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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학 의원 발언

제225회 제1차 본회의2020-05-11

김동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학

김동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변외식의원, 김현정의원)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변외식의원과 김현정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변외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

변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들을 위해 앞선 행정을 펼쳐 가시려 노력하시는 김석겸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변외식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인 국민들의 동참과 훌륭한 의료기술과 헌신적인 의료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곧 코로나19도 종식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존경하는 김석겸 구청장 권한 대행님을 중심으로 남구청 공무원들께서도 구민들에게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다 하시려 애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손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선적으로 장생포에 세창냉동 건물이나 웰리키즈랜드를 재정비해 ‘키자니아’ 설립을 제안합니다. 울산에서는 장생포 활성화 방안으로 남구청에서 여러 차례 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가 열리고 장생포를 예술 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미래 자원인 우리 어린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체험 공간이 울산에는 턱없이 부족해 인근 대구, 부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과 자부심을 느끼고 꿈을 키워갈 체험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제안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유아 숲 체험원’이 남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분들의 노력으로 신정중학교 뒤편에 곧 착공된다고 하니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서울과 부산에 있는 키자니아를 모티브로 장생포 세창냉동건물이나 웰리키즈랜드와 그 주변 공간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키자니아는 전 세계 21개국, 27곳에 있는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입니다. 멕시코에서 처음 시작해 한국에는 2009년 서울, 2016년 부산 두 곳에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현실 도시를 구현해 체험과 놀이를 통한 생생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멋진 어린이의 나라입니다. 진로교육과 오락적 요소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형 테마파크’입니다. 키자니아의 모든 체험은 어린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대기하며 부모님 도움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단순한 흉내가 아닌 국내외 대기업의 검수를 받은 수준 높은 콘텐츠를 통해 효과적인 진로교육과 창의 융합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 화폐인 키조를 활용하여 직업체험을 마치면 월급처럼 키조를 줍니다. 아이들은 키조를 은행에 저축하거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경제 관념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서울은 총 70개 체험관에서 90개의 직업을, 부산은 50개 체험관에서 70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식자재 제조 및 경찰, 기자, 판사, 의사 등 인기 직업으로 꼽히는 체험부터 유튜브 제작자, 미래운송수단 하이퍼루프 개발자, 로봇공학자와 같은 미래 유망 직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구성은 같지만 도시의 특색을 살린 특별한 체험도 있습니다. 부산에는 야구 도시답게 ‘스포츠 중계센터’가 있으며, 해양도시를 상징하는 보트 조종스쿨도 있습니다. 해운대 키자니아 1일 평균 1,500명 정도 인원을 수용하여 40종 이상의 직업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40종 이상의 직업을 체험하려면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며 자동으로 자녀를 둔 젊은 30∼40세 부모들이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울산 장생포도 고래박물관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나라 키자니아가 있는 장생포로 탈바꿈한다면 울산 남구를 더 많이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해의 도시 산업수도를 생태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악취 나는 태화강을 우리나라 제일의 국가 정원으로 탄생시킨 생태와 물의 중요성과 관련된 직업체험뿐 아니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50개 이상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장생포에 만든다면 다른 지역에서 울산의 키자니아에 관심을 두고 아이들의 체험을 위해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또 태화강 국가 정원과 동굴피아, 삼호 철새 홍보관도 가까워 당일 코스 외 반구대 암각화 체험으로 1박 2일 코스 등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화강 국가 정원 십리대숲에 걸맞은 대나무 다리를 설치하고 장생포에는 스페인의 ‘빌바오’공단 지역을 재정비해 ‘구겐하임’미술관을 설립해 공단지역을 세계의 명소로 거듭나게 한 것처럼 키자니아를 울산 남구 장생포에 우선적으로 설립한 후 점차 해양 박물관이나 수자원 산업 박물관 등 고래박물관을 구축으로 확장해 나가면 울산을 대표할 특화된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이 놀면서 본인의 재능을 찾아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키자니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에 조성하는 길만이 여태 쏟아 부은 시민의 혈세를 회복하는 길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울산시 남구의 장생포가 국가적 명승지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이라 본의원은 거듭 강조하며 제안합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 정말 필요한 실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수 있도록 영향력 있고 존경하는 김석겸 구청장 권한 대행님의 역할을 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변외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의원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겸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현‧선암 지역구의원 김현정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팬데믹에 빠져있는 현재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저변에는 대한민국에 공중 보건의료체계의 우수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수한 공중보건의료 체계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각지대에 있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전용보건소 건립과 함께 이동형 일시쉼터 시행을 중앙정부와 울산광역시에 제언합니다. 아동청소년 전용 보건소는 기존의 보건소와는 대상과 기능이 차별화 되어있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곳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 심리, 정신건강, 신체발육, 약물·흡연·음주·디지털기기 등에 따른 각종 중독예방치료 등을 전담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의료진과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합니다. 이는 학교와 가정 밖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보호자가 없어도 수시로 드나들며 본인의 건강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차별 없는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밖 및 가정 밖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성장, 발육은 물론이고 보건, 위생 등에서도 보살핌을 못 받고 있으며 무료급식에서도 소외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실상은 기본적인 병원 진료을 받기에는 인력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7개국 평균89.8%의 절반 정도인 45.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8년 한 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에 이를 정도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산부인과 상식이나 성 관념은 없는 상태에서 성을 경험하는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서 오는 문제점인 성병 발생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보호자가 있든 없든 모든 청소년들에게 당면한 현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심질병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성병환자 수를 보면 2013년 9,165명에서 2018년 1만 2,699명으로 약 38.5% 증가했습니다. 10대 남성 성병환자는 매년 2천 명대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반면, 10대 여성 성병환자는 2013년 7,108명, 2018년 1만 333명으로 최근 5년 새 약 45.4%나 증가했습니다. 취약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처한 여성 청소년일수록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더 많지만 부모가 있는 청소년들도 숨기고 견디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병에 대한 억압적 규범과 차별, 낙인은 이들이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한합니다. 이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의 감염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더 늦기 전에 10대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라뽀 형성이 먼저인 학교와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정부시의 포텐, 대구시의 다온과 같은 이동형쉼터를 운행하고 아동·청소년 전용보건소가 생긴다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가 나를 돌보아 준다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유일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발달의 결정적 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훌륭한 시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만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재룡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9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 대현‧선암동 의원 재선거에서 손세익의원님이 당선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회의장 의석배정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 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안 2건과 의원발의안 9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조례안 4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장 제의안으로는 의원 재선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최신성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등 4건입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5일 의원 재선거에서 대현‧선암동 바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손세익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손세익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와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익

손세익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손세익.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4‧15재선거로 대현‧선암동에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손세익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두세 배 이상 열심히 뛰어서 남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초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손세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년여 남은 임기 동안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22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본 회기 중에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5일 선거에서 당선된 손세익의원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현정의원발의4인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겸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석겸 제안설명에 앞서 손세익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구민의 안전뿐 아니라 기본적인 삶에 많은 피로감이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발 위기 극복을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을 의결하였고 우리 남구도 정부기조에 발맞추어 주민 생활 안정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5,195억 원보다 595억 원이 증가한 5,79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200만 원, 지방교부세 51억 5,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 변경에 따라 315억 원을 조정ㆍ정리하였습니다.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1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첫째, 코로나19 대응 긴급대책비로 아동수당 확대지원 64억 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9억 원, 복지시설 등 방역지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생계 및 일자리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지원 41억 원, 노인일자리 추가지원 5억 7,000만 원,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지원 4억 5,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비로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54억 원, 두왕·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2억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 원,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31억 원, 두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 1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신규지원과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행히 지역공동체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는 줄었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의원님들과 함께 안전한 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력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김석겸 구청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예안 심사를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사전 협의하신대로 김태훈의원, 김현정의원, 류왕도의원, 이장걸의원, 이정훈의원, 최신성의원, 방인섭의원으로 일곱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2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제22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안대룡의원, 임금택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에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