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무안군계획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우리 교수님들하고 회사대표들이 있네요? 이게 지금 보면 건축은 건축자격이 있어야 하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외부위원 말고 내부공무원으로 위원을 위촉해도 되지 않나요?

내부는 당연직으로….

당연직은 들어가는데 외부위원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이….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만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사항은 지침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우리 무안군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오셔서 의결하시면서 재심의결이라든지 농민들이나 축산이나 우리 창고시설을 하려는 우리 군민들이 얼토당토않다고 판단하는 심의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 우사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식재하라 하는데 허가받고 나서 나무를 다 뽑아내요. 이런 심의를 받아서 되겠느냐. 이거 한번 재검토하시고. 또 우사나 우리 농업 관련된 창고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건 고민을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근거에 없는 사항이고요. 개발행위심의대상이면 전체적으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를 면제시키라는 소리가 아니고 간편하게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이지 심의를 법으로 된 걸 면제시킬 수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서면심의도 관련 지자체에 질의를 해보니까 코로나19 대응으로 일부 그런 사례지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의를 보면 심의 의결이라고 해서 농가나 축산 하는 분들이 부담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서류를 간소화시킬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심의를 할 때 보면 서류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사라든지 그런 비용부담도 해서 앞으로는 전자로 편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심의를 간단히 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요? 연임인가요? 우리 무안 심의위원들이요.

지금 연임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가능한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고요. 두 번만 할 수 있는 시군이 3개 시군, 그 다음에 3회까지가 가능한 시군이 7개 시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은 지금 그런 제한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회로 제한되어 있나요?

예, 조례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심의위원 내부 심의위원을 다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라 외부 위원도 포함시키되 우리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심의결과를 내놓는 위원들이 있나 봐요.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시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분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 외부 위원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사할 때 나무 심으라고 했다가 허가 나고 난 뒤에 나무 뽑아내는 이런 불편한 심의를 해야 하나…. 그리고 빗물 떨어지는데 빗물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사 주변에 거시기를 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비가 오는 곳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심의결과에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심의라는 것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견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대안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 심의위원을 줄이고 내부 심의위원을 많이 해서 하는 방법과…. 그런 방법은 할 수 있잖아요. 아예 없애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도 지금 지침상 5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를요?

예.

그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죠?

강제조항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아직 확실히 파악 안 되어 있죠?

외부위원들도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어요. 관내사람으로 라이센스 있는 사람을 해봤는데 규정이 3심제도를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뒀냐,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쉽게 말하면 짜고 고스톱 칠 수도 있다 그래서 외부사람을 임용을 하라는 규정이….

짜고 고스톱 친다는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 전체를 폄하하는 언행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왜 그러냐면 의결내용을 보면 권고사항이죠? 의결사항은 권고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무원들은 권고사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보고 일을 하거든요. 그 내용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역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외부 심의위원들한테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 역차별이 우리 군 관계자한테는 로비를 않지만 외부 심의위원들한테는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 감안을 하셔서 이게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결과가 편법으로 운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1년여 동안 원안을 고민해봤습니다만 저도 서면심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 시간적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해 봤더니 서면심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더라, 왜? 위원들 각자 한사람의 서면심의로 하면 자기만의 생각을 기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10여년 이상 이렇게 대면심의를 하다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게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거의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의결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우사 같은 데 허가 나고 난 뒤에 심의내용대로 나무를 식재하라는 거 그대로 있는지 현장을 확인해보세요.

그것은 저희들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심의내용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불만사항으로 우리 군민한테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라는 내용이지 심의내용이 틀린 것이 어디 있겠어요. 법적인 내용을 심의를 하는 거지 법도 없는 걸 갖다가 들이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생각하신다면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군민이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심의 다녀온 결과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김원중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밖에서 시위를 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심의하는 사람은 상당히 압박감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개발행위 심의를 하는데 밖에서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소신껏 못하더라고요, 심의위원들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건축주들이 자기가 꼭 관철을 시키고 싶은 건축주들이 있으면 우리가 서류심사 할 게 아니라 현장을 다녀오는 방법도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방안을 세워주셔서 그 개발행위라든지 우사라든지 돈사라든지 계사라든지 허가를 낼 때 나는 깨끗하게 굉장히 친위생적으로 하고 싶은데 여론이랑 안 되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미리서 가실 분들이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다녀오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것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현장실사도 갔다 오고 했는데 몽탄농협창고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문제없이 잘 매입이 되었고, 이용이 되었고,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잘 돌아가서 그런 절차들이 맞게 잘 된 것 같은가요?

예,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쭉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2년도 몽탄한우 관련 추진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에 축산과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국비신청이 미반영 되어서 사업이 무산이 됐죠. 그래서 2016년 10월 26일 농정과에서 축산과로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 협조를 구했어요.

그렇습니다.

10월 27일 축산과와 몽탄농협에 임대계약을 했고 목적은 정부창고용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27일 임대계약은 군에서 추진했을 때 목적을 보면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용으로 임대계약을 추진했어요. 그랬죠?

예.

그러면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로 쓸 거면 애초에 몽탄농협에 팔지 않고 저장비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팔았다가 다시 임대해서 정부관리 양곡보관창고로 쓴다? 2012년도로 다시 돌아가보면 처음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몽탄한우마을 조성 관련해서 한우판매장 건립 아니었어요? 당초의 목적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 몽탄한우마을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은 맞는지.

예.

몽탄농협창고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주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끼워 맞춰서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유재산을 주체에게 다시 창고를 사용해서 국가 돈 지원받고…. 이게 만약에 일반 개인이면 가능했던 일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석이 부족해서 워낙 그때 다급한 실정으로써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군에서 필요할 때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자체 자기 재산 팔아놓고 농협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된 재산을 자기가 다시 임대해서 정부사업 한다고 다시 임대 내준 꼴이에요. 행정재산을 전대해서 또 전대한 꼴이거든요. 그렇게밖에 느껴질 수가 없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군이 취득한 이 공유재산의 목적은 한우판매장이잖아요, 원래의 목적은. 하지만 당초 목적이 사라지고 정부관리 양곡저장창고로 한다고 해서 그 목적에 맞게 계약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초 목적을 선회해서 제20조 제1항에 대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거예요, 그때 당시 공무원들은. 이게 도덕적 해이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계신 건 아니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군이 창고를 매입하고 임대 놓았을 때 그 계약방법은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공유재산…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일반입찰로 했어요, 수의로 했어요?

수의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방법부터 잘못되었어요. 일반입찰로 해야 돼요.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몇 가지 사항에 부합해야만 공유재산을 수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쭉 한번 보세요, 제13조 제3항을. 제3항 대표적으로 국가‧지방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일단의 면적이 1만㎡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임대해서 사용했을 때,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들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데 그때 당시 입찰로 계약을 수의로 했단 말이에요, 일반입찰로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의 목적이 당초 목적이 백번 양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매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공유재산이 있는 거 정부관리 양곡창고 그때 당시에 수매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급하게 임대 내줘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2019년도, 2020년도 지역개발과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넘어가고 지역개발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정말로 매끄러웠느냐….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던 과장님이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떳떳하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과연 그게 공무원의 양심에 도의적으로 맞는 건지. 행정에 관해서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있었다고 깨끗하게 시인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 방지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계셨으면 고소고발 이거 고발할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책임을 지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대부분 내가 했었던 일이 아니니까, 나 때는 아니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아무래도 미심쩍잖아요, 이게. 당초 목적에 벗어나서.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종일관 난 상관이 없다, 관심이 없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저희가 이 한우마을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했어야 하나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행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탄농협 대부 관계에서는 저희가 농정과에서 그때 상황으로 공익목적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 준 경우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계약방법에 대한 부분을 왜 수의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