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영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안리해변 해양스포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37명에서 638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625명에서 626명으로 하며, 일반직 정원 633명을 634명으로 하며, 6급 이하 정원 593명을 594명으로, 총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신규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인건비는 연간 3,29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정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3조부터 제9조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 간사 수당, 운영 세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대상 확대, 신고기한 등을 정비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정안 제1조부터 3조의 경우 부패행위 신고대상을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수정하고, 그 범위는 수영구 소속 공무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8조 제2호는 중대 비위에 대한 공소시효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징계소멸시효까지 적용되는 신고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부패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제1363호, 제136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공무원 정원 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있었던 대선 때도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굉장히 큰 한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무원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엔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공무원이라고 할 때 영어로 하면 public servant라고 하는데 그게 공무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사회보장기금 같은 그런 부처, 공기업까지 합쳐서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전체 일자리에 몇 %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2월에 나온, 제가 조금 전에 구글을 해봤는데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9%입니다. 2019년도 증가해서 2017년도 대선이 있을 시에는 우리나라가 7.6% OECD 국가 중에 꽁지였습니다. 2019년도 기사에 따르면 일본이 7.9%로 OECD 국가 중에 꼴찌고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두 번째, OECD 평균은 21.3%, 우리가 부러워하는 소위 북유럽 국가는 25%에서 30%, 공공일자리가 우리나라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정원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덕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기간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른 구에서는 정직원으로 뽑는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공공, 제가 사업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민주도형 의료서비스이던가 하는 그런 어떤 사업, 그러니까 집집마다 찾아가서 하는 의료서비스 같은 경우 간호직 같은 경우에 다른 구는 다 정직원으로 뽑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임기제로 뽑았다는 거를 지난 번에 제가 추경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기간제를 정직원으로 뽑아야 되는 경우에도 기간제로 뽑는 경우가 우리 구에는 종종 있습니다. 또 청장님이 강력하게 공무원 수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증가시켜야 된다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공무원이 늘어나야, 줄이는 게 맞느냐 이 부분 여기서 논할 그런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호사 채용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덕분에 우리 2020년도 아까 김덕수 위원님 지적처럼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 9명입니다. 그래서 왜 이분들을 정규 간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김진 위원님 표현대로 기간제로 채용했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제가 아니고 이분들도 정규 공무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우리도 그냥 일반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에 약간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간호사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동에 방문간호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은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이분은 정규 우리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호사를 당초에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간호사는 아시다시피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로테이션 인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 2년, 길면 3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구로 가시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판단을 한 게, 그게 문제라고 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로서 배정받은 간호사 인력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동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플러스알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큰 틀에서 보면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될 분들과 유대와 서로간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간호직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이동하면은 또 2, 3년 되면은 이 필요한 당사자들도 바뀌니까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 임기제는 직접 우리 구에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을 할 때 경력단절 여성분들,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간호사를 하시다가 지금 못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활동적인 일자리도 드리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열정적인 일을 더 잘 하게 됐을 때는 5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속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간호사협회라든지 항의도 받고,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정말로 어떤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 하에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공서비스에 임기제를 쓰는 것이 그렇게 장점이 많다면 왜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실장님 말씀에 납득가능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아무래도 임기제 보다는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임기제라고 하는 건 5년 이후에 계약이 될지 안될지 여부를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라이프플랜을 세운다든가 할 때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정규직을 많이 뽑아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지적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이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이 일반 임기제로 함으로써 자기네 성과관리만 잘 하면 계속적으로 채용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이 추가된 게 문화관광과에 해양스포츠계가 신설돼가지고 거기에 증원된 게 맞나요?

예, 장수영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지역특화스포츠 관광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국 2개 지자체가 선정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평가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는데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선정이 되어가지고 연간 5억씩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3개년간 계속해서 지원이 오고 이 사업 또한 우리 구비도 매칭을 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이 SUP의 최적지임을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인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좀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이 공모는 당초에 SUP 관련한 해양레포츠·스포츠를 관리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었고, 또 생활체육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부서에 있는 것을 이 SUP를 이제는 전담을 해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이 되어 내려오게 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해서 해양레포츠 업무가 광안리해수욕장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업무를 합해서 SUP를 좀 더 잘 관리를 하면서 해양레포츠 업무를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안리 SUP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광안리 해양레포츠 사업도 추진하게 되며, 그리고 관광 중에서도 해양관광과 관련된 업무들은 이 부서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따지고 보면 매년 5억 정도, 3억 정도 지급되는 걸 가지고 한다? 5억을 3년 동안 지급하는 공모사업에 되어서 한다는 건데 그전에도 문화관광과에 이걸 관리하는 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하나 됐다고 증가를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계를 만든다. 지난 번에도 그런 어느 게 선이냐 후냐 이런 얘기들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특성상 4계절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구상하는 차원에서 여기 또 해양레포츠 중에서도 SUP가, 서핑 같은 거는 파도도 없고 하니까 힘들 것이고 SUP가 가장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했고 이 공모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SUP특화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조금 작은 규모로 해왔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 되면서 좀 더 사이즈 있게 규모있게 키워나가자는 차원에서 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모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광안리해양관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스포츠계가 신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지난 5월 1일자든가...... 4월 17일부터.

4월 17일부터 신설돼서 증원된 인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4계절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포토존을 만드는 것과 함께 해양스포츠 활성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가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결국 광안리해수욕장의 수질 문제와 그 다음 백사장 문제 이걸 기본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원도 늘렸고 사업도 4계절 해수욕장 조성, 그리고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도 만들고 사업공모도 하고 이랬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질개선 대책과 백사장 해안 정비 사업의 확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것이 완벽한 수질개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수질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사장도 몇 년 전에 양빈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또 사장이 계속 줄어간다면은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좀 더 깊이있게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수영구에든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우수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생활을 하면은 항상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에 매여서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부분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중앙에 만들어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례로 뒷받침됨으로써 우리 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법과 제도에서 조금의 걸림이 있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적극행정과 관련돼서 다른 또 이렇게 지자체를 찾아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네일아트업종이 간이과세업으로 지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거나 또 무주군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할 때 관련 도면 같은 걸 작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신해주고 그렇게 되면서 민원처리 시간도 줄고 민원인의 도면작성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1석2조의 효과가 있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도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좀, 우수 지자체 사례들을 많이 확인을 해서 수영구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나서 그렇는데 규제개선차원에서 보면 직원들도 계속 규제개선업무 발굴을 매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평가도 잘 받아왔었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행정 조례가 이제 기반이 되면은 더더욱 규제개선에 직원들이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는 좀 더 많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번에 보니까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공무원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거 같습니다. 아무튼 구민이 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 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은 없거든예? 대개의 경우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구의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걸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준칙안에 보면은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한 번 걸러져가지고 다시 올라온 조례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안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 규칙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칩니다. 그 심의회에서 인사위원회로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어떤 보면은 상도 상이지만 벌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행정은 열심히 한 직원에 벌보다는 상을 주는 쪽으로, 권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개 업무가 성격상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럴 거 같으면은 규정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살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 적극행정위원회 규정을 넣어가지고 입법예고하고 오늘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둔다는 3조에 맞춰가지고 그 구성을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규정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아까 전에 운영 규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조례를 운영 규정에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1조에 보면은 위원님들께는 배부가 안 됐을 건데 적극행정 운영 규정 11조에 보면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조례에서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저도 안 그래도 운영 규정 11조 봤거든요,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저희 조례에도 이런 구성에 대한 안을 넣어놔야지 되지 않을까, 구민들이라든가 다른 분들 보실 때 법을 2개를 같이 보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영구 조례에도 같이 포함해서 넣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그런 규정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반복을 해서 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을 따질 때는 상위법에 명시된, 상위법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법을 보시는 분들이 혼선이 갈 수도 있고 더 안내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생각들고요, 또 제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떤 조례는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한 조례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 것을 “공무원등”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하고 “등”하고는 띄어 써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전부다 붙여놨는데 그냥 단순한 그거죠? 나중에는 다 띄어쓸 거죠?

예, 띄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띄어 쓰는 게 저도 국어법에 따라서 맞다고 봅니다.

띄어 쓰는 게......

질의 마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허윤 기획감사실장 및 직원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7분

문화관광과장 홍임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운영 및 활동근거 마련과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향상을 위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5조에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수영구 문화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65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임이 문화관광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요?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센터장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센터장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올 예비도시 지정건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장을, 문화도시추진 가이드라인에 보면 조직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추진기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사무국장하고 운영코디 정도 해서 우리 담당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과장님 지난 번에 설명하셨던 문화도시 국비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이게 조례를 만드시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제7조에 보면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나오고 그 다음 13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을 둘 수 있다.” 해서 자문단에서 자문위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문화도시지원센터 해서 센터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센터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하고 자문단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하고는 역할이라든가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실무를 보는 사무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이런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구성을 당연직으로 업무담당 국장, 과장, 그리고 지역문화 조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하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필요한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문단 구성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만들게 됐냐면 이거는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자문단 규정을 둔 것은 문화도시가 결국은 문체부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화도시를 다른 공모와 다르게 문화도시는 어떤 응모를 통해서 그냥,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추진하고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문화도시는 사전에 예비도시라는 것을 컨설팅을 계속 하고 우리가 처음에 제출한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나 여부를 컨설팅을 계속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문화도시를 추진하였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 외부전문가, 중앙도 될 수 있고 기존에 추진했던 데도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문화도시가 지정되게 좀 더 원활히 하고자 그렇게 만든 게 자문단이다 그렇게 3개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터라고 하는 거는 사무국이고 그러니까 자문단은 일종의 컨설팅......

컨설팅, 그렇습니다.

컨설팅하는 것이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결국 의결하는......

그렇습니다.

결정하는 의결기구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서 예비도시로 선정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오승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번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로 통과됐죠?

지금 8,248만 1,000원 통과했습니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전국에서 5개에서 10개소를 매년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게 우리가 올해 2020년이고 준비를 올해 잘 해서 만약에 처음에 바로 예비로 지정이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또 2021년에 도전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보니까 우리 수영구하고 영도구하고 딱 두 군데만 부산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혹시나 김해 같은 경우도 1차로 예비가 됐다가 다시 선정되지 못하고 다시 재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는 사실은 경쟁률이 한 최소 5대1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1차 문화도시 지정이 2019년 12월에 있었고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는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다가 본도시에서 탈락한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문화도시에 가장 큰 이거는 시설 조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 발전의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중심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는 광안리해수욕장을 가지고 있고 좌수영성지 문화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천성당처럼 수녀님들이 계시는 수녀원도 있고 장대골 성지 같은,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문화에 가게 되시는 모든 분들의 어떤 이런 요구들을 끌어모아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하게 됐고 그 용역이 타당한지 문체부에 컨설팅을 받고 하는 단계라서 제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딱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런 주민들의 요구나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해서 뭔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가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도시 추진을 해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건 답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추경에 8,240만원 정도 반영이 된 만큼 우리 구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화적으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 전문가들과 잘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사회성장구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도시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예비도시로 올해 바로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이해해 주시고 어렵다고 저희들이 도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꼭 예비도시 선정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이 문화도시로 선정됐죠?

강릉이 예비도시로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릉의 조례는 보면 자문단이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문단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 공모에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자문하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을 그냥 추진위원으로 넣어서 단출하게 해도 저는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된 예비도시에 지정돼 있던 기관들보다 좀 더 우리가 더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릉은 처음 했고 ’19년에 예비도시가 됐다 하면 ’18년도 적어도 최소 그전에부터 계획을 하였을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문단은 저희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단은 저희들은 외부위원으로 할 겁니다. 수영구 관내에서 우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 이외에 아까 말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 때는 자문단의 근거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모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자문단 구성 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조례를 꼼꼼하게 따져 보면 추진위원은 있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없고 그냥 직무 이거 뭐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만 보면 자문단이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자문단은 몇 명으로 두는가 규정도 없어요. 수당만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구청장이 그냥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자문이 아니고 추진을 실지로 하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조례만 보면. 위원은 아무런 그게, 권한은 이렇게 저렇게 줌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의원 2명,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자문단에는 몇 명으로 한다는 조항도 없고 수당만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진기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단이 추진하는 것으로 딱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문단이 실제로 추진하는 거 같으면 추진기구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문단이 오히려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추진하는 몸통이 되어버리고 추진기구는 그냥 형식적인, 통과시켜주는 역할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릉 조례를 찾아보니 아예 여기는 자문단 역할을 할 만한 분들을 바로 추진위원으로 위촉해서 진행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례만 이렇게 보면 추진기구는 별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시작과 처음만 하는 통과의례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기획실에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예우는 기획실 조례와 저희들 조례로 같이 예우를 할 거고요, 문화도시위원회는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 사항이고 자문단은 저희들이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거는 이거는 임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기한을 두고 저희들이 모시는 분은 모셔서 구를 위한 어떤 문화도시를 위한 결정을 하는 기관이고예, 자문단은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분을 모셔야 된다, 어떤 대학교 교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때그때 수행할 때마다 하고자 하는 근거 안을 마련하는 거지 자문단이 몸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으로 센터를 해서 운영하는 거지 자문단의 근거는 그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하나의 그겁니다. 이게 절대 몸통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홍임이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3조 자문단 구성이 우리 과장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자문단 구성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자문단의 자문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자문단을 둔다면 자문단의 자문위원의 인원을 여기서 자문위원은 누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런 것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영도구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오승엽 위원님 하신단 말씀인가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토론을?

아니죠. (청취불능) 잠시만요! 오승엽 위원님! 토론하신단 말씀이죠?

아니, 최종태 위원님한테 뭘 여쭤보고...... (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의견이 있으니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하는 게 낫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나와 계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한데 김덕수 의원님 조금 전에 이 조례안 설명하시면서 다른 어떤 관변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고 할 때 다른 단체, 바르게라든지 하는 이런 단체들은 이런 육성 조례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니까 그게 형평성이라는 건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지금 조례의 핵심은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에 할 수 있다.”인 거 같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공유재산 시설 같은 경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지금 육성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하고 똑같이 해서 이런 어떤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인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자발적 단체가 증가하고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거는 지방자치제의 어떤 제도의 핵심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야되고 당연히 이것은 해줘야 하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새마을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의 공유재산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유총연맹은 이런 우리 구청의 재산이나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바가 없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 건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조례로 통해가지고 새롭게 어떤 혜택 같은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지금 우리가 부산광역시에 자치구 중에서는 여덟 번째 제정이 되는데 7개구가 2015년에 다 제정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7개 자치구가 2015년에 하고 우리가 5년만에 아주 늦게, 어찌보면 늦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20년에 제정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올해 내에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조례 제정되면 올해에 혹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있나요?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자유총연맹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덕수 의원께 감사드리며,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한 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자유총연맹이 사실 좀 많이 어렵지마는 박주선 회장님 체제로 해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시고 생활하시는 부분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자유총연맹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유재산 대부 지원, 시설 지원이나 출연 보조, 조세 감면 또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냥 조례에 지원이 되면서 무엇이 되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이 조례가 있어야만이 지원받는데 대한 근거가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자총 회원님들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지고 사기진작이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단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필요하다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지정하는 단체도 저희 의회에서 나서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단지 그냥 조례 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회원님들께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전부다 “등”을 다 붙였어요?

네.

그죠? 아마 이번에 작성하신 분이 착각을 하신 거 같아요. 전부 다 붙였어요, 두 군데 다.

세무1과장 옥순정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등”을 붙인 거는 이게 약칭이라 해가지고 일반 조문하고 조금 달리 여기 보면은 제8조에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뒤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로 돼 있는데 이건 일종의 약칭이기 때문에 “등”을 붙여서 써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도 보면은 약칭으로 한 데에는 다 붙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 조례 “예술품등”......

“예술품등”도 마찬가지로 이하 약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붙여써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 선정 대리인은 부산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영구에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하게 된다면 몇 분 정도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가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필요하다면 시에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되고요, 지금 시에서 회계사 세 분, 세무사 세 분, 변호사 세 분 이렇게 총 9명 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보니까 조금 영세하신 분들에 대한 불복 이런 그걸 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구제를 좀 주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옥순정 세무1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수영 송원호 오승엽 김덕수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5 명) 총 무 국 장 김 영 춘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총 무 과 장 박 광 룡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정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