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산업국, 교통건설국, 군공항이전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포함하여 조례안 5건,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공지능산업국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평소 인공지능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65억 9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91억 4200만 원보다 27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호남권연구소 건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보조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 4억 7400만 원, 경형SUV사업지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보조금 수입 29억 6700만 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친환경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구축 등 지방채증권 모집공채 24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403억 1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008억 400만 원보다 39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지역산업육성 유망품목 상용화 지원,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지역산업육성 및 기반조성 분야에 38억 6천만 원, 광기반 기술연계 광융복합산업 고도화,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 등 광융합산업 및 의료산업 육성 분야에 66억 200만 원, 어린이과학체험관 건립 지원,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등 과학기술기반강화 분야에 1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정책과 소관으로는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스타트업 육성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 분야에 7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과 소관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IOT 빅데이터 기반 금형제작 가치사슬혁신 지원 등 친환경자동차산업 및 뿌리산업육성 분야에 26억 4300만 원,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공기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기산업 육성분야에 10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 보안 핵심인재양성,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 관리 분야에 6억 5500만 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지원, 레독스흐름전지 인증센터 구축 등 에너지 밸리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분야에 52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으로는 지역 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에너지신산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 대학 ICT개발센터 지원 등 스마트시티 산업, 소프트웨어 융합산업육성 분야에 1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 위기를 기회삼아 기업과 일자리 중심의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고자 편성·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4.19%인 274억 5005만 원이 증액된 565억 9242만 원으로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및 경형SUV 부품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2019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한 반환금, 이자, 사업 집행잔액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9.19%인 395억 918만 원이 증액된 1403억 1375만 원으로 실·과별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결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집적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반영분을 계상하고 2020년 본예산에 미확보된 예산과 국비확정사업의 시비매칭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공지능정책과 소관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예산수립 전 이행해야 되는 행정절차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되어 예산안 심의 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국장님, 광주시의 11대 산업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떠 어떤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계속 추진해왔던 자동차, 에너지, 가전, 드론 그런 산업을 비롯해서 의료산업하고 그 부분이 8개가 있고요. 나머지 관광이랄지 김치산업이랄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총 11개 산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1대 사업 중에서 사업조서 213페이지 설명자료를 보면, 방금 조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11대 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2018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지역산업 진흥계획에 의하면 광주는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4개를 선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4개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광주가 지역산업을 보게 되면 2000년도에 광산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광산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던 산업들이 있습니다. 금형이랄지 자동차산업이랄지 그런 쪽은 아주 전통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의료랄지 그런 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진흥사업에서는 광주시가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 플러스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세팅해서 4대 산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예산들을 보면 스마트가전 및 디지털 생체의료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복합금형이나 광융합 그것은 제외됐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에 되어있습니다.

아닌가요? 그전에?

예. 그전에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11대 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때 저는 지역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시책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들,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네 가지 사업들을 보면 네 가지 사업 외에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들을 꼼꼼히 수립하고 지원도 정확하게 해내는 그것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11대 산업은 사실은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인데요. 중복되거나 겹친 부분들을 잘 선별해서 빈틈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속에서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11대 산업 외에도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계획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산업 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서 2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46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이 편성된 46억 예산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46억 예산은 일단 토지매입하고 국비사업에 매칭 하는 그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받은 내용이거든요. 의회의 의결,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하자,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없나요?

여기 절차상 하자.

예.

사실은 인공지능산업융합단지는 작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가 됐지만, 그것을 국가가 고시·공고를 할 때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시할 수 있는 시점이 6월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6월에 고시가 되어야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거기에 공유재산심의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어서, 공유재산심의는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9월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부분이 작년에 해제가 되기는 했지만 고시 절차가 6월에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왕왕 나타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내용 지적해 나갔을 때 충분히 잘못된 내용으로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항상 먼저 절차상의 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일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돈 자체들이 잘 아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전에, 아니면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행정적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전 설명회라든지 보고절차 이런 문제들은 기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비함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꼭 고쳐나가야 할 행정절차 행위가 아닐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더욱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인공지능 관련 홍보영상 아까 조석호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신규예산으로 광고영상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대 시민용으로 활용하실 생각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기업유치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시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것부터 중요성, 산업육성이 됐을 때 미치는 우리 청년들 취업이랄지 그런 것까지 다 담아서 하고, 투자유치 하는 데는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양쪽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이 썩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유치 쪽에 집중을 하려고 그럽니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영상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 산건 위원들이 본적이 있어요. 아주 잘 만드셨더라고요. 작년에, 아마 서울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될 텐데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추가하고 보강하고 할 영상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현재 AI집적단지를 만들고 연구개발을 해가는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꼭 모든 것을 알려내고 참여하고 시민들이 할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첫째는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 대한 취업 부분하고 일자리 만드는 부분하고 우리 중소기업들 새롭게 태어나는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산업적으로 AI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시민참여라기보다는 시정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일자리도 앞으로 만들어질 겁니다하는 시정 홍보, 잘한다는 홍보 기능에 목적이 더 많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말로는 많이 홍보도 됐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짧은 부분들도 영상도 짧게라도 제작을 해서 하고요. 지상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시에서 알리려고 하는 그 정도 이상의 것들을 많은 시민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알았고요. 제가 워낙 비교가 되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뭐냐면 정말 지금 우리 시가 하려고, 물론 하고 있지요. 또 해야 하는 일 가운데 인공지능산업국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주력으로 해야 될 부분이 신재생에너지를 전환시켜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시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시민참여 없이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첫출발로 시민에너지 교육을 하자 해가지고 예산 딱 1천만 원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100만 원을 줄여놨어요, 지금 추경안에. 에너지관련 교육비. 이것은 제가 답변을 굳이 안 듣고 싶고요. 이것 공모까지 다 마무리된 그런 사업입니다. 1천만 원으로 공모해서 공모까지 끝난 사업을, 이렇게 에너지 교육사업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저의 판단이거든요.

저기 한 말씀.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산업과요. 경형SUV 부품사업화 지원사업이 국비로 내려 와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지요?

예.

이게 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될 자동차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

부품 관련해서 현대가 글로벌모터스 부품은 현대모비스가 전담해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러면 이 부품 사업으로 내려온 이 돈도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가 사실 글로벌모터스에 무상사급으로 해가지고 부품을 전부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조는 부품업체 1차·2차 협력업체를 통해서 거기가 글로벌모터스가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품들 전부 수거를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SUV 이 사업은 1차 협력업체가 타깃이 아니고 2차·3차,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글로벌모터스나 현대차에 납품하지 않는 우리 지역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쪽 기업들한테 역량을 키워가지고 일부 업체는, 2~3군데 업체는 그런 정도의 역량이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현대차 납품하려고 그러면 SQ마크라고 있습니다. 그 마크도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기업에 지원될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0페이지, 아까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가요. 지역산업육성 유망품목 상용화 지원사업 보면, 추진일정을 보면 2020년도 시범사업별 지원전담기관 지정, 2020년도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가 5월 중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두 가지 다 시행했는가요?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됨과 동시에 하려고 준비는 다 끝나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서 접수 및 품목선정, 상용화 지원, 추진사항 모니터링, 성과조사분석, 이것을 12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5개월 동안 이 같은 일을 다 하고 성과조사분석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RL 기술수준을 보게 되면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TRL7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품이 개발되어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어있는 제품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제품성능을 개선하거나 인증이랄지 마크획득, 품질향상을 위한 부분들,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12월까지 하고요. 상품화 되려고 그러면 해외마케팅이랄지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같이 연계해서 이게 계속 성장사다리를 타고 바로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알겠는데요. 과연 품질 향상하는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인증을 받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이게 12월말까지 끝낼 수 있겠나. 그게 의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26페이지 보면 정형외과용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 이게 기간이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속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요, 계속사업으로. 지금 3년이 지난 4년차 사업입니다. 쭉 보면, 밑에 보면 장비구축 및 입주공간 확대, 사업효율 극대화, 입주기업 2개에서 10개로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뭔 내용인가요?

정형외과 하게 되면, 우리 전남대학교 윤택림 교수님이 상당히 전문가여가지고 그동안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업화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돈 벌기 위한 확장을 하는데, 다소 규모가 조금 적었습니다. 건축규모가 조금 적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는 입주기업들을 두 군데 정도밖에 입주를 시킬 수가 없다. 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적어서 그것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을 확장해서 시비를 30억에서 50억으로 증액을 시키면서 기업들을 2개 기업에서 10개 기업 정도로 그렇게 확대해서 앞으로 사업화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추진 협약변경체결이라고 되어있어요. 광주 전남대병원. 금방 설명하신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협약이 변경 체결된 내용이 뭔가요?

실질적으로 건축규모가 적어가지고, 원래 빛고을병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거기도 너무 협소해가지고 정형외과 파트는 우리 의료산업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기업들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수요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규모를 건축규모부터 확대한 것입니다.

그럼 10개 입주기업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일부는 선정이 되어 있고 일부는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그러면 10개 기업은 다 들어올 수가 있는가요?

충분히 들어오고요. 더 많은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인공지능정책과 3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아까 말했습니다만, 인공지능 관련 홍보영상제작 및 광고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때 문제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인공지능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

홍보 쪽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요, 이따 하실 겁니다. 아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건도 정무창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계수조정 때 문제로 삼겠다.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보면, 뒤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에 의하면 예산수립 전에 이행하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절차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다. 이것 또한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보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한전유치를 하면서 우리 광주시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힘을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전이 나주로 가고 최근에 한전공대까지 나주로 갔는데요.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오픈랩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에너지산업과장 오동교입니다. 오픈랩 사업은 2018년도 공공기관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랩 설치된 데는 기업개발원에 설치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도 오픈랩 관련해가지고 미설치된 광주라든가 대전, 세종, 충남에 대해서 올 10월에 지정 공모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오픈랩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부터 해서 실제 인증까지 이런 부분이 광주에 그런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EV신생에너지 연계 DC전력거래시스템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공공커뮤니티센터 내에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신재생 연계한 직류전력거래 기술개발 공모사업 선정된 그런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는 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용역을 실시했지요?

신재생에너지 연계 기획용역은 실시한 것이 아니고 조선대학교가 DC전력거래시스템 개발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2019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률 협약을 할 때 총예산 98억 1천만 원 중에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DC전력 관련해가지고 한전 계통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교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관련한 부분은 전기자동차충전소와 연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 관련해가지고 그런 급속 충전의 실증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면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실증사이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자부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설명도 하셨고 선정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매칭비율이 국비 71, 시비 10, 민간이 18.1% 이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말씀 안 드려도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재생장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직류배전선로로 걸쳐서 한국전력계통에 연계한 미래형 양방형 스마트전력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것을 이차년도 사업비를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하고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만일의 경우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면 어쩔 것인가.

저희들이 10억 중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총 98억 중에서 장비관련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년차에는 이런 실증사이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1년차, 2년차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020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때 요구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 상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이게 추경에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72페이지 보면 기정예산 또는 전년 대비 증액요구사유에 보면 ‘사업비 본예산에 미반영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불가, 사업 미추진 시 향후년도 사업평가 시 국비감액 및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써져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선정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추경 때까지 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편성 부분을 더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증액요구사유 중에서 사업평가라든가, 물론 국비사업 관련 하면 연차별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가지고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기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이 그때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추경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편성요구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지장까지는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의 중요성, 실질적으로 매칭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고, 또 반영하지 못하면 국비감액,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리면 안 되지요. 이것도 계수조정 때 제가 참고를 하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온 가 보기 위해서 추경 때, 아니 계수조정 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산업국이 사실 국비매칭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의 중요성이, 불요불급한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실하고 저희들이 더 긴밀하게 노력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220쪽 같이 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실무인재양성 20억 감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을 시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래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기존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원래 기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인공지능사관학교는 처음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그걸 지금 문화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총액 예산은 잘…….

문화실 소관인데, 문화실 소관이지요?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담당 과장에게) 총예산이 얼마나 될까?

(마이크 꺼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물론 교육도 들어 있고 홍보도 들어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사업비 예산이 제가 알기에 20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출연금 얼마나 되는가요?

출연금 거의 몇백 억.

(마이크 꺼짐) 진흥원 자체 출연금.

얼마나 돼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물론 홍보하는 사업의 일부가 가있는 것은 알아요. 가있을 겁니다. 그런데 20억짜리 신규사업을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동의안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기관에 대한…….

예산규모를 묻는 것과 20억이 정보문화진흥원에 들어가는 사업이 몇% 차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서. 그런데 기존에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사업의 동의안은 아마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넘어가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할 때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동의안은 아마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진흥원이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기관이 바뀌면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받을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로 지금 이것은 편성을 하거든요, 출연금일 때는.

그러니까 그 출연금을 가기 위해서도 이 사업에 대한, 기관에 대한 동의안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을 이행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하신 것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검토 없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예산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히 예산만 이관시킨다 이것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산분야는 그렇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나 추경 때도 드린 말씀이 하나가 뭐였냐면 인공지능사업을 네 가지 방향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사업과 실증사업과 창업사업과 데이터사업 네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예산 성립시기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추가 예산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예산싸움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데이터사업이 더 급하니 거기에 대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데이터산업에 대한 것을 먼저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기억나지요?

예.

그런데 결과를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네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방향을 선택하고 계세요. 우려가 됩니다. 네 가지 사업방향이 동시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네 가지 방향을 하면서 빅테이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혹여 실기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시가 역대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들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요. 서방 지하상가 사업이랄지 강운태 시장 시절 하수슬러지 사업이랄지 조이롱 사업이랄지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의회 의견에 대해서 그냥 흘러들어버리고 결국은 가서 나중에 보면 실패한 사례로 돌아온 것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에 비춰볼 때 빅데이터 관련 사업도 여러분들이 의회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동시 시공, 사업을 벌이면서 과연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질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래질까, 나중에 가서. 나중에 금방 한 3년 뒤잖아요. 3년 뒤에 가서 과연 그래질까. 지난번에 의회 답변할 때는 ‘그렇지 않도록 이후 데이터산업 먼저 잘 예산 타협하겠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놓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안하셔도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기업유치, 현재 11개 기업이 MOU가 되어가지고 법인이 5개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 기업들로 하여금 데이터 취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언론 방향에서 AI사업에 투자유치를 많이 받았다고 많이 홍보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럴 때 의회에 그런 것도 보고하시면 좋을 텐데 어떤 기업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있고 어떤 투자가 되고 있고에 대해서 예산시기에 그런 것 보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이, AI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해야지 예산협조도 받고 그런 건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으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지고 오시면 되지요. 이럴 때 가져오시면 되지요. 전혀 보고를 안 하시고. 또, 지난번 서울 가서 우리가 전혀 못 본 자료 본 것처럼 하시면, 그런 상황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엎드려서 절 받는 격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고요. 멋쟁이 사자처럼은 결국은 선정된 것이지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참여기관으로 됐습니다.

된 것이지요? 강사선발기준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교원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혹시?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단순히 학과 커리큘럼이 아니고 딥러닝이랄지 인공지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언어랄지 알고리즘 개발이랄지 소프트웨어 파이썬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는, 종합적으로 인공지능을 아는 사람보다는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조합해서 36명 정도 풀을.

나중에 제가 상세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장연주 위원님!

설명자료 220페이지인데요. 인공지능 관련 법안마련 지원이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5천만 원을 지원해서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데 인터넷진흥원에 왜 이것을 지원해야 합니까?

인터넷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관련해서 모든 총괄 관리를 하는 기관인데 여기가 「개인정보보호법」이랄지 그런 쪽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직은 산업 쪽이나 인간의 윤리랄지 그런 쪽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3법이 통과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육성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 취득이랄지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 인터넷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진흥원하고 하는데 거기서 한 3천만 원 정도하고 전문 인력, 거기를 같이 해 가지고 우리 시 같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AI데이터처리 근거규정에 대한 법률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국회에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법안 정도는 국회의원들과의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 두 가지 법안이 현재 올라와있습니다. 물론 이번 국회에 폐기가 되지만, 그런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하고 인간의 윤리 그쪽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다가도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부분을 광주시가 제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기정통부나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를 믿고 있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인터넷진흥원하고 이번에 법안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미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 사물인터넷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자문단 설치,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사업 및 시범사업 실시,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의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물인터넷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 상위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최근 사물인터넷은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도시 운영을 가능케 하는 미래도시 핵심경쟁력으로 주목 받고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가 사물인터넷시대를 선도하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공동 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일·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본 조례개정안은 송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으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의거 개정하고, 광주광역시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공공건축물 등 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고 임대료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2019년도 민간위탁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광주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운영,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 등 총 2건입니다. 예산액은 위탁금 13억 4700만 원, 자부담 및 수입금 2200만 원으로 총 13억 6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위탁금 13억 4400만 원, 자부담 및 수입금 2200만 원으로 총 13억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위탁금 302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보고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보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15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5억 2600만 원 보다 469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 1억 원, 택시자율감차보상 1억 1700만 원 등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광주용두-담양대전간 도로확장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금 및 융자금 등으로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지원 15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킴이 35억 원, 상무지구-첨단산단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에 2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락공원 진입도로개설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38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26억 3300만 원 보다 71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킴이 38억 5천만 원, 광주도시철도 사업지원 10억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단횡단금지 시설설치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22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40억 원, 코로나19감염증 긴급대책 3억 원,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지원 7억 390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내버스운수종사자 건강관리사업지원 3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설계경제성검토조직 일반운영비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는 광주용두-담양대전간 도로 확장 40억 3500만 원,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 개설 102억 5천만 원, 소촌건널목 입체화 37억 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62억 원, 영산강 자전거 횡단교량 설치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부 순환도로개설 20억 원, 교통정체 교차로 우회차로개선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23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4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6억 7100만 원보다 90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국고보조금 45억 1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국고보조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 4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81억 1천만 원, 광주C-ITS실증사업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시설보수 및 정비 19억 4900만 원, 예비비 3억 9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4400만 원 보다 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8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주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익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6.16%인 469억 7816만 원이 증액된 1015억 45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09%인 712억 1318만 원이 증액된 5138억 4609만 원입니다. 실·과별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교통건설국 추경예산안은 현안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92%인 90억 9593만 원이 증액된 547억 6782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무인교통단속 장비설치 등 균특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균특보조금사업과 본예산 확보 후 부족 예산 및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안전한 보행로 조성과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68%인 6억 8937만 원이 증액된 86억 3334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광주용두에서 담양대전간 도로개설을 위한 전출금을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설명자료 75페이지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인데요. 현재 지하철1호선의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상황들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다섯 가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질측정망 18개역하고 역사공기청정기 18개역이 하는 것은 19년도에 완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기여과설비 개량하고 본선 환기탑 집진장치, 그다음에 전동차 공기정화장치 그것을 작년부터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역사공기청정기, 아, 전동차 공기정화장치 국비하고 시비 예산 5억 정도만 반영이 되었고 지금 국비 21억 정도가 와있는데, 공기여과설비하고 환기탑 집진장치 한 33억 정도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019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지하역사 공기여과 설치지요, 여과? 공기여과기 설치 7개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7개소를 먼저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고요. 아마 이용객수가 많은 역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예산이 5억 7600만 원에서 자동전동차 12편성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이 6월말 중으로, 6월중으로 마무리된다라고, 6월말까지 추진 중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사업내용 중에서.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 1600만 원 편성해서 전동차 11편성을 설치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광주지하철1호선 편성 량수가 몇 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편성 량수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기정화장치는 1편성이 4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3편성이니까 한 184대 정도 됩니다. 작년도 2회 추경 때 5억 7600을 확보해서 12편성에 96대는 설치를 하고 있고 금년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5억 2800 국·시비 되는 것은 지금 11편성에 88대인데요.

완료가 안 되어있는 곳이, 완료가 안 된 것이 어떻게 되지요?

전체적으로 편성 부분보다는 대수로, 전동차 대수로 하면 되는데요. 184대인데, 96대는 되어있고 88대가 안 되어있는 것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정화장치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리라고 믿고요. 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76페이지 보시게요. 도시철도공사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공사에 지원금액과 관련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심의 때 분명히 혁신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매년 발생되는 적자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와 합의한 사항들이 있나요,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주시고 지난 본예산 편성 때도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좀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셨는데, 이번에 지금 10억 편성하는 부분은 필수경비로 동력비, 본선 전기요금이, 그것도 이렇게 반영해도 88%까지밖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줄여가야 되는 부분은 꾸준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재정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하철 이용객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교통건설국, 이 내용에 관계하신 분들마다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는데, 좀 더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무료로 승차하는 승객도 사실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 시·도하고 같이 타 광역시하고 해서 이런 손실보전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하철을 많이 타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은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지하철 운행이라든지 이걸 탄력적으로 해 볼 구상을 하셨나요?

실질적으로 운행시간은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행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나요? 한번 고민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사실은 버스 같은 경우는 등교 문제하고 직접적인 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너무 복잡하게 타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병행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은…….

시내버스의 경우는 방학기간 때는.

감차.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적자폭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나가야 될 지 참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운영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해소는 어렵겠지만 줄여나가는 작업들은 좀 필요할 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2004년도 개통 이후에 현재까지 무임승차로 인한, 수송으로 인한 적자가 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라든가 전국 지자체들하고 해가지고 국비지원도 건의를 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2004년도에 개통을 하다보니까 시설들이 노후화되어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개선의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국비지원도 받고 절감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태양광사업이라든가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외 철도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적자폭을 줄이거나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철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분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재정지원의 부담을 줄인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아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고민을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저는 원칙적이라고 봐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또 이유를 만들어내셔야 되고. 그렇지요.

지금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서, 공조해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국장님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국장님의 가장 큰 성과물로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05페이지지요. 현재 전년 대비 마을버스 이용객 매출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매출이라고 표현하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약 20~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요? 여기도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 지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실금이 약 7억 4천?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7억 4천 정도 되고. 이 7억 4천에 대한 금액 산출기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 마을버스 무료 환승 부분은 버스는 준공영제인데 마을버스 부분은 준공영제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 손실된 부분을 우리 시와 마을버스 준공영제 부분과 마을버스를 5 대 5로 하는데, 그 50% 중에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80%, 90%, 100%까지 보전을 해주는데, 이 금액은 지금 그쪽에서 손해 본 부분의 80%까지 보전해주고.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이왕에 지원해줄 돈이면 2회로 나눠서, 사실은 작년도 분인데, 작년 하반기 부분까지를 했던 부분을 올해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주고 나중에 본예산 편성에서 2회를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21년도에, 2021년이겠지요.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이 있잖아요. 다른 시·도는 지금 100%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서울시와 울산시가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도 그럴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이 되면 100%까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80, 90, 100 해서 그렇게 되는 단계로 왔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킴이 공공일자리로 추진을 하시잖아요. 인력선발을 지금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있기는 한데, 실상 다른 공공일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린이안전지킴이 활동을 어르신들도 하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이번 코로나 안전지킴이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청년들부터 선발 가능할 수 있도록 연령대를 폭넓게 하시는 거를 자치구에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별 크게 문제 없으시지요?

예, 그 부분까지 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과 교통안전지킴이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05페이지 보면 택시업계 지원사업해서 해외연수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전기사님들 해외연수 해마다 다녀오는 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코로나 경비절감도 있고 해서 지금 500만 원, 10% 절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해외연수 자체의 진행이 올해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10%가 아니라 전액삭감이 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도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10% 하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이분들한테는 버스, 택시, 전체적으로 해서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10% 예산절감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후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고심하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건설행정에서 설계경제성 검토조직을 만드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검토조직을 꼭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침 상 그렇습니까?

(마이크 꺼짐) 법에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상 검토조직을 구성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법에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작년에 세워져야 될 예산…….

(마이크 꺼짐) 올해 그 기구가 새로 생겨가지고 팀이 생겼거든요.

올해 언제 생겼어요?

(마이크 꺼짐) 올해 1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마이크 꺼짐) 그 전에 교통부에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5월달에, 아니, 4월달에 만들었습니다 광주시에서.

기본적인 취지는 각 발주부서에서 하던 그런 검토를 외부 전문가나 전문가 그룹이 컨설팅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게 효과성이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타 시·도에 이런 팀이 있기에 저희들도 조직개편에서 그 팀을 만들면서 이번에 운영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보통 1년에 몇 개 정도가 발주가 되나요?

저희들이 한 8건 정도를 지금 올해.

1년? 1년에 그렇습니까?

예.

평균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받은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보상금 교통카드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2019년도에 1592명이 신청해서 추첨을 통해서 500명은 지급하고 1092명은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이것을 추천이 아니고 전원지급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개월 동안 했던, 1500명 신청했던 것을 2배 정도 잡고 해서 2020년도에는 3천 명 정도 이렇게 잡아서 금년에는 4092명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2019년 전년도에 500명을 지급할 때 국비지원이 얼마나 있었는가요?

작년에는 국비 없었습니다. 순수 시비만 5천만 원 가지고 10만 원씩 50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작년 6월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타 시·도도 국비 지원이 없는가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7개 시·도가 우리 시를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국비 지원내역이 인원수와 관계없이…….

이건 경찰청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받아서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특별히 이번에 노력해서 이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저희들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아마 각 지역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2억 원이, 2천명 분이 확보가 되었었기 때문에 4천명 정도, 작년 지급 못 한 1천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2천명에 대한, 3만 원씩 해가지고 한 5900만 원 정도.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2천명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7이고 국가에서 3정도 이렇게.

예, 7만 원은 우리가 2억 원 확보한 걸로 추가로 지급을 하고요. 3만 원 정도는 2천명이니까요. 한 2천명이 약간 못되게 되어 있는데, 5900만 원 정도는 3만 원씩 국비 지원받은 걸로 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지금.

인원이 한정되어있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92명이 신청해서 500명만 추첨해서 지급을 했고 작년에 지급 못한 분들이 1092명이고 금년에 작년의 6개월 동안 신청 대비해서 1500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는 3천명을 지금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는 4092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92명에 대한 그 국비가 더 와야지요.

아마 경찰청의 공모사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시·도에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이번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는 그 인원에 대한, 3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대전, 서울, 울산, 전남, 제주, 우리 해가지고 7개 특·광역시만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7개 특·광역시에서 반납하실 분들에 대한 인원수에 따라서 아마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인원수 곱하기 3만 원 정도. 30% 국비매칭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4092명인데.

이번 추경할 때 그 인원만 국가에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2천명에 대한.

결국은 우리는 4092명은 다 지급을 못하겠네요?

아니요, 기존에 우리가 이번에 확보하는 게 시비 5900하고 아니, 국비 5900하고 시비 1억 1천해가지고 2억 원을 확보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2억 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1천명치를 지급을 하고서도 한 1천명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천명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착오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정도인데, 1일 772명 괄호 초등학교 2명, 어린이집·유치원 등 1명,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초등학교만 구상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2명씩 그다음에 기타, 초등학교 외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1명씩 해서 77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615개소예요. 그런데 1일 1곳에 이렇게 보면, 1일 772명이면 651개소의 인원수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는데, 그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기타 필요한 구역에서는 교통계도라든지 이런 사업까지 해서 이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으면서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실제 교통에 대해서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로 잘 활용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7페이지 설계경제성검토조직 아까 조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연주 위원님도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부소요내역을 보면 임차비가, 회의장임차비 등인데, 회의장을 굳이 외부나 이런 데에서 임차를 해서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시에 충분한 공간이 많이 있을 것이고 시에 없으면 의회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 임차비는 저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타 시·도 사례를,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일반회의처럼 2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거의 워크숍으로 하는 형태로 내용을 검토하고 때로는 2~3일씩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회의장 구하는 여건도 조금 녹록치 않았고, 그런 회의장이 있으면 그런 회의장을 우선 사용하지만, 그런 부분이 녹록치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시청에 없다면 의회도 있잖아요. 또 산하기관도 있잖아요.

예, 하루 종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하루 종일 사용해도 그렇지요. 의회도 있고 시청도 있고 산하기관도 있고.

저희들이 빈 공간이 있으면 하루 종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없으면 광주역 있는데 거기도 생각을 해보고 LH도 전부다 저희들이 컨택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또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적으로는 그런 곳을 사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같이.

이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임차비는 저는 계수조정 때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아까 보니까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작년, 저희 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지역 물품사주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한 만큼 내용을 보면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미세먼지청정기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부분, 우리 지역 제품을 사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도시철도공사 이런 데에도, 철도공사에도 안내 좀,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챙기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하역사 공기질 관련해가지고 청정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광주에서 대형, (마이크 꺼짐) 이런 것은 에어컨이라든가 청정기이기 때문에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은 없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하철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형기기라서 썩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리니까 사실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되고요. 우리 지역에도 어느 정도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청정기와 관련된 부분이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대형청정기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타 부분도 저희가 눈을 잠시 돌려보면 우리 광주 내에도 중소기업들이 아주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찾으셔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으로 버스노선이 광주와 전남에 걸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상호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분과협의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농어촌버스가 12개 노선에 대해서 207대가 하루 1373회에 거쳐 운행 중에 있으며 농어촌버스 점유율이 약 20%대로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우리 시 시내버스 운송 수익금 감소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에 걸치는 버스사업계획 변경 등은 광주시와 전라남도 인접 시·군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으로 시·도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조정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전라남도의 농어촌버스 분쟁을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라남도에도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우리 시와 상생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 위원이 포함하여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허익배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전남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주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택·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 의원 발의)

본 조례개정안은 황현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음성안내 보조 장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9조의2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어린이교통사고 취약지역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마련을 통해 어린이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 위원이 포함하여 공동 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허익배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억 5696만 원, 기정예산은 8억 7768만 원보다 1억 20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공항정책과 소관 감액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지연으로 인해 상반기 소요액 감액 및 코로나19 대응 등 예산절감이며, 주요감액 내용으로는 현장출장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51만 원, 예비이전후보지 현장출장소 사무소 임차료 등 4920만 원, 군공항이전 사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2500만 원, 온라인 활동 홍보추진 500만 원, 군공항이전 관련 워크숍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사업과의 기정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범입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75%인 1억 2071만 원이 감액된 7억 5696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예산절감 및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지연으로 인한 상반기 소요예산 감액 조정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잠시만.

정무창 위원님, 한 말씀 주십시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전남도와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나요?

예.

그것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도지사님께서 양쪽 상생발전을 하면서 TF팀 회의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합의발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저와 저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전남도를, 실무회의를 두 번 방문해서 오는 14일 전남도 관계자하고 우리 시 시·도 기조실장님들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TF회의를 14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사항은 계속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TF를 구성해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도 거의 진척상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밑작업이나 여러 가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이게 굳이 있어야 되나라는 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거의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의 입과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전남도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저는 시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답답함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전남은 전남대로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성과물은 지금 내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더 해서 한 발 한 발 뛰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큰 성과물로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에 큰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155억 33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0억 2194만 원 대비 5억 1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청년 창농 인큐베이터농장 조성 7억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3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3785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운영계획 변경 및 축소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485만 원, 재료비 7335만 원, 기타 7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농업인의 안전과 청년농업인 창업농 기반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변경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1%인 5억 1175만 원이 증액된 155억 3369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청년 창농 인큐베이터농장 조성 등 2020년 본예산에 미 확보된 예산 및 경상경비 절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예산이 추경에 다시 3천만 원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본예산 상임위 심의 때 올라갔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된 예산이었어요. 절차 미이행으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보조금 심사였고, 사전에 확인했더니 이번에는 보조금 심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본예산보다 훨씬 줄어있고 그렇습니다. 첫 시작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들은 하고요.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30% 자부담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여성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좋은 정형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남구·서구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해주면 쓰겠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현재 실시설계까지는 끝나있고요. 경관심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관심의만 끝나고 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늦어도 6월말에서 7월초에는 경관심의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마 7월 중하순에는 입찰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창 위원님!

설명자료 251페이지 청년 창농 인큐베이터조성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부지매입비로 해서 7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습니다.

청년 창농 인큐베이터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농업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농장 운영 경험을 쌓아주고 재배기술 습득 등 영농창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창업 후에 실패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팜 경영훈련 농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인턴제로 해가지고 사람 11명 정도를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청년농업인들이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업형태만 갖춰놓고 나중에 유야무야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서 창업하는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 없으시지요?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창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1항제5호 가목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 또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및 지식기반산업 관련 입주업체”를 ‘공장등록을 필한 전업률 30% 이상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 또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1의 전업률 30% 이상 지식서비스업체’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정무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무창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정무창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기업육성과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