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조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임시회는 중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제256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접수안건 목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사 2020년 제2차 추경사업예산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의장
문한경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중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투표를 원할 경우 투표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사태라는 전례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사태가 5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 또한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출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재택근무를 권하는 직장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의 개학 또한 연기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문화생활이 멈춘 지 오래입니다. 마스크와 청결용품을 구하는 약국 앞의 줄은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안정화 단계가 진입했다고는 하나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의 사례처럼 아직 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경제는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를 넘어서 100년 전 미국의 대공황 수준이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사태 이후 미국의 실업수당 누적 신청은 약 3300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마이너스 9%로 전망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8년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각종 서비스업과 제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겪는 피해 또한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중구 내 코로나19 관련 지원 추경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코로나 관련 예산과 관련 조례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과 중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내 의료인 여러분이 그동안 행하신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부와 기관 그리고 기업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염병 사례들과 20세기 경제 위기 등을 오늘날의 코로나19사태와 비교하고 코로나19사태 종식 후 예상되어지는 사회변화의 모습들을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코로나 중식 이후의 사회에 대비함에 있어 중구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장께 포스트 코로나 대책 테스크포스 시설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중구청 관계공무원과 지역의료진 전문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중구의회가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고 지역활력 회복에 집중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반복해 왔던 중구청과 중구의회 관계를 청산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민생중심의 새로운 협력 관계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째, 중구는 코로나사태에서 적극적인 노력들로 지역내 감염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중구는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 및 다양한 국가재난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 중구 미군공병단 터로 이전해,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외상센터를 함께 건립하여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운영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하였습니다. 국립의료원의 문제는 오랫동안 중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기관이 함께 검토하여 실현가능하고 가시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중구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피로감이 날로 늘어나고 문화소비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높은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구청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코로나19 중식 이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게 수정 보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복지와 생활문화 지역경제 등은 민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로나사태를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중구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 속에서 소외된 우리의 이웃이 없는지 이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종 지원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옳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합쳐 견인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특성인종 및 문화에 대한 만연한 혐오와 차별이 얼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인원이 보호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중구의 모든 것이 멈춰있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구 구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중구를 위해 더 보다 나은 중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장
이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의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사태 수습을 위해 휴일도 없이 수고해 주신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너무나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아시다시피 아직도 대외적 위험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해서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동안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신속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 온 지역주민들과 관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난 이명박 시장 임기 때 청계천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완화해줌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세사업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줌에 따라 숨통을 틔어주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중구에서 추진하는 적절한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완화하여 중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해줄 것을 중구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하는 것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지난 4월 10일 전통시장과 과장이 중구 관내 영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지원금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관내 영세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15일 총선 이전에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대외적으로 할 경우 총선 결과에 예민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큰 만큼 총선 이후에 지원금 신청 안내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도, 구청장님은 아니지만 하여튼 집행부에서 대표로 시장경제과장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보란듯이 총선 직전인 4월 10일 구청장님이 페이스북에 통보를 함으로써 서울시의 명예기자가 페이스북에 띄웠고 4월 13일과 14일은 중구신문에서 지역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아니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관건선거 기간 중에 여당쪽에 유리한 선거결과를 얻기 위해 대국민을 상대로 예산 지원을 빌미삼아 노골적으로 총선에 개입한 논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구청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공정한 관건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비난과 의혹을 자초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중구청에서 정치적 선거 충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서 부정한 관건선거에 개입했다는 한치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장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19일까지로 잡았는데 의장이 직원으로 하루를 더 늘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운영위원장께 21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5일까지나 19일까지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고받고, 심의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하루를 늘렸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월 11일부터 19일로 9일 동안 개최하는 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일수가 하루만 배정되어 있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예결위 개최일수를 이틀로 늘려서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총 10일 동안 개최하는 안을 의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5월11일부터 5월20일까지 10일간 집회하고자 하며, 오늘 본회의 회의 후 일정은 의장이 제안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고문식 의원님과 길기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7일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청장께서 시청에 11시부터 청장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퇴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518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976억 원, 특별회계는 5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5억 원, 국·시비보조금 65억 원, 기타수입 1700만 원의 세입예산과 예비비 156억 원을 재원으로 사업예산 386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3700만 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시급한 민생안정 예산과 정상적인 구정 운영에 필요한 필수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민생안정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과 휴무업소 지원 60억 원,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사업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48억 원, 구립도서관 등 위탁시설 운영비 30억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단가 인상에 따른 6억 원, 황학동 지역 공중선 지중화 9억 원 등 안정적인 구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매칭사업비 88억 원을 편성하여 어르신 및 보육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 숙원사업 등 각 동 예산 35억 원,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4억 원, 중구 관광 활성화 3억 원, 9월로 예정된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에 따른 내부 시설 마감을 위한 13억 원 등 구민의 구정에 대한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에 대한 제반비용으로 출연금 25억 원, 시설관리공단을 중구경제개발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설립 출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탁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민생관련 사업 등은 중구 살리기를 위한 의지와 고민을 담은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우리 이화묵 부의장님 주도 하에 했는데 다음번에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 전용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60여 건에 12억 정도를 전용을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게, 그러면 의회필요가 없지요. 마음대로 쓰셔야지. 한 푼도 안 쓴 부서도 있어요, 한 1억 5000 정도. 앞으로 예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승용 의원 외 2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승용 의원 외 2인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의원, 윤판오의원, 고문식의원, 길기영의원, 이승용의원, 이혜영의원, 이화묵의원, 김행선의원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의원, 윤판오의원, 고문식의원, 길기영의원, 이승용의원, 이혜영의원, 이화묵의원, 김행선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혜영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윤판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257회 중구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막중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우리 구 관내 소상공인 등 어려운 영세기업을 도와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에 도움을 주고자 긴급하게 편성되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2020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 윤판오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면밀한 심사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사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장
이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5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오늘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이 앞에서 의원님들 합동으로 ‘덕분에 챌린지’ 사진촬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가시지 말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