데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그냥 경화토 포장 그대로 간다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나풀나풀거리고 먼지 다 나고 그러는데…….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아니, 거기 낚시터 지나서 가는 구간은 전면을 다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 경화토 포장한 거는 걷어내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도막 포장으로 해서 갈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그쪽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데크 관리가 힘들죠, 나중에?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스테인 칠까지 해야 되고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안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감액된 부분이 많아요. 보면 그 뒤에 황구지천도 그렇고 나무은행, 다 감액을 시켰는데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왜 자꾸 감액이 돼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황구지천은 국토관리청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없이 괘랑리 구간에 지금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자전거도로 공사 구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쪽의 본 사업을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아마 발산리 쪽의 자전거도로가 진행될 것 같아서 괘랑리하고 발산리 쪽 우리가 관리하던 하도습지는 자전거 부서로 다 넘길 계획으로 올해까지만 할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자전거 부서가 있어요, 저희가?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담당 부서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무를 그리로 보내겠다는 건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하도습지를 관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은 궁금한 게, 안녕동의 황구지천에서부터 비봉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완공되면?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황구지천에서 비봉까지 연결이 되는 건 모르겠는데요. 오산천 하부 구간으로 쭉 연결할 계획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평택으로 가는 건가요, 평택으로?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평택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 평택으로, 그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 없이 먼저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나무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귀래생태공원을 나무은행 부지로 썼는데 거기가 나무를 옮겨심으면 생육이 잘 안 돼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토양이나 전부 점검을 했더니 나무가 생육하기에는 좋지 않은 여건이라고 그래서 나무은행을, 지금 향남2지구에 오음공원이 있습니다. 오음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공원은 지정이 돼 있는데 수목 식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서 그 부근으로 저희가 나무은행을 변경했고 그러다 보니까 귀래생태공원 관리 예산이 필요 없게 돼서 그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증수목 한 600여 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 상태가 상당히 좋고 해서 산림녹지과랑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기증수목 들어온 거를 전체적으로, 공원 내로 부족한 나무 이식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증한 수목이 반송 80주, 소나무 150주, 메타세쿼이아 150주, 맞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거기에 철쭉도 200주 들어와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금액으로 환산하면 주당 7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년생인지 모르겠으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목재를 봐야 알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대략?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금액이, 나무 가격까지는 환산을 안 해 봐서요. 그런데 상당히 나무가 좋습니다, 수형도 좋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좋은 거는 좋은 건데요. 지금 이거를 기증받은 거잖아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누구로부터 기증받았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민간인들한테 지금 받았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오음공원에 있는 민간인한테 받은 거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아니, 오음공원에 있는 게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마도에도, 메타세쿼이아는 우정에 있는 걸 받았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냥 기증을 했다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나무를 전문적으로 키우시던 분들인데 요새 경기가 안 좋은가 봐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가지도 않는 것 같고 해서 밭의 임대 기간은 끝나고 나무는 치워야 되니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본떠 가는 조건으로 기증받은 거예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저희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본떠 가는 조건으로?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이식하는 조건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귀래생태공원 몇 년이나 했어요, 거기서, 나무은행을?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꽤 했죠, 거기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런 토질 같은 거는 안 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나무가 갖다 심어놔도 금방 이렇게 상태가 표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관리를 해 오면서 나무 생육 상태가 안 좋아서 작년에 전문가를 불러서 한 번 받아봤거든요. 배수도 안 되고, 또 거기가 전부 저기 해 가지고, 제일 큰 문제가 배수라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무가 안 자라더라고요. 그다음에 토질도 안 좋고 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오음공원으로 변경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오음공원으로 옮긴 건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오음공원이 토질도 괜찮고, 또 공원이라고 지정이 됐는데 지금 나대지로 방치가 돼 있어서 거기로 정하긴 했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는 그럼 토질 다 조사한 거예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토질 다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오음공원으로 지정은 했지만 실제 나무는 전부 공원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디로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공원으로, 공원의 수목이 생육 상태 불량한 것, 그것 다른 돈 들이지 않고 나무은행으로 다 이식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공원 인수인계, 세입예산에 보면 143페이지 인수인계 지연에 따라서 집행 잔액 반납한다고 6억 900만 원, 어느 공원이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동탄2신도시 권역에서 일정 부분에 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공원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동탄2신도시 3-2권역하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24일에 일괄적으로 해서 다 받았는데, 순차적으로 계획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4월 24일에 전부 다 받아서 그 기간 동안에 미리 관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 채용을 도시공사에서 세 명 정도를, 이직률이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그만큼, 1억 5천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인수인계가 안 되고 저기 해서 세웠던 걸 반납하신 거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다 집행…….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혹시 새솔동 중앙공원은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받았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받았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중앙공원 주차장 쪽에서 다리 건너가는 것 있죠, 풋살장 쪽으로 다리 건너가는 것, 화장실 쪽으로? 아세요? 안 가보셨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어딘지, 중앙공원인가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새솔동 중앙공원의 무료주차장 있는 데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쪽 다리 건너가잖아요. 하천 건너가게 해 놨잖아요, 풋살장하고 농구장 있는 쪽으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거기 교량이, 그 교량 보셨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교량 이음새 부분? 그것 틈이 이만큼 벌어졌는데 철판으로 덧대 가지고 용접을 해 놨어요, 교량 양쪽 끝에서 연결시키는 이쪽하고 이쪽 끝부분에. 이음새가 이만큼 벌어지고 하자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철판을 덧대 가지고 용접을 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해 놨어요. 이걸 보수라고 했는지, 보수 보강이라 한 건지, 이거를 인수받았다고 하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거기 부분의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거기를 다녀봤는데요. 앞의 교량에 덮어놓은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퉁퉁퉁하고 그렇더라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맞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수자원공사 측하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을 해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 거기 업무 관리 부분이 하천 부서하고 우리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인수인계 점검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공원의 나무도 너무나 가늘고 그늘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파고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나무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나마 거기 그늘 생기니까 그 밑으로 다 꾸역꾸역 모여 있어요, 뜨거우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자 식재 계획하면서 중앙공원에만 큰 나무를 일곱 그루 정도,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 좀 많이 필요하던데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수령 한 50정도 되는 걸로 해서 일곱 주 정도, 거기 군데군데 풋살장 있는 쪽하고 이쪽 잔디광장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늘을 만드는 식재를 반영, 지금 협의는 그건 끝났습니다. 이게 아마 5월 중순께, 끝나면 20일께는 심을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소장님! 수자원공사, 케이워터하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에도 한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수자원공사가 서측 지구, 지금 새솔동 개발하고 다음에 남측 지구 공단, 산업단지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테마파크 들어온다는 부분, 그다음에 본 사업인 동측 지구 15만 명 예상되는 신도시를 계획하는데, 그동안에 동탄신도시나 봉담이나 향남 같은 데를 보면 도로가, 도로폭의 최소폭이 얼마고 최대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되게 좁아요. 그래서 아이 하나 픽업하려고 엄마가 차를 세우면 그다음 차가 못 지나가요, 애 하나 내려주고 태우고 하는 그 사이에. 그래서 이 도로폭을, 2.4인지 2.8인지 3.2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는 그 땅을 공유수면 매립해서 만든 땅이지 시민들에게 지가공사 보상해 주고 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 부지나 인도폭, 이런 것들을 동탄이나 다른 신도시 계획했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최대한 넓게 잡으셔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도로, 이면도로, 지선ㆍ간선들, 전부 다 최대폭으로 확보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 생각은,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하면서 몇 조씩, 몇십 조씩 재벌들이나 다른 큰 회사들이 가지고 갔어요. ‘그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화성시에서 그 부족한 수자원공사의 세수를 만회하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 화성시에 빨대 꽂아 가지고 수자원공사ㆍ농어촌공사ㆍLHㆍ경기도시공사, 전부 다, 화성시 전체가 공사판으로 변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도 “접근성이나 동서도로, 그다음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런 기반시설부터 확실하게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송산그린시티나 새솔동이나 테마파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부분은 먹튀 논란이 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라도, 어떻게 보면 화성시 최초로 해양도시가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협상이 가능하죠, 그런 부분 다, 충분히?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수자원공사가 LH보다 낫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탄신도시는 광역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수자원공사는, 동측 지구 2만 명 들어오는데 우리가 남북간도로, 동서간도로는 다 뚫어놨거든요. 현재도 서측 지구 안 되는데 서측 지구까지 지금 도로는 다 뚫어놓고 송산까지도 도로 착공까지, 서측 지구도 착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지구에서 송산까지도 사실 착공도 돼 있어서 그들이 LH보다 선제적으로 잘하고 또 시에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로폭이 좁다, 인도폭이 좁다 그런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동측 지구는 점검을 해 봐서 어떤 미스가 있었는지, 어차피 준공이 됐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혹시 도로계획들이 나와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교통영향평가 받은 도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후임자들이, 혹시 또 다른 분이 이 업무를 맡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이나 이런 게 케이워터하고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땅, 차선 20, 30센티미터만 줄이면 아파트단지 하나가 나오고 두 개가 나와서 팔아먹을 수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제발, 우리가 한두 번 실수했으니까 송산그린시티에서는 좁은 인도, 보행로에, 자전거길에, 점자블록에, 가로수, 가로등 각종 시설물들이 다 들어와서 사람 어깨 두 명 부딪치고 갈 정도로 만들면 안 되고 넓게 해서 정말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구봉산공원 정비 사업 그다음에 10호근린공원, 나무 식재하고 시설물 사업들 7억 세우셨고 2019년도에 4천만 원 예산 잡아서 7억 4천만 원인데 3, 4월에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꽃나무 심고 이런 것들이. 이것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못 했냐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직원들도 여러 군데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했던 것 알고 있으니까요. 주변의 시설물이나 체육시설물들 삐걱거리고 잘 돌아가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유아숲체험장 만들어 놓은 데 그것만 만들어 놓고 아이들 늦게까지 노는데 위험에 대한 CCTV도 없고, 혹시라도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 기록될 수 있게끔 CCTV나 그다음에 지주 가로등 같은 것, 숲속에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진작 얘기했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CCTV나 지주목 가로등 같은 것, 가로등처럼 생긴 등, 그런 것도 설치하셔 가지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이학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에 태행산 철쭉 군락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철쭉이 언제 식재가 된 거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게 맨 처음에 산불난 거는 2012년도에 산불이 나고 2016년도에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일부 식재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보식을 했는데 이게 산꼭대기다 보니까 토질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적응을 못 해서 많이 결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외부에서 보면 그래도 많이 군락지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 보면 “군데군데 많이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채워달라. 채워서 정말 군락지만 한, 유명하게 조성해 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요새 코로나가 심해서 다른 지역은 못 나가고 관내 산을 몇 군데 다녀봤어요. 그중에 내가 4월 18일에 태행산을 갔었거든요. 태행산을 갔는데 조금 일러서 철쭉이 만개가 안 됐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때 딱 만개가 됐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돼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류 쪽 토질이 거의 자갈, 돌바닥으로 돼 있더라고, 이런 데에서 자연적으로 군락을 이룬 건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동남쪽으로는 굉장히 양육이 잘돼 있었고 서쪽으로는 약간 그늘지다 보니까 양육 상태가 그렇더라고, 그런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니까 또 참나무 군락지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나무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참나무들만 아주,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철쭉하고 참나무하고 사이에도 약간 간격이 있는데 거기도 식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을 보충해 주시고,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가 거기 가 보니까 산을 올라가야 된다는 안내표지판이 돼 있는 쪽으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경관이 좋지 않아요, 제가 가 본 경험으로는. 그래서 산둘레 쪽으로 해서 캠핑장 있는 쪽으로, 거기 말체험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니까 그쪽은 오히려 야자매트를 깔고 그쪽의 코스가 더 잘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표지판 코스 관계도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

철쭉, 그거는 잘해 놓으면 우리 화성의 좋은 산행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흥범위원

네, 공원과 우리 신흥범 과장님, 138페이지 나무은행에 대해서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귀래생태공원에 나무를 이식해 놓으셨다가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음공원으로 지금 변경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 오음공원이 향남의 중앙공원 쪽 큰 공원으로 내가 아까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나무라든가 이런 게 식재가 안 된 거죠? 그게 도시개발 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된 것 아닙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 당시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한 건데 거기가 학교 부지하고 바로 접해 있고요. 그래 가지고 그 계획하고 같이 갈 계획으로 아마 그때 조성이 안 된 상태로 인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도서관, 당초 도서관 짓는다고 그러던 자리도 지금 공원 조성이 안 돼 있고 나대지 상태로 있고요. 또 파크골프장 중심으로 양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앞쪽으로 저희가 나무은행을 할 건데 거기도 지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나무는 사실 도시개발을 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이럴 적에도 실제 기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새 시골에서도 연세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나무를 심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로 경작을 인정받고 이러기 위해서 주변에도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나무 기증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무가 기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옮겨 심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옮겨 심어놨다가 일차적으로 2, 3년 있으면 다시 또 분을 뜨는데 다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를 기증받았을 적에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기증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나무는 또 아무때나 식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우리 화성시 관내 공원에, 예를 들어서 미비한 데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그거를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아무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옮겨 심어놓고, 지금 나무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귀한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의 나무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저희가 귀래생태공원으로 나무를 이식했다가 또 2, 3년 있다 공원의 필요한 데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생육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나무 수형도 안 잡히고 그래서요. 금년도부터는 산림과나 또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협의를 해서 공원의 고사목이나 고사 위기에 있는 나무들 올해는 그것 중심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반송 같은 경우에는 북양리 올라가는 반송 있는 데가 교통사고 때문에 10여 주가 죽은 것, 또 시청 여기 의회 옆에 그쪽에도 반송을 옮겨 심었고요. 그다음에 공원의 불법 경작지에 반송을 우선 심었습니다. 그리고 조형 소나무도 일부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전부 공원의 고사목 교체하는 위주로 우선하려고 그러고요. 오음공원에 옮기는 거는 특별히 갈 데 없는 나무나 옮겨놓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세수를 절약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공무원분들 힘드셨을 텐데 자료 준비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님하고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태행산 군락지 철쭉 사업이요. 제가 그때 삭감을 할 때는 산불이 나서 산불로 관리를 하는 기간이 지나고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사업이 2016년도로 끝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불나고 2016년도까지…….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별도의, 이게 사업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한이…….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의 복구를 일부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 나무가 고사되고 그러니까 그것 보식해 달라고 산행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아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해서 그걸 보식을 해 보려고 예산을 했다가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끝난 게 아니라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끝나고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면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기간을 넘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지금 정도쯤에는 충분히 됐겠다 생각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이전의 예산이 적절하게 충분히 수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되거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때 예산을 충분히 해서 많은 예산을 갖고 투자해서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충분하게 식재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가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가서 산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보시고 많이 결주가 생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보충을 해 달라, 외부에서도 이렇게 보고 산이 정상부가 예쁘니까 산행을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자꾸만 더 조금만 해 주면 정말 명품 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시 한번 예산에 요청해 보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문제점은 제가 봤을 때 그전에 예산이 적어서 적게 심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또 말씀하셨고요. 토질의 문제…….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척박하고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그전에 예산이, 토지를 개선하고 그 위에 심었어야 되는데 토질이 나쁜데 계속 심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할 때는 그냥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토질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에 예산을 들여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예산을 예를 들면 올해 한다 해도 내년에, 또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전에도 제가 남양의 무슨 산이었는지 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산책로에 주민들이 쉴 수 있게 이렇게 뭘,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고요. 책장하고 책을 사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금액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200만 원을 삭감했었는데, 그게 책 구입비였어요, 책을. 그런데 외부에 나와 있는 책장에 새 책을 사서 구입한다는 게 저는 약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런 책들 200권 정도, 100권이었던 것 같아요. 2만 원씩 100권이었거든요. 그럼 100권 정도는 주민들이나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책을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기증을 받아서 책장에 구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새 책을 2만 원에 100권 해서 200만 원 올리셨기에 제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대하는 기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저는 삭감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 나중에, 저는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그냥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실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큰 금액이 아니기도 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랬겠지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 갔지만, 제가 분명히 적지만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고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게 무시되고 그게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이 예산이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니까 이것도 짚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충분히 조성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아까 말한 토질 개선이라든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반복적으로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아숲 지역에, 어린이 도서 관련해서는 관내의 도서관에서 책 교환하는 시기가 있는데 필요한 도서를 받아서 거기에 비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런 건 참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하시는 것 네 대로 돼 있는데 이게 화목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건 목재펠릿이잖아요. 두 대에서 네 대로 됐는데, 그렇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옆에 난로도 되는데 난로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이게 그러니까 목재보일러는 목재를 빠개서 때는 거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 내용은 제가 알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펠릿은 집안에…….

은진

이은진위원

칩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되고, 그렇죠? 그 내용은 아는데 보일러하고 난로하고 있는데 보일러 금액하고 난로 금액하고 다르거든요. 다른데 여기서는 보일러만 네 대로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저는 난로도 해당이 되는지…….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것 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대수가 이렇게 딱 네 대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보일러 말고 난로를 하시고 싶어하시는 분은 대상자가 안 되는 건지…….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가능한가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금액이 한 400만 원인데 400만 원 중에서 한 70%가 보조고요. 30%가 자부담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부담이더라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농가마다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농가들을 설득하는데 어떤 분은 쾌히 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름값이 싸지다 보니까 그걸 한다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실무자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농가도 필요한데, 산불이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펠릿 말고 화목보일러 때문에, 고성 산불도 그렇고 얼마 전의 삼척의 산불도 사고 원인이, 전 몰랐는데 보일러였대요. 펠릿보일러가 아니라 화목보일러가 산불 원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상을, 우리 지역에서도 산 근처에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아니면 기존의 화목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을 교체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하시는 사업, 이게 친환경적이고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적극적으로 보일러든 난로든 시민들이 신청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보 같은 것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요. 노작마을 재정비, 구봉산공원 산책로 정비, 이렇게 정비 사업들 많은데요. 이런 정비 사업하실 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냥 교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보완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하실 때 전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주민들 의견이 거의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노작공원 같은 경우는…….

은진

이은진위원

많이 하셨다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여러 차례 거의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사실 예산을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불필요한 건 절감을 해야 되지만 화성은 저는 퀄리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그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러니까 디자인 면이든 기능적인 면이든 그런 걸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관리과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만 예산이 완성도로 나올 수 있도록, 사실 관에서 하는 공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책정되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완성도가 담보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사 감독 철저히 해서요. 퀄리티 높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공원주차장 차량 사고 배상금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있네요, 146페이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이게 공원의 배상이 들어가는 게 대인배상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인배상만 했는데 대물배상은 거의, 사고가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주차장의 스토퍼가 고장나서 타이어가 찢어져 버려 가지고요. 그에 따른 배상금인데 이거는 거의 안 일어나는 사고인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건건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146페이지에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및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것 예산이 줄었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저희 계획은 그래도 상황이 좋아지면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뽑는 문제, 17개 되거든요, 물놀이장이. 그런데 하려면 안전요원들을 뽑아야 돼서, 대학생들이 대부분 안전요원으로 뽑히는데 이게 6월, 5월 말부터는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운영을 할 계획이 있긴 하지만 올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불요불급한 거는 시설 개선을 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투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본예산 계획에서는 주민들 민원이 있고 그동안에 더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잔디가 죽는 문제, 편의시설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시설 개선을 그런 부분들을 해 놓고 나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또 예산 실링 문제도 있고 추경예산의 예산 재원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시설 쪽에서 일부 감액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흥범위원

미국 기상청에서도 발표한 것 보니까 올여름이 유례없이 굉장히 덥다 이런 예상에 대한, 기후에 대한 것도 발표한 걸 봤거든요. 안전요원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요원을 모집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어차피 준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이 너무 덥고, 물놀이장 인원은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름철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할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코로나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도 절약하면서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는 걸로 고민해 보시고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리 남양 물놀이장이 시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 확보 문제, 이런 걸 안 해서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물놀이시설이 된 건데 아무튼 그런 시설에 대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오실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식재도 굉장히 연령이 얼마 안 된 나무들을 심다 보니까 그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그늘막 설치라든가 그런 것 내가 보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님이 얘기했던 물놀이장, 관내에 17개 있다 그랬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왜 이 두 군데, 장짐하고 다람산은 선정이 된 겁니까? 17개 중에 이 두 개는 코로나가 걸리고 나머지 15개는 운영하면 코로나가 안 걸려요?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장,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경 물놀이장 시설을 일부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지 17개 중에서 두 개만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만 찍어서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 그러고 나머지 15개는 상관없이 한다 그러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무슨 정책을 그렇게 합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열 수 있는 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해서요. 열 수 있는 데는, 17개에서 열 수 있는 데는 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예산을 감액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을 감액해서 지금 반납을 해 버리는 거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부위원장님! 그거는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열기는 다 여는 건데 그 내용 보면 시설물, 보완적으로 탄성포장 하고 교체, 그런 작업인데 그거는 설명,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현문

오현문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팀장 오현문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현문

오현문공원운영팀장

물놀이장 시설 정비비는 작년부터 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는 게, 다람산공원하고 그다음에 장짐어린이공원에 민원이 가장 많아 가지고 탄성포장 하고 그늘막 설치, 그다음에 그늘 쉼터 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탄성포장, 바닥공사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장짐어린이공원하고 다람산공원 거는 일단 제외를 시키고 내년에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감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늘막이 고정형인가요?

현문

오현문공원운영팀장

네, 고정형 그늘막.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고정형 그늘막인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물론 변수겠죠. 만약에 진행돼서 물놀이장이 오픈을 하게 되면 이 요구가 어떻게 될 거예요?

현문

오현문공원운영팀장

그때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비가 나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풀비가 있어요?

현문

오현문공원운영팀장

네, 임시 천막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제출한 자료만 봐서는 17개 물놀이장 중에 이 두 개는 운행 안 하겠다 것처럼 보이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코로나 관련이 아니고요.

현문

오현문공원운영팀장

그건 아닙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설명이 잘못돼서 지금…….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부분이, 세부적인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현문

오현문공원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정밀안전점검, 과장님! ‘전반기ㆍ하반기, 2,200하고 7,200’ 이렇게 하는데,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도 그동안에 육안검사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정밀진단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 세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거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사면들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특법으로 계속, 그동안 그렇게 관리하던 것들이에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처음으로 인수인계를 지난해 말에 받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뒤의 팀장님이 고개를 끄떡끄떡거리시네, 시특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차별로 가는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연차별로 해야 되는 그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나하나 검사하고 이럴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LH에서 받았다 그러면 LH가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수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더 정밀하게 볼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일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지도과에도 얘기했는데 공원주차장 문제를 얘기할게요. 공원주차장, 지금 유료로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여섯 군데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섯 군데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번 코로나 사태 때 50% 주차요금 할인해 줬습니까, 아니면 전액 할인해 줬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50% 할인이 여섯 군데 돼 있고요. 앞으로 조성을 할 데가, 개방을 해야 될 데가 수노을중앙공원하고 동탄의 호수공원에 있는 주차장, 이런 데는 개시를 안 해서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이번에 전액 면제를 다 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도시,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 100% 면제를 해 줬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도과하고 궤를 같이해서 50% 감을 그쪽에서 한다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처음에 다른 데도 50% 했다가 나중에 심해지니까 100% 다 해 줬어요.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광역에서도 그렇고 코로나, 활성화를 위해서 돈도 주면서까지 하는데 이것 100%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났으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게 100% 면제를 해 주니까 장기 주차로 다 변해요. 실질적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도 100% 주차 무료를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50% 하면 1시간은 무료고 2시간을 더 해서 3시간 하더라도 500원인가 그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가 안 돼서 교통지도과도 50% 할인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24시간 개별 주차를 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50%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네, 그러셨어요? 과장님! 혹시 우리 체육시설이 있는 주차장 있어요, 공원 주차장 중에? 센트럴파크가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체육시설,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렇게 있는 주차장 있어요, 유료로 받는 데?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없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센팍 같은 경우는 조금 모호하긴 한데, 그런 데 체육시설을 대관료를 내고 와서 하지 않습니까? 대관료 내죠. 운동장 사용료를 내고 미리 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접수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주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일요일 오전에?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일요일 오전에는 대관료를 내고 하니까 주차료를 안 받았으면 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시간대별로 요율을 조정하기가 그리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더라고요, 요금 부과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안 받았었어요. 몇 년 전에는 14호, 11호 체육공원들도 안 받았거든요, 센트럴파크도. 그런데 1급지, 2급지 나누면서 주차료 징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관료를 받고 체육시설들을 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일요일 아침부터 12시까지거든요. 거의 12시 전에 다 끝나요.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나오고 밥 먹으러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차 끌고 나와서 대는데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주차료를 감면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누가 이용을 하는 거냐 그거를, 현장에서 그게 무인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데, 대관을 하신 분들이 공 차고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을 끌고 오는데, 그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검토한 과정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일요일 오전 12시까지는 무료로 그냥 해 놓는 거죠, 그다음에 12시 이후에 들어오는 차부터는 유료로 정상적으로 받고. 테니스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체육시설들, 축구장도 있고. 저기는 없어졌지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런 구분점들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예약할 때 그러면 차량 번호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감면하는 그런 방안을 신청해야 되는데, 또 안 끌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그럼 이거는 별도로 한번 저하고 따로 얘기하시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추원 동탄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안추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의 행복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괄 보고에 앞서 2020년 4월 2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영 복지위생과장입니다. 그럼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세입예산안은 청사 보증금 반환금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 등 기정액 대비 총 4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2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억 5,982만 2천 원이 증액된 247억 6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동탄출장소 청사 일부 이전에 따른 임차료ㆍ관리비ㆍ운영비 증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478만 2천 원이 증액된 26억 7,7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국세ㆍ지방세통합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국세 전용망 통신료 편성에 따라서 1,593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계획 철회에 따라 3,898만 9천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2,026만 9천 원이 감액된 9억 1,1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는 교통시설 잦은 곳 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도로 유지 보수, 도로변 풀베기사업, 만의사 도로 개설 공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8,530만 9천 원이 증액된 199억 9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안추원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영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4억 5,985만 원이 되겠으며 증가 사유로는 동탄출장소 임차 건물이 2020년 9월 30일과 10월 3일 자로 각각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환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9,478만 2천 원이 증가한 26억 7,72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월 동탄출장소 청사 일부 이전에 따른 임차료 2억 3,278만 2천 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이전 및 추가 설치 등에 따른 관리 대행 수수료 950만 원, 청사 운영 물품 구입 및 운영비 증가 등 3,650만 원, 청사 유지 관리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탄출장소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정지영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흥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정기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9억 3,203만 5천 원에서 2,026만 9천 원이 감액된 9억 1,17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무과 고객순번기 구입비 279만 원, 국세ㆍ지방세통합민원실 국세 전용망 통신료 1,59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3 내지 164쪽 지방소득세신고센터 1지자체 1개소 운영, 행안부 지침에 따른 운영 불가로 3,89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정기흥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균 교통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8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2억 8,530만 9천 원이 증액된 199억 9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통시설 정비 사업을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2억 4천만 원, 무인교통 단속 장비 정기검사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 사업으로 숲속초등학교 등 6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위하여 16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속경고 속도표시장치 설치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으로 노점상 단속 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 89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점상 단속 운영 관리 물품 구입에 277만 원을, 노점상 단속 유지 관리에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도로 유지 보수 사업으로 파손 도로 등 상시 복구를 위하여 11억 4,612만 6천 원,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6억 원, 동탄권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에 2억 원, 주민편익사업 지원 등에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시설물 통신요금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계중앙공원 지하차도 벽화 그리기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재난 재해 안전 관리를 위한 하천시설물 유지 관리에 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동탄2지구에서 만의사 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박동균 교통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록 건축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고광록입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산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인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75쪽 세출예산안 세부 항목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에 사용할 정기 측량 분동을 구입 완료하여 사용하고 남은 잔액 56만 4천 원을 부기를 변경해서 사무용 책상 및 파티션 등 부족한 사무용가구를 구입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고광록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안녕하세요? 황광용입니다. 교통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예산서 168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두 개소하고 미끄럼 방지 교차로 재포장,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권 다은마을 유턴 유지 관리를, 유턴 존치를 위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유턴 구역 존치를 위해서 이걸 설치한다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시속 30킬로미터, 50킬로미터 넘으면 찍는 거죠, 그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신호하고 과속 같이 단속되는 걸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단속에 걸려서 찍히면 벌금 나가는 거잖아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이거를 자꾸 30킬로미터, 6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 40킬로미터, 30킬로미터까지 내리고 또 거기에 미끄럼 포장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단속장비까지 설치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포장을 안 하든지 아니면 단속장비를 안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 다은마을 유턴을 존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교통심의회 결과 자체가 그렇게 설치하는 조건으로 1년 동안 유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교통심의위원회가 우리 시에 있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아니, 경찰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경찰서에 있는 거죠, 우리 시가 아니라. 그런데 뭐 경찰서에서 한 거를 우리 시가 따라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다수민원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유턴을 존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유턴을 많이 합니까, 거기 다은마을 삼거리에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우남아파트라든지 아파트, 하려면 500미터 정도 가서 유턴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거기서 바로 할 수 있게 현재 심의회에 존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것도 아스콘을 전부 다, 학교 일곱 개, 여섯 개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부 다 파내고 멀쩡한 아스콘 다 걷어낸 후에 덧씌우기공사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파쇄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기존의 도로가 연화할 경우는 그냥 위에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장 설계, 이게 실시설계를 한 사항이거든요. 반영했을 때, 현장 확인했을 경우에 밑의 걸 재포장하지 않을 경우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도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할 사항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재포장을, 제가 봤을 때 숲속초등학교, 한마음초, 능동초 이쪽의 도로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양호한데요, 거기.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현장 설계까지…….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도 매일 다니는 길인데요. 거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저도 이 사업 설명하기 전에 다녀왔는데 다 하는 게 아니고 여섯 번째 영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포장만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재포장을 다시 하는 사항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나중에 가면 다른 학교 주변에도 다 할 것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다른 데도 그 사업을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학교, 학교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파쇄하고 멀쩡한 것, 미끄럼 방지한다고 해서 멀쩡한 아스콘 다 깨내고 거기에 또 씌우고 이런 거는 저는 반대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이게 2000년 3월 25일 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게 민식이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파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도로를 파쇄해 가지고, 다 분쇄해 내고 멀쩡한 도로를 파쇄하고 다시 깔겠다 하는 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파손도로 복구 사업, 동탄 자전거도로, 동탄중앙로 도로 정비 공사,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 지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동탄출장소에서 올라온, 교통과에서 올라온 내용 거의 다 아스콘 파쇄 후 재포장,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다 이 공사만 하겠다는 것처럼 비쳐요, 보니까. 많은 사항들이 다 아스콘 파쇄하고 새로 깔겠다 이런 예산으로 추경에 지금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도로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금 실시설계 결과 가지고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 도로 사항을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같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저도 거기로 매일 다닌다니까요. 다니면서, 저도 보고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주민편익사업 지원, 추경에 7천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1억이 올라온 거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7천만 원.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천만 원 올라온 건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뒤에 보면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이거는 바뀐 것 같아요, 내용이.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하천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2억 원이 본예산, 옆의 설명자료에 보면 본예산이고 추경이…….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설명자료는 본예산하고 3차 추경하고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바뀐 거죠, 이게? 오타죠, 이건?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 뭔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3억 4천 들여서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하나요? 뭔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이거는 하천 준설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잡목 제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그건 따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풀베기사업이나 이런 것들, 준설 사업 이런 것도 다 예산이 별도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3억 4천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기는 3자 단가 공사 안 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3자 단가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자 단가 공사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금액이 1년에 3억 4천이에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것 인수될 경우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 인수될 경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겠죠. 인수되면 더 늘어나겠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예산은 다 도로 까고 다시 포장하겠다 이런 것처럼 비쳐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도로 유지 관리가 사업이 많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금액도, 풀베기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9억 5천, 신도시라 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풀베기 예산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트램 구간이라든지, 그쪽에 동사무소 예산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의 2회에서 4회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횟수를 늘렸다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기흥동탄IC-삼성전자 도로 정비 공사, 석우동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기흥IC에서 삼성전자 앞 도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갓길 우회전하는 차로 말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중앙차로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동탄 중앙대로입니다. 예당마을 그쪽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당마을, 거기도 파쇄하고 덧씌운다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역비네요, 설계비? 대가율이 적용된 용역비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2천만 원 설계 용역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대가율이 적용된 거예요, 2,200만 원?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총공사비는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이것? 이건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총 용역비가 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용역비가 아니라 총공사비.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공사비는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억 정도?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설계를 아직…….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대가율이 적용돼서 2,200만 원에 하는 게 맞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설계 비용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5억 정도 공사, 공사 비용 5억 정도 나오겠다는 얘기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코로나로 공무원분들 많이 바쁘셨을 텐데 추경이랑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교통건설과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광용 위원님도 비슷하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요. 추가로 드리자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168페이지에요. 다은마을 삼거리, 원래 유턴이 조건부로 유턴이었던 거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6개월 조건부로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6개월밖에 안 됐었던 거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존치가 안 되는 이유가 교통사고가…….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는 원상복구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심의를 올려 가지고 이 조건으로 해서 1년 유예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유예가 됐을 때 이런 설치를,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를 하고 장비를 달았을 때 교통사고가 줄어들면 계속 유턴이 가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확정인지, 아니면 결정을 유예시킨 거면 저는 1년 유예를 해서 다시 결과가…….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조건부로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올려야 되겠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때 다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때 교통사고가 별로 안 줄어들면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도 깔고 미끄럼 방지도 하고, 저는 이게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시에 떠넘긴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찰서가 해야 할 일을 시에, 물론 경찰서가 돈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에 어떻게 보면 떠넘긴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단순하게 많이 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게 없어지면 사실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무조건 없애는데 그것도 유예하는 조건으로 “이것 달아주면 유예해 줄게.”, 이런 게 일방적으로, 좀 갑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거를 그냥 교통사고가, 이게 유예됐다고 하면 1년 있다가 다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짚고 가야될 것 같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그때 심의할 때 신경써서 존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고 하면 명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있는데 12개소 정기검사 하는 거네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2개소인데 보통, 전체 그럼 한 개소당 680만 원 정도 이렇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한 개소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8,200만 원이라서 12개소로 나누니까 68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본예산의 6천만 원은 30대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추가로 된 거네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추가로 12대에 대해서 2,200만 원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아까 또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탄에 아스콘을 파쇄하고 새로 하는데, 실제로 동탄1신도시는 입주한 지 시간이 꽤 되거든요. 도로가 사실은 노후하고 갈라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의아해서 보긴 했는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도 영천초등학교 경우는 동2기 때문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도로가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미끄럼 방지만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대상 학교들은 사실 동1에 있는 학교들인데 동1의 도로는 거의 14년 정도 되거든요. 2007년부터 입주를 했으니까 14년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돼서 같이 이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이게 많지 않나 다시 까는 게,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는, 아까 하셨지만 3월부터 민식이법 시행이 되는데 그럼 앞으로 이걸로 어린이, 스쿨존 개선 사업은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끄럼 방지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사실 속도를 줄이면, 30킬로미터 미만으로 달리면 제동을 해도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많이. 그렇죠? 제동 거리가 짧기도 하고,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을 일도 없지만 밟았어도 막 미끄러지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게 하는 것, 그다음에 스쿨존이란 게 눈에 띄게, 그래서 노란색으로도 칠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일단 운전자가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환경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것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니까 신호등이랑 많이 하셨더라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가 안 적혀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신호등 교체하는 거면 색깔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색깔 된 걸로 교체하는 건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신호등하고 보안등은 교체를 하는 거고요. 폴대하고 암은 도색을 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런가요? 앞으로는 점점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법 개정에 맞춰서 하시는 거니까 처음에 하실 때 잘 세팅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의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그러니까 이번에 민식이 사고 같은 경우도 주정차돼 있는 차 때문에 사실은 사고가 난 거거든요. 주정차돼 있는 차에 가려서 애가 안 보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하셔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로 정비 공사 그런 거는 노후된, 동탄1신도시는 앞으로 노후된 도로에 대한 교체 공사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건축산업과 고광록 과장님께, 사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동탄1신도시 남광장하고 북광장에 에어라이트, 진짜 심각,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크기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행정대집행도 안 이루어지고 단속도 잘 못 나가고 계시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코로나 기간인데요. 일단은 대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락은, 팀장하고 얘기를 해서요. 당장 오늘이라도 나가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말씀하셔 가지고, 그전에 정말 공무원분들이 잘 관리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전에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잘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정대집행이나 그런 것들이 미뤄지면서 다시 난립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전에 열심히 잘 관리를 해 주셨구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잠잠해지나 했는데 다시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가셔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다시 그걸 다 원상복구하긴 사실 힘들거든요. 있을 때 조금조금씩 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리고 여기 정책은 아닌데, 우동빠가 있잖아요. 우동빠, 교통정책과에서 했나요?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안전정책과에서.

은진

이은진위원

아, 거기에서 하나요? 우동빠에서 그냥 돌아다니시기만 하지 말고, 여기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그냥 산책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니시면서 이런 거를 사진을 찍고 위반되는 사항을 그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래서 이 과로 넘겨주시면, 해당 과로 넘겨주시면 공무원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훨씬 더 집중해서 단속하기가 수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몇 번 뵀었는데,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동빠 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그냥 막연하게 걸어다니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일이기도 하고, 산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시면 사진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해당 과로 넘겨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업무가 공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록

고광록건축산업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요.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왕 돌아다니시는 인력이니까요. 잘 활용해서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신호등 노란 것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동2 주민께서 지난번에 건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요. 요즘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자동차 시속 30킬로미터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노란 테두리가 있으니까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하면서 저절로 속도를 줄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장소에서는 더 조심을 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미관도 좋고 주민 반응도 좋고 해서 동탄1, 2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이게 폴대라고 하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폴대하고, 신호등 폴대하고 암 신호등 있는데 내년까지는 일괄적으로 전체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행이네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교통행정과 심의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쪽 지역에는 많이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탄은 아직 안 됐는데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 다행이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나 이은진 위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이걸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16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여기는 제가 그쪽 주민들한테, 다은마을 주민들께 많은 항의도 받고 건의사항을 너무 들어서 제가 이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0년 4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4,269억 1,549만 8천 원, 특별회계 3,660억 2,928만 5천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300만 원을 삭감한 4,268억 5,249만 8천 원으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1,181만 8천 원을 삭감한 3,659억 1,746만 7천 원으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