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 승인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총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옥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총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7기 후반기인 3년차에 시작에 즈음하여 행정기구 재정비를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재설계를 통해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을 군민들에게 친숙하게 기획실로 명칭변경했으며,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기능강화로 군민의 알권리보장과 군정 참여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통정보실을 신설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홍보업무와 미래디자인담당관실의 미디어, 소식지, 디자인업무, 총무과에 정보통신, 홈페이지 업무를 이관하여 관련 업무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디자인담당관은 경제건설국 소관 미래성장개발과로 개편하되 축제업무는 문화관광과 축제담당을 신설하여 일원화 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인 정원과 조경업무도 연관부서인 산림편백과로 업무이관 하였습니다. 미래먹거리발굴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개편한 미래성장개발과에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업무를 자원개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관하였으며, 첨단3지구, 연구개발특구 등 산단특구업무 전담 및 기업유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단특구담당을 신설하고,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담당과 함께 이관하여 업무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기업육성, 산단조성 등 업무이관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일자리경제과와 교통정책과를 통합하여 경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연간업무를 이관 및 재정비하여 우리군 조직은 본청 2국, 2실, 11과, 2직속기관, 4과, 3사업소, 11읍면, 114담당이며, 과나 담당 수의 증가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조정 및 사무분장정비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군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성군 공무원 정원 증원사항으로 2018년 8월 조직개편시 증원한 이후 그동안 최소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618명으로 638명으로 2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30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좌기관이나 읍에 4·5급으로 정원 책정이 가능함에 따라 장성읍장을 5급에서 4·5급으로 직급 상향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업무연계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조례·규제개선사례집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촉한다에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는 위원구성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기능에 2항에서 제3호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관할대상으로 추가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직자윤리법제9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 4.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 한 의견제시의 건 7.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9조에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2이며, 지난 1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각 부서와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안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안건은 총 1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수입을 보장하고자 광주권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립하는 건으로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949-3번지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이며, 매입면적은 1만 5,467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약90억원으로 매입방법은 5년간 분납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6년도에 신축된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는 장성군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노후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행정편의개선을 위해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수립을 위한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향후절차는 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안내용입니다.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는 3,138제곱평방미터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설의 종류는 공공청사입니다. 5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도안입니다. 공공청사예정지는 현재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뒤에 위치합니다. 다음 8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주차는 자주식 38대로 지상에 주차합니다. 건축면적은 578제곱평방미터이며, 연면적 915제곱평방미터입니다. 9페이지부터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후 건축물의 세부시설계획과 교통성, 공급처리계획, 경관성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군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의회는 1991년도에 출범하여 27년동안 군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편의시설 설치계획이 반영된 군의회 청사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수립을 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향후절차는 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군의회 청사 신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안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청사 신축사업을 위한 공공청사 총면적은 2,006제곱평방미터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설의 종류는 공공청사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도안입니다. 공공청사용지 예정부지는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건너편에 위치합니다. 8페이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주차는 자주식 27대입니다. 건물면적은 855제곱평방미터이며, 연면적은 1,883제곱평방미터입니다. 9페이지부터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후 건축물의 세부시설계획과 교통성, 공급처리계획, 경관성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8.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조지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개인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 그리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제12조부터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분석평가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해촉 및 제척에 관한 의견이 있어서 검토 후 이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8건입니다. 바로 부서장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9호,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재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행정수요대응 및 일하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고자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통정보실을 신설하여 2담당관을 2실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디자인담당관을 경제건설국 미래성장개발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일자리경제과와 교통정책과를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사무분장은 담당부서 조정에 따른 업무를 소통정보실과 총무과 등 4개 과와 문화시설사업소, 평생교육센터에 재배치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0호, 장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 및 분장사무 정비에 따라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618명을 638명으로 20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조정은 장성읍장 5급을 4·5급으로, 6급 이하 정원은 554명에서 574명으로 20명을 증원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1호,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과 제3조 제3항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공직자위원회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을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2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 2에 따른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감면률은 100분의 50으로 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3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내의 협소한 농산물 판매 소비장을 대도시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하여 참여농가를 확대하고, 안정적 판로확보로 지역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예정부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으로 면적은 1만 5,467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90억원입니다.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사업은 중소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직매장 건설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남면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 장성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근접해 있어 서로 경합으로 인한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다고 해당지역 주민의 주장도 있으나 현재 광주첨단지구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어 선점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광주권 시장에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4호,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제시안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신축부지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는 1976년에 신축되어 4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장성군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써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무실 공간이 협소합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민들의 행정편의개선을 위하여 북이면 사거리 587-29번지 일원에 3,138평방미터의 부지의 연면적 915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행정 및 제반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이면 행정복지센터가 완료되면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과 공공적 가치구현,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으로 지역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행정복지센터 면적기준을 준용하는 등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의 건에 대해 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5호, 장성군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장성군의회 청사도 신축함에 있어 신축부지를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장성군의회 청사가 협소하고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성읍 영천리 1080-10번지 일원에 2,006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1,884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행정 및 제반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회 청사가 완료되면 군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 공공적 가치구현,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거점 등 군의회 신청사 개청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의회 청사 면적기준을 준용하는 등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35호,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개인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고,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땅 산다는 거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저기 땅 사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하니까 거기 속기록이나 회의록에 임동섭 위원은 반대한다고 해 주시고 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 켜고 하시라고...,

9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땅 사놓고 뭐 싸게 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것 아니잖아요. 군에서 세금내가지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90억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로컬푸드를 짓고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돈이 투자될라면 못되어도 땅값에 세곱절은 들어갑니다. 200억, 300억은 들어가는데..., 불 보듯이 200억, 300억 들어가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가서 잘못되면..., 나는 이것을 농민을 위해서 소농가들 해 준다는 것은 내가 누차 지적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그리고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소농가들 보상 그런 것도 조례로 제가 올렸고, 또 그런 것은 무시되고 큰 것만 참 답답해요. 군에서 어련히 알아서 열심히 기획하고 했겠지만은 전자에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부분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조례도 4급, 5급 해 놓고..., 4급이면 4급이지 무슨 5급까지 넣어서..., 내가 이야기해 봤자 고쳐지지도 않을 것이고 다 해 가지고 온 것 무슨 필요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여기에서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나중에 잘못되어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혹시 구상권 청구해서 의원들 재산에다가 압류할까봐 무서우니까 나는 안될 것을 알면서 해준다는 것은 죄거든요. 죄. 이것 죄예요. 거기다가 뻔히 100억, 200억 투자하고 매장 짓고,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건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금계획도 없고 또 뭐 공모해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우리 장성군만 그렇게 해서 국비 이렇게 줄 일도 없을 것이고 설령 가져오면 우리 군비내서..., 또 운영자체도 외부인들 모집해다가 퇴직자들이나 농협퇴직자들을 모셔다가..., 안 봐도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여기에서 엄숙히 저는 이야기하는데 제 이름은 빼 주십시오. 나는 반대해도 오원석 위원이나 우리 고재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통과가 이미 된 거네요.

왜 통과 되어요. 내 이름을 빼주라니까요.

이름 빼고 통과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내 이름을 빼고 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청사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임동섭 의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땅사놓고 돈 투자하고 5년, 6년, 7년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정상적인 법적절차에...,

그러니까 나는 반대한다고요.

절차로 진행되면 구상권이 있고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반대한다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넘겨주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진행해서 이 한건만 가지고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지막에 이 의사일정 5항은 처리토록하고, 6항부터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의회 청사신축에 따른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