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순원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맞도록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고대상 외부강의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완화되었고, 신고기간이 사전신고에서 사후 1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장순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의원의 신고대상 외부강의 범위와 신고기간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사례금으로 받는 외부강의로 완화하고 신고기간을 사후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화 내용을 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가 된다고 돼 있는데 받는 사례금은 상한선이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은 사후 10일 내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사전에서 사후로 바뀐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