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7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계류된 내용 중에 좀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계류된 이후에 저희가 문체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나눴었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황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동의안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소 위치와 관련해서는 조직위를 설립하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의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실 유치 동의안이 될 때도 정부 쪽에서 70 대 30을 이야기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문서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회를 운영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운영하는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전에 대회 시설과 관련한 비용들도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회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갖춰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시설에 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영비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8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 출연 동의안을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에는 시기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2021년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60개국 정도 돼요. 그때 조직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연결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에 관한 부분에 쫓길 필요가 없다. 단지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이번에 방사광 문제도 분명히 있었듯이 강원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홀대되는 부분, 이것은 막아야 된다.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도 강원도가 홀대당하면서,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조직위원회 하나도 그렇게 못 한다면 이것은 명분이 전혀 없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게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간다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하시는 것으로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쭉 나온 얘기, 전 차 회의에서 계류가 되기까지 나온 얘기, 그리고 또 오늘, 어떻게 보면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동의안에 대한 회의를 다시 하는데 그럼 굵직한 것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는 했지만. 동계청소년올림픽이 2024년도에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강원도 개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요?

예.

지나간 절차는 이미 다 알고 있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당초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운영비에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까지 맞죠?

예, 맞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50 대 50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전제조건으로 국비 70, 도비 30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문체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50 대 50으로 요구에 비해서는 좀 낮아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국비 70하고 도비 30, 이렇게 할 때하고 지금 현재 서로 협의되고 있는 50 대 50일 경우하고, 단순하게 그것만 따졌을 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80억 정도 차이나는…….

그런 변화에 의해서 80억 정도가 차이난다, 80억. 어떻든 간에 명분상 국비 70을 못 지킨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못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칙에 대입하면 도비가 80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운영비하고 시설비에 있어서 항목 변경이라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항목 변경을 하게 되면 50 대 50을 유지한다 그래도 시설비 일부가 운영비 쪽으로 가서 환산하게 되면 80억을 더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계산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로 24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고요.

도비가?

예, 도비, 이건 저희가 국비 30% 정도 받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이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운영비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받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시설비와 관련해서, 240억 정도를 시설비에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그러면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순수 시설비들은 덜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로 돌리자. 운영비로 돌리면 조직위원회에서 오버레이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렸을 경우에는 도비가 98억 정도 세이브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전체 다 합하게 되면 50 대 50으로 했을 경우에도 오히려 도가 18억 정도 더 절감할 수 있는…….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항목 변경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그걸 꼼꼼하게 따져서 오버레이 쪽으로 다 돌리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체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확실하게?

예.

결과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당초에 국비 70, 도비 30에 대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아서 도비 부담이 80억 정도 더 생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항목 변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비가 더 부담되는 것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산에 있어서 당초 약속보다 도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버레이 비용이 운영비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문체부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건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최지로 확정됐고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하고의 협의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 지금 동의안 자체가 처리된 게 아니잖아요?

예.

만약 동의안이 처리 안 되면 앞으로 절차적인, 개최까지 공식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차질이 생기나요? 이번 차수에 동의안이 처리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일단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7월 조직위 설립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게 늦춰지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차질이 있다?

예.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원칙적인 그런 내용에서 국비 70, 도비 30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한다 그래도 문체부에서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7월에 조직위가 설립 안 되면 개최에 큰 문제가 생기겠네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기간이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위 설립이 늦어질수록 모든 일정이…….

그렇게 되면 지금 개최지로 선정됐지만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까? 최악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최악에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신임도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상임위에서 얘기됐던 국ㆍ도비 70, 30이 안 지켜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확인한 결과 항목 변경을 통해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무소를 강원도에다 하느냐, 아니면 종합청사 있는 데다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당초에는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초기 민간인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IOC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울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었고, 저희는 당초에 강원도 설치를 주장하다가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2021년도 12월까지는 서울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지난번 심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현장인력들은 강원도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획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인력들은 당분간 서울에 두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시기를 대략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2022년 1월부터는…….

’22년 1월?

예, 2022년 1월부터는 전체 사무소를 강원도로 옮겨오는 것으로…….

그 이전까지는 서울에 두고.

예, 지금 분산 배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까지 정리된 것이죠?

예.

계류된 이후에 가서 협의한 결과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

2022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준 것은 아니지만 문체부 국장이랑 저희 경제부지사님이랑 통화하고 했을 때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가능성 있다는 얘기를 한 정도이고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보조금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광주 32% 맞습니다. 30% 이상 안 나오는데 최고로 받았어요. 그런데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20% 더 받을 수 있어서 50%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강원도가 50%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50 대 50으로 했을 때 조직위 구성은 최소한 강원도에 두게끔 했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50 대 50 노력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계류를 시켰는데, 유치 동의안할 때 70 대 30, 지금 속기록 내용을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달라지고 이야기한 게 변함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조직위 구성에 관한 부분만큼은 가지고 왔어도 충분하다, 그러고 나서 강원도에서 예산이 풀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 질의할 때 정확하게 3분 정도를 썼는데요. 더 이상 드릴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상으로. 질의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국장님 입장도 충분히 있고, 집행부 입장도 있고, 대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조금 기다렸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두로 약속했다, 정부에서 주도할 때 70 대 30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켜진 것 없죠? 50 대 50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직위원회 이야기하겠다, 구체적으로 들은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그리고 조직위를 구성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올림픽대회 같은 경우에 조직위가 7년에서 8년 운영됩니다. 그 주변 일대까지 전부 다, 인프라 구축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2019년에 조직위 구성해 가지고 2021년에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민간인 전문인력이 26명인데 그중에 통역이라든지, 또 공무원분들도 들어와요. 강원도에서 50명이 파견되고요. (회의록을 들어보이며) 그때 말씀하셨던 속기록 내용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전문인력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지금 이 대회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 알펜시아, 우리 지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조직위가 우리 쪽으로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대회 운영을 잘 하는 데 있습니다.

예, 대회 운영하는 데 있죠? 지금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위원님들이건 모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스위스 로잔에서 동계청소년올림픽 한다는 것, 대회 경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십니까?

…….

저는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모든 것에 대해서 500억으로 한다 그랬고요. 이 파이가, 만약 시설비라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당시에 동의안을 냈을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그걸 전제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그때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 변함없는 내용으로 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명분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들, 강원도에 큰 도움 없이 가는 부분들, 변함이 없다면 저는 계류해야 된다고, 다시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제적 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원도가 피해볼 일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주도했다는 것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강원도를 힘으로 누를 것이 아니고……. 제 시간이,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마무리하세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직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게 늦춰 진다 그래서 대회 못 치르는 것 아닙니다. 강원도에 둔다 그래서 대회를 못 치르는 것 아니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이콧을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할 테니까 정부는 빠져라 할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2018년도에 썼던 올림픽 시설들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강원도를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올림픽 유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올림픽만 가지고 정부랑 협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류를 통해 시간을 번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올 수 있다는 장담만 할 수 있으면 좀 늦춰지더라도 계류시켜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계류시킨다고 해도 변화될 사항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만 계속 늦춰지고 정부하고의 관계만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좀 어렵더라도 정부에서 받아야 할 것은 받아내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계속 대립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얻어낼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의회는 의회의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가 개원되고 하면 저희가 강원도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좀 더 얻어낼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고요. 지금도 그 상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치권과의 관계를, 지금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강원도가, 대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때 문제가 생긴 게 대회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대회 사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하는 부분이 이번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동의안 때 들어간 것이고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강원도가 강원도의 목소리를 못 내면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대회를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동계스포츠, 우리한테도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유치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죠. 동계스포츠 메카 도시로서의 강원도, 평창 레거시 사업으로서의 강원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면 올라가서 말씀하실 때 최소한 조직위원회 구성만큼은,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으신다는 게 전체 인원 100명 중에 26명, 민간인 전문인력 확보 26명입니다. 다른 대회도 조직위원회가 다 구성되지 않습니까? 지역으로 다 내려가요.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서로 양보를 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대회 끝난 후에 조금이라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는 오히려 도를 도와 주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어렵겠지만 핑계대세요. 지금 강원도의회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니 좀 도와 달라, 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그대로, 사실 저희가 문체부와 협의할 때 그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할 때 벽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계류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해법을 주실 때 21대 강원도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부총리님께도,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반년 늦어진다 그래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강원도분들이 평창에서, 27억입니다. 예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최소한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더 많은 지원을, 기간을 조금 넘기더라도 이번에 정치권한테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저는 이 부분은 다시 계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회가 못 치러지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도 강원도의 국제적 신임도라든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안 해도 대회 치르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저는 계류를 시키고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강원도를 위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7 대 3으로 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고, 제286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총 경비로 5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집행부에 질의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출연 동의안을 보면 조직위 운영이라든지 조직위 위치 선정이라든지, 2018년 이후 강원도 홀대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은 강원도에서 먼저 주도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주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정부가 벽처럼 느껴진다는 국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 강원도에서 지금과 같이 그냥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보다는 저는 부결함으로써, 21대 국회의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명분을 갖고 이야기해 주시면 강원도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첫째, 명분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권고안이 들어간다 해서 강원도에 조직위가 구성되거나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시설비가 더 들어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없이 통과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위원으로서의 역할론적 측면에서 견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거나 사탕발림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의안에 대해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더 줄일 수 있고,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라 준비를 탄탄히 하면 강원도에 더 유리한, 강원도민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어소리티(authority)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강원도라 해서 정부 안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체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이런 부분은 정말 대오각성(大悟覺醒)해야 된다. 한 푼 한 푼이 정말 중요하게 쓰여야 되는 이때 80억, 만약 50 대 50으로 갔을 때 쓰이는 200억 예산, 강원도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출연 동의안을 이와 같이 올려야 되는지, 강원도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결 의사를 분명히 표합니다.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찬성하는 반태연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일단 계류된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 때 확인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유치 동의안 심사 시의 7 대 3이 안 지켜진 것은 맞고, 제가 유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5 대 5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드렸을 때 5 대 5, 유치 동의안 때의 약속은 안 지켜졌지만 당초 7 대 3하고 바뀐 5 대 5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사실상 비용에 있어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비가 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죠?

예.

그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 동의안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위 설치와 관련해서도 주문드린 바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조직위 설치가 가급적 우리 강원도에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노력 결과는 2020년도 1월 정도에 강원도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것에 비해 많이 기대 이하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개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모든 도민들이라든가 동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있고요. 계류됐던 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계류하거나 부결하거나 이랬을 때, 그 이후의 절차들을 봤을 때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또 부결하거나 계류를 해도 중앙정부와의 교섭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건을 좀 달아서 동의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제가 확인했던, 실질적으로 도비가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 7 대 3은 아니지만 항목 변경을 통해 도비가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약속이 실질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두 번째, 현재로서는 조직위 설치 문제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기에 강원도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인데 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21대 국회가 개원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기에 강원도에 설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심사 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대치가 무너졌다, 실망스럽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아직 강원도가 풀어야 될 숙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그런 문제점까지 해소하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과거일은 과거일일 뿐이고, 현재에 안주하는 모습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반태연 위원님이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21대에는 강원도의 이런 아픔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또 묶여 있는 강원도의 전체 현안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21대에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권고사항으로, 저희 위원회에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실만 보지 마시고 과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미래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반태연 위원님 의견과 반대하시는 주대하 위원님 의견을 국에서 잘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10초만…….

주대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권고든 어떤 사안이든 강원도를 위해서 정말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협상력을 갖추려면, 21대에 넘긴다고 하는데 시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면 오히려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잘 청취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및 제46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국장님과 직원분들은 잠깐 앉아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할까요?

그냥 여기에서…….

그러면 직원분들은 잠깐 나가 계시고요. 무기명투표보다는 그냥 거수로 하는 것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및 제46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주대하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의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이 출석하여 총 표결 아홉 건 중 주대하 위원님 의견에 2표, 반태연 위원님 의견에 6표, 기권 1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를 한 반태연 위원님의 의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반태연 위원님이 권고안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태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원안대로’라는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원안대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잠깐 정회를 하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0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ㆍ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 설립 필요성에 따라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고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 설립 목적과 법인격, 사업에 관한 사항과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및 운영 재원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공유재산 대부ㆍ사용, 업무의 위탁ㆍ대행, 공무원 파견,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출된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광재단과 관련해서 원래 재단 설립을 작년 9월쯤, 언론보도도 그렇고 그때 회의할 때도 그렇고 좀 빨리, 조기에 재단설립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셨죠?

예.

이게 왜 늦어졌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마음이 좀 급했었는데요. 행안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원래 이런 재단 설립하는 데 협의하고 하는 기간들이 보통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기간 내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서 좀 늦추게 됐고요. 그래도 저희가 다른 재단들이 협의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빨리 추진해서 그나마, 일정보다 좀 늦어졌지만…….

그때도 아마 처음, 초기단계에서 너무 빠르게, 급하게 서두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설립 타당성용역을 한 차례 했고요. 그 이후에 올해 1월 12일에 마지막으로 또 검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검토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려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향후 어떤 내용들을 여기서 처리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행안부의 협의 요건을 맞추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용역을 두 번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하려고 타당성용역을 하고 행안부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또 검토용역을 하고, 사실 애초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타당성용역 한 번으로도 가능한 것이었죠?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면서 그냥 통폐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재단 설립 절차 없이 통폐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간단한 용역을 추진했었는데요. 나중에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던 재단들을 해산시키는 것은 별도의 과정이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별도의 용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할 때 기구에 대한 이름은 가안이었지만, 재단법인에 대한 얘기는 처음 얘기가 아니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전에 나왔던 얘기라고 보고요. 그동안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올해만 해도 이미 도에 재단이 몇 개가 설립되었는데 이렇게 용역을 한 번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검토용역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성 있게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재단을 보면 그동안, 제가 대표적인 사업 한 가지를 예로 들면 평화포럼 있지 않습니까, 평창평화포럼?

예.

그 포럼을 그동안 도에서 추진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사업 현장에서 뛰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면서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대리를 했으면 좋겠다, 애초에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평창평화포럼 부분은 시행 주체가…….

기념재단입니다.

기념재단으로 갔죠?

예.

그러면 강원도 관광재단에 사실 마이스팀이라고 해서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이스팀이나 이런 부분들로, 평창평화포럼이 강원도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만, 또 앞으로 국제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마이스팀에서, 관광재단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역할 분담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평창평화포럼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념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관련해서 마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로 설립될 관광재단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안들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협력은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컨벤션뷰로에서 평화포럼 가운데 한 꼭지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방법은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민간 36명, 공무원 10명으로 됐습니다만 민간의 채용 직급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통 대표이사가 있고 밑에…….

실장이 있고요, 팀장이 있고.

예, 실장이 있고, 팀장들이 있는데요. 좀 골고루 채용할 계획이고요.

대부분 보면 그동안 관광재단이나 재단법인이 도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면서 사업을 위탁해서, 손 많이 가는 작업들을 한다는 그런 우려, 또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관광재단은, 사실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기획도 재단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옳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요. 또 회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선에서, 역할 분담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운영되는 기구들, 지금 재단법인과 관련된, 관광재단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수익사업에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에 요구되는 수익사업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관광재단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앞으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서울시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다른 재단에서 하는 수익사업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사실 타 시도에도 현재까지 수익사업들이, 모델들이 뚜렷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발굴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할 때 민간 같은 경우 임금이나 연봉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기본 그걸로 합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영업이나 마케팅 측면은 실적이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민간적인 시장 방식을 조금 도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채용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계약 형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채용할 때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개인별로 계약하는 형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력이나 업무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업무의 실적에 따라서 차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체육에서도 보면, 강원FC 대표이사를 채용할 때도 성적에 따라서 성과급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는 어느 조직이나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재단을,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강원도의 관광 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또 민간 채용에 있어서는 권한을 전문가에게 많이 일임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도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현재 예정돼 있는 것까지 해서 몇 개죠?

…….

강원도 관광재단까지 하면 27개죠?

숫자는 제가 정확히…….

27개입니다. 지금 22개가 있고요. 관광재단 운영 재원 마련이 있는데 도 출연금이 40억~55억으로 돼 있고, 시군 출연금이 일단 5억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도 출연금은 그렇다쳐도 시군 출연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죠?

기본적으로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군 규모 관계없이 시군별로 3,000만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18개 시군에 하다 보니까 5억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은 규모 상관없이 18개 시군에 3,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5억 4,000만 원을 잡아놓으셨군요?

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소,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원도 관광재단은 미정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미정으로 돼 있고요.

만약 설립한다면 위치는 어디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기본적으로 해양관광센터나 또 국제회의센터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춘천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자ㆍ출연기관 주소에 관한 부분을 보면요, 거의 춘천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 46명에 관한 부분도, 전부 다 춘천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지역소멸이라든지 인구수를 늘린다, 지역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한 지역에 출자ㆍ출연기관을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에 있고요. 평창기념재단 같은 경우에는 평창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수련원은 옥계,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원주, 태백,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두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전부 다 춘천에 모이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심층수라든가 평창기념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 유관기관들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또 관련 분야 업무들이 도청 소재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기적인 연계 차원에서 춘천에, 기존 기관들도 춘천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나 명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춘천에 두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47-5번지에 있네요, 그렇죠?

예.

해양관광센터면 바다하고 연결돼 있고, 물론 담수 쪽도 있지만 해양이라 그러면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계획에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DMZ, 마이스, 크루즈, 항공, 드론, 스포츠 등 핵심 산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형 관광기구 설립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DMZ, 마이스, 크루즈, 항공 이 모든 것들이 지역적으로 갖춰져 있는 데, 가장 근접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영월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강릉 쪽도 있고…….

항공과 관련된 쪽은 양양공항이 있죠, 그렇죠?

예, 양양공항.

크루즈는 어디가 있습니까?

속초도 있고요.

속초에 있죠? 마이스 시설이 갖춰져 있고, 대규모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고 회의를 할 수 있을 만한 데, 많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속초이고요. DMZ와 연결돼 있는 데는 고성이 있습니다. 연 1,700만 명이 찾아오는 도시, 관광도시 속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분명히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춘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다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 균형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을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절성 있게, 관련된 지역에, 위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특별히 다른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둬야 되는 명분이라든가 필요성이 정말 딱 나타나면 그쪽도 고려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겠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도청 소재지 쪽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협의라든가 또 업무연계성 차원에서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명분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20세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21세기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세종에 정부청사를 두듯이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팩스라든지, 모든 것들을 전산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이와 같이 재단들을 지역에 분산시켜 두는 것은 강원도가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배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강원도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소멸론에 대한 부분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그럴 때는 그 목적에 맞는, 명분과 목적에 맞는 지역, 일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주로 이쪽에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46명이 가족과 함께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 지역에 많은 것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방분권화,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을 봐도 딱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위치를 춘천에 둬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주소록 전체를 봐도 너무 한쪽으로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만약 지금 국장님 논리가 맞으시다면 어느 지역이고 도청 소재지를 그 지역으로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전부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미정으로 돼 있고, 유일하게 미정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지난해에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용역을 통해서 좀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초가 유리한 지역도 있고, 또 DMZ도 있고, 드론 같은 경우는 내륙 쪽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한쪽으로,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까지도 포함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최적의 지역이 어딘지, 꼭 속초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대한, 앞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역을 선정할 때는 그 특성이나 목적에 부합되고, 그 역량에 부합되는 도시로 지정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유선입니다. 관광재단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관광청으로 갈까 관광재단으로 갈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 쭉 진행돼 왔습니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용역도 있었고요. 그 사이에 몇 가지가 변화되긴 했어요. 이름부터 변화되었고, 처음에는 마이스팀과 해양센터와 관련해서 해양관광센터, 국제회의센터 두 개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갔고, 아마 인원수도 한 30명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좀 더 늘어났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제회의센터나 해양관광센터에 있었던 인력은 그대로 다 승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변동이 있을 예정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신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있던 분들 중에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경력직 채용 방법도 좀 강구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열어놓고 투 트랙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출자출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서도 재단설립은 신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해양관광센터도 그렇고 국제회의센터도 그렇고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인력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직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강원도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강원도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으니 적어도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할 부분은 좀 정리하시고 우수한 인력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예,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이 10명 정도 파견돼요, 그렇죠?

예.

공무원 파견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유관 공무원이 파견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10명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기존 인력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별도로 도에서 한 5명 정도, 시군에서 5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파견 인력들은…….

그거야 시군에서 알아서 하실 테고.

예,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도 이 분야에 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인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와 관련한 5명의 인원이 이쪽으로 나갔을 때 빠진 5명은 충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좀 분담돼서 이쪽으로 나가니까 5명을 줄인 상태로 가나요?

5명이라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에 있는 직원들을 빼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겠어요, 행정직들이 좀 많이 나가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파견되는 인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별도로 파견되는 건 아니고요.

없을 것 같아요?

예, 파견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강원도의 문화관광체육과 관련해서, 특히 관광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기구는 문화관광체육국인데 공무원 인력에 이쪽 부서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으면 유기적인 연계는 어떻게 되죠? 관리ㆍ감독과 유기적인 관계 문제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하는 역할들이 그쪽에 새로운, 처음에 틀을 잡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초기 기획업무라든가 관리ㆍ감독 업무는 도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나간 직원들하고, 또 우리 도청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ㆍ감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유기적 협의가 가능할지, 아니면 기존처럼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생질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여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담당 부서의 직원들하고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맡는 업무와 관광협회에서 맡는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운영 재원으로 한 40억~50억, 45억, 55억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해양관광센터나 국제회의센터에 들어가던 5억이나 15억은, 예산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센터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해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 하던 사업들도 자연히 이 재단으로 넘어가겠네요?

예.

지금 이 재단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생태, 해양, 산악, 올림픽레거시에 중점을 두겠다고는 하셨는데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기존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던 해양과 관련한 사업이나 산악과 관련한 사업들이 결국 이쪽 재단으로 넘어가겠죠, 예산들이? 그럴 가능성이 더 크겠죠?

예.

그러면 그런 예산은 45억이나 55억에서 빠지고 위탁 운영을 주는 걸로 넘어가는 건가요?

출연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고, 또 사업 예산도 있고요. 출연금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하고, 또 기존에 도의 기본 조직,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것들은 또 위탁을 하고 이런…….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심의를 하고 운영비를 매해마다 45억~55억 정도 출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용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업까지 넘어가면 아마 이쪽으로 100억 대 가까운 예산이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인적 구성의 문제와 관리ㆍ감독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가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게 출자ㆍ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적어도 기관 평가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서 조례안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기관 평가나 평가기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지금은 이렇게 넘어 가더라도 강원도 관광재단과 관련해서 적어도 기관 평가와 평가기준들 이런 것들은 조례안에 좀 꼼꼼히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에서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건 공통의 평가기준이고, 기관장이 얼마나 윤리적 경영을 하나, 거의 이런 식의 평가기준이어서 20개가 넘는 우리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제대로 된, 기관마다의 평가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건, 결국 강원도 관광재단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독자적인 평가기준을…….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련되면 저한테도 같이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재원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 들어가던 것들을 빼고 한 20억~30억 정도가 추가로 될 거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 인원이, 사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원도 더 늘어야 되고 재원도 더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별로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도 인원으로, 기존에 우리 강원도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하는 정도로 끝나고 신규 사업을 만들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사실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3차 연도까지는 출연금 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가다가 좀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이게 자리 잡아 가면서 수익모델도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자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은 늘 그렇게 세우는데 그게 계획에 들어맞지 않으면 평가를 통해서 확확 잘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와 관련해서 신규 사업들,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만 할 것 같으면 굳이 관광재단을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관광재단을 만들고 외부 인력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관광사업을 하겠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관광재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조례에도 역시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담기면 좋겠다. 지금 조례에는 없지만 앞으로 운영 지침을 만들고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얼마나 제안됐는지,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강원도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좀 봐 주시면요, 시군 출연금 관계가 있는데 여기 시군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3,000만 원씩 출연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시군이.

시군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어디어디 시군?

18개 시군 전체…….

18개 시군 전체 다입니까?

예.

그러니까 18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씩?

예.

연?

예, 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광재단의 직원을 채용할 때 시군에서 파견근무 오는 것은 18개 시군에서 각각 공히 한 명씩 다 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5명을 파견받는데 지금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무연한을 정해서?

예, 1년이건 2년이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05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자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발령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열 올림픽발전과장입니다.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비 증감분과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분 등을 반영하여 150억 4,035만 원이 증액된 1,282억 4,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는 12억 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5,248만 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기금보조금 5,6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기금보조금 7,2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기금보조금 7억 6,160만 원, 2020 FISU 세계대학 치어리딩선수권 대회 기금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관광개발과는 27억 8,8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 3개 사업 351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기금보조금 7,000만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기금보조금 1억 7,851만 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 기금보조금 2억 8,686만 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기금보조금 21억 5,000만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기금보조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29억 1,7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타 이자수입 323만 원, 75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9,083만 원, 그 외 수입 2,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위험 사업장 방역 지원 특별교부세 1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고보조금 2억 6,071만 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10억 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균특회계 보조금 14억 2,857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기금보조금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33억 3,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과태료 수입 40만 원, 76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 2,580만 원, 종교시설 방역 지원 특별교부세 9,6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8억 758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기금보조금 3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는 8억 9,0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과 강원도체육회 지원사업의 기타 이자수입 1,460만 원, 77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62만 원, 그 외 수입 1억 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민간체육시설 방역 긴급 대책비 특별교부세 6,000만 원, 2021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등 2개 사업에 기금보조금 6억 9,99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발전과는 5억 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19년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부문 유산 창출사업 기타 이자수입 1만 원, 신남방슬라이딩 챔피온 육성사업 기금보조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올림픽시설과는 34억 7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휘닉스 스노경기장 보존대상 시설물 대부료 1억 4,975만 원, 그 외 수입 811만 원,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 기금보조금 3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9억 9,142만 원이 증액된 3,314억 9,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예산은 33억 6,024만 원이 증액된 230억 2,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 사업으로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1억 1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개최 1,500만 원, 강원투어패스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체계 개선사업으로는 관광안내소 현지 점검 60만 원,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1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1,8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 1억 7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추진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 협력 체제 구축 사업으로는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 사업비 중 110만 원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관광이미지 제고 사업으로는 강원관광 홍보 광고 3,000만 원 증액 계상, 강원관광 홍보 협력 추진과 여행주간 운영 국내여비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행주간 운영민간위탁금 3억 원, 제2회 Remember 평창, Visit 강원 운영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판촉 및 홍보 강화사업 1,110만 원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사업으로는 국내 관광객 유치 강화 30만 원, 324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1,090만 원, 1MORE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3억 원, 기업체 포상관광 단체 유치 확대 5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플라이강원 연계 관광상품 확대 운영 2억 원, 동동통통 스노우 해외 관광상품 육성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사업으로는 우수축제 선정위원회 개최 20만 원, 관광상품 운영 및 개발 업무 추진 12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음악여행 버스킹 상설 공연 2억 3,400만 원, 2020 힐링페스티벌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은 국비 확정에 따라 9억 9,0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사업으로는 강원 마이스 집중 육성 강화 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021 평창평화포럼 8억 원, 2020 FISU 세계대학 치어리딩선수권 대회 2억 6,000만 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2억 5,000만 원, 2020 한중일 미디어포럼 3,000만 원, 2020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 추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895만 원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관광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 70만 원은 ’18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사업의 국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327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예산은 35억 9,789만 원이 증액된 663억 8,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9,100만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1억 7,851만 원,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ㆍ보수 지원 2억 8,686만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 27억 9,500만 원, 328쪽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억 3,000만 원, 강원도 명품길 지정 및 홍보 3,100만 원,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2,000만 원,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 관광시설사업 추진, 관광자원 개발 추진, 관광 인허가 지원 및 민자유치 추진사업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여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관광 인허가 지원 및 민자유치 추진사업은 강원관광 엑스포장 주제관 가스계량기 교체공사를 위해 시설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7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 분야 반환금 189만 원은 ’15년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 반환금과 ’19년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대장정 기타 반환금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33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59억 4,581만 원이 증액된 639억 7,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사업으로는 강원도형 예술인 창작준비금 4억 원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여비 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사업은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 소방안전시설 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여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32쪽입니다. 연극 아카데미 지원 5,000만 원, 양양국악수련원 교육용 악기 구입 지원 400만 원, 강원 수석전시회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과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국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강원 문화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1억 1,9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 23억 3,200만 원, 33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을 위해 2억 6,07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여비 255만 원과 콘텐츠산업 육성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양구 백자ㆍ백토 브랜드화 사업 3,000만 원,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아트체험존 조성 3,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 18억 5,71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중문화시설 방역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6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 1,977만 원이 증액된 321억 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문화 가치 정립사업으로는 강원학 체계 정립 4,3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발굴 육성사업으로는 전통 민속문화 활성화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화통일기원 문화축전 1억 원, 문화원 고문헌 발굴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인물 선양상 190만 원과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비 15만 원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종교시설 방역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45만 원, 문화재위원회 운영 150만 원,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 200만 원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663만 원,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수 지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사업으로는 도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9억 9,175만 원,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27억 5,98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사업은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관리사업에 5억 5,2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6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1억 1,581만 원이 증액된 1,092억 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사업으로는 체육진흥 활성화 240만 원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는 당초 계획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차 계약하여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시설 8개소 신설 및 개ㆍ보수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3억 2,0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비로 60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생활SOC 지원사업은 당초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에 21억 9,300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으나 목적별로 사업을 구분하여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18억 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3억 9,300만 원 등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강원체육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법정 감리비를 별도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도비 3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강원체육회관 선수 숙소 시설 개ㆍ보수 5,000만 원, 코로나19 민간체육시설 방역 긴급 대책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사업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1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육성 사업으로는 전국체육대회 등 훈련비 지원과 경기용품 구입 지원을 위한 강원도체육회 지원 사업비 2억 7,500만 원,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3,65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54만 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80만 원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 인제 서바이벌 3쿠션 마스터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한당구협회의 금년도 대회 취소 결정으로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반기 도내 5개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에 1억 1,000만 원, 원주컵 국제오픈 볼링대회 1,000만 원, 대관령 국제 힐클라임 대회 개최 3,000만 원,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 태권도대회 개최 1억 원, 스파르탄레이스 코리아대회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컵 전국 사회인클럽 아이스하키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경기일정 및 경기수 조정 등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 참여 확산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확정 내시에 따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2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으로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국제 체육교류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사업으로는 2021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사업비에 국비 7억 원이 확정 지원됨에 따라 당초 미반영하였던 도비 부담액 5억 원을 포함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개최에 3,000만 원, 2020 강원 3on3 아이스하키대회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750만 원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유치 등 추진사업에서 대회 유치가 조기 확정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 1억 4,400만 원과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신청 도시 파일 작성 예산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직위원회 출연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6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사업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올림픽발전과 세출예산은 12억 323만 원이 증액된 106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사업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산 창출 지원사업 248만 원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올림픽 개최 도시 자원봉사활동 성과 유산화 추진을 위한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부문 유산 계승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사업으로는 특구 조성 기반 구축 및 개발 250만 원, 특구 개발 관련 위원회 등 운영 60만 원, 특구종합계획 변경 수립 및 지정 160만 원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사업으로는 올림픽기념관 유지ㆍ관리 1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의 전문인력과 기술 활용을 통해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4억 5,064만 원, 강원도 브랜드 제고 및 겨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남방슬라이딩 챔피온 육성사업 7억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8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올림픽시설과 세출예산은 62억 8,688만 원이 증액된 242억 5,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유지ㆍ관리사업으로는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ㆍ관리 745만 원과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사업 2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사업에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7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시설 확충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출예산은 3,824만 원이 감액된 19억 2,49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박물관 청사시설 운영 872만 원,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추진 780만 원, 소장품 수집관리 990만 원, 전시ㆍ교육 기획 운영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ㆍ관광ㆍ체육ㆍ올림픽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출연 동의안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업설명자료 27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위원회 출연금 사업 내용에 종합계획, 세부운영계획 수립ㆍ시행, IOC 협력, 관련 시설 설치ㆍ이용계획 수립ㆍ시행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는 여러 가지 이유죠?

예.

그런데 이 중에서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처음에는 전문인력 확보라든가 또 IOC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기획이라든가 홍보, 최소한의 인력으로 그쪽에서 시작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2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에 대한 조직위원회 구성,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그 어느 내용에도 서울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지원 조건에 국비 26%, 도비 37%, 군비 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강원도하고 평창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죠?

예.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는 강원도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강원도에 권유한 것이죠?

정부에서 권유는 했지만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정부에서 한 게 맞죠?

최초에 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똑같은 대회예요. 물론 성격이나 규모나 모든 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2021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하고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하고 대회라는 것은 같거든요. 종합계획, 세부운영계획 수립ㆍ시행, IOC 협력 이런 것을 꼭 서울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위치 선정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오전에 출연 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IOC 및 정부와 협의 후 최종 결정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산에 관한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하겠다. 50 대 50, 아까 벽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힘들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치 동의안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 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억 대는 것 좋다, 그리고 국가에서 20억 받는 것 좋다, 단 하나 조직위원회 설치는, 사업 내용이 조직위원회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서울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71쪽의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는 정부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억을 확보한 것은, 당초에는 정부 예산이 포함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금을 받은 것이고요. 국제청소년동계대회는 정부라든가 대한체육회라든가 크게 관여를 안 하고 평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위원회도, 그러니까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같은 형식의 조직위원회라기보다는 평창에서 이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올림픽은 국가에서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도 도시에서 유치하는 것이고 거기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평창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보조금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나마 7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계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8개 종목으로 되어 있고 설상과 설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같은 경우는 7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회 규모는 다르지만. 그런데 경기장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댄다면 우리 지역에 반드시 조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한 사람입니다. 표한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위치를 서울로 하는 게 아니라 평창이나, 지금 명칭은 강원도로 되어 있지만 개최지는 강릉ㆍ평창ㆍ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도 특별한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평창이나 정선에 조직위원회를 두거나 올림픽파크가 있는 강릉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331쪽이고요. 강원도형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취약계층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저번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에 예술활동증명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지난번에 한 1,261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월 말 기준으로 조금 늘어나서 1,500명 가까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늘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은 270명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취약계층 예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 6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도 창작준비금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 정도, 나머지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는, 한 270여 명 정도는 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 창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완화시켜 주시고 폭을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11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1억인가요, 한 10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을 보면 전부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확충이라든지 경기대회와 관련된,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많지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실제 체육인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소됐고 경기에 대한 것도 감소됐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중ㆍ소상공인이나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지만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에어로빅, 수영장, 헬스장, 체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전부를 맡고 계신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소관도 그렇고, 체육과 관련된 사항이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전길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업,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 체육시설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도 일반 중ㆍ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처럼 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따져 보고 현황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으로 15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해서도, 소프트웨어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계시고 전문체육인들이 계신데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강원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328쪽, 사업설명자료 221쪽입니다.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이 5년 단위 법정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이 ’20년부터 ’21년이면, 지금 보니까 ’20년 예산이 7,000만 원, 맞습니까?

용역비가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이죠?

예.

보니까 용역 기간이 ’21년까지, 맞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20년 7월부터 해서 내년 ’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1년 반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하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더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번에 세워서 내년도까지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1년 12월까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올해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법정계획인데, 보통 1년 정도 하는데 이렇게 1년 반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5년 법정계획 용역을 하는데, 보통 1년이면 되는데 이렇게 1년 반을…….

…….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관광개발과장 정승진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문체부에서 법정계획을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장기간 충실하게 수립하라는 의미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법정계획을 세우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원권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은 ’21년이고요, 권역별에 대한 것은 ’22년부터 ’26년, 강원권은 강원도 전체가 되는 것이고 권역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은 강원권 전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이게 같은 얘기입니까?

예.

강원권역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6차, 제7차가 같은 내용이네요. 강원권과 권역별, 같은 법정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제6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이게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제6차와 제7차, 명칭만 강원권에서 권역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계속사업으로 쭉 가겠다는 얘기고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내년도에 추진할 것을 미리 당겨서 시작하라는…….

알겠습니다. 이번에 강릉시가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됐죠?

예.

그다음에 정선 아리랑마을 조성도 선정됐고요. 지금 강원도에 여러 가지 큰 사업들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트렌드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획에 담아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천이나 이런 곳이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 강원권 관광개발개획에, 제7차는 권역별로 바뀌었다고 하니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2페이지, 한중일 미디어포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연례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수립 안 됐다는 것은 격년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예산이 수립됐다가 반납됐습니다.

왜 반납됐습니까?

사업 추진 주체가 확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됐고요.

그러면 예산이 수립됐다가 불용액이 된 겁니까?

예.

2018년도 사업 시행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때는 시행 주체가 인민망이라고 중국 언론사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그때는 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사업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사업을 좀 축소한 건가요?

그러니까 신청한 것보다 예산이 좀 줄어서 편성된 상황입니다.

2018년도를 보니까 강릉ㆍ양양 일원에서 이루어졌고 올해는 평창ㆍ정선군 일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중일 미디어포럼이 2018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렇죠? 취지가 어떤 것이죠? 이것도 평창을 중심으로 한 올림픽 유산사업입니까?

예, 평창ㆍ베이징ㆍ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다 보니까 언론인들 간에도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중일 언론인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베이징올림픽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 사업설명자료 213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평창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2019년도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오픈대회를 개최했고, 보니까 ’20년에도, 날짜가 한 달 정도 당겨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차이가 없는데, 도가 10%, 시군이 90%인데 현재 도에서 1억을 하면 시군에서 거의 9억을 내서 전체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올해는 아마 도에서 1억, 평창에서 5억 해서 6억 정도의 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 조건에 도 10%, 시군 90%는 맞지 않네요?

예, 비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 도 10%, 시군 90%였으면, 2019년도에 도가 5억이었으면 시군에서 45억을 내서 50억 규모였습니까?

아니, 비율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조건이 이렇게 되니까, 대회 규모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지난해에는 50 대 50이었고요, 이번에는 도에서 1억, 평창에서 5억 해서 6억 규모로 하는 겁니다.

지원 조건을 정정하시고요, 이런 실수는 안 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증액도 있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삭감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설명자료 19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쭉 보면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예.

인센티브 관광도 그렇고 홍보 활동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코로나 때문에 계획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도 우리 쪽에서 좀 삭감이 됐죠?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2억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200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200페이지에 보면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 신규 취항지 집중 모객을 하겠다고 한 사업은 3억을 삭감했고 반면에, 이번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됐잖아요? 그러면서 2억을 증액했어요.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사업 예산이면 괜찮습니까?

예, 저희가 플라이강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어쨌든 플라이강원이 취항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삭감돼서 괜찮을지,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플라이강원을 돕자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의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동동통통 관광상품 육성 같은 경우도 약간 삭감했어요. 약간이 아니라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을 삭감한 것이죠?

예.

이것은 운영 주체가 어디죠?

이것은…….

기념재단에서 할 건가요?

아닙니다.

어디에서 하나요?

이것은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했고요…….

우리가 1만 명 이상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반적으로 계획에 변화가 있을 예정인 것이죠?

예, 아마…….

사업은 진흥원에서 계속 진행하고요?

예, 진행은 하는데 사업 규모를 좀 줄여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겨울축제나 스키리조트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연 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까, 물론 예산은 좀 줄였어요. 규모를 좀 축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잘 추진될 예정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외 관광객 유치는, 사실 지금 항공산업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로 여행가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도로서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에 좀 나아진다는 전제하에, 이 정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내 관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방향을 정할 때 앞으로 국내 관광 쪽에도 많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세계 관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요. 우리나라는 좀 일찍 끝난 편인데 유럽이나 동남아 지역은 코로나가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7월~8월에 2차 유행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 겨울철에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해외 관광객 유치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안 돼서 반납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1페이지의 관광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5개년 계획이고 법정계획이라 안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올림픽 이후 관광과 관련된 25억짜리 용역을 진행 중이잖아요?

예, 20억.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차 용역까지 진행 중이죠?

예.

그리고 관광재단이 설립되면, 강원관광과 관련한 용역과 관광재단이 같이 녹아들어가서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물론 공모를 하겠지만 이 용역을 어디에 맡길 예정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5개년 계획이란 말이에요. 강원도 18개 시군의 관광과 관련한 용역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20억짜리 용역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단위는 아마 관광재단이 될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용역 안에, 서로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억짜리 용역 결과를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재단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223페이지에 도서관 연장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설명자료 233쪽이네요. 지금 연장과 관련한 예산 2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당초에 올라오지 않고 이번 추경에 잡힌 것이죠? 어차피 기존에 연장 근무와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공공도서관 시간 연장 인건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추경에 따로 올라왔는지?

아마 문체부 확정 내시가 늦어지면서 당초예산에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기존에는 지급하지 않았어요? 1월부터 5월까지는 5월 추경이 돼야 지급되는 거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전진표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예요,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군에서 먼저 지급하고 국비가 내려온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예, 그게 가능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이 다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궁금해서요.

현재는 도서관들이 다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무와 관련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를 계산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연장 근무를 안 한 부분의 금액은 빠지고 내려온 것인지?

일단 1년 계획으로 내려왔는데 여건을 보고 중간에 정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안 되면 불용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사업설명자료 240페이지에 평화통일기원 문화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04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해 온 사업이긴 해요. 기독교총연합회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조찬기도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6월 평화연합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예.

지금 각종 예배를 다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각 종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역 기준을 지키면서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용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감염자를 만들고 있는데 17개 광역 전체를 포함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마땅한 일인가…….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기준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온라인 예배로 하든가, 예산을 축소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목사님이나 지도층 인사들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감염이 돼서 각 지역에 가서 지역 전파자가 되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방역 기준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평화연합예배만 보는 행사는 아니고 올해가 6ㆍ25 70주년이다 보니까…….

더 걱정되는 부분이 강원도 3대 권역별 문화축제도 계획하고 계시고 조찬기도회와 평화연합예배도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전반기 모든 축제가 다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에서 강원도에서 이런 연합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국장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총무행정관실이나 복지정책과, 또 평화지역문화과와 같이 연합으로 추진하는 행사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어쨌든 저는 우려가 돼서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영미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김병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8쪽에,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여기 지금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가 있는데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서 거의 다 삭감해서 예산을 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1,500만 원이,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입상자가 스물네 분 아니세요?

예.

스물네 분인데 입상자로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상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국내 우수 관광산업체를 방문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1박 2일이에요. 지금 스물네 분에 대해 1박 2일에 6,500만 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6,500만 원은 아니고요, 1,500만 원.

1,500만 원?

예.

1,500만 원.

예, 나머지는 경진대회 하는 예산이고요.

경진대회가 포함된 거예요?

예, 이 1,500만 원은 이분들에 대한 국내 우수 관광산업체 견학 비용인데 당초에 세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경진대회 5,000만 원하고, 이번에 입상자…….

지난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내는…….

1,500만 원을 들여서 산업체에 1박 2일로 가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날짜도 6월, 7월로 잡혀 있잖아요?

예.

우리가 6월, 7월 중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시기는 좀 더 늦춰서 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하고 형평에 맞게 올해는 저거하고 내년에 하면 어떨까. 여기 예산서 344쪽에 보면 춘천소양강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대회가 있어요. 요즘 야구대회 같은 경우, 원주 같은 경우만 해도 한 50팀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역마다 사회인 야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이런 예산은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예산서 344쪽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뭔가 좀 효율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성격에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는 매년 입상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줬었는데요.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다음부터는 국내연수로 돌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던 행사라서 올해는 국내 견학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내 사정이 사정인 만큼, 이렇게 돼 가지고 좀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면 모든 게 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도 다 줄여서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형평성에 맞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193쪽의 동아시아 관광포럼 내실화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EATOF라는 행사를 베트남에서 하셨어요?

올해 총회가 있는 것이고요.

올해 총회가 국내에서…….

베트남에서 있습니다.

‘GoGo 강원’ 개최라고 해서 금년 2월에 7개국이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동동통통 페스티벌 사업의 일환으로 EATOF 회원국의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이고요, 올해 EATOF 총회가 베트남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8월에?

8월 개최 예정이었는데…….

꽝닌성에.

예, 그런데 올해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베트남 당국에서 12월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남방국 8개국이 참가하는 국장급 회의 아니에요?

예?

신남방국 8개국이 참가해 가지고…….

10개국입니다.

10개국?

예.

국장님이 참석하지 않아요?

그건 총회가 열리는 중간에 실무 회의할 때 국장이…….

국장님이 실무 회의할 때는…….

예, 제가 사무총장 자격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있는 총회에는 각 지방성에, 지사, 성장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사님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지사님이?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239쪽에…….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아니, 사업설명서.

239쪽요?

예, 문화유산정책팀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북강원도사 강원역사총서를 3권~4권 등 총 4권 편찬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예.

이번에 여기에서 예산 4,300만 원이 빠지면 부수하고 인쇄 부분하고, 여기에 보면 감수ㆍ교정비하고 인쇄ㆍ발간비가 삭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질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부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마 그런…….

책이라는 건 깎을 수 없잖아요?

예, 책 인쇄하고 배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사업경비를 좀 줄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억 4,5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서 사업성 경비를 좀 절감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빼 봐야 위원회 운영비하고 감수ㆍ교정비인데 감수ㆍ교정비가 일정 감수되면, 그 비용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수를 줄이면 모를까, 이런 것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많이 줄여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짚는 거예요.

예.

다른 행사 같으면 축소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244쪽에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시군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 소독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종교라면 천주교, 기독교, 지금 모든 교회가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교, 이 전체를 다 문화유산팀에서 해요?

예,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합니다.

종교 전체를?

예, 시군에 배부해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

소독약하고 손소독제하고 이 정도를 보급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다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 추진된 사업, 지난번에 선 지급해서?

예, 특별교부세 받아서 이미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1분이 남았어요. 남아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문화재 보수ㆍ정비, 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들도 만드신다 그러는데 도지정문화재 전체 있잖아요? 이걸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이것을 전부 다 자료로 해서…….

현황 말씀하시는…….

예,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도 도지정문화재가 어디 있는지 국가지정문화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제가 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사회문화위원이면 그 정도는 다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누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하니까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의 일부분인데요. 사업설명서 238쪽에 보면, 똑같은 겁니다. 고위험사업장 방역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전역, 18개 시군의 PC방, 또 노래연습장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여기 책자에 보면 PC방 등 사업장이 1,433개 업소인데 강원도 전역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됩니까?

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장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장만?

예.

그러면 지원 받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습니까?

아마 이 정도…….

없겠죠?

예, 도내 사업장에는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1,000개가 조금 넘는데 이것도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죠?

예, 18개 시군 다 포함된…….

이것은 사업장에서 어떤 지원을 요구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하죠?

저희가 18개 시군을 통해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각 PC방, 노래연습장 이런 쪽에다가 일괄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검ㆍ지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점검ㆍ지도는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저희가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고요. 샘플로 추진을 했고, 문체부에서도 나오고 도에서도 나가고 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예정해서, 예고를 안 하고 갑작스럽게 가서 점검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죠?

갑자기 가는 부분도 있지만 보통 시군에서 안내하는 곳으로 가서 했습니다.

시군에서 안내한 데로 가면 미리 잘해라,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다 해 놓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점검이라기보다는 계도 차원의 활동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서 안 된 것들은 좀 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런 점검ㆍ지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고 나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244쪽, 종교시설 방역지원 사업 건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자료 262쪽에 보면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에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1억 3,60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신규 육상팀 창단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에 쓴 거예요?

예?

신규 육상팀 창단을 한 데가 어디냐고요.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예.

오로지 창단하는 비용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창단 비용하고 올해 남은 기간 운영하는 비용.

운영하는 비용, 알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장애인들이 보다 활기차게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항상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5쪽에 보면 버스킹 상설 공연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요조사를 3월에 하셨네요?

예.

8개소라는 것은 8개 시군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8개 시군 중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데만 버스킹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8개 시군에 요청 들어온 업체나 버스커나 아니면 단체나 개인이나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들어온 겁니다.

시군에서, 혹시 그 리스트를 갖고 계시나요?

지금 거기에 참가하는 버스킹 공연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버스킹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공연 단체들은 여럿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시군에서 신청한 겁니다, 계획을.

단체나 개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시군에서 신청했다는 얘기죠?

예.

요새는 버스킹도 많이 보고, 또 즐기고, 이런 팀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을 보면 여행주간 운영이 있어요. 지금 추경에 3억이 됐는데 근로자들이 휴가를 내서 관광하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연간 12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휴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10만 원을 대고 기업에서 10만 원을 대고 나머지 20만 원을 근로자가 부담하면 40만 원짜리 상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통해 이분들이 국내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숙박도 하고 음식도 사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12만 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올 수 있도록 할인되는 금액만큼 저희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베네피아라는 온라인몰에서 상품들을 구입해서 오게 되는데 저희가 베네피아하고 협약을 맺어서 온라인몰에서 강원도 상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행주간 운영을 ’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올해 처음이에요?

예.

그럼 되도록 강원도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강원도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 와서 돈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보겠습니다. 플라잉 스켈레톤 설치사업이에요. 이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동계올림픽시설 사업 중에서 사실상 수익사업으로는 최초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어떤 시설물을 새로 설치해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스포츠 시설, 우리 도에서 관리하던 3개의 시설 중에 수익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는 첫 번째 사업이에요. 당초 우리 계획대로라면, 일단 국비가 확보됐어요.

32억 5,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일단 50%가 확보됐습니다, 32억 5,000만 원이. 그리고 체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월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멈춰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걸 추진하다가, 뉴질랜드의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의 관계자가 들어와서 자문에 응해 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그 절차가 중지돼 있는 상태죠?

예.

그럼 코로나 사태의 완화에 따라 가지고, 그 절차가 언제 다시 진행될지 모르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계획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건 맞는 것이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 봐서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요. 국내 코로나는 안정적으로 됐다고 보더라도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연될 소지가 큽니다, 거기에 차질이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올 말 12월에는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질이 생긴 건 사실이고요. 그걸 떠나서 이게 나중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3개의 시설물, 지금 플라잉 스켈레톤을 하려고 하는 슬라이딩 센터, 그리고 아이스하키센터인가요? 하키센터, 그거 하고…….

예, 하키센터,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예,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잡힌 것이잖아요?

예.

그중에서 수익사업으로는 이게 첫 번째 사업인데 우리가 전에 KDI에 연구용역을 줬을 때 운영비에 대한 추산을 100억 이상으로 잡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1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1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한 해 운영비로 지출된 것을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덜 썼더라고요?

35억 정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36억 정도를 썼는데 KDI에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잡은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죠?

아마 풀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가 2019년도에 총 36억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KDI가 추정한 대로 나옵니까?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36억 수준으로?

예, 한 40억 정도.

증가될…….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있긴 한데요. 올해 계획대로라면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덜 사용하니까?

아니, 저희가 활용 계획을 좀 더 많이 세웠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에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유지비잖아요?

예, 작년에는 많이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운영비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활용 계획을 많이 수립했었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었다?

예, 더 나올 수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고…….

예, 그런 변수가 생겼고, 다만 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올라가지만 오히려 수익은 작년보다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해마다 한 40억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저희가 보조금으로 40억 정도 지원을…….

운영비가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생겼지만 플라잉 스켈레톤을 해서 수익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면 예측되는 수익이 있을 거예요, 예측되는 수익이. 그러면 도비에서 운영비로 지원해야 될 것이 그 수익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대략 얼마 정도로 잡고 있나요?

지금…….

혹시 과장님,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는데…….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지금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흡사한 형태가, 병방치에 집와이어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비슷한 형태인데 병방치 같은 경우 지난해에 3만 명 이상이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료를 1인당 4만 원 이상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체험 품질 면에서 병방치 집와이어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예측하는 것은 연간 4만 명에서 최대 7만 명까지 예상을…….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5만 원씩 4만 명으로 계산하면 한 20억 정도됩니다.

20억 정도.

그래서 운영비를 빼면 최소한 연간 10억 이상은 흑자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플라잉 스켈레톤 말고 또 다른, 특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없는 것이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음을 얼리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로 연간 한 7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5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 모 초대형 영화사가 영화제작소로 활용하기로 협약을 걸어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건가요?

계약이 되면 월 대관료로 한 8,0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옵니다.

1년에 한 10억 정도…….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은 지금 현재 이용 형태만 보더라도 앞으로 그 자체로 흑자 운영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라면 플라잉 스켈레톤에서 한 20억 정도, 지금 대충 계산했지만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도 그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겠죠? 그게 1년에 대략 한 1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게 모두의 관심이잖아요? 기존에는 도비로 계속 100억 이상씩 비용을 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언론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런 두 가지 사업들이 성사됐을 때는, 지금 현재 40억 수준의 운영비가 나가는 것을 봤을 때 도의 부담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드리고 할 때도 앞으로 한 2년, 3년 내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저희는 흑자로 전환시키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점검을 좀 해 봤고요. 일단 제 걱정은, 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생긴 건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 가지고 기존의 사업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우리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사업설명서 275페이지를 봐 주시면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에 신청도시 파일 작성, 여기에 예산이 1,5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예.

물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삭감사유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 신청도시 파일 작성을, 그럼 IOC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체 정보화하고 그걸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앞으로 IOC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요구하는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어떤 국비 문제도 있고 동의안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때 우리 국장님한테 개최도시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약속을 지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IOC에서도, 이미 개최도시에 평창, 강릉, 정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들을 IOC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예산은 삭감됐지만 거기에 대해 IOC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게 나름대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에 올림픽 유산계승 지원(신남방슬라이딩 챔피온 육성사업)이 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참가국 선정을 금년 3월에 완료했는데, 4개 국가에서 한 2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인도네시아 선수들에게 조금 변수가 생겨서 이 부분은 다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 강원도가 동계스포츠 메카로 자리잡고 더 넓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스포츠외교적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사업설명자료 262쪽,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팀,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보치아도 있었고 이번에 육상도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선수 구성이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반년이 남았지만 선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말에 선수들 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부에 들어가서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70쪽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야외활동이나 스포츠활동이 줄어들어서, 저소득층 유ㆍ청소년들에게 월 8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적어지고, 이전에도 질의드릴 때 이런 말을 했지만 강좌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용권 사용 실적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게 스포츠산업 진흥법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될 건데요. 강좌를 듣지 않더라도 체육시설과 관계된 쪽, 기구들을 사거나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강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용품, 기구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다면 스포츠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4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기원 문화축전과 관련해서 2004년부터 연속사업이 맞죠?

예, 조찬기도회 형태로…….

그런데 2019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잡혔다가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만 전통민속문화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돼 있는데 평화통일기원 문화축전, 그리고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오게 됩니다. 조찬기도회에 들어가는 돈이 1억 원이고요.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연례반복사업으로 돼 있는데 2019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고 2020년에는 기정예산 5,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원이 붙는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명칭과 관련해서는 이게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카테고리로 묶다 보니까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9월 권역별 문화축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가 6ㆍ25전쟁 70주년을 맞는 해라서 70주년 행사를 개최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도이고 하다 보니까 평화통일기원 문화축전의 의미를 좀 확대해서 전국의 종교계 인사들이라든가, 하여튼 통일에 관계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평화예배도 하고 조찬기도회도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6ㆍ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하고 합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아는데요. 타이틀이라든지 예산, 그리고 집행이 정확하게 되려면 문화축전이라고 하는 명칭에 조찬기도회라든지, 이런 표현상의 부분, 그리고 내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전부 다 모여서 기도하는, 모여 있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들, 기도회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시간은 지켜주시죠.

한 가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하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한 가지,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올 여름 휴가철이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내가 걱정이 돼서, 우리 강원도 피서객들한테, 바가지요금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을 더더욱 안 가실 것 같고 국내 여행을 많이 할 거라는 건 예상을 다 하시겠죠? 특히 우리 강원도는 관광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강원도로 엄청나게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8개 시군 관광지에 좀 얘기해서 하루 벌어 가지고 1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바가지요금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여지없이 중앙 방송에 나왔어요, 강릉에 뭐 해서 가고 싶지 않은 도시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더더욱 많이 몰려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강원도가 안 좋은 이미지로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지 않겠어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미리 공문으로 해서, 서로 협조해서 강원도에 오신 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또 오고 싶은, 그런 강원도 관광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각별히 유의해서 홍보라든가, 또 시군 협조를 통해서 올해는 바가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기셔서 제가 조금 빨리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에 쫓겼던 것 같은데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1쪽, 예산안 33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대한 예산 5,000만 원을 감하죠?

몇 쪽 말씀하시는…….

사업설명서 231쪽입니다, 예산안 333쪽이고요.

232쪽요?

231쪽요.

231쪽, 5,000만 원?

예, 5,000만 원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도립예술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관현악하고요, 그다음에 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현악단하고 무용단으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술단에 도립극단은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도립극단은 별도의 단체로 독립돼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건 관현악이나 아니면 국악, 무용, 그다음에 극단 이런 것들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협업적 관계에 의해서, 뭐라 그럽니까, 흔히들 콜라보라고 그럽니까?

예.

그런 형태로 되면 정말로 좋은 작품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도립극단 같은 경우는 현재 상임단원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상임단원 위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임단원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일단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그런데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로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무용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연극 쪽 요소도 들어가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 내에서 좋은 예술 작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예술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극단도 예술단에 포함될 수 있다면, 강원도에서 예술인들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극단도 예술단에 포함시키는 게, 제가 의견들은 안 물어봤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대개 극단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오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흔히들 콜라보라고 이야기하는 협력, 협의 그리고 합동, 모두가 하나 되는 공연의 형태를 취하면 좀 더 질 높은 강원도 문화예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안을 보다가 이것은 꼭 한번 건의드려 봐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요, 215페이지에 보면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도 글램핑 시설이나 카라반 시설, 개인 텐트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도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우리가 그동안 글램핑 시설이나 카라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 방염 천막을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이격거리라든가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관련한 기준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동안 많은 사고들이 난 이후에 아마 안전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기준이 사후에 마련되어서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들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도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이런 사고들이, 앞으로 새로 시설을 하는 곳에는 이것들이 정확하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이격거리라든가 글램핑 천막은 방염 처리를 꼭 해야 된다는 의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보기는 설치했는데 부족한 것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해 반드시 기준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준은 지금 돼 있는 걸로…….

예, 그걸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했었던 지역스포츠과학센터와 관련해서, 아마 올해 5월 안에 공모가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강원도에도 지역스포츠과학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DMZ와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대부분 줄었어요. 늘어난 것이 없는데 DMZ박물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문화유산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강원도 내 기록문화와 관련해서 아카이브(archive) 작업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공공기록이고 해서 건물이 꼭 세워지기 전에는 조례도 만들 수 없다고 답변이 와서, 기록관을 설치하는 건 나중 문제이지만 지역의 오래된 문화유산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서 아카이브화 해 놓지 않으면 이건 그냥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돌아가시거나 산불이 나거나 하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소년 생활스포츠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바우처 형식으로 8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율을 따져 보시면, 통계를 내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 중에 여성과 남성이 사용하는 비율이 좀 달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운동을 안 해요. 그중에 여성들은 거의 100%가 운동을 안 해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도 안 가서 체육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 유소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에 새로 올라오지 않아서, 예산안에는 없지만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려서 생활스포츠클럽을 통해서든 다양하게, 동네에서라도 학생들이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학원을 가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거수표결결과 찬반위원 성명)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ㆍ출석위원(9인) ㆍ찬성위원(6인) 권순성, 김병석, 반태연, 윤지영, 장덕수, 정유선 ㆍ반대위원(2인) 심영미, 주대하 ㆍ기권위원(1인) 심영섭 출석위원 위원장 심영섭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반태연 심영미 윤지영 정유선 주대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장선규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정일섭 관광마케팅과장 김창규 관광개발과장 정승진 문화예술과장 전진표 문화유산과장 이준호 체육과장 전길탁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올림픽시설과장 이종구 디엠제트박물관장 정성훈 기록 서동국 최은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