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0-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 등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6조 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일부는 삭제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안 제17조의2 제1항 중 법 제19조의13 제4항을 법 제19조의13 제16항으로 조항번호를 변경하고 별표1은 시 조례를 준용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2조의3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은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법안을 신설하여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쓴 부정주차 및 공유시간 미준수 같은 경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배정자들의 사업참여가 낮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 두신 것이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시죠.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거지공영주차장의 승패는 금방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다른 구청에서도, 5개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이제 실시예정인 구까지 포함하면 6개 구에서 이걸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남아도는 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첫째, 기 배정받은 주민들이 우선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그러니까 기정 배정받은 분들의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주거지전용주차장 내에 다른 차량들이 불법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따른 신고라든지 저희들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큼 지금 현재보다는 더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하면은.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주거지부분의 동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서는 기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애시당초 배정을 할 당시에 그분들에 대한 이런 주거지공영주차 부분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비용부담이 적은 돈이지만 아무래도 배정받는 분들이 몇 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냥 노력하겠다는 거 외에 딱히 뾰족한 해결방법은 없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저희 집 주변에도 주거지주차장이 있지만 낮에 사실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긴 한데 이런 문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게 된다는 거를 아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각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일반주거지역 내 밀집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상가하고 근접한 지역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도나 아니면 실태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몇 개를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 번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거 자체는 조례상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주차장을 신설하게 된 것이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니까 연제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앱을 켜고 끄고 이렇게 했을 때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차량소유자가 앱에서 푸쉬가 오면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잘 안 되니까 실시간으로 앱이 연동이 안 되어가지고 주민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나오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미미하고 부산시에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구에서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김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공유사업자, 참여자에 대한 혜택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현재 우리 구는 어떤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유주차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은 관리자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시다시피 주거지전용주차장이 한 달에 4만원 요금을 받고 있는데 야간만 이용하고 주간을 좀 비워주신다 그러면은 최소한 부담하는 요금에 한 50%는 감면할 수가 있을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보다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돈을 남기자 하는 영리사업이 아니고 남아 있는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확대해서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좀 잘 드리고 최소한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는 앱을 설치하시고 공유참여자 분들에 대해서 수익금을 70% 적립해 주는데 5,000원 단위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향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배정받을 때 또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도 그런 혜택 말고도 좀 실제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거지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김덕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의안이 회의록에 올라가고 저희들 위원들이 질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회의록에 남을 건데요, 조금 이게 회의록만 봐가지고는 만약에 그걸 열람하거나 그 사항이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가 조금 잘 되지 않는 주민들도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존의 주거지주차장을 배정을 하고 그 차가 24시간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통신을 이용해서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그 남은 공간을 다른 차들이 상가 중심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주차비를 일부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예, 주거지전용주차장이 24시간 우선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배정받은 분들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예, 그 다음에 운영 과정에 운영관리자를 저희들이 배정자와 운전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설치가 되면은 주거지전용주차장 배정자한테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통보가 가고 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주차비가 징수가 되고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 주차비는 누가 받습니까? 어떻게......

주차비는 지금 현재 각 주거지전용주차장 내에도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차비는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주거지주차장 A라는 데에 1번이라는 차가 24시간 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1번이라는 차가 배정을 받았으면 그 차가 주차할 수 있는 1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서로 제공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24시간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차공간이 비는 시간을 다른 2번, 3번이란 차가 대게끔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야간에 주거지 쪽에서는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비워두고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 4번 이렇게 어느 차든지 가능합니까? 아니면 1대만......

어느 차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차든지 가능한 그런 사항은 정보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메운다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 차가 대어져 있을 때 한 번 대는 차는 주차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관리하는 요원이 주차비 받으러 갑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공간을 앱을 통해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내가 주차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요금을 앱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앱으로, 통신망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