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년 5월 6일부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양천구의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오랜만에 뵐 수 있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8쪽 ECO 양천 세이브 키즈존 인증계획입니다. 실내 공기질, 석면 등 환경안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경부 환경안심 인증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9쪽 항공기 실시간 항로정보 안내 모니터 설치입니다. 실시간으로 항공기 항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구청사 1층에 설치하여 공항소음 대책 수립 및 민원 응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0쪽 2020년 구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양천구청 자전거 보관소 및 지하주차장 입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1쪽 2020년 오존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히 전파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2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석유류 정량 판매 및 가격표시제 이행 등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1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19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전협의내용 등 개발계획(안)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4월 서울시 시설계획과의 추가보완요청을 받아 현재 보완 중이며 2020년 상반기 중 개발계획(안) 보완 및 주민열람공고를 시행 예정입니다. 21쪽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9년 12월 목동아파트 1, 2 ,3단지 종상향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수정 가결되었으며, 2020년 5월 중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소위원회(3차) 개최 예정입니다. 24쪽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수정 가결되었으며 2020년 3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습니다. 26쪽 국회대로 일대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 2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전시하였으며, 2020년 6월 중 주민협의체 개최 예정입니다. 28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신정1-1구역은 2020년 3월 건축물 사용 허가하여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신정1-3구역은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 중이고, 신정2-1구역은 현재 공정률 67%입니다. 신정2-2구역은 현재 공정율 7%이며 신정4구역은 현재 촉진계획 변경 검토 중입니다. 다른 구역들에 대하여는 지구별 현안사항에 따라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2019년 9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2020년 4월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계약 및 착수하였습니다. 32쪽 신월2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 8월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대상지가 확정되었으며 2020년 4월 용역 계약을 체결, 착수하였으며 2020년 5월 중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으로 35쪽부터 45쪽까지 입니다. 41쪽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입니다.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42쪽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 파악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3쪽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범죄예방 및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4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추진입니다. 목동아파트의 단지별 추진상황에 따라 현재 6개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2019년 항측 판독 사진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출된 건축물 3,426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질서 유지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55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실태조사입니다. 화재 취약 건축물의 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건축물 총 1,053개 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56쪽 목동 131-70 옹벽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목동 131-70 일대 옹벽을 보수·보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57쪽 신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주차장 부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등 불편사항이 많은 신정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이전하는 건으로 2020년 4월 기준 공정율은 71%입니다. 58쪽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 주민의 독서 욕구 충족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신정동 1319-4, 5 부지에 연면적 5,666㎡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건으로 2020년 4월 기준 공정율은 67%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69쪽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양천공원)입니다. 조성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양천근린공원을 창의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건으로 2020년 1월에 공사 발주하여 올해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71쪽 목동중심축 5대공원 맞춤형 리모델링(파리공원)입니다. 조성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파리근린공원을 한불수교 기념공원에 맞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건으로 2020년 3월 전문가 자문회의(2차)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72쪽 1동 1창의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1동 무지개 공원 등 8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73쪽 넘은들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신정3동 넘은들 근린공원의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숲속 쉼터를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고품격 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4쪽 창의어린이놀이터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대창의놀이터 등 창의어린이놀이터 5개소에 대해 놀이활동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75쪽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금융고등학교 등 2개 학교에 자연학습장 및 학교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6쪽 학교통학로 녹화입니다. 목운초·목운중학교 일대 통학로에 대한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7쪽 장수공원 산책로 정비입니다. 노후한 장수공원 산책로를 정비하여 공원이용자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8쪽 근교산(신정산·갈산) 무장애 데크숲길 조성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숲길을 갈산 및 신정산에 총 650m의 길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79쪽 안양천 생태공원 녹화입니다. 안양천 생태공원 유휴녹지 3,000㎡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하천 경관 개선 및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0쪽 안양천생태공원 노후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안양천 생태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노후한 바닥과 그늘막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8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88쪽 양천구 중개업종사자 실명제 실시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여 불법 중개행위 예방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9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해태조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90쪽 토지 이용가치 향상을 위한 바른 지적정리 사업추진입니다.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적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1쪽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9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확충 설치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및 이면도로 등에 도로명주소 명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환경도시국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도시국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지적사항은 총 37건이며 2020년 5월 현재 26건이 완료되었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상국입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시기에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과 함께 방역활동에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2쪽까지이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신월문화체센터 등 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한 건으로 협의결과 관련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어서 경영수지 악화가 우려되는 등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공항소음대책기금이 1년에 양천구로 얼마나 들어오죠?

이번에 사업으로 들어온 게 한 25억 정도 됩니다.

이 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이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소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민원이나 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처리는 환경관리팀에서 팀장이하 직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용역했었죠. 알고 계시죠? 이번에 용역결과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1국 4과를 추진한다고 한 국을 더 늘리고 4개 과를 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어디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항공기팀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4, 7동이다 보니까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도 많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양천구가 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팀을 만들어서 누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걸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도 소음피해지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을은 다 들어가고 신정7동까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양천구 과반을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천 구민들이 원하는 걸 구 입장에서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에서 항공기전문관으로 담당을 지정해서 담당 전문관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관의 업무능력이 상당히 출중해서 물론 팀 단위나 확대해서 가면 지금보다 더 좋겠지만 현재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이고 팀장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어서 저도 그런 의견을 피력은 했었습니다. 환경관리팀에 항공기소음 관련 업무에 대해 팀 단위 정도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 했고요. 그런 종합적인 의견들이 반영 검토돼서 현재 조직개편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본위원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항공기소음피해기금은 고통세입니다. 피해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가로등을 교체하더라도 을지역은 피해기금을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그쪽 지역은 예산이 꼭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쪽으로 충분히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팀이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예산을 쓸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실적에 대한 전기차충전소 운영 및 관리용역이 되어 있네요. 충전소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7개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가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요즘 일반 차들도 디젤 차는 거의 만들지도 않고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이고 지금 전기차충전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태양광발전소가 있네요, 구청사하고 주차장하고. 지금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전기차충전소도 하면 위에 태양광 홍보를 위해서 하면 훨씬, 일단 이런 부분 관이 먼저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민간에 보통 주택에 태양광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관에서 하는데 충전소 같은 것도 지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된 데도 있거든요. 이런 걸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고 하니까 전기차충전소 늘려주시고 하면서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양광은 2개가 설치되면 구청사의 전기 소모량을 우선적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기차충전소에 들어가는 전기도 포함된다고 생각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요금도 중요하지만 구청사에 있으면 구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46만 인구 중에서. 각 충전소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첫 째 홍보가 중요한데 관이 솔선수범하면 일반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할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태양광도 많이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요. 스스로 보고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거지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새로 설치하고 그랬을 때 한 개소 정도 전기차충전소를 태양광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새로 하는 공영주차장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개 했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되었는데 효율성, 경제성이 많이 있습니까?

구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 경제성인데 그 경제성 분명한 거는 금액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얼마만큼을 잡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오랫동안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경제성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투입을 해서 산출이 그만큼은 안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거는 국민들이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장 설치해서 전기요금 나오는 것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노후 되면 보수비가 들 것 아닙니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관이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민간이 확충하고 설치해야 제대로 홍보되고 보급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더 모든 자료나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해야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지역이나 보면 태양광에 대해서 홍보가 약한 것도 있고 경제성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음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때 사후관리나 미흡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서울시가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프로그램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와트 우리가 아파트에 설치하고 있는 게 향후 몇 년이 되었다든가, 수리 시기가 왔다든가, 정기점검이 왔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프로그램에 뜹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에코양천세이브 키즈존 인증계획 있잖아요, 1번 사업이네요. 여기 보니까 녹색환경과에서 어린이집 신청 접수대행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증신청이죠. 환경보건법 적용해서 부식, 중금속, 방부제, 기생충, 바닥재, 실내공기질법 적용,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최근 3년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왜 라돈은 안 들어가 있어요?

라돈은 아마 실내공기질법 적용에 포함돼서 측정할 때 그런 게 측정되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명학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본위원이 알기로 2018년에 석면, 라돈 걱정없는 학교 시설을 만들겠다 해서 공표했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어린이집인데 라돈 얘기가 안 들어가 있어서 과에서 혹시 빠뜨린 건지 아니면 진짜 기준이 이렇게 나온 건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개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얘기를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태양광이 가정용이든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있는 목적은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환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다, 그런데 당장 경제적으로만 수치를 보면 경제적 효율성이 안 보이죠, 더하기 빼기 해 보면. 바로 답 나오는 건 아닌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환경비용을 감당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탄소배출이나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봐요. 사회적 비용과 비교해 봤을 때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어서 하는 거다, 제 생각이 맞나요?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하셨어요. 1차인가요, 몇 차인가요? 국가에서 하는 게 차수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준하게 우리도 계속 해 왔던 건가요?

해 왔던 게 아니고 서울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이 끝나면 기초지자체에서 맞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관심 있는 구에서 신청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양천구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인데 에너지계획 왜 수립하는 거예요?

넓게 말하면 에너지효율화 사업인데 전기가 되었든, 화력이 되었든, 수열이 되었든, 지열이 되었든 이런 에너지들을 어떻게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고 접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계획이 두 가지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절감을 한다, 그 절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인다, 그 2개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어요, 양천구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넓게 보면 국가와 서울시가 해야 될 게 있고 작게 보면 몇 가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이 계획이 나오면 양천구에 전 부서나 양천구가 그 계획이 거기에서 참고해서 확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에너지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공약사업에 되어 있는 1,000개 태양광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이나 효율성 있는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전기차충전소 같은 것도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정동이나 신월동, 목동 양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라든가 휘발유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어느 만큼을 사용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다른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는 얼마큼을 줄여서 탄소 저감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얼마가 되는지 이런 방향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기관에서는 연료를 얼마나 줄였고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였다 하는 수치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천구 전체를 볼 경우에는 일반 개인들의 열에너지 효율을 지켜내는 거하고 그런 활동에 대한 수치가 사실 나오기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나온 거는 에너지공사가 우리 관내에 있고 해서 1년간 총 사용량이나 이런 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줄이기로 한 게 몇 퍼센티지예요?

2025년까지인가 해서 정확한 수치를 잘 2. 6인가 있는데,

전력 소비량만 해도 한 5% 정도 줄인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전력은 그렇습니다, 탄소배출이나 이런 숫자로 가면.

일단 본위원이 계속 질의가 길어졌는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확인하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용역결과대로 해 줄 수만 있다면 양천구 전 조직이 거기 계획에 맞춰서 해 줄 수만 있다면 희망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만 해 준다면 상당히 환경에도 좋을 것 같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니까 좋아질 것 같아서 조금 깊이 물어봤던 부분이고 이 부분 더 궁금한 거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인숙입니다. EM배양·배급복합기 추가 설치하셨네요, 보급양이 늘어서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수요량이 많이늘어서 1, 3, 5동이 경인고속국도를 넘어와서 수령해 가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5동에 설치한 겁니다.

신월2권역 1, 3, 5동 쪽에 우리 양천구에 4군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떻죠?

지금도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에는 화장실에만 사용하는 걸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홍보물을 보시고 많은 구민들이 설거지 할 때나 화초 기르는 데나 청소할 때도 필요하게 되어 있어서 수요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몰라서 활용 못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하시고 요즘 같은 코로나19나 다가오는 여름철에 개인이나 가정에서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13쪽부터 33쪽까지이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현재 2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정2-1 재개발구역 내 보건소 이전 건은 2020년 2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서울시와 공람 의견에 대한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 재개발구역 내 통학로 조치계획 건 중 신정1-1구역 내 신남초교 앞 도로는 경찰서 규제심의 결과대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신정2-2구역 남명초교 통학로는 학부모대표와 시공사가 협의한 대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건을 누가 지적했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구역 내 보건소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재개발구역 내 통학로 문제도 오진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보건소 문제는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당시 목동아파트 주민들까지 반대 서명한 게 서울시로 들어갔고 그 의견이 위원회까지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하려고 했던 모양이 정형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정형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학교 문제도 다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오진환 부의장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없습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1-1구역 입주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반을 운영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지적사항들이 나왔나요?

그때 위원님이 한 열세 분 정도 분야별로 참가해서 지적사항이 위원별로 세 건, 네 건씩 나온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외관 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나온 거를 사용검사 전에 전부 조치를 하고 사용 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죠. 앞으로 지어지는 과정 중에서 중간중간 품질에 대한 검수를 하나요?

조례가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통과된 것으로 알아서, 1-1은 다 지어진 상태에서 품질 검수를 했고, 2-2는 한 3주 전에 골조가 끝난 상태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했습니다. 지금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끝났을 때 한 번, 준공 전에 한 번. 지금 신규로 하는 거는 전부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도 한 번 했는데 준공 전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많은 과정을 보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조정되기를 바라고요. 또 1-1구역에 비대위인가요, 환대위인가요? 그게 구성돼서 지금 불안해하는데 그들의 요구가 뭐예요?

제일 큰 요구는 “2005년부터 진행해 오면서 조합이 돈을 방만히 썼다. 방만히 안 썼으면 남아서 돌려줬을 텐데 방만히 썼기 때문에 돌려준 돈이 없다.” 환수위, 돈을 좀 환수받자는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공개 요청한 게 어떤 자료를 공개하라는 거죠?

자료 공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전문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6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증해 달라는 겁니다. 조합이 쓴 것을 검증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든 행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구두상으로는 하반기쯤에 하겠다고 시에서 연락은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 와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거든요. 구청에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날 본위원한테도 전화가 와서 “지역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고 구청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는데 지역구 의원이 가만히 있느냐”고 항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고 나중에 만나 보니까 그런 요구들을 하더라고요. ‘조합원이나 환대위나 이런 분들도 다 지역주민이니까 큰 불화 없이 잘 협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역할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1동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뒤가 특별구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건물을 짓고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제됐으니까 현재로서는 향후 계획이 없겠네요?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 건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건물을 짓고 나면 다시 특별구역으로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특계로 묶으려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노후도가 나와야 되고 주민 동의가 67%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이 용역을 시작하게 된 발단이 주민들의 73%가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제한 상태입니다. 지금 해제한다고 하니까 또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희가 주민 동의를 받아 와라. 67% 받아오면 개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나 많아요.

개발회사가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일시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일시장은 재개발하겠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는데 자기네가 다시 하겠다고 해서 추진위원회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산이 되면 자기네끼리 다시 개발 주체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블록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합니까? 예전에는 블록이 3등분으로 쪼개졌죠?

3등분 하는 거는 구에서 한 블록으로 돼 있어서 개발이 안 되니까 세 블록까지 쪼개는 걸로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2개 블록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으로 개발하든지, 2개로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더 이상 진척된 건 없네요? 그 정도까지네요?

예.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동택지개발 사업이요. 1, 2, 3단지 종환원이 여기 보니까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확정된 겁니까?

위원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고시는 나머지 단지가 통과되면 그때 한 번에 고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찬반에 대해서는 다 알아보시고 한 겁니까?

사실 목동아파트는 공람한 내용하고 바뀐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체가 통과된다고 해도 수정 가결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람을 새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설명회는 수정 가결되고 난 걸 갖고 공람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주민설명회는 안 거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가결된 것이고 주민설명회에 따라 사항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주민이 어떻게 원할지는 모르잖아요.

수정 가결되면 주민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시로 보내는 겁니다. 의견을 우리가 “반영해 달라.” 수정 가결된 내용으로 공람하고 주민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다시 시로 보내는 거지 구에서 반영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의견 수렴은 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1, 2, 3단지가 마무리돼야 돼요. 지금 단지에 가면 우리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면 바로 재건축이 되는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데 단지별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면 그것도 있잖아요. 교통영향평가도 소위원회 개최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장담할 수는 없고 5월이나 6월에 다시 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로 올리는 거라.

그렇죠. 아직까지 재건축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정밀안전진단은 주택과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보완을 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진척된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곧 될 것처럼 주민들은 기대감을 갖고,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것도 2개 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기다리는 중이고, 나머지는 1차도 신청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사실 별개입니다. 법상으로는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두 개가 다 돼야 되지만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신월2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요, 용역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체결했습니다. 계약해서 이번 주 금요일인가 내부적으로 착수보고를 하고 바로 다음 주부터 실행하려고 합니다.

목동2지역생활권은 작년에 하셨죠?

이거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가 없습니다. 저희도 약간 늦추고 있는 이유가 시에서 작년에 시범으로 한 건데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용역 하는 데가 같은 데는 아니죠?

아닙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용역결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액수에 비해서 용역 결과가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주더라도 탄탄한 데로 보고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그만큼 위급하고 중요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데 결과서를 보면 너무 허접하고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주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과장님이 점검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2, 3단지 종환원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 소유자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일이 진행돼야지 일부 주민의 뜻을 가지고 관철시켰다가 나중에 큰 혼란이라든지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소유 세대에 대한 여론이나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3종 상향 종환원에 대한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조건으로 3종 환원이 됐다고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종환원 됐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종환원이 됐다고 현수막을 붙여서, 또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알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소유주 전 주민의 뜻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소유자 전체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전 소유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서 받을 수 있지만 추후에 시에서 통과돼서 재공람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부 개별 통보를 하려면 지난번에 해 보니까 우편요금만 한 4,00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개별 통보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공람을 하고 공람기간에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대로 있잖아요. 국회대로에 대해서 작년에도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국회대로 지하도가 2000년도부터 목4동, 4단지, 5단지, 6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곳이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대로와 관련된 부분에 목4동, 4단지, 5단지, 6단지 주민들의 주민협의체라든지, 단지 임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기구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을 쪽에만 여러 회의 결과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실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원의 발단이 2000년도 초기부터 목4동,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가 주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구청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적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서 갑 쪽, 을 쪽 동시에, 지하고속도로가 을 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상가 들어서는 거나 지상 평면화되는 부분도 절반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체 챙겨서 나중에 진행되고 난 뒤에 “왜 어느 쪽은 회의도 안 하고 챙기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이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신월4구역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합 측과 세입자 간 수차례 면담을 통해 이해 설득하여 대부분 이주하였으며 미합의된 상가 1개동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37쪽부터 45쪽까지이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미해결 건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했고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내용인데 신월4구역 재건축 관련 정비사업으로 실시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민원이 있다는 내용하고 세입자들하고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주하였고 한 개동 소유자하고 세입자 두 가구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2019년 항측판독사진에 대해서 일제 조사하고 있죠. 본위원이 한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나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보통 주택가, 특히 신월3동, 1동 오래된 주택가에 옥탑에 가설물이 설치돼 있는데 20년, 30년 넘게 괜찮다 갑자기 항측에서 나왔다 민원이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년, 30년 돼도 안 한 것을 어떤 개인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억울함이 있거든요. 전에는 한 번 특별법으로 조치시킨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못한 주민들이 많거든요. 큰 평수도 아닌데, 과장님 특별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연면적 85헤베 미만은 5년 동안 했다 일부 사업의 양성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강화되면서 65헤베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거의 없고 그 같은 것을 20년 동안 민원이 발견되지 않다가 나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대로 있다 확장했다든가 변경했을 경우에 항측에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 민원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전혀 없다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구대장을 찾아서 이행강제금이라도 최소화시켜주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정상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업무를 챙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해 해요. 한 20년 안 걸리다 걸려서 옆에 민원에 의해서 아마 할 것이다 그렇거든요. 또 사용하다 보니까 철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력에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44쪽에 항상 묻는 게 목동아파트입니다. 재건축 현재 주민들이 하도 문의가 많으니까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 상황.

지금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진단 예치를 한 데가 3군데이고 12단지만 현재 예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검증까지 올라가 있는 게 6단지, 9단지 2개 단지이고 지금 계속 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하는데 의견이 6단지가 5월 말이나 6월 초쯤 재검증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에서 안전진단을 6단지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었고 계속 추진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안전진단 비용 예치를 주관했던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의견을 물어봐서 나머지 사업이 3개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자, 이 정도이고 나머지 단지는 재건축을 6단지 이후에 추진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자는 단지는 계속 저희가 용역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단지는 6단지 이후의 결과를 보고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번 추경 때 12월 말까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단지가 한 6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 때 재검증비용 예산 편성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궁금하고 재건축이 이슈화되고 요즘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더 이 부분에 궁금해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도 많고, 그러면 현재 6단지 결과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단지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제 생각에는 안전진단 추진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경우 신월시영아파트가 그런 경우죠. 제가 관심 있어서 봤는데 7층 이하라고 건축면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려해서 실제 안전진단비용 모금을 저희한테 4월에 예치했습니다. 그것도 목동아파트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공사 측에 알아보니까 해발고도가 80m인가 해서 현재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7층까지 밖에 못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 예치금을 하기 전에 재준위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은 본인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 통·반장이나 동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그 부분을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다른 주민들이 아느냐, 모르냐가 문제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이미 2억 이상 올랐어요, 안전진단 한다는 자체 때문에. 그런데 정말 주민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12층을 재건축하면 그대로 12층을 본인들이 갖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정말 재건축에 들어갔을 경우 7층 이하밖에 안 되면 재산상 피해를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과장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실제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청에는 그 부분들을 주민한테 저희들도 막혀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하면 그런 얘기들이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주변에 고도가 높은 산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인정한다,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일반주민들한테 다 그것을 알렸냐 이런 것을 제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을 통해서 통장들이나 입소문을 통해서 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 주민들에게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양천구에 이렇게 빈집이 많은지 몰랐네요. 구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하게 된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요?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용역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는 실태조사를 한 거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80개소가 선정돼서 왔는데 이 8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또는 이중 위험시설인 경우는 철거까지도 진행할 겁니다. 그것하고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SOC 공간을 확보하는 정도로까지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구매가 필요한데 용역과 별도로 직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는 구비로 한다는 겁니까, 시비로 한다는 겁니까?

서울시 소유로 할 거고요,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SH를 통해서 임대주택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그 공간에서 저희가 주민 공간을 확보할 때 빈집을 구매하고 난 뒤에 그 터를 개발할 때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으로 구매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 같은 데는 구매해서 주민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하든지 수리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목동아파트에도 공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고단위 물건이고 일반 빌라나 이런 데서 빈집인 경우는 구매를 해서 수리해서 주거개선사업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요소, 요소에 분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도 있고 진행되었는데 요즘은 진행되는 방식이 바뀐 것 같은데 저번에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너무 잦은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조정감사관이라고 해서 파트감사 식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만 감사를 해서 개선시키는 정도로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인락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들까지는 확보했고 5월 중에 위촉식을 하고 6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정 부분은 예전에 하던대로 그대로 합니까, 변화 없습니까? 그것을 좀 검토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서 분쟁이 심화된 데는 그 부분을 안내해서 그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안 되게 조기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전 단지가 재건축을 하는 걸로 주민들의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6단지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었다고 대외적으로 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더 고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단지가 등급 판정이 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재검증하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법에 원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면 조건부 D등급까지 재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검증 중에 있는 거고요, 재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이 60일이었는데 보완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완기간이 빠지다 보니까 5월 말, 6월 초쯤이면 재검증 결과가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6단지 등급 판정 이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전 주민들한테 재건축해야 된다는 분위기 고조되게끔 2, 3일 만에 재건축하기 위해서 밤 12시, 새벽 4시까지 문자를 보내고 생쇼를 부리는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6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이 조건부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확산됐던 것 같고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재준위 측에서 일부 그 부분을 주민들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각 소유자들 단톡방에 새벽에도 넣고 이랬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청에서는 그 얘기 전에 공문까지 띄웠습니다. 안전진단이 먼저 통과된다고 해서 재건축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별로 순위에 의해서 안전진단 재검증이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고 분쟁이 없냐, 거기에 추진위가 구성되면서 조합이 단결되는 거에 따라서 재건축 순서 추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D등급을 받았는데 미흡하다고 다시 재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점이 뭐냐는 거죠?

그건 법에서 조건부 D등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세요, 이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계약절차법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구청에 거래가 있는 업체입니까? 없는 업체예요?

그분들이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 소관 규정에 의해서 신청한 업체들이고요, 양천구에 어디를 따로 했던 데라고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업체 사장이 계속 구청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데 지금 구청에 계속 다른 부분에도 거래를 하고 있는, 알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D등급을 판정받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재판정 받을 일이 있다면 사전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이 있어서 재검증을 받는 게 아니고요, E등급까지는 재검증이 필요 없이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는 거고 C등급까지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조건부 D등급 판정을 해 줬잖아요. 조건부 D등급 판정으로 전 단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토요일, 일요일, 노는 날 새벽 4시 잠자는 사람까지 주민들이 문자를 보내고 심각한 분위기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건부 D등급 판정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끔 했는데 그런 조건부 판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란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면 지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D등급으로 판정으로 인해서 주민불란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거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요점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D등급 판정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D등급 판정으로 인해서 재건축추진위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준위나 이쪽으로 안내를 통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철회 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으로 이 중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주차장법 상습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요청 건으로 3회 이상 주차장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47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반기에 신월7동주민센터를 건축하는 걸로 돼 있죠?

신월7동은 이번에 현상 설계 당선안이 결정돼서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공사를 금년도에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발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 설계 완공은 안 됐죠?

설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건축과는 설계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가 넘어오면 시작합니까?

설계하고 공사 감독까지 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5페이지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라고 요즘 대형 건물들이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같은 부분만 점검하는 것 같네요?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소방법이라든가 기타 법에서 상당 부분 건축규정을 강화해놨는데 피난약자나 다중이용시설물은 그것에 대한 사각지대에 일부 놓여 있는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화재 성능을 보강하도록 ’22년까지 의무화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소유주한테 안내하게끔 구청장한테 의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합니까, 건축과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법에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 같은 건 해당이 안 되네요? 다중이용시설만?

예,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양천구에는 별로 큰 건물도 없지 않습니까?

큰 건물은 아니고요.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 있다거나, 건물 외장재가 가연성 재질로 되어 있다거나 이런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성능을 개선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기존 설치된 것은 다시 보수를 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년까지 성능에 맞게끔 보수를 해야 됩니다.

페인트칠하고 외장을 해 놓으면 표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축물은 ’22년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하여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나 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화재성능보강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한 동당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2건 정도 지원해 줄 예정에 있고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하시네요. 이 부분은 화재 나기 전에 하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양천구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중에 있죠? 9월이 완공입니까?

그렇습니다.

완공하는 데는 별 문제 없죠?

지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건립되기를 빌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1-70 옹벽 보수공사가 있는데 목 몇 동입니까?

목2동의 석축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서 그 부분을 보수·보강하는 겁니다.

석축 위는 가정집입니까?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예.

이거를 왜 관에서 해야 됩니까?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데 그동안 아쉬웠던 건 점검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점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지역건축안전센터도 생기고 안전에 대한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시에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요청을 하면 시에서 많지는 않아도 한 구당 한 개 정도 지정을 해서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지원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채택, 지원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거예요?

3,000만 원 내려와서 그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험한 곳을 선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채택이 된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부분, 그다음에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시행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구조기술사, 토질기술사입니다.

이분들은 양천구청 전담입니까, 아니면 매번 지정하시는 겁니까?

전문가풀이 서울시에도 있고요. 구청에도 안전자문단이 있어서 그쪽 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면 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이거는 빨리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한테 점검 결과를 얘기해 주면 우선순위가 높은 쪽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가정주택인데 전문가들 말을 듣고 선정해서 하더라도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가정집 축대를 시비로 보강해 준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집이 있다 치면 위험할 때까지 놔두면 시에서 해 주는데 하겠습니까?

우선 고려사항이 1차 붕괴로 인해서 한 개인의 주택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조물의 붕괴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지금 여기도 가정집이라고는 하지만 연립주택 축대인데 그 위로 주택이 4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축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위 4개 동이 붕괴가 되면서 아래 있는 연립까지 위해를 가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다중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건의나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인 건 5건입니다. 먼저 완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남근린공원의 동호인들의 이용 행태에 대한 계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계남근린공원 내 배드민턴동호회에서 공원 수칙을 준수하도록 행령을 계도한 사항은 완료되었고요, 이수옥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객관적인 투명, 불확실성과 출퇴근관리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공개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출퇴근 시에 관리를 위해서 출퇴근지문인식기를 등록해서 근로자들이 지문등록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2동 창의놀이터 놀이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나무데크 시설물이 자물쇠 없이 방치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글씨가 안전검사필증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물쇠를 설치하고 안전검사필증을 재부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와 관련한 수경시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에 의해서 전문성이 있고 경험 있는 여성기업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완료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심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많음을 감안하여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계약부서 일상감사 이런 절차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완료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진행 중인 다섯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께서 양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테마공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목동중심축 5대 공원은 창의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공원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들어서 창의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공원으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천공원 베이비공원 공간 주변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서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재정비하여서 최소한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파리공원 책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어르신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동안 검토하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에 대한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었습니다. 6월 중에 사업 재개 예정으로 3회에 걸친 현장점검과 실태점검, 정산서류 등을 검토하여서 앞으로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도시농업공원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그동안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양천구민의 도시농업공원 체험공간으로 재조성하여서 주신 말씀을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업무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9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진행되는 내용을 매 업무보고 때 진척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산 계남공원 무장애숲길 잘 조성되어 있어서 오늘 점심에 위원님들과 다녀왔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잘 조성된 만큼 관리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난히 올해는 공원을 많이 이용하세요. 어제 제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계남공원 야외무대 뒤 화장실 있죠,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지 어제는 참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한 바퀴 둘러보면서 주민들과 같이 돌았어요. 데크가 안 깔린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손잡이 해 놓은 데 사진에 보면, 나무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과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워낙 바쁘시니까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으나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데 죄책감을 느꼈어요. 진작 돌아보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안약수담 데크길이 마감이 됐죠?

진행 중인데요, 그쪽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쪽으로 전체적으로 한 바퀴 계속 돌아오는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위에 계단이 있는데 끝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주민들 민원이 허술하다, 과장님 보이시죠? 제가 보니까 여기는 낭떠러지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고요, 거기에 보완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 공원인데 주민참여사업으로 작년에 시 예산을 요청해서 설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1지역이 입주를 시작했죠. 신월6동 동주민센터 밑에 소공원이 하나 조성됐잖아요, 이마트 앞에. 여기에는 쓰레기통을 놓으면 안 되나요?

원래 공원에 쓰레기통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통이 많을수록 쓰레기를 한 군데 버리기 시작하면 쌓이고 쌓여서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날 그 주변에 있었는데 의자에 쓰레기가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먹고 거기에 넣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주변 카페 주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주변을 매일 청소하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서 사간 건 없다, 그러나 내 집 앞이니까 자기가 청소를 매일 한다, 그런 불편을 말씀 하셨어요. 유난히 그날은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했는데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휴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아직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계남공원 부분은 설계 중에 있고 두 번째 신안약수 계단 마무리 부분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많은 부분은 정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군정까지 가봤어요, 장군정도 우리가 관리하죠? 그런데 어제 따라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데크길은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부수적인 부분들을 관리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목동아파트 4단지 진달래공원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원 넓이가 얼마나 되고 예산은 어떻게, 얼마나 확보되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정비하실 계획이신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달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달래공원은 지금 디자인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로써 전체적인 공정률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사항이 없고 디자인절차를 진행 중으로 앞으로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그림으로 진달래공원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면적은 약 6,517㎡로써 예산은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액 시비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꽤나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2,000평 정도 되죠. 그래서 주민들이 설계 전부터 적극 참여하고 싶어 해요.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적극 소통하고 해서 설계 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압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목4동 창의놀이터와 관련해서 모세미어린이공원이 있죠.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목4동 주민들이 가보면 어르신들이 매번 벤치에 앉아있고 주변에 공원 구석진 데 주민들이 소변을 하고 아무 데나 보고 또 그 주변에 주차장으로 만들라는 민원도 있고 경로당을 만들라는 민원도 있고 작은도서관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 생각입니다. 다각도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고 또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창의놀이터를 지어버리면 다시 어떻게 개발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보류하시든지 하고 창의놀이터를 꼭 여기에 해야만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지역은 다른 공간이 없어서 놀이터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복합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면적이 300평입니다. 988㎡로 그리 크지 않아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기는 서울시 업무지침상 3,000㎡는 넘어야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주신 말씀은 위원님과 깊게 상의를 드려보고 저희들이 행정상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어진 재량범위가 있다면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잠시 지연시켜서 위원님과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에서부터 거기까지 몇m인지 그것도 재봤고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편의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잠시 중지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검토 해 보고요, 특별한 방법이 없거나 그렇다면 거기는 일단 창의놀이터로 동에서 추천받은 지역이기도 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진 하나 드린 거, 오목공원. 대충 보셔도 됩니다. 너무 시설이 노후된 것 같고 바닥도 언제 깔았는지 다 낡았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SBS도 상암동으로 상당히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원 자체가 항상 양천공원만 우선인 것 같아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하는 것 같고. 오목공원에 대해서 사실 이용면적대비 이용 고객 수는 가장 많을 거예요. 양천구의 가장 중심가이고 상업지역이 많고 한데 사진 보시면 계단 같은 데 풀 하나 없어요. 그 많은 꽃이 다른 데 많이 심는데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워낙 다른 부분은 잘 하고 계시지만 시내 한복판이 완전히, 보셔도 그렇죠. 경사진 데 깔린 것도 다 낡아버렸죠. 바닥에 깔아놓는 거, 야자수 잎입니까? 이 부분은 추경을 해서라도 개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사진자료는 잘 봤고요,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양천구 상업시설 중심 중에 중심이고 방송시설라든가 이런 게 많은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놔뒀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당초 2012년도인가 보수공사를 하고 그 이후로 일체 손을 못 댔는데 더군다나 양천 5대 공원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선 불편한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가을쯤 공원 내 소규모 시설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사진에 보면 계단 같은 데는 자선홍, 연산홍 1년생 꽃나무라도 심어주면 보기에 많이 개량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꽃 한 포기 없어요. 그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에 외지인이 비중 있는데 방송국 때문에 많이 오세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신정1동 힐스테이트 공원 기부채납, 밖에 복개천 앞에. 지금도 가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가 없어요, 그늘 하나 없어요. 계속 민원을 해요. 땡볕에 돌아서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심어놓은 나무가 죽은 게 많아요. 나무 큰 거라도 심어서, 이분들이 나무가 없으면 그늘막이라도 해 달라 이거죠. 그 주위에 어르신들이 지금도 가면 최소한 30명은 계세요. 많이 쉬어요. 특히 선거기간에 가면 붙들고 가질 못 하게 해요. 평소에는 옷을 안 입으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면 인사하고 아는 분이 이야기해요. 너무 그쪽에서 기부채납 하면서 심은 나무를 해 놓으니까 시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공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늘목을 심어서 조금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쉼터그늘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나무 심기 곤란한 부분들은 동주민센터하고 협조해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도 나눠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계속 지켜보면서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안양천, 여기 80페이지에 인라인장이네요. 목동 인라인장 재포장하는데 안양천은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지 공원을 자꾸 손 대고 관리하는 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하천이에요. 하천은 큰 홍수가 졌을 때 물 흐름을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야지 그런데 자꾸 개발 위주로 가면 언젠가 큰 홍수 때 크게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둑을 보강하거나 나무 심고 하는 건 좋아요. 조형물 너무 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돈을 많이 투자하면 결론적으로는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포장하고, 홍수 한 번 지면 거의 못 쓰잖아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포장한 지가 한 8년이 넘어서 금이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걷어내고 재포장을 하는 부분이고 그늘막도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가거나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시켜 갈 것이고 하천은 그대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걷어내고 다시 하는 거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수 위주로 가야 하는 거지 아무리 돈이 시비라 하더라도 구비든 시비든 구별할 거 없이 하천은 될 수 있으면 손을 안 대는 게 좋지 않나. 왜? 둑 보강에 비중을 두고 나머지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하천을, 돈이 낭비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후변화도 심하고 이런 부분을 신경 많이 써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불안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늘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질의내용도 많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전체적으로 안양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양천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생태공원 내의 체육시설 현황을 보시면 인라인스케이트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농구장, 야구장, 족구장, 우드볼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및 양궁장,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하천법에 의하면 사실상 2m 이상의 조형물이나 있어서 안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안양천을 상당히 자주 다녀요. 그리고 제 지역구 양천 갑에서는 특정 산이나 동산이나 녹지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양천에 가서 사실 야외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안양천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안양천 내에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 연못 비슷한 것도 만들어져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만족할 만 하게 쾌적하게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쪽, 그러니까 건너편은 구로구나 영등포구가 되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이왕 만들어진 운동시설도 국가하천법에 다 위반되겠지만 만들어진 거 보니까 나름대로 요즘 추세에 맞게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운동기구들이. 그중에 콕 찍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강 건너에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펜스까지 기가 막히게 라이트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꽃이나 화단 이런 건 예쁘게 되어 있는데 모래 축구장에서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려요. 봄에 꽃 구경 나오셨던 분들도 바람이 부니까 모래먼지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던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축구장 모래먼지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안양천은 하천 중에서 국가 하천이고, 지방 하천하고 두 가지 있는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서울지방관리청에 대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여건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바람이 날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신정 다목적축구장입니다. 말 그대로 축구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모든 행사들이나 같이 해야 되는 다목적축구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취지상 거기에 대해서 무슨 포장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로구 같은 데 인조잔디구장을 직접 가봤어요. 농구장도 만들어져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기는 더욱 거기가 훌륭한 것 같아요, 질퍽거리지도 않고. 비가 오면 우리는 질퍽거려서 이용을 못하고 바람이 불면 먼지 때문에 이용 못하고. 그대로 사실상 사용목적에 의하면 타구에서 만들어놓은 게 더 현실성이 있다, 그런데 본위원도 국가하천법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떤 하천을 가도 도시주변 하천을 가 봐도 다 그렇게 개발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 양천구 주민들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창의놀이터 질의할게요. 공교롭게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창의놀이터 두 군데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어디죠?

창의놀이터는 총 18개소로 작년까지 8개소를 마무리 지었고요, 올해는 10개소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목1동 무지개, 신정1동 해태. 두 군데가 지금, 밑에 써있네요.

설계가 진행 중인데 그동안 디자인심의나 설계심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밑에는 공사비 교부가 연기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계도 안 되어 있고 교부가 연기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로 예산 사정상 시에서 어느 시기에 지급해야 될 것인지 조정 중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창의놀이터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예산 작년에 본위원이 다뤘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8,000만 원인데 창의놀이터 18개를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 한 겁니까?

만들어져 있는 공간 중에서 5개소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의놀이터 계획 중인 게 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예산 더 늘려야 됩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부분까지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각 동에 한 곳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8,000만 원 가지고 5개 놀이터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동 1창의놀이터라고 하면 18개 동에 창의놀이터가 생기면 수치적으로만 보면 곱하기 3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8,000만 원 곱하기 3이면 2억 5,000 정도 예산이 물리적으로 든다는,

단순 계산상 수치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규모나 모집이나 이런 사항들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기획하실 때 중복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안 든다는 예상을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요. 올해는 이쪽 했다면 다음연도는 올해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은 워낙 여러 과가 합쳐져 있을 것 같은데 질의할게요. 제가 미처 출력은 못했어요. 본위원이 당선되고 바로 지적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공원 주변 안양천에 난간이 위험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넣고 그러지만 실제 주민들이 접근할 때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 이게 한 달 전 사진이에요. 한 달 전 사진인데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 위험한 난간이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닌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옆에 둑이 있는 나무 심어져 있는 이 부분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그렇게 많은 땅이 놀고 있는데 보도 폭 줄여놓고 위험하게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나무 심고 이렇게 있으면 결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나무가 있는 곳은 다 녹지과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땅의 소유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가 관리할 거 아니에요? 구로구에서 여기 올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단편적으로 사진을 찍어놔서 그렇지 여기에서부터 구간이 꽤 돼요. 안에 놀리고 있는 땅이 꽤 되고 보도 폭만 줄여놓은 상황에 위험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한 번 나가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 확인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게 만약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연관되는 과하고 얘기해서 보도 폭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개선사항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데크길 조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데 또 하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비가 오거나 하면 쉴 장소가 없어서 지붕을 하나 해 준다든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가운데 쉬는 데에 지붕만 해 준다든가 아니면 파라솔을 하나 꽂아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민원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제2도시농업공원을 동별로 텃밭을 줬더라고요. 이것도 주민들한테 돌려주시죠. 분양해서 3인에서 5인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분양하는 방법으로 제2도시농업공원처럼 제1도시농업공원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생각 좀 해 보시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1도시농업공원은 지역에 대해서 도시농업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도시농업을 접하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 견본, 샘플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볼 때 주민센터에 줬더니 형식적인 게 되다 보니까 작년, 올해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잘 알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번쯤은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해 볼 때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울공원에 가면 화장실이 많더라고요. 열린화장실 같은 데라든가 여기 저기 화장실이 많은데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여기가 어떤 화장실입니다.’ 할 게 잘 없더라고요.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다든가, 예를 들어 서서울공원 같은 경우는 ‘서서울공원 남자화장실 몇 번 화장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응급상황일 때 ‘서서울공원 몇 번 화장실 몇 번 칸입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좋으신 의견이고 화장실 내부에 그런 것을 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28쪽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생활안전체험교육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장기요양어르신들 요양기관 같은 데 코로나19에서도 지방에 보면 감염돼서 상당히 인명피해도 많고 한데 장소가 어디이고 대상은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상은 저희들 데이케어센터하고 요양원입니다. 데이케어센터 24곳과 요양원 22곳, 방문요양센터 136곳에 대해서 신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2회에 걸쳐 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장소는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받을 때 한 번의 인원은 어느 정도,

30명씩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비는 우리 구에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입니까? 2회 차라고 되어 있네요. 하루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시간상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지 하루에 다 오라고 하는 건 강제성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활동하는 인원이 2,000명이 넘고요,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도 각 기관별로 다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한 번에 30명씩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체험센터도 있지만 소방서에도 있잖아요. 협조해서 30명 한 번에 다 하면, 왜냐하면 신체접촉도 심하고 한데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여기서 만약 감염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돼서 만약에 지역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창궐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용소방대 대원인데 체험센터도 좋지만 소방서가 잘 되어 있어요. 소방서에 협조를 구하면 더 잘해줘요. 그렇게 넓게 해서 많은 인원이 오더라도 분산하면 시간적으로 조율되는데 굳이 한 군데 장소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어디가 편한지 해서 감독만 나가면 되잖아요. 이태원 일이 일어나듯이 아직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어요. 집행부에서도 잘 하고 계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다 믿고 싶어요. 양천구는 다행히 잘 되었지만 이런 거는 항상 준비해야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다시 지역적인 감염이 만약 심화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심화되는 거보다 사전에 종식되기 전까지 항상 준비해야 돼요. 걸리고 나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빈 장소 있으면, 소방서가 규모도 크고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인원이 훨씬 더 많이 와도 됩니다. 만약 불편하면 본위원한테 얘기하면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행정사무감사 한 거 사전에 알고 오십시오. 어느 위원이 질의한 건지 잘 모르면, 팀장님들도 사전에 그런 부분은 적어서 전달해 주시고 그래야 모양새가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평상시보다 수고도 많으시죠. 저는 한두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어르신사랑방 중에 오목사랑방 내진공사 진행했죠?

완료됐습니다.

아직 어르신들 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정도 어르신들한테 출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있나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복지관도 다 개소하고 가장 늦게 경로당이 개소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날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에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만나고 그래도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냐, 본위원도 똑같이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때 가야 출입이 가능하겠다, 그런데도 가실 데가 없으시니까 계속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 오목사랑방 같은 경우는 공사 준공이 끝난 거죠?

예.

그럼 거기는 코로나만 아니면 언제든 오픈할 수 있는 거네요. 나머지 경로당들도 같은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저번에 실버문화복지센터 재계약심사 때 한 번 드린 말씀인데 주간보호시설, 야간보호시설, 어르신들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모셔오고 바래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간보호시설이나 야간보호시설에서 집까지 데리러 오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데이케어센터는 송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까지가 아닌 예를 들어 아파트면 현관까지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송영 행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 앞까지는 압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9시라면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출근을 못하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어르신들,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정확히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집안까지 오갈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데이케어센터가 총 26개소가 있는데 시설장님들과 만나서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방법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데이케어센터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또 보호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르신들 배식해 주는 거 도시락으로 대체한 거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도시락이라도 예쁘게 해서 보내주니까 놀이삼아 공원에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경로당 언제까지 폐쇄시키는 거지요?

저희는 대충 6월 1일 정도면 오픈 안 하겠나 짐작했는데 이태원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될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원이나 이런 데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을 활용해서 거리를 두면서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당사자는 지역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복지관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됐으니까 경로당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거리를 두면서 1시간이나 30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모여서 율동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 준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미해결 건이 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6건이 있었는데 4건은 이미 완료 처리가 됐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신정동에 양천 1호를 설치했는데 차후 선정 시 정확한 조사와 돌봄에 대한 수요를 확실히 파악해서 설치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호가 지금 잘 되고 있고, 올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을 위주로 돌봄 수요를 감안해서 현재는 목2동하고 신월6동 힐링문화센터관에 할 목적으로 공간 심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많아서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또 하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교실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용역비를 책정해 주셔서 용역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다음 업무보고 때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옥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양성평등 의무교육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의무교육 대상자라면 보통 몇 명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초‧중‧고등학교 교사, 학생들, 주민들, 시설 종사자들, 그리고 직장 내 직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19년도에는 의무 대상자가 8,582명이네요.

그 부분 의무대상은 교사, 학생들만.

어찌됐든 현재 의무대상이라고 해서 8,582명 기록돼 있죠? 15회에 걸쳐서 이만큼 교육했다는 이야기겠죠?

올 연간 계획이 이렇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다가 이번에 다시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초등학교 교사,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은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가 조기에 종결돼야 되겠습니다만 길어진다면, 의무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인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강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추이를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빨리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여성교실 천 마스크 제작했네요, 이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시설이 폐쇄가 됐었어요. 마스크가 한창 부족했었잖아요. 그래서 쉬는 자원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일시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드리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시기가 맞아야 되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 직전에 해서 신정1동 제일시장 앞에서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때도 자원봉사자들이 한 것 같던데?

저희는 자원만 활용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제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거는 꾸준히 해야 되고, 딱 선거 직전에만 하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전혀 그게 없었어요. 계속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오해가 있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돼야 말이 없는데 안 하다가 선거 직전에 하고, 끝나도 없고, 이제도 없고,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앞으로는 이런 걸 지양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순수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게 되거든요, 하는 사람은 아무리 순수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기간에는 어떤 거에나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눠준다고 연락이 와서 목동에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이거는 마스크가 한창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2,000매 해서 한 부모 가정들에게 특정해서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줄 서서 다 주더라고요. 저도 탔어요.

저희가 한 사업은 한 부모 가정에게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도권 안에서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됐고요, 알고 계시라고요. 여기 44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했네요. 좋은 일 하시는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보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한 것 같네요, 이게 경찰서 청소년육성회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인원도 20명이고 장소가 너무 특정한 장소에만 돼 있어요. 생색내기 같아요, 신정네거리역, 목동역, 신정역. 염창역 같은 데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목교역도 많고. 그다음에 을 쪽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은 데는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분산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줘야 좋은 거고, 그리고 예산 더 늘려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딱 보이기 좋은 자리 구청 주위만 했네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은 월마다 하는 연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였냐 하면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코로나로 해서 애들이 유해환경 업소에 가기 때문에 마스크도 주고, 홍보도 하려고 특별히 한 사업입니다.

잘 하신 건데, 지금도 봤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이태원도 다 젊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른 데도 많고, 을 쪽에는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도 골고루 다 해서,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 차원에서도 해 주면 상당히 좋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 중입니다, 본위원도 구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가봤어요.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 주시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업무 추진실적 중에 방역물품 배부 현황이라고 있네요.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하고 손 세정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기를 봐서는 초기였던 것 같고 그 뒤로는, 현재로는 지원계획이 계속 이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시설이 최소 돌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방을 안 했습니다. 돌봄시설만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한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 부분과 그다음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기부한 걸로 충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가 부족할 때는 이걸로 충당했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4월 8일까지 뭔가 지원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뒤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뒤로는 기부금도 아직은 없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2월 6일에 KF94 2,230개 맞죠, 수량이죠?

예.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직접 준 수량이 카운팅 된 건가요?

왜 그랬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26개소 있는데 그때 한창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조금이라도 애들한테 마스크를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구했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애들 마스크를 조금 할당해줘서 긴급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몇 개소씩 있는 대로 먼저 지급한 상태입니다.

본위원은 사실 이 취지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해 준 거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 지역아동센터들의 현안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다 보니까 이 마스크가 정말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잘 전달이 됐는지 체크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지역아동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오는 애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마스크가 이제 시중에서 조금 더 구하기가 편해졌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예상하건대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아이들은 마스크 구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지급한다면 아이들한테 정상적으로 전달이 잘 됐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앞으로라도 체크 꼭 부탁드리고요. 본위원이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요. 여성교실 천 마스크 제작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거 길바닥에서 불특정 사람들한테 나눠준 것 맞아요?

아닙니다. 왜 그랬냐 하면 마스크가 부족한 상태가 발생하니까 주민들이 자원봉사해서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스스로 자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교실이 폐쇄를 했기 때문에 쉬고 있어서 재봉틀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 4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들한테 배부된 걸로, 저희는 자원봉사자들한테 협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전달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거예요?

예.

이것도 한 번 확인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 돼 있나 봐요?

예.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활동인원 15명, 현장근무 2인 1조 7개조, 상황실 근무 1명 포함' 이게 뭔가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여성 범죄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서 저녁 밤늦게 11시부터 새벽 1시 정도에 귀가하는 청소년이나 여성들을 안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2인 1조로 앱을 통해서 SOS가 오면 여성안심 스카우트가 그쪽으로 출동해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활동인원이 일반인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인가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일반인을 뽑아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15명이 여성이에요?

여성입니다.

그러면 그 앱을 통해서 늦은 시간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누르면 그 위치로 이 열다섯 분이 두 분씩 해서 7개조로.

두 분씩 해서 조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야시간에 보통 이뤄질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있어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인데 인기가 좋습니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무 1명은 우리 구청 상황실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상황실을 별도로 해서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우리 직원이에요?

다 뽑은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은 실제 서비스 시간이 밤 10시부터 1시인데 상황실 근무하시는 분 출근시간이 보통 한 9시 40분 정도 오시나요?

11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게 있고 10시부터 1시까지 하는 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실도 그 시간 조금 전에 옵니다, 10시 이전에.

그러면 그분이 하루에 오셔서 보통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상황실 근무하시는 분이.

그 시간에 하는 거죠. 22시부터 1시까지 야간에 하는 겁니다.

야간에 오셔서 짧은 시간 하시고 또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귀가하는 거죠.

그리고 15명이 7개조인데 이분들이 몇 개 동을 제외한 13개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는 거죠?

연초에 우리 구 주민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2동의 주민이 콜을 했어요. 콜을 하게 되면 도와주시러 가시는 분들도 이 근접지에 사시는 분들로 돼 있는 건가요?

주로 근접지로 배치를 하는 거죠. 주 활동지역을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7개조, 6개조로 나눠서 하는데 역 주변으로 2명씩 해서 인근 각각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야간작업을 하시니까.

끝으로 아까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있잖아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아마 여성가족과 직원하고도 같이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 말씀대로 신정네거리나 목동역, 오목교역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도록 폭을, 물론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넓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합니다.

청소년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하는데 확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디 있죠?

목동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센터장하고 두 분이에요, 두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담센터는 두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밖 청소년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따로인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혹시 아동심리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아동심리센터는 없습니다. 별도 사설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심리 쪽으로 넓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드림스타트라든가, 저소득 청소년 지원 사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동 심리 부분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양마을 통행로 사업 됐어요, 안 됐죠?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멋있게 하실 것 같더니 왜 늦어진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거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 창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용역 이게 뭐죠, 무슨 용역이죠?

이거는 여성교실 재편을 위한 프로그램 용역 사업입니다. 신나는 어린이집이 재건축을 해야 돼서 이전 문제도 있고 그동안 30년 동안 일자리로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직 발주 안 했죠?

예.

나중에 발주결과서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가칭 시립 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잠깐 좀 해 주실래요?

시립 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신정3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1월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3일에 음악창작센터 착공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마쳐서 부지에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정비하고 4월 27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양천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뭐죠?

이거는 시립으로 건립이 되는 상황이어서 양천구에서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건립 단계에서는 민원사항 같은 것을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을 미리 준비하라는 뜻인가요?

그것도 건립 당시, 시작할 당시에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착공 단계니까 완공이 되면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서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없이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순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구립목동어린이집 외에 2개 어린이집 현장검사를 포함하여 총 31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5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산을 할 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얼마를 지원합니까?

2명은 50만 원, 3명은 70만 원, 4명은 100만 원, 5명부터는 2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 인상된 금액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1억씩 줄 생각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인상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안 해요? 사업계획 잡을 때나 추경할 때나.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 이런 쪽으로 장려금을 지원해야지 다른 공사비 이런 건 해달라고 난리인데 이 부분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검토해 보세요. 출산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문화센터가 신월6동으로 가는 거죠, 주민센터 완공되면.

예, 내년 4월 예정입니다.

다문화센터를 성결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비상근직이 152명인데 뭐예요?

여기에서 업무하는 게 가정에서 돌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보미가 140명 정도 되고 방문교육지도사라고 해서 비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170명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돌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위탁 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이번에 아이들한테 40만 원씩 쿠폰 지급한 게 있죠. 한 가정이 한 명, 두 명, 세 명도 있을 수 있는데 각 1인당 40만 원씩 나간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전 가정 국·공립, 민간 할 거 없이 전부 다 원하는 데는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익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재활용센터 운영방안 등 총 7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됐습니다. 상세 설명을 드리면 7건 중 목동재활용센터 관련된 거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이용 관련은 서울시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지만 완료 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목동재활용센터 부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금 용도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르신복지시설로 바꾼 것 같고요. 양천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양천은 서울시에 주민의 의견사항을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완료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특히 예산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또 문제가 많은 소각장, 재활용 폐기·소각 관련된 내용들, 현대백화점 앞 재활용처리장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업무하면서 작년에 현장 방문을 가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가지 못 했습니다. 내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안을 가지고 현장의 실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업무보고를 일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된 부분은 가능하면 현장을 보고 질문하도록 시간을 조율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소각장이 자원회수시설이죠? 재계약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양천구 주민이 원해서 소각장 폐쇄 또는 이전을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 결의안을 서울시에 통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주민이 바라는 뜻을 위원님들이 소각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을 현장 방문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월에는 소각장 전국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이전한 장소라든지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고 난 뒤 예산 낭비라든지 문제점이 없는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은 내일 갈 때 2017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지. 2017년, 2018년, 올해 현재까지 누계가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어느 업체에 문제가 있는지. 또 인상률은 연도별로 몇 퍼센티지 인상이 됐는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데이터를 받은 부분이 있지만 미흡한 부분을 준비해서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위원장인 저하고 이수옥 위원님하고 매주 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서 각종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사전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분리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검수하는 과정에서 입고 중지를 시키는 사례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 듣고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동재활용센터 있잖아요.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인데 임대기간이 2월 28일로 임대계약 종료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2018년 2월 28일로 돼 있는데. 이거 계약일자 아니에요? 71페이지요.

서부재활용센터가 임대 종료됐고요. 목동재활용센터와 서부재활용센터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재활용센터 자료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착각하게 표기가 돼 있는데, 목동재활용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목동재활용센터 부지가 서울시에서 금년 초에 사회복지시설이었는데 어르신 복지 관련 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리부서가 바뀌었는데 향후에는 아마 재활용센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재활용센터 자리를 본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상당기간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실제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예, 나가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죠?

계약기간이 금년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얘기가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서울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되면 나간다는 것이 원칙인데 하시고 계신 분이 다른 제안이나 얘기가 있냐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분한테까지는 서울시 계획은 전달 안 했고요. 우리 계획은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차피 목동재활용센터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분들한테도 얘기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임대료도 계속 체납하고 있는 상태여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재활용센터가 협동조합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리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영리금액도 사실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고의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어차피 연말부터는 서울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하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수익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물어보니까 체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부분이 지극히 고의적인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던 거예요.

저희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신경 쓰이시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사용에 맞게 되돌려 놓는 거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가 과장님 바뀌고 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전에 한 번 했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목동재활용센터, 녹색가게하고 용도가 다른 걸로 쓸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공원인가, 용도가 다르게 돼 있죠?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마 금년 4월인가에 어르신장애인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목1동 사무소가 치우쳐 있어서 목1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위법을 바꾸고 난 상태에서 모든 걸 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도부터 먼저 변경을 하고 뭐든지 추진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편파적인 게 왜 목동재활용만 자꾸, 녹색가게는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그대로 두고 이것만 할 거예요? 하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편파적이다 이 말이에요. 공문을 낼 때도 형평성에 맞게끔 두 개를 다 해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목동재활용센터만 없애고 녹색가게는 두겠다는 뜻이에요. 절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구청의 말을 안 듣고, 저분은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편파적으로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공문을 올리고 하세요. 이렇게 올리면 같이 붙여줘야 돼요.

녹색가게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하나만 있잖아요. 두 개 다 같이 동시에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꼭 앞으로.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임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청소대행업체, 음식물폐기업체 장기적으로 20년, 30년 계속 계약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꼭 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지금 현장평가 기준이 있네요?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셔서 나오는 겁니까? 상반기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실시, 78페이지요.

현장 평가는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을 하실 때도 주민들에게 불편도라든지, 친절도 이런 걸 해서 다 탈락시킨다는 게 아니라 업체 6개 중 하나는 입찰을 해서 바꾸든지 기준을 정해야 돼요. 계속 이분들이 그대로 하면 주민 불만족은 굉장히 높아져요. 여기가 이상한 단체도 아니고 계속 이분만 해 준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주민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더 친절해질 것 아니에요. 하위 업체를 다른 업체로 선정한다면 주민한테 굉장히 친절해질 거 아니에요. 불만족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청소 같은 경우는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업체가 바뀌게 되면 그 업체가 청소장비를 그만큼 투입을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점검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업체가 여기 없어지면 타구에 갈 거예요. 타구에 있는 분이 여기로 오고 이렇게 돼야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청소업무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계속 그 업체를 의무는 아니겠지만 의무 비슷하게 20년, 30년 해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도 주고 할 생각으로 계획도 그렇게 세웠고요.

그렇게 한 번만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그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친절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면 그분들한테 영향력이 미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하든, 말든이에요. 무조건 재계약될 건데 굳이 내가 친절하게 할 필요 뭐가 있나 이런 식이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족이 많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위 업체는 탈락을 시키자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사항이 많아요. 폐비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폐비닐이라고 수출해서 필리핀에서 돌아오고, 중국에서도 안 받고.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폐비닐 같은 경우도 일부 아파트가 수거 거부한 데가 발생을 했어요. 최종 처리업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중 한 군데 ‘한솔’이라는 곳인가요, 여기서 “폐비닐은 안 받겠다.” 왜 그러냐 하면 폐비닐을 가져가 봤자 본인들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업체로 계약 유도를 하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활용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파트 공동주택도요. 업체에서 규모가 큰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소규모 150가구 이 정도 되는 데는 오히려 “너희 쓰레기 가져가는 대신에 돈을 달라.” 그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죠.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구에서라도 폐비닐이나 페트병을 더 세분화 해서 분리하면 충분히 가져갑니다. 컬러 있는 거나 비닐이라도 지저분한 거나 색깔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세분화 한 여섯 가지 있는데 분리해 주면, 주민 홍보만 하면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비닐은 비닐 하나로 하고, 페트병은 페트병 하나로 해요. 사실 재활용업체 분리할 때도 페트병 종류 몇 가지가 있대요. 그거를 분리만 해 주면 충분히 주민들이 그렇게 버립니다. 그런 거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폐비닐은 한꺼번에 깨끗하게 해서 배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페트병은 금년 초에 들어와서 투명 폐페트병만 별도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투명 폐페트병을 가져가는 업체가 경상도 양산인가 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해놔도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없는데 환경부에서는 “투명 폐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기존 재활용 수거업체에서는 돈 되는 거는 별도로 빼낸다는 의식이 있어서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국가적 환경 차원에서도 세분화해서 분리하면, 앞으로는 동남아 다른 나라에서도 안 가져가요.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양천구에서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 폐페트병은 지금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단지 사는데 우리 아파트 안 해요. 하나만 하고 말아요.

그런데 처리하는 곳이 여기서 양산까지 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세분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폐페트병을 모아놓으면 양산에서 가져가는데,

어디를 하든 간에 그 부분은 모르는데 국민 의식은 충분히 분리해서, 여기도 지금 색깔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듯이 이렇게 하면 환경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추진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언젠가는 할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서구라든지, 일본 같은 데는 이게 세분화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서구 쪽은 모르고 일본 쪽은 가봤는데 일본은 폐기물 배출이 단순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배출 가지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투명 폐페트병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아요. 다른 위원님이 안 하시니까. 3번에 재활용 수집인 전수조사 했는데 이분들도 지원을 구비로 하는데 어떤 부분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이분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취약계층 분들한테 하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야광 조끼라든가 방진마스크 이런 거를 할 거고요. 하반기는 방한용품으로 2회 10만 원 상당 물품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상반기 것은 지금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10월경에 교통안전교육을 경찰서하고,

리어카 같은 거는 지원 같은 거나 보수 안 해 줍니까?

리어카 같은 경우 만약에 본인들이 요구하면 한 번 수리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별도로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요. 그런데 리어카를 전체적으로 사서 주는 것은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1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요. 보수 정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분이에요. 대부분 수집하는 분들이. 주위에 꽤 많잖아요. 박스 같은 것 미관상으로 청소도 해 주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수옥 위원님 조례까지 있으니까 해서 기준에 맞게끔, 본위원은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번째 RFID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목표가 1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주민들 서명 충분히 해서 목표는 다 받았어요. 지금 계약 추진을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한 5개 업체로 나눠서 계약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파트 내부에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동의를 안 했는데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주민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홍보는 여러 번 했습니다.

아파트 자체 안에서 하게끔 해 주셔야지, 아파트 관리소에 해서 잘 홍보를 해놔야 주민이, 사실 게시판에 잘 붙이지도 않아요. 이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좋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수시로 갖다 버리니까. 여름이 다가오면 냄새도 나잖아요. 묶어서 하려면 주부들은 아까우니까 한 통 채워서 버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현관 바깥에 내놔요. 그러면 비둘기 같은 것이 쪼아요. 지저분하고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홍보만 잘 되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례로 저희 아파트도 아직까지도 안 돼 있더라고요, 큰 아파트 단지도.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부담금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주민부담금도 충분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대형 아파트들은 잡수입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충당하면 돼요.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능한 부분인데 홍보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단지 관리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실행하게끔 해야 되죠. 그냥 공문만 딱 보내놓으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귀찮아해요.

작년 말에는 음식물팀 직원들이 현장에서 관리소장을 만나서 올해 설치목표 100개는 받았어요. 그전에는 주민부담금 때문에 이유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구에서는 한때 전체를 구에서 부담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랬는데 그것도 먼저 했던 아파트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고요. 앞으로 또 홍보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거니까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서로 하려고 했어요. 목동아파트 단지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꽤 많거든요. 요즘 추진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면 전체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더 홍보를 해서 되게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큰 단지는 잡수입으로 하면 충분히 돼요, 법에 어긋나지도 않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되도록 하면 지금 더워지니까 딱 시기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100대를 목표해서 거의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더 늘리게끔 해 주시는 게 집행부의 하실 일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RFID 종량기를 확대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동주택 대단지 아파트에는 소각장처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년간 실험을 하다가 철수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하다가 안 한 사례들이고요. 이 부분은 얘기 들어보면 최근에는 기계가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목동 1단지, 6단지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했다가 다 철거했거든요.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그쪽에 집합이 되잖아요, 기계가 있는 장소 부근에. 그 냄새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철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확대해 나가는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집합이 되잖아요? 옛날 소각장도 양천구 전 가구에 있는 것을 소각장으로 집합을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냄새가 나서 4,000~5,000명이 데모를 하고 결국은 구청장이 분리수거한다고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로 보면 기계가 놓인 한 단지별로 소규모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기계에 처리하잖아요. 그 과정에 냄새가 나서 1단지든, 6단지든 대단지 아파트들이 철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책은 안 세우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그러면 민원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있는 곳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주민들 주택하고 거리를 떼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음식물을 일부 감량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설치 안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최대한 주민들 피해 없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떨어뜨려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처음 소각장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인드로 했다가 대규모 분규가 일어났어요. 각 단지에서도 그렇게 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의 소각장 자료 배포해 드렸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을 폐쇄해야 되니, 이전을 해야 되니 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와 양천구청과 강서구청과 영등포구청이 약속하고 기준을 정해놓고 쓰레기 분리에 대한 내용을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법을 많이 해서 협의체 회의에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 심각한 문제다 하는 자료를 지금 뽑았습니다. 개선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의 혼합률이 3% 이내까지는 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서울시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주민을 두둔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옹호하는 것도 아닌데요,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혼합 배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많이 홍보하고, 자원회수시설 내에서도 홍보요원으로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도 혼합 배출하는 사람을 상시 단속하는 단속원들 여섯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단속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따라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따라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단속원이 가면 쓰레기봉투로 직원들 때리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도 공무집행으로 경찰에 했다가 풀어주고 했는데요. 상당히 청소는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주민들도 앞으로 재활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겠습니다.

두리뭉실한 답변하시면 안 되고, 몇 년 동안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의회까지 자료를 가져와서 과장님에게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동별로 현황을 봐 보십시오.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여름이 되면 아파트 인근에 냄새가 나서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대규모 데모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처리비용을 1, 20억도 아니고, 지금 1년에 전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2019년도 토털 금액이 얼마예요?

음식물 배출량이 한 3만 4,000톤 정도 되는데요.

연 처리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70억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약 70억을 들여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소각장에 다 집어넣어서 처리했잖아요. 맞습니까?

옛날에도 음식물은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소각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다 같이 땠어요. 로가 그렇게 설계됐던 거예요. 2006년 12월 26일 공동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냄새가 많이 나서 분리를 한 거예요. 그 이후 2019년도에 70억을 들여가면서 음식물 분리를 하는 이유는 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지금 보면 불량내용이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가 동별로 다 들어와서 아무리 관리해도 안 된다고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돼서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면 돼요? 뭔가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개선을 해서 기준이 얼마인데 그 기준 이하로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연탄재라든지, 건축 특수폐기물 자재라든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쭉 들어와 있잖아요. 이불이라든지, 합의한 기준에 벗어난 내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기준 자체가 이런 부분을 제로화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기준에 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는 3개 구와 서울시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셔야지, 개선 대책을 어떻게 내놓으실 거예요?

지금 계속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홍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천자원회수시설도 홍보활동요원들이 12명인가 있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당히 미흡한 부분은 맞습니다. 합의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저도 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과태료로 해결하려면 안 되고 사전에 개개인이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업체가 싣고 들어오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못 싣고 들어오게 하고, 기준에 들어있는 서울시와 3개 구가 합의한 내용들은 소각장에 안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관리해서 기준에 안 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6월 업무보고까지 세부적인 개선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대행업체 같은 곳에서는 위반품목을 안 넣기 위해서 별도로 수거해서 일부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 폐쇄하라고, 이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이전하게, 당장이라도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시고요. 개선 대책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하고 강서구는 별도로 협의체 위원들이, 또 이수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2개 구 청소행정과장님하고 미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유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일단 공동주택 RFID 통 있잖아요. 그 건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파트에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음식물을 버리게 되면 냄새는 어쩔 수 없어요, 온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거기다 안 버리고 봉지에 해서 밖에 내놔도 냄새는 나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 청소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수시로 그거를 닦아줘요. 대신 잡비, 소득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한 2만 원 정도를 월 지급을 해드려요. 그래서 현명하게 주민들끼리 편리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 집에 더 가까이 놓느냐, 안 놓느냐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따지지 않아요. 세대에서 조금만 떨어진 데다 배치하면 되고, 목동아파트는 저희 아파트보다도 상당히 넓고 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이 듣고 의식이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실제 사용해 보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배출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일 수밖에 없고 상당히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주민들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 최소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잡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든가 해서 현명한 방법을 채택해야지 냄새 안 나게 해 달라고 해서 이거를 안 쓴다, 그리고 그 청소 누가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시스템 자체가 아예 공동주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우리가 다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보하실 때 타아파트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줄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자료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18개 동에서 음식물이 안 나온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음식물은 거의 혼합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때문에 안 받아준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음식물을 태우면 유해성 가스가 나온다고 해서 못 태우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47만 양천구민이 의식이 바뀌고 협조를 해줘야 안 나올 일이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희 집도 집사람이 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느낌이 뒤져보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양천자원회수시설이 가장 인접해 있는 동이 몇 동이죠?

목5동,

목5동 보세요. ‘다량의 음식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거기 못 들어가게 하시는 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분리가 안 돼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컬하거든요.

양천에서는 거기가 조금 더 많이 적발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정된 양천구 청소행정과 공무원들하고 환경미화업체의 한정된 인력이나 행정력 가지고 18개 동의 47만 명 양천구민들이 섞어서 내보내는 걸 무슨 수로 가려내느냐고요. 방법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은 46만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차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 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아직 좀,

그러면 이런 음식물이 만약에 이렇게 섞여서 단속이 됐다는 말입니다. 과태료는 둘째 치고 그 동에서 나온 차들 그 동에 그대로 세워놔 버리면 안 돼요?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반입 정지가 되면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데 또 수도권 매립지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제가 몰라서 얘기합니까?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주고 노력은 끝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게 적어지기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은 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 행정력하고 능력 가지고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저도 질의를 한 거거든요. 하여튼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