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최근 또 약간의 방심이 확진되는 추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로 유명한 유발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인류는 대부분 생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존하지만 사는 세계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하고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며, 대부분 정보공유는 온라인을 통하는 이른바 코로나 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눈앞에 위기대응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 조금 더 멀리 보고 코로나 이후를 예측해서 변화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에 거쳐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장 53곳을 답사해서 조금 더 나은 행정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라는 뜻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서 제대로 봐야 만이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조금 빡빡한 일정이지만 이번 기회에 삼척시 사업 전반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읽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임동명입니다.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현황입니다. 총계 80,400,000㎡에서 변경 79,880,000㎡ 523,000㎡ 감되었습니다. 나. 적용일은 2020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3.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계십시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 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강원도 고시 2019-268호로 변경 고시된 2020 삼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때 미지적지를 정리함에 따라 동지역, 원덕읍 호산과 임원지역, 근덕면 일부 지역에서 도시지역 523,040㎡ 감소한 부분을 2020년부터 도래하는 재산세부터 즉시 반영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세수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임원혁 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2020년 개장 예정인 가곡 유황온천과 연계한 캠핑장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취득하는 것이며, 두 번째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은 본 재산을 조건 없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자 제안함에 따라 향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존 주차장 협소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가곡면 탕곡리 464-2번지 외 4필지 1,432㎡ 토지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유재산 기부채납 안은 당저동 82-1번지 외 1필지 3,560㎡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당동 60번지 1,357㎡ 토지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사업별 사업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병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 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3개 부서 3개 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가곡면 탕곡리 464-2번지 외 4필지에 대한 국유지 1,432㎡ 매입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곡 유황온천과 연계하는 캠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 유입과 온천 개장에 따른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유재산 기부채납 취득 계획입니다. 당저동 82-1번지 외 1필지 사유지 3,560㎡에 대하여 독지가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향후 공공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협소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복지관 이용객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번 간담회 시에 나왔던 사항들을 보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시에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예,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이걸 조성을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겠지만은 다소 지금 주차로 인해서 민원발생과 이용객의 불편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복지관에서도 운영에 있어서 2부제를 실시함으로써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 우려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직원들 차량, 장기 주차하는 차량을 어디 주차장으로 빼던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근본대책이 된다고 보질 않아요. 이거 하면 마을 주차장이 될, 본 의원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바람직한 건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요. 글쎄 다른 동료의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할려면 아주 넓게 하던가? 이건 어정쩡하다는 느낌이 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복지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복지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곳에 주차해서 셔틀을 운영하던지 해서 조금 더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건 좋은데. 협의를 몇 년씩 하면 곤란하지. 검토하고 이러다가 다 지나지. 일단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