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9일부터 시작된 제21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기와 소비가 되살아나고 일자리창출과 시민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82호)(시장 제출) 2.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483호)(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김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조 1527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98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지원과 경기회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경기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기금융자 200억 원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피해 극복과 일자리창출, 경기활성화에 일반회계의 77%에 해당하는 11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만 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변경 계획안으로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에 200억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모든 상황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코로나방역과 함께 경제방역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83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표시를 하신 분에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비상근무체계로 김석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방역을 시작하면서 제한적이나마 일상생활이 재개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초긴장하며 살아야 하고 경기는 최악의 위기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전략 짜기가 한층 중요해 졌습니다. 코로나사태의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코로나 사태 종식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모든 것이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시대에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대안을 김석진 부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는 있습니다만 또 서울권에서 새로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아직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방역에 치중을 합니다만 그러기엔 경제가 너무 급박하고 해서 저희들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3차례 걸쳐서 이미 울산형 뉴딜정책을 발표했고요. 오늘 4차 발표를 스마트시티를 비롯해서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정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념들이 디지털 SOC라든지 이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 추가로 질의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경 경제부시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갔고요. 또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했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과감한 정책을 빠르게 그리고 크게 했습니다. 저희도 3차에 걸친 추경을 정부에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추경이 굉장히 규모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소득감소하고 고용감소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방법하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소상공인지원이라든지 뉴딜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울산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확정적 재정정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1982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해 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 활력 모멘텀 강화를 꾀하는 전략입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서는 적자노선 재정지원 250억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 2억 원, 울산시티투어 운영지원 762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60억 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59억 원 등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울산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형 뉴딜사업이 어떤 것이며 그다음에 그 관계되는 휴먼뉴딜,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경제뉴딜사업하고 휴먼뉴딜,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사업을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좀 밝힙니다만 그 단초를,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은 백운찬 위원님께서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수도 관련된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걸 좀 편의상 카테고리화 하다보니까 3개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전반을 하다보니까. 첫 번째는 생활의 편의를 더하는 휴먼뉴딜이다. 두 번째는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스마트뉴딜이다. 공간적인 개념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그린뉴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카테고리화 했고요. 그 속에 내용들이 죽 죽 죽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급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사업들을 3차례에 걸쳐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1차 발표를 할 때 상수도 관련된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재구조화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산업단지 르네상스’를 발표를 했고요. 2차 발표 때는 대규모 도로인프라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하는 허브역할 하는 부분 두 가지 발표했고요. 3차 때는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하는 것하고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2단계 조성하는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하고 스마트도시 부분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면서 추가로 발표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돌파를 위한 추경이지만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은 더 엄격하게 봐주시고 위기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거의 3개월 넘게 정말 고생하시는 시장님이하 관계부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정말 코 끝이 찡할 정도입니다. 부시장님도 머리가 더 센 것 같아요. 또 복지여성건강국 이형우 국장님, 체력이 워낙에 좋다보니까 견뎌내지 오시자마자 아주 그냥,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울산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휴먼뉴딜,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이렇게 세분화한 뉴딜정책을 밝혀주시고 또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복지뉴딜 상수도뉴딜을 통한 일자리뉴딜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입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상수도 클린 뉴 워터 뉴딜을 살펴보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1000억 원을 예상하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2020년도 올해는 보면 약 196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그런데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이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상수도사업은 우리가 5개 사업소가, 각 구·군사업소가 있다 말입니다. 동시에 ‘시작’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화면 시장님께서 제안한 뉴딜이니 만큼 시장님 임기 내에 끝마치게 하는 것이 시장님에게도 좋고 또한 시너지를 진짜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21년도에 집행하고자 되어 있는 이 예산들을 우선 착수금하고 이런 것만 준비가 된다면 조금은 당겨올 수 있지 않겠나, 기성을 좀 늦게 해 주더라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노후하수관로 1차 정비공사로 약 483억 5100만 원 정도가 지출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도사업도 정말 덩치가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이 좀 입체적으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입체적으로 한다면 1굴착 2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저는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1년 정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데 그것은 5개 구·군사업소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을 좀 선집행하는 걸로 마련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시너지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하수도사업과 같이 고민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두 가지 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속도감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본부장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저도 아이디어를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예산규모가 특정금액 이하면 사업소별로 분리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상수도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했었고,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위주로 먼저 해야 되고 실제 당장 굴착해서 사업이 벌어지는 것은 어쨌든 기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최대한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상수도본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관련된 것도 사실 당연히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하수도는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상수도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수도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비로만 뉴딜하기에는 형편이 되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시비로 순수하게 투입하면 결국 국비부분은 매칭이 없이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고려요소는 이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이 빈약합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는 우리 자체예산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매칭을 해가면서 시비와 연차계획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랑 노력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예산도 있고 연차계획으로 해 나가는 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만 더 환경부랑 해서 당기는 부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다. 이것은 뉴딜로 순수 시비로 상수도처럼 우리 예산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우선 상수도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이 국비 반영이 높고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업이니까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상수도사업이 매년 원수구입비가 거의 200억 원에 가까운 원수구입비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마련한 예산이 1000억 원이라면 매년 190억 원 이상의 원수구입비를 지출하고 있는 우리 울산시 입장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소득이 높은 가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해에 190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거라면, 좀 빨리 당긴다면 결국은 돈을 벌면서 사업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이 많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재난지원금, 보육아동이 약 3만 명입니다. 이 아동을 빼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려고 하다가 지난 예결위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한테 호되게 질책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앞으로도 교육청과 시청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또 논의구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되니까 보육아동에 대해서 3·4·5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럼 0·1·2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별은 원숭이도 화가 나게 한다.’라는 말 아시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대적인 빈곤은 자기가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은 굉장히 화가 나게 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게 됩니다. 그래서 0·1·2세 지원도 저는 3·4·5세, 교육청에서는 아마 3·4·5세 하면 자기들은 할일을 다했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리아동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국민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급식비 그다음에 학생 교복비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잘하신다면 굳이 교육청에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우리 시가 그 지원금을 잘 활용한다면, 아직 지원금이 1/4분기 나가고 아직 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0·1·2세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이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먼저 발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유치원까지 하면 다 한 거죠. 교육청 관할에서, 그러다보니까 말씀대로 마지막 빠진 부분이 0∼2세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이 또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전체예산을 놓고 여러 가지 지원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가 이런 차별적 요소로 인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이형우 복지여성국장님, 현재까지 코로나 실적이 지역 내에 확진자가 아직도 44명,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 지역이 28명이고 해외유입이 16명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태원클럽으로 인해가지고 울산에 영향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울산은 아직 질본으로부터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직원을 통해서 울산에 접촉자가 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어제 급히 검사를 했고 모두 다…….

검체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두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본에서 보니까 5000몇백 명의 신원을 다 확인했는데 확인하지 못한 게 1000명 좀 넘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속에 우리가 낀 것은 아니고요?

질본하고 서울시에서 계속 5000여명 되는 분들의 연락처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연락을 하더라도 ‘내가 아니다.’ ‘전화번호 잘못되었다.’ 이렇게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거부하는 사람이 성소수자는 아니고요?

클럽에 가신 분들은 성소수자도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용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에 주소가 된 분이 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고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행히 네 분은 우리가 검체를 체취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검체 확보된 것은 다행이고요. 이게 또 다시 폭발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완화된 시점에 완만하게 안정적으로 가던 게 갑자기 복병을 만났는데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중구 쪽에 십리대밭 용역비 3억 원 중에 1억 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돌아서자 5분도 안 되어가지고 중구 쪽에서 연락오고 관련부서에서 뛰어오고 하던데, 우리는 당초에 그 예산이 지역구 특히 위원께서는 굉장히 축구에 관련도 많고 축구와 관련되어서 많이 아시는 분이라서 예산이 그 정도 없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도 보니까 3억 원 같으면 큰 예산이더라고요. 용역비로서는 큰 예산이라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부활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부활하지 않고 3회 추경에 다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다 잘 모릅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국가정원이 지정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고 그 주차장…….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기술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그냥 두고 3회 추경에 다시 더 올려서 사업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모양새 없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지금 한다면 용역이 발주되고 하면 시간적인 터울이 있잖아요. 계산해 보면 얼마든지 3회 추경이 6월에 할 건데 한 달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부활을 갑자기 하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행정적, 시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계약을 금액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예산은 2억 원밖에 없는데 2억 원내에서 발주를 하는 거고요.

추가경정에 증액하는 거죠.

3억 원을 전제로…….

아니요. 그 비용 안에 보니까 대충 봤는데 3회 추경에 1억 원 정도 부활해도 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던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발주를 할 때 그 금액 내에서 하는 거지 그걸 예상해서 앞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발주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도시계획관리비하고 별도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 비용은 보니까. 알겠습니다. 구태여 끝까지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안하고요. 그리고 노동화합센터 건립과 관련된 457페이지에 추가비용이,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추가되던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기본설계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이면 실시설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건립비에 철거비 이런 게 반영되는 것 같은데, 철거비하고 이사지원비하고…….

예, 10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공사가 되려면 결국은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철거가 되려면 이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요. 455페이지 예산서보면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이 지금 위기적인 그런 건데, 1인당 250만 원 9개월 120명 정도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울산은 원래 자동차도시라서 갑자기 쏟아지면 12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한꺼번에 문제가 발생될 건데 예산 이 정도가지고 그들의 재취업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거기 매칭이 들어가는 거죠?

예, 매칭이 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해서 600명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

아니 600명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조사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산업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작년도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작년도에는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올해는 광역자치단체사업을 조사하는 것인데 작년도 규모로 사업비를 선정했고 이게 울산, 창원, 군산을 비롯한 6개 도시 정도가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가 대략 120명 정도를 울산에 배정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120명보다 훨씬 더 많게, 지금 1차, 2차, 3차 벤더업체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산업은,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무급휴직 들어가 있는 것은 알죠?

무급휴직 된 경우에는 이 사업하고 달리 고용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90%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 자동차산업에 퇴직한 인력들을 또 다른 자동차산업에 재취업하는…….

퇴직이라는 것은 정년이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이런 사람, 고용 해고된 사람이죠? 퇴직이 아니고 해고된 사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고된 사람이 120명이 울산에서 이걸 가지고 충당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좀 느낍니다. 예산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가에 저희가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에 해고된 인력을 전부다 9개월 정부 돈을 가지고 인력을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하고 그 이후에 재취업 지원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재취업 교육사업도 있고 재취업에 따른 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현재 일자리를 지켜야만, 그죠? 지금 정부의 기조가 정부에서는 일자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시도 국비가 매칭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만 기계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1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좀 선제적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대응해 나가야지 지금 무너지고 난 뒤에, 실업이 발생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주는 기업체가 90%는 국가가 지원을 받지만 10%는 자부담해야 되고 사실 10% 자부담 외에도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부담들이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서 고용유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외 필요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산건 위원이 아니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선거과정에 대민을 접촉하면서 느꼈던 위기의식하고 언론에서 발표한 각종 지표 그걸 보고 우리 고용위기가 너무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 1·2·3월 정도 50몇 만이 실질적으로 고용이, 59만인가 그 정도로 해고가 되고 있고 한데 지금 울산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는 게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의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예산을 경제부분에 일자리 지키는데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3회 추경이 아마 곧 있을 것 같죠. 거기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긴급재난기금 그것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그것만 있습니까? 뭐만 있습니까? 3회 추경에 경제부시장님.

지금 3회 추경 관련해가지고는 디지털뉴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에 있지 일자리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시죠?

그렇죠. 정부가 지금 우리 지방…….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8월에 나올 건데요. 내용 자체는 디지털…….

잠깐만요. 그리고 3회 추경을 하겠다는, 우리 재원을 정부 국가재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게 재난기금 이외에 다른 것 또 없습니까? 국민들한테 주는 재난기금 이외에는 없습니까?

재난기금은 2차 때 한 것이고요. 3차는 한국판 뉴딜에서…….

우리가 3회 추경을 6월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3차하고 저희 상황하고 잘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사업을 밝혀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고, 프리랜서나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정부에서 내려온 70억 원 외에 추가로 재난기금에서 지원받아서 100억 원을 추가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회 접수를 받으면서 접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설계를 좀 보수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1차 접수를 받아보니 좀 늘려도 될 것 같아서 2차 접수 때는 1차 접수까지 소급해서 하면서 본인 소득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 지난주에 밝혀서 무급휴직이나 단기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가로 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사업들은 국비사업이나 시비 재난기금이나 정부에 또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고용사업은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육재난지원금 부분이 어제 밤늦게 또 기사화가 되었던데 그래도 지금 어린이집 만3세에서 5세까지 다니는 학생들의 추가적인 지원이 뒤늦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쉽다. 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절차상에 이렇게밖에 진행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에 담당해서 행정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어제 뉴스기사에 떴던데 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동료 위원님이 여기에 관련된 조례 법규를 발의하셔서 조례를 통과해서 지급 근거가 생겼는데 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지?

3∼5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백운찬 위원님 질의주신대로 0∼2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무상급식비, 코로나19 때문에 무상급식비 재원자체가 많이 남았죠? 151억 시교육청하고 시하고 매칭을 하고 나서도 남는 잔여분이 11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16억 원을 재원으로 올리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초·중·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부분은 이미 사전에 결론이 났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린이집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유치원에 대응한 어린이집 3∼5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3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5월에 미지급된 무상급식비로 대체를 할 부분입니까? 교육청이 남겨줄 돈을 그대로 쓰시는 걸로?

예, 충분히 그 부분은 그렇게 가용가능한 걸로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위원님들이 계속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행정을 함으로써 시기의 적절성, 이 정책을 펼침으로서의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이 과정과 절차상의 중요성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미흡했다. 그다음 시교육청과의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매칭사업할 때 충분히 유념하셔서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부다 심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존중을 하고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울산시내버스 지원예산 어느 과인가요?

교통건설국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2회 추경에 250억 원 정도 적자를 메꾸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으로 요구했던 게 560억 원이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한편 적자지원 부분은 사후정산 개념이다 보니까 560억 원이 필요하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400억 원 먼저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160억 원 정도는 부족할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추후에 얼마의 적자가 발생할 것인가를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되었었고, 그래서 애초에 160억 원 정도는 부족하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코로나관련해서 이용객이 급감함으로 해서 전년대비 50% 정도 줄었습니다. 추후에도 승객이 어느 정도는 좀 늘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은 2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360억 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250억 원만 1차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50억 원만, 한 110억 원이 줄은 거네요?

이거는 추후에 또 추이를 봐야 되고,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도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승객은 줄고 있고 원가는 상승하고, 4년 6개월 동안 사실 버스요금은 계속 동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승객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중고까지 겪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한편 버스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입니다. 캡티브 라이더(Captive Rider)라고 하는데 대안수단이 없는, 대중교통만 타는 사람들의 유일한 수단이다 보니까 그런 공공재를 민간에만 맡기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특·광역시는 다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는 재정지원형민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상반기 때 560억 원 말씀하셨는데 400억 원 정도 지원했고 지금 추경에 360억 원을 예상했는데 250억 원 정도 전체를 합산해 보면 그래도 금액 자체가 90억 원이 증액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울산에 버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버스업체는 24개입니다.

울산 시내버스하고 지선버스하고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4개 업체입니다.

노선은 몇 개나 되죠?

노선은 167개 정도가 됩니다.

167개요?

예, 887대고요.

887대,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적자노선에 관련해서 재정 지원되는 부분들이 2015년에 대비해서 2019년에 458억 원 정도 예산이 7배 정도 재정지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우리 국장님 하셨지만 ‘공공재라서 큰 대안은 없다’,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민간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업체의 자구적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울산시에서도 버스업체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이게 시민의 혈세들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이 정도가 남게 된다면 다른 좋은 사업들, 우리 시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금액들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내부적으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챙겨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님께서 십리대밭축구장 대체부지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억 원이 감액이 되어서 2억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사업설명하고 2억 원으로 불가능한 사유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우리 국가정원에 체육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대체함으로써 거기 중구에 2면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귀책사유가 울산시에 있기 때문에 2면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절차상에 필요한 것이 그린벨트 해제와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3억 원을 중구청에서 우리 시로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가 편성한 사업이고, 거기 세부내역을 보면 용역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기타 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에 필요한 세부검토를 보니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대상지가 뒤에 보니까 후보지가 세 곳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 곳을 선정해서 2면을 축구장으로 지을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에 중구청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3억 원이 없다면,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이게 연구용역비하고 다른 개념이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는 산출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모든 울산광역시 전체 부서에서 직원님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차후에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고 가을, 겨울이 되면 더 기승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준비를 잘하셔서 울산광역시는 선제적으로 타 도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956억 원, 지금 2회 추경에는 조금 전에 행정부시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세웠다. 1981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세우기 이전에 진행을 해왔던 사업의 경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확대 편성한 부분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특정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되었던 것들은 처음에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이 1회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안전기금 관련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고용유지하고 소득을 어떻게 보충해 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제반사업이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사전에 질의가 이미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시비 100억 원과 국비 70억 원을 각각 1·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특고·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에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진행하던 중에 국가에서 추가지원사업이 발표가 되어서 국가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그러면 저희가 재원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라고 해서 향후에 설계를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이나 주력산업에 주력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일자리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고요.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용유지하기 지원사업이나 특히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사업도 있지만 울산페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소비가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부시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오늘까지 며칠 되셨습니까?

2월 5일에 왔습니다.

오늘까지 며칠 되었나요?

3개월하고 오늘이 11일이니까 3개월 5일 정도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오시자마자, 부임되시고 난 뒤에 울산시 전체가 나름 비상이 되었고요. 전국적인 상황이었지만 울산시에 대해서 그동안 진짜 전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사실 처음 온 사람이 울산시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는, 제 의견 같은 것을 하는 건 그렇고요. 저 나름대로 울산에 빅 페어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아까 김노경 국장이 얘기하는 것이라든지 이거는 비상시에서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국고 지원하에서 울산페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비상시기이니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반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들은 국가의 방침하고 울산의 방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청사진에서는 저는 이제 그동안 와서 지금 중앙에서 얘기하지만 AI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니스트에서 AI대학원 유치했고, 그래서 AI기반의 제조업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바이오산업을 유니스트에서도 하고 있고 TP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게놈프로젝트를 1만 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놈 기반한 바이오메틱스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울산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의료산업 발전이라든지 바이오산업 발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미컬 뉴 머트리얼(chemical new material)이라고 해가지고 신소재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사실 이런 2차전지만 하더라도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첨단,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 융복합지원센터라는 사업을 공모사업 해서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2차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존에 성숙하고 뒤진 사업들, 발전이 더딘 사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울산시가 수소모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허브문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하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흡수해서 울산이 발전할 수 있냐는 그런 청사진을 생각해보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경제부시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가 참 중요하다, 지금 다른 시·도가 아닌 울산시로 부임하셨으니 울산시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장님들이나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질서 있게, 체계 있게 나름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뭔가 현장과 거리가, 울산광역시 현장에 소리가 좀 맞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정서에, 지역을 알아야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정책이 나와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 경제 전체 흔들리는 부분이 어떤 면인지 해서 적어도 지원정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관선 상에서 질의를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요정책사업이 시기조정을 통해가지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일부 도로사업 예산이 삭감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예산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삭감이 되고 신설이 되었는지 부시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월경에 보면 울산 실업률 자체가 대전에 이어서 전국 2위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가, 이런 부분을 경제 쪽에서는 어떻게 향후에 계획을 세우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할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경제부시장님이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연사업이 있었고요. 또 신규 소요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에 걸쳐가지고 사업이 하나는 폐지되었고, 두 개가 옥동∼농소1 도로개설 관련해가지고는,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옥동∼농소1 도로개설 관련된 거였고요. 두 번째 게 장생포순환도로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옥동∼농소1 도로개설 관계해서는 원래는 연말까지 확장사업을 연말 예정해서 공정을 감안해서 미집행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했고요. 장생포순환도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설계용역을 2019년에 완료했으나 확장구간 중에서 일부 구간이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매립기본계획반영에 필요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 후에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 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울산하늘공원 유치 시 삼동주민과 약속한 숙원사업으로 율리∼삼동간 도로가 2020년 3월 개통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이 도로 개설이 시급해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삭감하고 어떤 것은 포함하고 그런 것을 수요에 따라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은 제가 여기 왔었을 때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실업이 굉장히 높았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실업률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요. 고용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제가 그저께 어떤 분을 뵀었는데 울산대학교에 있는 학생하고 인터뷰를 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생각하기로 ‘아버지께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울산 현대자동차에 다니시고 계셔서, 좀 이따가 보니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울산이면 취업률도 너무 높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실업에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일자리의 미스매치라는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굉장히 하이 익스펙테이션(High Expectation)을 가진 젊은 층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일자리경제국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일자리 해가지고 얼마 전에 청년 잡스(Jobs), 일자리(JOB) 잇기 이런 것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 정부가 어떤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인턴이나 이런 것들로 이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산업 같은 것들을 잘해서 그것이 이 지역에 잘 뿌리를 내린다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국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설명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부시장님께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메시지가 어떤지를, 그리고 좀 덧붙여서 당부드린다면 자세를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찌되었든 행정이나 경제 전체 통틀어서 진짜 어려운 난국입니다. 지금 어려운 난국일 때 부임해오셔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정을 가지시고 나름 오래 계시고요. 계실 동안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각종 고용안정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나름 국가단위의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정부차원에서 기본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 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자주적으로 나름대로 현장의 실정에, 울산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독자적인 정책개발도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은 노동자 도시로 노동자의 메카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 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록입니다. 부시장님, 코로나 사태 이런 문제 직원들도 다 고생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경이 아마 근자에는 최대의 폭으로 추경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벌써 4조 원이 넘어가는 시대로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하면서 제도상의 어떤 아쉬운 문제도 금액이 적다보니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 실무부서에서나 부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다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도 옛날에 행정을 해 본 입장이고 해서 과정이려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추진하는데 더 세밀히 살펴보시고 제도상의 문제나 과정의 문제 지금 현행 울주군 같이 카드를 지급해서 시행상의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소외되고 빠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중에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 어린이집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시에서 뉴딜정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시장님 뉴딜정책이 뭡니까? 뉴딜사업이.

사전적인 그런 정의 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현재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원래는 재택, 토목공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즘은 꼭 그렇게 물리적인 토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관련된 부분이 어쨌든 추세이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시에서 정책적으로 특정분야에 예산을 집행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조금 저희들은 광의의 그런 뉴딜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지원 그다음 심지어는 예산을 하는 백일회의라는 의회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해서 그다음 결국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은 토목공사, 대량 노동창출을 만들어 냈다는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테네시강인가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만들어냈던 그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금융정책을 했어요. 금융지원 무슨 지원 제도를 만들고 다 했어요. 예산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딜의 어떤 노동력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장님 뵙고 사적인 자리였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께서 상수도에 대해서 뉴딜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상수도를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도 좋다. 그게 과연 또 상수도사업이 뉴딜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시다시피 관로 매설하는 것은 장비 몇 대 대어서 사람 몇이 붙으면 쭉 깔아 가면 관로 매설하는 것 쉬워요. 그래서 물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맞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서민층이나 이런 데 대단위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이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좋습니다. 상수도를 하시더라도 하시면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도 좋은 데 우리 지역에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그 부분에 신규 배수 급수관로 깔아주는 사업도 겸해서 해야 된다. 노후관 교체도 좋지만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지역이 울주군지역에 다수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을 시켜 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를 하시겠다면.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린 게 그러면 뉴딜사업에 대단위 인력을 어떤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경제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시가 앞으로 뉴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문제는 전부다가 1차 고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서 2차적으로 고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냐, 전자부분인지 IT부분인지 게놈사업이니 뭔 사업이니 기존 사업들은 우리가 다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예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줄이고 지금 새로운 뉴딜을 하겠다는 하는 게 바로 고용을 창출하고 바로 돈이 투입되고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2차적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그것은 이미 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바로 급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고용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획조정실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업을 함으로써 2차적으로 고용이 발생하는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안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산지를 우리나라에 70% 버려진 산을 활용하는 뉴딜사업을 하자 치산치수인데 치수는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시도를 했어요. 치산의 사업을 하자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사방사업을 했어요. 사방사업을 할 때는 그거는 땔감을 확보하는 수준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땔감으로 나무가 안 쓰여지니까 이 산이 토질이 엄청 다 좋아졌어요. 지금 저 산에 있는 나무를 우리가 매년 관리하고 산불감시하고 뭐한다고 수십억 원 전국적으로 보면 수천억 원의 돈을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 산에 있는 나무, 70%의 산에 버려진 땅에 있는 나무 100년 지나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그 나무 목재로 쓰려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지를 재활용하는 것, 산지를 도시계획을 하든지 재활용하는 계획을 해서 70%에 버려진 땅을 활용하는 뉴딜정책을 나는 했으면 좋겠다.’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장님은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국가적인 사업도 울산시가 먼저 하면 국가가 따라 합니다. 같이, 정책이 성공하고 되면 그래서 저는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산림법의 모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고 산을 도시계획을 하듯이 정확하게 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임업국가로 갈수 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재국가로, 그래서 백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산림자원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지금 산에 쓸 나무 있습니까? 거기에 쓸 만한 나무 없어요. 다 불타도 아깝지 않을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방치하지 말고 산지자원화를 위한 보전임지는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또 공원지역으로 할 것은 하고 묘목장으로 할 것은 하고 사찰용지로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산지에 대한 재활용 계획을 세워서 점검해서 단지 산을 활용을 뉴딜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나무를 다듬어야 될 것은 다듬고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까? 조례제정이, 코로나 관련해서, 저는 직원들이 지급하고 택시에 각종 지원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수적인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 싶은데 조례가 없어도 되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조례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아까 교육은 말씀드렸고요.

교육에는 조례가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 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부분은 바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 선거법 저촉의 문제라든지 감사의 문제, 업무의 문제에 있어서 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 없는지를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수일 위원님이 제안한 배달 앱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배달 앱도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보시고 이것은 필요 있다, 없다 또 민간분야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배달앱을 체계로 해서 지금 위기시대에 맞는 새로운 걸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배달앱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제가 바이오닉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뉴딜사업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정부에서 지금 3회 추경으로 하는 디지털뉴딜은 우리가 그전에 단가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쪽보다는 기업의 어떤 뉴딜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기업과 소통을 통해서 디지털에 맞는 일자리를 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하면 일자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꼭 준다고 말을 할 수 없는데요. 데이터산업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뉴딜을 말한 거고, 아까 제가 바이오닉 이야기했던 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공공배달 앱은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쪽면만 보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공인을 지원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코스트-베니핏(Cost-Benefit)을 항상 형량해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모든 공공 일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스트하고 베니핏이 너무 기울여져 있을 때 특히나 그게 각 지자체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유지·보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잘되려면…….

그것은 나중에요. 부시장님 내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굉장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와 가지고 복지국에서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시민안전실의 재난안전총괄과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시장님 욕본다고 밥이나 한 그릇씩 대접하고들 하셔야죠. 시민안전실도 많이 실장님이……. 실장님 몸이 단단하셔가지고 더 고생하셔도 되기는 되는데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직원들 힘들어 하는 것을 부시장님 따뜻한 가슴으로 많이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이소.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티투어 예산 7억 원을 편성하셨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왜 7억 원을 당초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했는지? 보니까 매년 6, 7억 원씩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당초에 하지 않았는지의 문제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저는 당초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1회 추경도 지나갔는데 2회 추경에 와서 7억 원이 들어가니까 생뚱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는 잘하셔가지고 시간이 제가 다 되어서 그런데 산림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것, 산지 자원화를 통한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시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부시장님하고 우리 시가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로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산지 활용부분, 저희들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녹지국장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예산부분도 당초예산으로 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들이 연말에 예결위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추경으로 하는 부분도 그때 감안을 해서 전략적으로 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무림목지가, 나무가 없는 산도 엄청 면적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무림목지가 주택이 들어있는 분야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같이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아까 백운찬 위원님이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어린이집 빠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 했던 교육재난지원금이 참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어떤 불협화음들을 많이 나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그런데 또 하나가 빠졌어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사실 그때 어린이집 문제와 학교 밖 청소년 문제 2개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시의 입장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저희 시에서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0∼2세 어린이집하고 학교 밖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오후라도 검토를 해서 방침을 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예산사정이라든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리주체가 우리 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챙길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었죠?

50% 좀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50%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그것도 오늘 오후에 최종적으로 방향이 결정이 될건데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업종이나 가장 소상공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 업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탁상행정이었다.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민원을 받고 사실 시에서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다른 부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울산에 소상공인이 7만 6000개 정도 됩니다. 애초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소상공인 업종별 간담회를 하거나 구·군 간담회를 했을 때는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비중 자체가 5만개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치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 이하를 잡았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작업을 거치니 1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없었고 그리고 매출 감소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애초에 설계했던 부분보다 낮아진 것은 맞고요. 다만 지금 정부에서 2차 관련된 고용지원사업이 발표가 되면서 영세소상공인까지 포함이 되어서 일부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으로 갈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또다시 이 설계를 소상공인 전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남은 잔액 자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중입니다.

어쨌든 시에서 설계를 했을 때 미스는 맞잖아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할 때는 좀 더 심도있게 설계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뉴딜사업 관련인데요. 뉴딜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고용창출효과가 울산시민들 위주로 이루어지나요? 만약에 발주를 내게 되면 울산시민들 위주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생기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자유롭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울산시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차에 발표했던 제목이 대규모도로인프라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시는 대로 공공외곽순환도로 또 농소∼외동 순환, 국도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예타면제사업 이런 부분인데 40%까지 지역업체의무도급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해서 49%까지 하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인데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지역업체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하도급부분도 우리 지역업체를 하는 것이 49%까지 상회하자는 것은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높아져야 되지 않나 법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권장은 좀 더 우리 지역업체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곽순환도로 같으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하고 혼잡도로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국토부하고 도로공사가 하는 거고, 그런데 고속도로부분은 당초에 지역업체의무공동도급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40%를 지역업체의무공동도급 하도록 국무회의에 의결되고 올해 4월 7일에 고시가 되어서 40%까지는 되었는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아직 외곽순환도로 같으면 공사시공까지 가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49%까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거고…….

의무는 그렇게 딱 채워야 되고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더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사실은 그것을 아무리 비율을 높이더라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공사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실적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9%까지 가더라도 사실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건설업체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무한정 높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이 49%라고 하는 것은 혼잡도로가 우리 시가 직접 발주하지만 만점이 49%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점을 몇 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차이지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뉴딜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급공사 발주가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저는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이다보니까 교육위원회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관급공사를 맡겼다가 업체가 부도나거나 그래서 지금 하도급에서 돈을 떼이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마 뉴딜사업이 진행되면 그런 발주들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관리까지도 특별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사실 이태원에 이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으로 인해서, 원래 등교 개학을 시작할 뻔했는데 다시 등교가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말이죠. 아까 울산에도 4명 정도가 이태원에 갔다 와서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강화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해이해진 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을 겁니다. 이태원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메시지가 나가는데 첫 번째는 이태원에 다녀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명단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4명을 줬는데 4명은 검사를 시켜서 음성이 나왔다고 오전에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데 23명이 추가로 더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2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히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전원 음성으로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아직 파악을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파악되는 대로 또는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문자로 해서 ‘자진신고를 해 달라.’ 그래서 검사를 하게 하는 일이 하나의 개인에 대한 요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흥업소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클럽입니다. 춤을 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콜라텍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집합금지명령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아마 브리핑을 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서울, 경기가 이미 했고요. 그다음 경남하고 부산하고 우리하고 부·울·경이 같이 공조체제로 이 부분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개 시·도가 거의 동시에 이것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드리는 것은 서울하고 경기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울산에는 어떤 내용이 없어서 2시에 발표를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사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큰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퇴행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도 예전에 그런 발언 때문에 어떤 분이 징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성인진 감수성 강화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 그래도 작년에도 그런 일이 시에서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 공무원 대상으로 매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도록 지금 시에서 의무화시켜 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차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강력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월례조회에서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상당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다른 교육청도 교육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던 교육대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라 보고요. 사실 우리 시청이라도 그런 일이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 그런 사건이 터지고 북구청에 터져서 실질적인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고생 많으신데 제가 조금 못다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만 보더라도 작년에 제가 서면질의에서 이야기했던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설치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여성건강국 소관에 보면 이번 추경에서 출산·보육 아동복지 지원 관련해서 총 국비 포함 1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동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중에서 우리 시비 40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된 예산이 전체가 그냥 감액만 되고 이것이 다시 출산·보육 아동복지로 환원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아동이 계속 감소되는데 그 감소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동이 감소하면 예산이 줄고 예산이 줄면 또 아동이 감소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한번 우리 국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출산·보육 아동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주는 것을 출산율 제고나 현실적인 아동복지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환류를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정말 우리 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대화가 안 되고 예산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제가 제시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아동복지 출산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소한 예산은 당연히 다시 거기에 더 재투자되어야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예산만 삭감시켜 버리고 후속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실에 복지 관련 전문가 사무관 정도의 담당관이 반드시 파견 가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시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과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저는 굉장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애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한번 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실에 복지관련 담당관 정도는 한 명이 있어야 되겠다 복지 관련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예산에 3분의1 정도를 다루는데 거기에 전문담당관이 없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부시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출산·보육 아동복지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전문성이 고도로 높아지고 있고 또 출산문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능하다면 출산·보육 아동복지에 이르는 과 하나를, 지금 제가 볼 때는 복지인구정책과 한 과장님의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이것은 국이나 마찬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출산·보육 아동복지에 이르는 독립과 하나를 신설하는 방안도 조직개편 때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작년에도 이런 저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적인 것을 했습니다. 공감하고요.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그 항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강구하고요. 또 이번 와중에 저희들이 민간돌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정집에서 돌보는 아이들 있죠. 여기도 정부지원을 하는데 부모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어서 시장님 결단해 주시고 6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켰고요. 또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인사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쭉 보다보니까 공관어린이집을 활용해서 공용주차장을 짓고 복합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활용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울산시청에 주차장이 지금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울산시청에 계신 직원분 들도 마찬가지고 또 울산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행복주택 안에 주차장이라든지 활용도에 있어서 조금 낮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의 역할이 행정과 협력기구인 동시에,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전달기구이기도 합니다. 해서 의회와 좀 더 협력적인 체계를 갖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정책들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더 발전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시민들과 눈높이에 맞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직개편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도 반영된 조직개편 중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또 그 외적으로도 다른 조직개편 중에 울산시가 그리고 한 도시가 유지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산업가지고 더 이상 도시가 유지가 되고 울산시가 발전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존사업이 아닌 중에 여러 가지 산업이 꼭 공장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산업도 있을 거고 복지산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산업, 문화에 대한 산업, 관광에 대한 산업, 교육에 대한 산업, 환경에 대한 산업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가야 울산시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속에서 조직도 같이 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도 각자 직책들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직렬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저희 선배님께서 그렇게 또 정부에서 유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관례 아닌 관례에 대한 부분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어디 부서가 높고 낮다 라는 이런 의식에는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과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또 시민들한테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분명하게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1월 조직개편만 하더라도 보면 한 과에 계장님 세 분, 차석님까지 모든 주 담당자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몇 개 부서가 그래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 정책이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10만 울산시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퇴보가 될지 아니면 더 발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귀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도 분명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변해야 되고 우리 울산시 행정도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께서 한번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3차까지 발표된 뉴딜정책을 보면 좀 더 세밀하고 지역 속에 공감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울산시는 분명하게 타 도시와는 다른 지형적인 도시의 형성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맡고 또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식당을 이용하고 슈퍼를 이용하고 또 지역장비를 사용하면서 지역 속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추경과는 별 다른 내용이지만, 그동안 울산이 산업화와 고도화속에 분명하게 울산시가 하는 정책의 육성 속에 혜택을 받은 기업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업과 단체들이 울산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철호 시장님 시작과 동시에 하면서 울산이 수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가적인 정책들이 울산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하게 수혜를 입는 독과점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 위기에 아무런 역할을 안 해줬습니다. 30년 이상으로 울산시에서 독과점적으로 누리고 있는 경동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보도자료에 나왔죠? 우리 코엔텍 같은 기업들, 제가 7대 의회에 오면서 제일 먼저 한 내용이 코엔텍 회사에 방문하겠다고 찾아가서 그 대표 이사분들 기업에 하고자 하는 기조나 설명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분들은 울산시가 어떻게 하든 그분들의 기업의 논리와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시는 그분들한테 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증설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규모 지분을 갖고 있는 맥쿼리 회사는 다시 그것을 매각해서 몸집을 부풀렸죠. 좋습니다. 증설 허가해 줬으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정책으로 그분들 위해서 간 혜택들이 이제는 울산시민들하고 무관하게 계속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더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드리면 울산 유니스트하고 기존에 했던 게놈 프로젝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민들의 유전자를 독점해 준 그 회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장된 회사는 서울에서 배불리면서 떵떵거리고 자기들 기업을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 지방세수 하나 보태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독점하고 있는 그 위에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울산의 시민들이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울산시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고민할 시기가 분명히 돌아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