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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5-11

노남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과 성과와 금년도 주요 업무의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에 앞서 최병일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일

최병일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병일입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고 우리 동구가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는데 있어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김병두 위원장님,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4.15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도시건설위원으로 위촉되신 류재발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9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도시안전국 구정 운영 방향과 부서별 역점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도시안전국 비전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으로 정하고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소관 분야별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분야는 지속 가능한 맞춤형 중장기적 공간 계획과 동구의 미래상 제시, 도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2030 동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구 발전의 거시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안전 총괄 분야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과 현장중심의 생활 안전 관리 강화, 급변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선제적 체계적 재난 대비, 유사 시 실행 가능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으로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동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교통 분야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패러다임 개편에 따라 보행 환경 개선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보행 사망자 감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공원녹지 분야는 날로 높아지는 여가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확충, 동촌유원지 기반시설 조성, 팔공 야산 힐링숲 조성, 봉무공원 및 안심일원 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멋진 힐링 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축주택 분야는 신속 정확한 건축 허가로 신뢰 받는 행정을 실현하고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재건축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주민소통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건설 분야입니다. SOC사업은 한정된 가용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로건설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불로, 도평 지역 오수 관로 사업에 신암, 효목 지역 등의 분류화 사업과 노후 하수 관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 분야는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부동산 정책에 공정성을 기하고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고품질 지적 공부 관리로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토지정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안전국은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계획된 사업 전반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과,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5월 12일은 교통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5월 13일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보고 준비를 해 주시고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과장님.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코로나로 인해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제 2030 동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수립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 뒤페이지 안심뉴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크고 작은 도시계획 수립에 보면 좀 계획성이 좀 수립되지, 계획성은 많이 수립, 크게 잡아요. 처음에는 크게 잡는데 우리 현재 지금 또 진행 중인 사업도 많습니다. 보면 처음은 강대하는데 보면은 공기 기간도 늦어지고 또 사업성이 그렇게 크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크게 수립하고 계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통합 신공항 관련해서는 이전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죠. 예, 예.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우리 2030 그러니까 장기 그게 우리 10년 후에 동구의 어떤 발전계획에 의거 한다면 과연 통합 신공항이 이전되면, 이전되면 그 자리는 물론 대구시라든가 특정 업체에서 용역을 별도로 뭐 수립합니다마는 통합 신공항도 있지만 그 자리도 있지만 그 주변에 그러니께네 대구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그 지역 대표적으로 지저동이라든가 신평동, 둔산부동 이쪽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 2030에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저 지역을 어떻게 같이 이제 그러니께네 저 통합 신공항 그 위치하고 같이 묶어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저거를 또 별도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아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조만간에 내년 3월까지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어떤 그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전에 대한 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또 대구시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동구에 있는 우리가 동구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다듬고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분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항상 계획을 잡는 거는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행정부서는 우리 동구에서 좀 이렇게 주관을 해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동구의 계획안을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시에서 어떤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오지 않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프랑스의 라데팡스라는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보면 가보면 모든 자동차가 라데팡스 광장 지하로 거기에 자동차는 다 다니고 위에는 이렇게 보행자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목적 사항에서도 우리가 동구에서 먼저 발 빠르게 한 번 벤치마킹 해서 시에 제안할 수 있는 우리 어떤 동구청의 큰 사업을 한 번 더 빨리 이렇게 계획 수립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도시 우리가 보면 발전계획에서 자꾸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구시보다는 먼저 앞서서 동구의 계획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제안을 한 번, 한 번 우리 과장님이 먼저 한 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추진력 좀 발휘해 주십시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 자리가 우리 동구 지역이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미래 물론 넓게는 보면 대구시지만 우리 동구의 주된 자리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 방금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들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시에다 건의하고 또 2030 우리 용역팀에도 지금 그런 방향 쪽으로도 많이 지금 자기들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실효 관리에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지역에 봉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민들이 여론이 있을까 두렵거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봉무공원에 관련해서 여기 실효되는 거는 지금 317개인데 20년 이상된 게 거의 대부분 도로가 거의 315개이고 녹지공간이 2개소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이 녹지 2개소 안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봉무공원은 여기 해당은 안 되고 그래서 요는 20년 이상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일몰제 도래에 따라 가지고 실효를 하는데 봉무공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거는 공원과장님이 하든지 제가 별도로 그거 관련해서는 그거는 상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만 2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장기미집행으로 지금 묶어놓고는 어떻게 보면 봉무공원은 공원지역입니다.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그 내부에 보면 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더 묶어놨잖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일몰제가 6월말까지 이래 되면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되면 요 밑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홈페이지에 제기한다라고 나와가 있거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모르고 또 장기간 기다릴 수도 있기, 요즘 홈페이지에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 보지는 않을 거, 않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이럴 때는 그러면 문서 통보도 전혀 없고 홈페이지만 넣어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도 있겠지만은 사유지에 대한, 그 사유지가 봉무공원 안에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공원구역으로 묶였는 그런 지역에는 더더군다나 더 이렇게 주민들 언성이 더 클 거고 이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하고 그에 대한 우리 주민 설명도 한 번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언성을 아마 좀 줄여주는 게 또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전체 다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론 먼저 오겠지만은 계속 이렇게 민원이 많이 쏟아질 거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그 하여튼 실효에 따른 어떤 주민들이 혼란이나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여러 하여튼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잘 안내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비 변경 대상의 실효부분 대상은 열람 및 심의 절차 생략한다라고 하셨, 정비 변경 대상은 어느 구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2월달 받았는데 지금 5월달 받고 있잖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도는 정비 변경 대상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전혀 지금 없으시네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그러니까 정비 변경이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확정된 요깁니다. 그러니께네 대상지 317개.
남옥

노남옥위원

17개 중에서.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그거를 갖다 저희들 확정이 됐고 여기에 대한 실효, 실효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일반주민들한테도 아마 저희들 나중에 따로 문자를 보내든지 하여튼 연락을 해 가지고 하여튼 인지할 수 있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문서로 있어야 될 거 같애요.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인지할 수 있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홈페이지만 기재해 가지고는 그러면 뭐 거의 다 어르신들도 많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될 거 같고 문서 통보가 있어야지 또 이게 확실한 어떤 사유지에 대한 우리가 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뭐 최대한 그렇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사업 조성 지원에서 이게 전년도 공공시설 용지 부분에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이 올해가 늘었어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행정이 잘 하셨다라고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LH 같은 지역 회사에서는 오히려 사업성이 없으니까 조금은 이렇게 안 해 줄 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공원부지가 평수로 생각하면 700평 넓더라고요. 785평 정도 늘었더라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 설명을 좀 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그거는 도로하고 완충 녹지 부분이 좀 이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하고 완충 녹지. 여기에 뭐 사업 LH에서는 아무 그런 게 없었는가 보지요? 이거 도로 부분이 없던 거를 또 아니면 기존 계획성 있는 거를 넓이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없던 거를 다시 또 도로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어떤 지역적으로 보면 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동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용지가 다 이렇게 대구시에서 좀 이렇게 매각됐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화가 났거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마 우리 동구 주민들이 좋아할 거 같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계속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참고.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행정지원이라든가 하여튼 관심 있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보면은 과장님 설명은 잘 해 주셨지만 주민들 간에 또 의견도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추진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조금 아까 발 빠르게 청장님 지시라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고는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도 보면은 주차장에 변경 승인하고 이거는 다 됐는 겁니까? 우리 책자에 보면 19년도 1월로 해 놨는데 지금 제가 생, 제가 듣기로는 거기 안 됐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변경 승인, 국토부 변경 승인 말입니까?

이연미위원

예, 예.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국토부 변경 승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된, 6월달에 지금 변경 승인 합니다. 하는데.

이연미위원

예, 이게 과장님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20억이라 하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래서 이게 완성이 안 되고 이게 또 그 뭡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고 하면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라 카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잖아 그지예?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

근데 이제 청장님 지시고 하니까 청장님 지시고 또 그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조금 빨리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또 비교견학에 가서 도시재생에 우리 서울도 가보고 거기 여수입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순천.

이연미위원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순천.

이연미위원

순천도 가보고 했지만 도시재생에 계시는 소장님이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센터, 센터.

이연미위원

센터장, 센터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주민하고 삼인일체가 돼야 되잖아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

근데 우리는 이게 동떨어지게 삼인일체가 안 되고 각각으로 다 노는 거 같애요. 제가 그 설명회도 몇 번 가보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도 해 봤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국토부에는 아직까지 승인도 못 받았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렇고 또 센터장은 센터장님대로 또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게 말씀은 일이 추진이 된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될 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누가 어떻게 하든 저희들은 선출직이니까 주민들한테 말씀을 잘 못 드리고 하지만 이거를 무슨 방법을 좀 취해 가지고 이게 도시재생에 발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무슨 그게 돼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냥 그냥 그냥 지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 그지예?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할 때는 다이어트 하다가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 캤지만 지금으로 와서는 뭐 잘못하면 돈을 다시 이제 반납을 해야 될 지경까지 왔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하면 반납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겁니까? 집행부에서도 안지잖아 그지요? 세월이 흘렀뿌면은 이거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네 거기 우리가 비교견학 갔을 때처럼 순천이나 이런 데처럼 조금 뭐고 센터장님이나 그 주민이나, 주민들은 또 자기들은 조금 뒤에 빠져, 발 빠져가 있지만 우리 도시과에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일을 뭐 조금 뒤로 하더라도 이거는 반납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론 이연미 위원님 상당히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좀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앞에 계획은 우리가 또 돈을 예산을 그냥 따가 온다는 그런 계획으로 주먹구구식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그거를 실현을 하려니까 사실 전부 복합커뮤니센터도 저쪽 동네 안에 들어가 있고 마을 주차장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계획이 보다 좀 현실성 실현 가능성 있게 했고 제일 그 중심을 어차피 거기는 동구시장이 가장 중심입니다. 시장 상인 나중에 봐서라도 골목 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 맞은편에 그러니까 당초 이제 우리가 주차장 해줄라 하는 부지를 더 확대했습니다. 당초에는 69대 주차 할려 그랬는데 140대 정도 주차를 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도 그 골목 안에 넣을라 했는 저쪽 동네 안에 넣을라 했는데 그것도 그 동네 안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 사람들이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주차장 터에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짓고 이래 가지고 주차 대수도 140대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필지도 총 당초는 4필지인데 지금 현재 총 7필지를 우리가 합니다. 하는 중에 지금 4필지는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 구입도, 제일 문제가 땅 구입하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여 도시계획시설도 이번에 결정도 해 가지고 시설 결정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이 수용 안 하, 보상협의에 안 응한다면 강제수용 절차까지도 우리가 밟아가 지금 드갈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돈도 지금 현재 많이 보상비도 들어갔고 이러기 때문에 더 뭐 지금 현재 속도감 있게 합니다. 하고 올해 내로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50% 이상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히 또 이게 우리 행정 관청만 아까 말씀처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지역 주민, 그리고 협의체 이런 데서 다 같이 맞물려야 사실 이 사업이 더 속도감 있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20일날 효목2동 주민센터에서 또 이런 관계 변경된 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통해가 주민들한테 더 참여도라든가 이해도를 더 넓히고 그래서 여기가 더 속도감 있게 정말 추진할 수 있도, 추진해서 하여튼 높은 그런 성과가 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고 그때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되시면 그때 한 번 효목2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 우리 설명회 하는데 부위원장님 한 번 참여도 해 주시면 아마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연미위원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죠? 개인 사유지를 저희도 그거 뭐고 주차장 때문에 옆에 계시는 분하고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 봤거든요.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지금 주차장 부지 때문에 개인으로 살라 하면 100만원을 주고 사지만 이게 주차장 부지를 사용한다하면 200만원 줄라 캐도 처음에는 안 팔잖아요? 처음에 이제 거기 계시는 분이 500만원 이렇게하다가 지금은 1,000만원대로 올라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

근데 이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그 기간이 이제 결재 맡고 이런 단계가 있어가 그렇지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효목2동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고생은 많이 하셨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 만들고 하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제가 처음에 과장님 오셨을 때 아이고, 과장님 여기 왜 농담 삼아 “왜 도시과를 맡았습니까?” 이 농담 삼아도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이 정말로 올 연말까지 주차장 가면 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네 정말 이거를 무슨 대책을 정말 세워야 될 거, 지금 벌써 지금 도시재생 때문에 말이 나오고 제가 거기 뭐고 거기 사무실 있잖아예?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이연미위원

거기도 가보고 하지만 지금 제가 들어 온지가 벌써 2년 하고 6개월 정도 됐, 2년하고 몇 개월 이렇게 됐잖아예? 그랬는데 이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 주차장 부지, 주차장 부지 캤잖아예? 그러면 지금 또 흐르면 뭐 3년, 4년 이렇게 돼뿌면 이거는 영영 못하는 거도 있고 하니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연말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다른 데 작게 쓰시고 주차장 부지에 땅값을 매입비를 좀 많이 주셔 가지고 12월까지 갈 거 없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최대한 빨리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절반 이상 필지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보상주고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필지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뭐 일단 토지만 일단 매입이 되면 사업추진은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이연미 위원님이 방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하라고 부지 매입 그거 그것도 먼저 하시고 후 보고하셔도 된다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 부탁을 꼭 좀 들어주시고요. 천연기념물 도동문화 조성사업도 공기가 계속 늦어졌잖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좀 더 이게 이제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이런 어떤 커뮤니티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제 전자게시대 설치 문제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민자 운영방식으로 하잖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면 6억인데 이게 구에서는 전혀 이렇게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께 제가 말씀드리는 계약 체계가 어떤 식인지?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계약체계가 이제 민자도입 방식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자기들이 시행하는 그 업체에서 전액 자기 자비로 총 한 6억 드는 돈으로 설치를 하고 단지 이제 우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총 30% 정도는 우리가 공공, 공공 관련해서 공익 그거를 홍보를 하고 나머지 70%는 자기들 상업적인 어떤 이런 돈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전기세하고 이런 거는 다 민간인이 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다 내고.
남옥

노남옥위원

다 내고. 그럼 만약에 이제 관리도 민간이 다 하겠네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관리하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홍보를 자기가 민간이 다 설치하고 했지만 구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조 받는 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없고 단지 우리 홍보게시대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사용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 그러면 계약 체계는 그러면 몇 년 거치 얼마 그런 거는 없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계약 체계 있지요. 그게 3년.
남옥

노남옥위원

3년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아, 4년, 4년 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4년입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4년 해서 제가 이제 항상 보면 전자게시대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이 부분이 수성구도 옛날에 해서 실효성은 없지만 이게 좋은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하셨, 말씀드렸는데 해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도 좀 있겠네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지금 올해는 몇 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지금 이제 작년에 설치, 올해부터 이제 가동을 하는데 한 번 추세를 보고 또 이거는 뭐 민간 업자에서 자기들이 또 타산이 돼야 자기들 설치 1개 개당 근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뽑아내려면 광고 수입이 일단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저게 다시 또 누가 추가로 할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없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1개 지면은, 아, 1개 1억 넘으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1년 동안 광고 수입이 1억 넘게 나가야 되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전기요금도 나갈 것이고 또 수리비도 나갈 것이고.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유지 운영.
남옥

노남옥위원

좀 힘들기는 힘들겠습니다.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이런 정도는 과장님도 역량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주민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방금 전자게시대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참 취지는 정말 좋거든요. 민간이 투자해서 우리 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간혹이 아니고 자주요. 자주 불법적인 내용이 뜬다는 주민들의 전화를 제가 여러 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거북한 표현을 좀 잘 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업적인 거는 조금 전에 70%라고 하셨는데 정말 거북한 표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심하게 좀 걸러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방금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발생 시스템 도입에 이거 참 제도와 취지와 효과도 좋지만 이거는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제 방금 계속 불법 광고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신을 막 해서 이게 불법광고물이 줄어든다는 거는 참 좋은데 이게 보면 민원은 꼭 넣는 사람 보면 상대편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발, 주말에 고발당하면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아직은 없었습니까? 생길 거 같은데.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아, 예. 계속 전화가 계속 오니까 불편하지요. 불편하고 오면은 특히 아까 말씀하신 주말이나 이런데 이게 입력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연거푸 전화가 가니까 당사자 상당히 괴롭습니다. 괴롭고 단지 전단지 몇 장 이래 붙여가 붙이는 거로 해 가지고 이게 전화가 여러 번 계속 막 몇 번 단위로 계속 오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게 이제 주중, 주중이면 괜찮은데 주말에 그렇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계속 저기 경고 문자가 가면 정말 스트레스 쌓이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 받는 사람이 받는 주민이 없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이거 한 번 여쭤봤고 우리 박성규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실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앞에 6쪽에 보면 신지 에코아일랜드 조성 사업에 참 좋습니다. 우리 수변공원 동구에서 제일 큰 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상징 조형물 설치. 이 조형물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아, 지금 여기는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조형물 설치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또 우선은 이 10억 갖고 사실 진짜 조형물까지는 현재는 안 되고 이것도 몇 차에 걸쳐 가지고 투자가 계속 돼야 되는데 우선 못이 굉장히 또 크고 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 데크라든가 그리고 또 야간에 돌아야 되니까 야간 경관조명 이런 거 설치를 하고 또 뭐.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산책로랑 경관조명은 좋습니다. 근데 상징 조형물은 조형물 해서 주민들이 아, 저 조형물 참 잘했다, 눈에 띈다, 예쁘다, 멋있다, 우리 동구를 대표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의견도 있지만 주민들이 하는 말을 제가 저기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 조형물 설치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 조형물이 우리 동구를 상징해야 되는데 흉물스럽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돈 들여가 하는데 이것도 제일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그래서 좀 더 이제 돈 들어갔는 데 비해서.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10쪽에 보면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조성 지원에 아까 설명은 참 잘 해 주셨는데요.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저도 염려가 되고 저기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도로 사정요. 지금도 율하교에 막 밀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세대가 2,007세대가 들어오면 그거 도로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아까 그거 저기 공공시설 용지에 공원 녹지 쪽이 이제 늘어난다고 하는데 도로 사정이 원활 해야지 만이 그 주민들이 도로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제일 염려를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이 그 두 가지는 정말 이래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도 아울러 같이 정비가 되고 차선도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쪽에 학교도 거기 있지요? 하여튼 거기에 안전사고에도 저희들 적극 대비를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고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파군재삼거리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이제 방금 설명 중에서 팔공산 상징하는 경관 조형물을 설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그 위에 우리 4차 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지예?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고가가 생기기 때문에 경관 개선사업은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하지만 팔공산을 상징하는 경관 조형물이라 하면 참 저거 어떤 그림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팔공산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지난번 우리가 용역업체에 안이 하나 나왔는데 팔공산을 우리 대구의 품 카고 이래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떠받치는 어떤 이런 모형이 하나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조형물 하는 거는 아까도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이거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잘못 설치하면 그게 흉물로 전락할 수 있고 예산 낭비의 어떤 표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예산 낭비의 표본은 우리가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아양교에 있었잖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양교에 보면 팔공산 조형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팔공산 조형물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주민들이 더 거추장스럽고 보기 싫다라는 의도에서 뜯어냈잖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또 팔공산이 바로 앞에 그림이 그려져가 있는데 팔공산 조형물 또 그렇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신숭겸 장군 조형물이 있어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는 데다가 또 조형물을 단다. 지저분 할 뿐더러 특히나 저 같은 어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형물보다는 더 시급한 게 파군재삼거리 어느 대구시에 전체 다가 동화사를 한 번 안 올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군재삼거리라는 그 지칭 안내석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형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게 또 더군다나 4차 순환도로가 지나가고 그 밑에 조형물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지 그게 정말 아, 이게 참 괜찮구나라고 느낄까요? 참 그림이 어렵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 심사숙고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본 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파군재삼거리라는 지칭하는 안내석이라도 하나 거기에 꼭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특히 4차 순환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경관이 좀 그하면 그 앞에 신숭겸 장군 유적지 동상이 있는 거로 인해 가지고 파군재삼거리라는 그 지칭이 참 어렵거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안내석을 돈은 얼마 안 하잖아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그쪽에 좀 투여하시고 그런 안내도 먼저 표시를 내시고 팔공산을 상징하는 경관 조명물이라는 거는 참 아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힘들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시면 사업 계획서에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있으면 우리 저희들한테 먼저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또 파군재삼거리를 지칭하는 안내석 꼭 하나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있어야 될, 우리 백안삼거리는 있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백안삼거리는 있잖아요? 근데 파군재삼거리는 안내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안삼거리보다는 파군재삼거리가 이동 인구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착안하시고 계획성 있는 그런 어떤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이렇게 잘 이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 기본계획 구상 및 계획수립 단계 그 구성 내용하고 올 후반기 그러니까 주로 이게 구체화를 시키는 기간인데 여기에 우리 의회하고 좀 의견 교환을 충분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올 후반기에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후반기에 누가 오더라도 이 부분에 구상할 때 제대로 이게 수립이 돼야지 해 놓고 나중에 수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단계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6월달에 그래서 다음 달에 2차 우리 자문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대학 교수라든가 주변 분한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몇 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얘기는 빠졌는데 도시재생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물론 이게 용역을 그 업체하고 했다 해서 감시, 감시, 관리, 감독까지도 이거 다 그리로 용역 다 준 거는 아니거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제대로 하고 있나 중간 체크하고 하는 기능은 우리 도시과에서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민원 얘기도 들어올뿐더러 정말 우리 용역 계약 한 대로 그 사람을 인력 관리를 제대로 하는 건지 사람 뽑아놓고 다른 데 전용해서 하는 건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우리 의회가 볼 때는 제대로 체크가 안 돼요. 그 용역하면 돈 넘어갔고 우리 했다 하는 거 뿐이지 정말 어떤 일을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해서 제대로 했는지 그거는 상세한 내용을 받아볼 길이 없다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시과에서 제대로 좀 체크하고 관리 감독해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돈을 주고 용역했으면 제대로 일을 했는 내용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보니까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사실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안심 주차장을 안심 주차장이라 하면 안심 동네 안에 있는 주차장인지 이런 거 빨리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안심 연꽃 단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안심 가남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좀 구체적인 주차장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상 적치물 여기서 지금 이번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이제 선거도 끝나고 내년 선거 있을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둘째는 단속만 너무 심하게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 대안을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디로 몰아넣고 어떻게 대처를 해 주면서 단속을 하느냐 이 부분을 계획을 좀 상세하게 세워서 거기에 노상 하는 장사하는 분들이 불만도 최소화 시키면서 단속도 같이 하는 그런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이상 제가 말씀 끝났습니다. 예,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발

류재발위원

아까 말씀드릴라 하다가 안 했는데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중에 안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말씀드리고 합니다.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안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도 연료단지하고 철도사업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근데 이번에 뉴타운 하면서 5일장 재래시장을 우리가 철도 그거 이제 걷었잖아 그지요?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재발

류재발위원

부지가 넓습니다. 거기에 해 가지고 좀 만들어 줬으면 어떻겠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동부프라자 그거 재생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든동 지금 8m 도로에 5일장이 계속 서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충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 수시로 와서 맨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게 제일 걱정되고 뉴타운이 보면 앞에 6차선 도로 나는데 앞에만 넓었지 나가는 구영은 이제 4차선 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네 나는 구영은 좁고 중간에 배만 부른기라. 따지면 거기 이제 애로사항도 있고 그거만 늘군다고 되는 게 아니고 5,500명 인구가 불어나는데 원래는 범안로 거기에서 이제 원래 그기 과거에 처음에 계획대로는 고가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거 바뀌게 되어 가지고 그거 되어 뿟는데 고가도로 제일 급하고 그 지금 이제 인구가 불어나면 동사무소 그리 또 차가 밀리다 보면 그리 많이 빠져 나옵니다. 그러면 신기역에 거기에 보면 녹지도 넓고 충분한 그게 됩니다. 거기 1차선을 50m 가량 우회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 차 때문에 아침에 진짜 싸움도 많이하고 고충 많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예. 그거는 교통과하고 저희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교통과에도 그거는 이제 좋은 반응은 얻고 있습니다.
신교

이신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총괄 부서 다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위로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서요.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올해는 안 한다라고 나와가 있어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보면 주민의견 수렴해서 예방 차원에서 먼저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근데 왜 올해는 안 한다고 하셨어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올해는 지금 개최, 작년에 개최 회수가 0에 그 대상이 이제 법으로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가 있어 가지고 그 규모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향 검토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규모가. 규모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 전체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그래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규모가 어떤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면적은 5,000㎡이고 그 다음.
남옥

노남옥위원

5,000㎡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도로 같은 경우는 2km 이상 되는 경우에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거는 법적으로 그래 규정이.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우리 구에는 이만한 게 재해 될 수 있는 검토가 아직 안 됐네요. 그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대상이 없어 가지고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대상이 없어서 그렇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위원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저기 정말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5쪽에 위원회 현황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저기 정말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은숙

최은숙위원

저는 2년 동안 이래 보면서 각종 심의위원회가 참 많던데 이게 다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위원회가 이래 있는데 정말 필요한 위원회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설치 근거에 보면 전부 다 상위법에 법으로 법률, 법률로 지금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례로 없애뿐다든지 또 추가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안 할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가.
은숙

최은숙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꼭 해야 되지요. 절차를 거쳐야 되는.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는 거 같으면 합치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예를 들어가 어떤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에는 하자 있는 행정 행위가 되어 가지고 그게 지속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은숙

최은숙위원

저는 심의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으니 저희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3월 25일자로 민식이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부서에는 안전총괄에서는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그런 조치가 없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 과는 지금 직접 관계 있는 게 없고 거기가 교통과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교통과 속도제한이라든지 CCTV 설치 그 관계 교통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협조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어떤 방법에서 더 이렇게 확실한 추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이게 2년에 1회씩 하는 거지요? 정기검사.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하면서 거기에 1개월 전까지 이게 검사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그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게 안 하는 데가 많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를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면 거의 다 안전검사라든지 안전교육 미이수 됐고 보험기간 경과되고 이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거의 거기에서 보험기간이 경과됐는 게 많았는데 이게 이제 분기별로 계획을 잡아오셨으니까 계속 늘어났는 거를 없애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보고 받는 게 좀 이렇게 순조롭게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좀 이렇게 잘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여름철 폭수, 풍수해하고 폭염에서 궁금해서 그런데 재난도우미에 660명예.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인원들은 인건비가 나갑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인건비는 안 나가고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재난도우미, 도우미.
남옥

노남옥위원

아, 복지과에서.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다 이제 폭염까지 다 해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는.
남옥

노남옥위원

늘 이게 인원수가 지정돼야 되는 사유는 없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그지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복지과에서 보니까 어르신 홀로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 복지도우미에 대해가 매일.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하면서 폭염에 대해서 더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또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11쪽에 안심 귀갓길 등 시설물 보강 및 유지 관리에 대상 지역이 안심 귀갓길에 11개소, 안심마을 1개소 신덕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심 귀갓길 11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그거 나중에 좀 주십시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올해 3월달에 이게 경찰서 합동 일제 조사해서 사업 물량을 이게 산출했다 하매 지금 11개소 이렇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11개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언지예. 매년 저희들이 2개, 3개씩 했는데 이제 안심 귀갓길 사업이 작년부로 완료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3개년인가 해 가지고 11개소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제 추가로 신규로는 없고 하니까 시설물이 노후화 된 거를 저희들이 관리 유지 보강하고 보수 관리해야 되는 그러이 13개소는 위원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안심 귀갓길 11개소 이거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여기 예비군 훈련 통제 시스템 비디오월이라고 해서 비디오 설치하는데 어떻게 2,000, 이게 백만, 천, 2,000만원이 드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원래 4,000만원인데예. 4,000만원 비용인데 연차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올해는 2,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 그래 청장님 그래 약속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 그거 부대 내에 전체 훈련장이라든지 모든 곳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모든 곳에 다 설치.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CCTV 다 비추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현재 있는 데도 그렇게 합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있는 거는 별로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남옥

노남옥위원

안 돼가 있어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부대 내에 자기들.
남옥

노남옥위원

부대 내에 그러면 이게 뭐 벽에 설치한다라고 나와가 있네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예. 우리 사무실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구나.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없었는데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2,000만원 같으면 몇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군 부대 내에 자기들 이제 일부하고 내년에 또 일부 하기로 그래 했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2,000만원 주면.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4,000만원 다 돌라 하는 거 청장님이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2,000만원 1차 사업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2차 사업.
남옥

노남옥위원

저기 과장님 현장 시스템 CCTV에서 이게 이제 전년도에 대비해서 56%나 증가 편성을 하셨거든요.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보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대충 시간도 없고 하니까 대충 이렇게 설명 간단하게 좀 주시겠어요? 차량 번호 CCTV 14대, 부대장비 1식 이거 하는 데만 이렇게 돈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편성 됐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요 현장 CCTV 요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고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 관리 개·보수까지 다 있는 사항이거든요. 현장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관제 시스템 하는 거 이거는 소프트웨어 안에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기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기술.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외부적으로 그냥 물건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꾸 이제 자꾸 해마다 100대씩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늘어나는 데 대한 그거도 해당이 된다 이 말씀.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들이 입찰을 하거든. 전국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제일 최저 단가 업체에 그래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저기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어떤 장비를 업그레이드 합니까? 교육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장비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제가 기술직이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잘 안 가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그거 저기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이잖아 그지요?
근데 그러면 여기 매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양이, 양이 너무 넘어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선뜻 납득이 안 가서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 얼마 빼놨습니까?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별도로 상세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 아까 주민안전을 위한 CCTV 거기에 보면은 보면 CCTV가 32개잖아 그지요? 거기에 10대, 32개에 들어갔는 게 우리 동구에 들어갔다 말이지요? 동구에 설치됐다 말이지요? 우리 구 안에.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러면 여기 그거 상세 어디 어디 들어갔는지 그거 32개에 대한 거 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도철호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복사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