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외 7건에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시지 편찬 자문을 위한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 편찬주기, 시지편찬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 기록물의 열람·복사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1997년 시지 발간 이후 변모한 삼척의 지역상과 시민 생활상을 추가하고 기존의 자료를 재검토·보완함으로써 삼척시지가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료로 활용될 거라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와 삼척시 해신당공원 운영 및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조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시립박물관과 해신당공원 관련 조항 삭제, 용어의 정비, 요금 환불 및 감면 관련 조항 정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례 간 중복 조항으로 인한 혼란방지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삼척시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 장애인 복지 및 권리 증진, 장애인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삼척시 장애인 복지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법령에 부합시키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함께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어 삼척시 장애인 복지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람 및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사회교육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유물의 구입, 기증 등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로 효율적인 유물의 수집 및 관리와 시민의 향토문화유산의 이해 및 계승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해신당공원 운영 및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해신당공원 및 어촌민속전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운영 및 관람에 관한 사항, 유물의 수집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물의 구입, 기증 등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로 효율적인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공인의 등록·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공인의 날인, 인영의 보존, 공인의 사고 보고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근거 조문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관리와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의견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사업」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한자식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안의 제출·발의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하고, 조문의 복잡한 표현을 정확하고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규칙에 반영하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와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해신당공원 운영 및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재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정비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통한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로 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조례 5건이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정비는 2건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정비는 1건이고, 법령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4건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미반환 및 경쟁제한 규정 정비 등이 15건으로서 총 27개의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정비계획 중 일부 등은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의 정비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용어 정비,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전략사업과장 박수만입니다. 전략사업과 제안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난해 12월 18일 제4차 재단이사회에서 해산 의결됨에 따라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의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조례안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1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18일 해산 의결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23일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지역 홍보와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하였으나 재단의 기능 쇠퇴와 출연금액 감소 등으로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조례 폐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관광정책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입니다. 나릿골과 벽너머 일원을 문화관광마을로 조성하여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각종 시설의 운영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은 안 제1에서 안 제2조입니다. 나. 사업추진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조입니다. 다. 시설의 운영·관리 및 관리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고 나.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는 붙임 2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입니다. 라.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나릿골과 벽너머 마을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살려 문화관광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정라동 나릿골과 벽너머 일원에 대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일자리와 지역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기준액이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월 15,000원 이하에서 이걸 변경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게 15,000원 밑으로 내려갑니까?

대부분은 올라가기는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41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지정책으로 확대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본 위원 생각에 수요대상자가 많아지는 게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15,000원 부과 대상자들에게만 지원했던 것을 그 상향 조정됨으로써 그 지원대상자가 확대되는 겁니다.

아, 금액 이하가 아니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60,000원이 됐든, 40,000원이 됐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치 그렇게 돼야지, 확대된다고 보지. 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기준액이 15,000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2,000만원이 돼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거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평생교육과장 하영미입니다.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페이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부터 시비로 지원하던 교복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강원도와 시군, 교육청의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 타 시군과 통일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교복 지원대상을 주소지에 상관없이 삼척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변경하고자 ‘관내 주소를 두고’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중·고등학교 모두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토록 지원방법을 통일하였으며, 그 밖에 분담금 외 시비 추가지원에 대한 방법과 교복구입비 반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5쪽까지 개정 조례안 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중·고등학생 신입생 약 1,000명을 기준으로 연간 1억 3,289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2019년 교복구입비 지원에 3억 8,100만원 대비 올해부터 시비 부담이 약 2억 4,800만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3월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9년 시비로 지원하던 교복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강원도, 시군, 교육청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 타 시군과 통일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용어의 정의,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교복구입비 반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우리 교복비에서 교복구입비로 명칭 변경하게 된 건 우리 강원도, 시군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용어의 차이가 있나요?

용어의 큰 차이는 없지만 구입이라는 걸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교복구입비로 하였습니다.

아, 교복비에서 교복구입비로 아주 구체화시킨 거네요.

예예.

그러면 이게 우리 이렇게 조례안을 적용을 했을 때 내가 보니까 삼척시에서는 예산이 줄어들 거 같은데, 지원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시비 100%로 동복 한 벌, 하복 두 벌을 하였는데, 올해부터 동복 한 벌과 하복 한 벌은 강원도와 교육청이 협업사업으로 지원해서 삼척시가 15%만 부담하면 되고, 하복 한 벌분만 시비 100%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타 시군에서 보니까, 하복 한 벌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고 시에서만 지원을 해주는 거 같던데, 맞죠?

예, 우리 시만 하복 한 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교육청이나 기타 학부모들이 해주다가 혜택을 감소시키면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기 교복 동복 한 벌, 하복 두 벌은 다 똑같이 지원되는데.

그건 똑같은데.

저희 시비 부담분만 저희가 줄어드는 겁니다.

교복구입비는 똑같다 이거죠?

예, 교복이 학생들 수혜는 똑같은데, 단지 저희 시비가 그전엔 전부 100%에서 이번에는 도와 교육청에서 부담이 되고, 저희가 하복 한 벌은 전액 시비로 해서 시비만 경감이 됩니다.

하복 안 준다는 거네.

아니요, 하복을 줍니다.

삼척시에서 하복을 지금까지는 해줬는데, 그게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동복 한 벌, 하복 두 벌을 해서 전액 시비로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동복 한 벌과 하복 한 벌은 강원도와 교육청에서 협업사업을 해서 지원해주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도 지원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복구입비를 같이?

예, 그러니까 재원 부담만 변경이 되는 것이지, 학생들한테 교복을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는 것은 우리 기존에 나가는 거랑 똑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감소가 된다는 거죠, 과장님?

저희가 줄어드는 부분이 그전에는 시비 100%로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동복 한 벌과 하복 한 벌을 강원도와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되니까.

보조받아서 같이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나오니까, 저희가 시비 부담이 경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혜택은 동일하다 그거죠?

네, 혜택은 동일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113쪽입니다. 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 상실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12일 제518호로 제정되었으며, 2017년 10월24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법률적 위임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법령 정비를 위해 폐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0.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1.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안도영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가항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의무주차장 지역 중 관리지역에 대한 범위를 조례에 정하고자 합니다. 나항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토지에 현행 표준지 공시지가 조항을 개별토지 공시지가 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항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번 주요 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지역 범위 규정은 안 제36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규정은 안 제39조제1항3호에, 공휴일 주차요금 무료 규정은 안 별표1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세목 간소화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목이 폐지되고 같은 목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계획세 용어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해당하는 법조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장애인 콜택시 타법 개정 등 표준절차를 반영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표준조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조례 제명 변경은 안 제명에, 나항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기준은 안 제4조에, 다항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규정은 안 제6조에, 라항 이용대상자 확대는 안 제7조에, 144페이지입니다. 마항 이용기간과 연장 규정은 안 제8조에서 10조에, 바항 운행지역 범위 규정 안 제14조에, 사항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규정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검토의견이 1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1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개선요구로 조례 안 제7조의 이용대상자 범위에 임산부를 추가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이용자는 중증 장애인이 주 대상이면서 종전 조례에 추가한 이용자도 보장구나 일시적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자로 범위를 한정해서 모두 보행이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임산부는 교통약자의 범주에는 포함되지만 보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교통과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희창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대표 발의하신 김희창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위원입니다.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을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으로 교통약자들에게 모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임산부로서 출산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후 진료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반환 규정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추가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공휴일 주차요금 무료항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근거 조문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공휴일 등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지방세법」 세목 간소화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존치되었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수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한 표준조례안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명을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규정 신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기준, 이용대상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기준과 운행지역 범위 확대로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저, 과장님 우리가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정확하게 어느 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까?

건축물 신축을 할 때 개별로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이거죠? 그럼 이게 지금 표준지가를 가지고 산정기준을 했는데, 만약 개별지가로 하면 이게 뭐가 달라집니까?

현행 조례에 국토교통부가 군데군데 찍은 표준지를 지금 법 적용을 해서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부설주차장에 집을 짓는 토지들은 대다수가 개별토지입니다. 삼척시장이 매기는 개별토지가 되는데, 그 땅에 땅값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표준지로 해놔가지고 건축물 짓는 그 땅에 개별지가를 산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토지 표준지가를 딸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수정할 뿐입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뭐 좋은 점이 있나요?

집을 짓는 토지들이 전부 다 개별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적용해서 해왔잖아.

지금 현재 조례가 표준지로 돼 있었지만은 개별토지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 조항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해왔는데, 바로 잡아서...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종전 조례에는 표준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표준지인지 아닌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표준지로 되어 있어도 기존 우리가 부설주차장은 다 허가해왔잖아.

표준지가 뭐냐면 개인이 집을 짓는 토지가 처음부터 자기 토지거든요.

그건 그렇지.

그 토지에 땅값을 산정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다른 곳에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다른데 땅을. 그래서 자기 땅에 자기 토지 땅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군데군데 해놓은 표준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알았어요. 이해는 잘 안되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임산부를 이번에 추가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임산부를 제외하는 걸로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추가되도 상위법에 위배되고 이건 없나요?

무리는 없습니다. 시장, 군수가 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임산부를 반영하신다면 저희들은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임산부 외에도 추가해도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의 범위가 좀 모호해서 저희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려는 거야. 금방 임신한 사람도 되는지? 뭐 확인할 방법이 있나?

확인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로 써놨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임산부라 하면 돼지, 굳이 2개월을 넣을 필요가 있나 이거지.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예정일을 알 거 아닙니까? 그 전후해서 2개월 정도 잡으면은...

맞는데. 내 얘기는 굳이 그 모호하게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냥 임산부라 해놓아도 괜찮지 않나 이거?

임산부가...

2개월짜리는 되고 3개월은 안 되고 이런.

이제 임신한지가 2개월 되고 3개월 되고 이러한 기준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난 문제만 안된다 그러면 임산부로 포괄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이거예요.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이 좋은 제도를 해놓고...

상위법에 뭐 위배는 안 됩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 등록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임산부라고 하는 것을 확인서 그런 것을 애매해서 알 수가 없잖습니까? 5개월인지 6개월인지?

에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굳이 그걸 따질 필요가 있나 이거지요. 임산부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 안 되나 이거지. 그걸 따질 수 없는 걸 굳이 2개월로 따질 수 있게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임산부면 안 따져도 될걸 2개월 하면 따져야 되잖아.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간에 그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해준 소견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등록 심사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3개월, 4개월 이런 분들은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 그 사전 등록을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등록을 안 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면 그걸 굳이 교통약자 이용하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대게 보면 남편이 한다던가 이렇게 편한 분이 하지. 택시 기사들한테 난 그런 모습 이렇게 만삭이 된 걸 잘 부탁하겠나 이거야.

현재 운행차량이 보철용 차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이 따를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희 기본 취지가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보장구나 휠체어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가 이 조례인데. 임산부는 교통약자는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용상도 좀 그렇고 아직 제도 장치가 마련 안 돼있어서 하여튼 임산부 포함될 여부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나는 굳이 뭐 2개월 이렇게 들어와 있길래 구분하기 힘든데, 그렇게 한정 특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해서. 난 뭐 해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과장님 하여튼 잘 살펴서 상위법에 위배 안 되면 뭐 진행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과장님 저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주차요금 받지 않는 안은 참 좋은 안인데. 그 요금수납원들 있잖습니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탁업체에서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그 수납원들이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형편이라고 호소를 많이들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 수납원들이 최소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게 어떤 대책을 한번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에는 재위탁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 안묵적으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저기 그 실질적인 수납원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다리 더 넘어가니까 이제 수납원들이 실질적인 비용문제에서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잘 감안해서 처음 위탁업체에 위탁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3.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신승희입니다. 167쪽 되겠습니다.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수도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에서 3조 되겠습니다. 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부과·징수 및 정산의 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서 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가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6쪽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 삼척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기존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나.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조항과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 위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시설분담금 조항의 개정 및 삭제 안 제2조제10호, 안 제7조제3항, 안 제15조 되겠습니다. 나.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 안 제2조제1호, 안 제26조제4항. 다.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 조항 개정 안 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라. 상위법에 반하는 과태료 조항 삭제 안 53조가 되겠습니다. 마. 누수요금 감면신청서의 근거 규정 개정 안 별표8 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법령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붙임 3을 참고해주십시오.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수도사업자의 의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및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공사시행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한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시설손괴 예방 및 원활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징수한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 삭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시설분담금 조항과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반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 한자어 정비, 별표의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근거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용어를 쉬운 말로 개선함으로써 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