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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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휴일도 없이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출석 대상자인 정의정 정책국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정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소통협력담당관ㆍ감사관ㆍ마을교육지원단)

10시 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소통협력담당관, 감사관, 마을교육지원단 순으로 간략히 하며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을 대신해서 정책기획과 신경순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4월 1일 이후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경순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1일자로 부임한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심재동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5월 1일자로 부임한 이승우 교육협력관님께서는 시청 중대본 회의에 참석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정책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주요사업추진 상황입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3국 1담당관 1관 1단 15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5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한 935개 학교에 학생은 34만 4491명, 교원은 1만 9966명이며 예산 규모는 4조 2260억입니다. 62쪽 정책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72개 사업 705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정책기획과 위탁 협력연구 운영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전문적ㆍ종합적 교육정책 연구수행을 위해 위탁 협력 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동아시아 시민교육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총 6종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경인교대와의 MOU를 통해 2개의 과제를 협력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적이고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 연구수행으로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인권, 평화 감수성을 가지고 사회의 주체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학교교육과정으로 올해부터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는 학교 교육계획서에 민주시민교육과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민주학교 6개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자료 6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천과 참여 중심의 교육을 위해 학생자치와 학생사회참여활동으로 선거교육, 민주시민토론회, 사회참여활동 나눔마당, 청소년 민주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민의 덕성을 기르고 사회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하고 참여하는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6쪽부터 211쪽 예산복지과 학생복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유아 학비,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원외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는 교육급여, 방과 후 자유수강권, 졸업 앨범비, 교육정보화 지원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사립초등학교 254개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도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보험료 지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고등학생 전 학년 교과서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상교육은 올해는 2ㆍ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과서비 840여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14쪽부터 219쪽 무상급식비 지원과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지난해 광역시 최초 사립유치원, 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올해에는 공립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군ㆍ구와 협력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을 하지 못한 초ㆍ중ㆍ고 527개교 31만 6000여 명에게 무상급식비 10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건강꾸러미를 각 가정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및 급식시설 설비개선을 위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0교에 196억 4500만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83교에 5억 2300만원, 학교급식 정보화 사업을 위해 20교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급식여건조성 및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노사협력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장애인 희망 드림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여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장애인 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희망 드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안전총괄과 체험형 안전교육확대 사업입니다. 재난안전,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반영하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해 6개교에 교실형 안전체험관 및 종합형 인천학생안전체험관의 운영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동구청 및 시청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부설주차장 건립은 10월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교 안전을 교육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로 인식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정책국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6337##ㆍ정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신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마스크를 말할 때는 벗어야겠어요. 왜냐하면 습기가 차 갖고 눈이 안 보여요. 다음은 전광용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53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추진 주요사업은 130개 사업 1491억 5500만원이며 향후 추진사업은 4개 사업 150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기초학력 보장정책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교실 학교 안, 학교 밖까지의 촘촘한 기초학력보장안전망 실현을 목표로 기초학력보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관리 체계와 담당 교원 역량강화 연수 확대,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난독증 지원,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배움튼싹 더다짐 지원 사업으로 수업 내 협력교사, 두드림학교, 한글돋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습부진 예방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잠재적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쪽 중등교육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지원 사업입니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개선,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백교백색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모든 일반고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해 고3 대입지도 거점학교 운영, 학생 학술동아리 운영, 진로 설계 및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참여 중심의 배움ㆍ협력ㆍ감성 교육공간을 위한 스터디카페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코로나19 예방대책 방역물품 및 소독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9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생활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각급학교에 방역물품 구입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등교수업 시 학생 발열 검사를 위하여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식 체온계를 시교육청에서 구입하여 각급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는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1매씩 비축하고 평상시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용 면 마스크를 1인당 4매씩 지원하였으며, 특별 임시소독 및 일상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방역소독비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등교수업 대비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8쪽 창의인재교육과 대중문화예술고전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하이텍고에 실용음악, 연기예술과, 실용무용과를 연차적으로 신설하여 가칭 인천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를 전환ㆍ설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는 연기예술과를 신설하고 실용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총 43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중문화예술고 전환ㆍ설립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대중문화예술교육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1쪽 학교생활교육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내 전체 10개 Wee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과 공포감 해소, 낙인효과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학교공동체 생활 지원을 위해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학교생활’이라는 심리방역 프로그램을 초ㆍ중등으로 구분하여 개발ㆍ배포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등교수업 이후에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55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일반사업 23건, 용역사업 3건 등으로 총 26개 사업 506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3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기본소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5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고급관리자 과정, 교원대 정책대학원 위탁연수비 등으로 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지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과 사무관 승진 후보자 및 신규임용예정자 교육훈련, 지방공무원 워크숍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학급증설비 사업입니다. 학급증설비 사업은 완성학급을 초과하여 학급증설에 필요한 공립학교에 교구구입비,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분기에는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개교에 대한 학급증설비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학년도 학급증설비로 인해 시설공사가 필요한 학교는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도 하반기에 6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3쪽 학교신설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배치시설 확보를 위해 2022년 3월 개교예정인 3개교에 대한 신설학교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해양3중 토지매입 계약을 22억 9600만원에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송도6유치원 및 검단1유치원의 토지매입비 140억원을 추가로 집행하여 학교용지를 적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97쪽 개인정보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사이버 공격 및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스템과 연동된 보안관제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3000만원이며 시ㆍ도교육청 간 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8월까지는 보안관제종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 및 정책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3쪽 학교신축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해양5초 등 총 26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526억원입니다. 해양5초, 경연초ㆍ중, 서희학교는 2020년 2월까지 준공하였으며 하늘5초, 동춘1초는 2020년 9월 개교를 위하여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해양1중 등 10교, 2022년 해양3중 등 7교, 2023년 루원중 등 4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단계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개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신축공사를 적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교육시책홍보입니다. 인천교육정책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책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9억 3700만원 중 지면 및 온라인홍보, TV 광고, 이벤트 등 기획 홍보로 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ㆍ학부모기자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시민소통정책홍보입니다. 거리의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교육정책으로 반영하는 정책 버스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2900만원 중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오는 6월부터 시작해 총 6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를 통해 인천교육정책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신영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동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관실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4일자로 감사관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은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사업 1건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청렴도 평가를 고등학교 교감과 행정실장까지 확대하여 고위직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까지도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하도록 자기 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평가뿐만 아니라 조직 환경과 업무환경, 부패 위험도를 측정하여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청렴한 조직 환경이 조성되도록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청렴한 인천교육,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심재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과 특히 마을교육지원단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주요예산현황입니다.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예산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40억 1100만원이며 34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교육혁신지구는 미추홀구, 중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에 7개 기초자치단체와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활성화,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운영지원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편성된 30억 1300만원 중 29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교육혁신지구 아카이빙 연구, 홍보자료 제작 등 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사업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교육학습공동체 운영, 지역연계 마을교육프로그램 개발, 마을교육공동체 알리미 운영, 동 단위 거버넌스와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구성 등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 다소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선발된 프로그램 개발자나 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온라인 소통과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집합이나 워크숍에서 소그룹협의회, 온라인 컨설팅 등으로 전환하고 개발 작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면서 6월초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 운영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교교육활동과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3억 1000만원 중 운영비 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사용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향후 자원목록연계, 컨설팅, 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1쪽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 자치활동을 지원하며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각급학교 학부모회와 동아리 활동 지원, 학부모 간 소통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운영, 교육현안과 관련한 주제별 학부모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2억 6800만원 중 5월 일부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협의회나 워크숍, 토론회 등을 소그룹 토론, 영상, 유튜브, 생방송 등으로 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커뮤니티실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단위학교 내 학교 구성원 간 소통 확대와 학부모의 자치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총 1억 4000만원 전액을 교당 700만원씩 20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구축된 공간이 학부모 자치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용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용역사업입니다. 마을교육 문화활동가를 양성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문화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연수 적정인원이라든지 연수 방법 등 면밀히 검토하면서 6월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교육지원단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감사실 감사관님, 2020년 앞으로 감사계획 짜신 거 있으시죠?

재동

심재동감사관

네, 연초에 수립했는데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연초 것 말고 수정한 거?

재동

심재동감사관

지금 현재 수정 작성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사계획이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연초 당초 계획 말고는 세워진 게 없으신 거예요? 지금 검토 중이신 거예요?

재동

심재동감사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종합감사를 저희가 6월말까지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확산 추이 또 학사일정 진행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사계획을 지금 수정 검토해 가고 있는데 아직 수정안은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지금 없으시다는 얘기죠?

재동

심재동감사관

저희가 수정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차후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재동

심재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그것 자구책 강구한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재동

심재동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학교설립과 행정국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각 구ㆍ군별로 초ㆍ중ㆍ고 학생수, 교사수, 학교수 분류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래

김감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입니다. 우리 교육국 소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고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 추진현황 현재까지 해 주시고, 행정국 관련돼서 제2교직원 설립에 대한 현황 지금 업무책자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지원센터 현황, 행정지원센터 설치 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래

김감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사관님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고해 주셨던 것 있는데요. 그 진행상황 최종안 아니더라도 학교폭력, 성폭력에 관련된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내진보강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3년간 내진보강한 학교 그 다음에 공법 그 다음에 입찰한 업체 그 공사한 업체해서 3년간 공법, 지원청에 제가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취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감래

김감래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수고들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재확산 하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아이들을 위해서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소통협력담당관님께 원론적인 얘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자 임용되신 거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4월 1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저희 인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대시민 홍보를 하는 중요한 직책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학생, 학부모 그 다음에 인천시민의 눈높이에서 인천교육을 널리 알리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담당관실에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도 하셨을 것 같은데 기존에 전 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돼 있는 건 뭐고, 내가 새로 담당관으로 부임해서 이것은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 한 가지씩 한번 있으시면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전임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 하셔서 뭐를 잘못했다는 것은 제가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부서를 운영하면서 오프라인 쪽으로 다중집합시설의 홍보를 더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쪽으로는 계속 구독자수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유튜브를 비롯한 블로그, 페이스북 홍보에 좀 더 집중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특별하게 지금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말씀주셨던 이런 부분을 더 치중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오시기 전에 우리 그동안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소통협력담당관실에 대해서 많은 건의도 드리고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걸 열람하시고 오셨나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1차로 어제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보고 오셨어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오상

이오상위원

어떤 지적이 제일 많으시던가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예산에 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오프라인ㆍ온라인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담당관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임시회나 업무보고나 그 다음에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부분을 학생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대시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없도록 담당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전임 담당관님보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저희가 지적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질의했는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것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외부에서 많은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제 업무 파악하시느라 지금 어려우실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업무 방향에 어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 오기 전에 다른 걸 제가 잠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 저희들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해서 다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집단 성폭행에 관련된 진행상황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우선 하여간 학교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학부모님들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9일 날 민관합동대책반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학부모님들 또 전문가 또 경찰 등 총 열일곱 분으로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민관위원들의 주요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제전학 제도개선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강화해 달라 그 다음 일반학생 및 가해 학생 성교육을 강화해 달라 그 다음 성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과 관련 법령을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 교육청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저희가 법령 개정을 법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법에 관련돼서는 7월경에 교육감협의회라든지 통해서 교육부에다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고요. 전학제도 개선에 관련해서는 다른 시ㆍ도라든지 저희 자체 이런 제도개선 쪽에 관련 과장님들하고도 회의를 했고요. 이런 조치를 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저희 교육청의 내용들은, 대책에 대해서는 5월 14일 날 2차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또 추경, 교육센터 대안교육기관을 하려면 추경 예산편성도 있고 그래서 그날 하여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던 게 왜 사고가 난 학교에서 왜 인근 학교에 바로 보내 가지고 이쪽에서도 문제가 되게끔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출석정지를 시켜서 그 자체적으로 일단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이 다 끝난 이후에 전학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잠깐 해 주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에 설립돼 있는 기존에 거기서 최고 초ㆍ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단계이기 때문에 강제퇴학 이런 건 없고 전학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반 학교폭력 사안처럼 전학조치를 이번에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이나 또 학부모님들 염려처럼 그냥 전학조치에 그치고 있어서 그 전에 특별교육 이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탁기관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프로그램 이수한 다음에 전학을 하려고 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런 전학 절차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각 교육지원청 관련 과장님들하고 저희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14일 날 방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아니, 그 친구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안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세 군데 정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대안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이 또 있잖아요. 그 학생들하고의 마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대안학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일반적인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신적인 치료를 치유형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정신과병원 거기에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핵서 별도의 가해자 특별교육 치유형 위탁기관, 대안교육기관이죠?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위탁기관으로 해서 2개, 2개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을 하고 나면 향후적으로는 이런 특수 관련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뭐 성폭행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큰 사항들에 문제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법적인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전학을 안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그것도 어느 정도만 일부만 받으면 전학을 바로 보내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가 치유기관, 위탁기관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고, 설립은 아니고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가해자들이나 피해자가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봤을 때 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됐을 때 학교에 복귀하는 그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보고체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제가 자료요구한 그 안에 보면 학생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 드렸어요, 얼마 전에 보고를 받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동부교육청에 두 번 전달했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 측에서 동부교육청에 두 번에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은 그걸 못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는 본청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는 중간에 보고체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누락이 있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도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보고를 했다고 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 했다, 그게 쟁점사항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두 번의 보고를 받았다로 되어 있어요. 감사의 내용을 좀 이따 주겠지만 두 번에 동부교육청에 보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래서 성 사안 관련된 것은 당연히 본청까지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또 누락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체계를 변경해서 성 관련 사항이나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또 본청까지 일관되게 보고하도록 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성에 관련된 이런 학폭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작년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23, 24?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재작년에는 2018년도부터 2019년 1월까지 스쿨미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성인식개선팀이라든지 원스톱대응팀 이렇게 해서 점차 줄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 기억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원청 이야기로는 뭐냐 하면 학폭 사건이 너무 많고 방대하다보니 미처 그 내용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결과이거든요, 그 내용을. 그러면 보고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사인을 했다든가 보고를 받았다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관님한테 제가 어차피 책 오기 전에, 자료가 오기 전에. 감사관님 알아보셨을 때 지원청에 보고를 했다라고 나와 있었지 않았나요?

재동

심재동감사관

방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안은 학교에서는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찾아뵙고 저희 감사관실에서 어떤 조사하는 진행경과를 보고드리기는 했는데요.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오늘 회의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동

심재동감사관

저희가 지금 기초 어떤 확인 등을 거치고 있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보고체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학교에서는 보고를 두 차례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연락받은 건 없다. 그 대신에 성 관련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걸 왜 못 받느냐?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 받아서 사인한 결과물은 있나요, 사인한 결과물은 있어요?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냥 유선으로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했는지? 그런 게 아마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교육청 내에서는. 그러면 서면으로 보통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 폭행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러고 보고할 것 아니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성 관련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유선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조사 나가ㅓ 또 대응책을 마련하고 최종 결과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런 결과는 다시 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게 돼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최초 23일 날 폭행으로 신고 하고 바로 오후에 성 폭행으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지원청도.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글쎄 그 내용이 저도 관련 교육지원청하고 학교간에 그게 쟁점사항으로 있어서 천상 그 사실관계는 감사결과가 나와야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보고체계가 아직 어떤 체계로 보고를 했는지? 이것은 전화로만 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면은 없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는 유선으로 보고를 했다. 뭐 그러다 2차 보고를 했는데 1차 때는 빠져 있다가 2차 때는 보고했다고 그러고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거기 서류에는 빠져 있었다는 등 서로 약간 혼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보고체계로 할 것 아니에요. 뭐 학교폭력 50건, 30건해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하면 그냥 전화로 50건 이번에 있었습니다 하고 그냥 보고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서류를 작성해서 50건 중에 내용에 성폭행도 있고 학교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장이 사인을 할 것 아닙니까? 사인하는 그 기능이 안 되어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것은 죄송한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기능은 없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교생활교육과장한테 좀…….

성수

김성수위원

네,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것이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호석

홍호석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접수대장에 기재를 하고 동시에 담당자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초ㆍ중학교는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저희 시교육청 저희 과로 보고양식이 있습니다. 보고양식에 작성을 해서 메신저로 1차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보고는 공문으로 작성을 해서, 이 사안을 작년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공문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3차는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다는 결정내용을 통지서 내용을 3차로 보고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어난 학교의 내용은 1차로 보고했을 때는 단순 폭력 내용으로 보고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 2차 공문으로 보고됐을 때도 폭력 내용만 들어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상세하게 거기에 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관련 공문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차로 성폭행에 관련된 걸로 한 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됐다가 오후에 바로 성폭행이라고 해서 다시 신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알고 계시잖아요?

호석

홍호석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1차 보고 때는 단순 폭력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 다음 날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관련 내용을 수정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정보고가 어떤 양식에 의해서 수정보고가 된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학교에서는 유선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그런 내용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이런 차이점이 발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께서 지금 이 상황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재동

심재동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체계는 있다고 하는데 그 체계 결과물 자체도 없고 문제점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겠죠?

재동

심재동감사관

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다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중간에 누락이 돼서도 안 되고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해서 보고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왜 누락이 됐는지? 왜 안 된 건지? 그러면 중학교에서 문제인지, 우리 지원청이 문제인 건지, 교육청이 문제인 건지? 이런 사항들도 전체적으로 다 알아 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깨끗하게 잘 밝혀주십시오.

재동

심재동감사관

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종식이 되는가 했더니 다시 모 클럽에서 사안들이 또 벌어져서 학교나 각 기관들이 아주 초유의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잘 예방은 했지만 지금 이 이후에도 특히 학교, 직속기관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예방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대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정책국장님이 이석하신 관계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맹기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2020년도 저희 교육청 예산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고 있나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지금 저희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2% 정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32%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음에도 그래도 한 40% 미만까지는 집행을 하셨네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거기 예산 사업에서는 사업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있고 또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사업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신설학교 비용이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12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그렇지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예산 자체가 정리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웬만큼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추를 준비하면서 1, 2, 3, 4, 5 장장 5개월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영향을 받은 사항이.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 당초 예산 대비해서 축소되거나 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담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정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추계만 나와 있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추계는 몇 프로입니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프로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그렇고 금액 단위에서는 저희가 환경개선비가 230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기타사업…….

정호

서정호위원

자료보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천천히.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 관련해서 나중에 저희가 추경심의하실 때 여쭈어 보시면 답변할 사항이었는데 이게 석면이나 그런 환경개선사업비가 학교 방학 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 주관으로 이 사항이 환경개선비를 다른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이 233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이백…….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33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230억 정도 되는 걸로 보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지금도 추계된 걸로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추계.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전용해서 쓰는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협의를 하고, 전용을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전용에 대한 부분…….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전용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길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희가 2차 추경 준비하는 게 6월에 하지 않습니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바로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이면 이번 15일 날 저희 임시회가 끝나면 2주 만에 저희 위원님들도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23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큰 추계로 말씀드리면 233억 정도가 어떻게 집행이 되냐 하면 저희 특교 대응으로 다목적강당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체 투자분이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있고요. 그 다음 코로나 관련해서 유ㆍ초등, 특수 긴급 돌봄과 관련해서 한 80 아니, 9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환경안전개선비에서는 10억 정도가 돼서 거의 233억 정도가 거기에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 외에도 지금 정리될 게 더 있으실 거예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온 게 전혀 없어요. 2차 추경이 정리 추경을 한다는 얘기 말고는, 지금쯤 웬만큼 아우트라인이 잡혀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와 또 소통을 해서 앞으로 이게 국민의 혈세지만 그래도 아무튼 짜임새 있게 또 이런 난항 속에 있어서 예산은 좀 더 잘못됨이 없이 정확히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언제쯤 저희 의회에 이런 부분이 보고가 올 예정입니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목표는 이번 주 금요일이 최종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보고드리러 오려고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음 주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미리 여쭤보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다음 주면, 저희가 이번 주에 회기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하면 그 보고를 일일이 다 위원님들 따로따로 보고를 다 하실 거예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하여튼…….

정호

서정호위원

이 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조금만 한 주만 당겨도 다 위원님들이 계실 때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단축, 단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온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도 지금 담당자나 우리 예산팀장 비롯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사업이 이미 감축하고 폐지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덜 돼서 그런 거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각 과의 특성이 있고 해야 될 업무의 분장이라는 게 분명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일요일도 주말도 쉬지 못하고 본청에 나와서 코로나 예방대책위를 꾸려서 항상 하는 노고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래도 저희 업무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또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가감 없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답변이 없, 이것 지금 피드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 외에는, 당연히 알죠. 그것 누구보다도 저희가 일선에서 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속히 움직이셔서 아이, 모자라면 모자란 부분대로 먼저 하고, 이게 이만큼 보따리 갖고 왔는데 저희가 그 보따리 보고 아, 이것은 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된 부분들이라도 일부 위원님들께 소통해서 보고드리고 그 이후에 좀 더 필요한 또 사항이 위원님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어떠한 현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예산복지과장님이 조금 더 책임자로서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조금 하루라도 빨리 당기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계실 때 그 부분 중지를 모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위원님, 그럼 저희가 수요일 날 조례심사 끝나면 그때 가서 추계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네, 추계든 어떤 부분이든 잘 한번 준비해 보세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님.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마을교육지원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85.4% 집행률이네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그냥 예산 내리는 사업이 많아요, 그죠?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약 70%가 학교에 교육과정운영비로 내려가 있고요. 나머지는 교육지원청과 자치구청 사업비로 내려가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85% 여기서 학교로 내리기는 했지만 그 학교에서는 집행이 거의 안 됐겠네요, 이것은?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어서요. 한 2주 전에 학교에 50개 학교를 지원청 장학사님들과 저희 담당 장학사님이 일일이 다 전화와 또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잘 쓰여야 되는데 사실 우려한 것과는 다르게 선생님들께서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들을 나름 콘텐츠라든지 연계해서 쓸 수 있다라고 답변한 학교가 48개 중에서 42개 학교가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상황에서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2주 전이였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아이들 개학도 못 하고 학교 현장에 돌아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48개 학교에서 42개 학교가 이 예산을 적정하게 다 쓸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그러니까 개학을 앞두고 2주 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는 개학을 하게 되면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나름 강구해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저도 어제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학이 조금 더 실제로 등교 수업이 좀 늦어질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도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담당 장학사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또 지원청과 자치구청과의 협의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학교와 소통하고 지원할 건지를 좀 더 의제를 가지고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현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85%가 아니라 거의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 본청에서 내렸을 뿐이지 지금 이루어진 것은 없잖아요, 준비하고 있을 뿐이지, 그죠?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지금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마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치구와 협력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지원청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마을과 연계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교육을 수업을 해 나갈까 고민하는 학교들도 있긴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집행이 될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면 단장님, 85.4%라고 여기는 집행률을 쓰셨는데 그것은 금액을 각 학교에 내려줬을 뿐, 이것 집행된 학교 한 군데라도 있어요? 단장님, 파악하셔서 한 군데라도 있었습니까? 지금 집행해서 사업이 진행된 학교가 없죠?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저희가 집행률 자체에 정확한 데이터로 현황을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집행이 어렵지 않았을까?

정호

서정호위원

단장님, 그러면 마을교육지원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집행을 하고 나서 이 집행에 대한 진행되는 사안들을 계속 관리하고 감독하고 잘 되고 있는 부분 부흥시키고 잘못 되는 부분은 어떻게 더 지원을 할 것인지를 보는 집행기관 아닙니까?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주시는 게 집행률 85.4%가 지금 내리기만 했지 집행이 안 됐지 않느냐고 여쭤봤는데 그것 맞는 거죠?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2주 전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2주 전의 답변은 학교 현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이를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청과 자치구와 협력해서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앞으로 계획된 부분들 또 학교와 소통한 부분들 자료화된 게 있으면 한번 자료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허리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리하고 꼬리밖에 없어서 저희가 의결을 할 때도 예산 의결을 할 때도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예산을 그냥 내리기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일 지양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예산은 85.4% 내렸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체 내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단장님 그런 부분들 잘 취합된 게 있으면 보내줘 보세요.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준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일단 다음 질문은 자료가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하루하고 그날 결산하는 것 아니에요? 모았다가 대답도 않고 이것은 옆에서 들어도 아주 좀 안 좋습니다. 인천 30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답변이 뭐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불가피 조정하는 사업들이 우리 교육국에도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아까 저희도 코로나 사태가 개학이 연기되면서 기존 상반기의 사업도 그렇고 하반기의 사업도 지금 예년처럼 할 수는 없다. 그런 의식을 갖고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그런 내용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여간 교육국 사업이 행사나 이런 연수 이런 것으로 해서 했을 때는 17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환하거나 축소하거나 취소하려고 하는 것은 4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말씀한 대로 170개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사업 전체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전체 사업 중에서 변경 없는 사업들이 79건이고요. 연기가 44건, 전환 뭐 전환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불가피하게 전환시킨 사업 같은데 30건, 축소가 9건이고 취소가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용을 제가 보니까 교육감기 초등학생 대회에서 육상, 수영, 체조를 취소를 하신 겁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언제 하도록 돼 있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소년체전 선발 겸해서 3∼4월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가을에 하는 행사도 있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가을에 행사인데 미리 취소를 시켜버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지금…….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육상, 수영은 기존대로 진행을 하고 체조대회만 취소한 거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육상, 수영은 그대로 하고 체조는 취소를 하고, 체조는 원래 몇 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시기, 죄송한데 우리 평체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네, 간략히 말씀하십시오. 몇 월 달에 이 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평생교육체육과장

5∼6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체조협회와 협의한 결과 참여 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협회에서 먼저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체조에 관련돼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불용시키실 계획이네요, 사업을 없앴으니까?

상교

서상교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신 거죠?

상교

서상교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체조협회에서 요청이 먼저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교사 정교사 1급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이 자격연수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격연수도 취소를 해 버린 사항이거든요. 이 자격연수 안 하실 예정입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격연수가 1정 자격연수나 교감 자격연수, 교장 자격연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기간제, 기간 자격연수, 자격연수 관련해서는 원래 여름방학 때 15일 정도 잡았었는데 출석 연수는 10일, 5일 축소해서 10일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연 90시간을 이수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40%인가를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론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당초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그러면? 축소를 하셨으면 당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2억 3400만원.

지훈

임지훈위원

그중에서 7000, 지금 우리 국에서 보고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할 것으로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나머지는 축소를 하시겠다는데 시간을 축소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금 저희가 정해서 90시간이 원래 이수시간인데요. 그것을 사이버로 해서, 원격으로 해서 90시간 중에 40%인가를 사이버 연수로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출석 연수가 아니고 원격 연수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출석을 출석 일수가 원래 15일 잡았었는데요, 연수 기간에. 그것을 10일로 줄이고, 5일 축소해서. 그 다음에 출석 일수를 5일 줄이면서 전체적인 연수 시간이 90시간인데 그중에 사이버 연수로 40%인가를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훈

임지훈위원

연수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무래도 출석 수업보다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여름방학 때 방학 일수가 대폭 축소되면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시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부터 연수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다시 원래대로.

지훈

임지훈위원

원래대로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금년도만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축소 운영하려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 다음에 교장 자격연수를 또 이게 교장 자격연수는 어떻게 축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장 자격연수는 그대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단지 5일 정도 해외연수가 있어요. 그 해외연수를 취소를 하고 국내에서 체험 연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모제 교장 집행률이 65.8%거든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35% 정도 남아있는데 공모제를 후반에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교장 선생님들은 학기 초에 가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공모제를 하게 되면 2학기 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추진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공모학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아마 6월, 7월 이때 이루어져…….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하시는 사유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9월 1일자 공모학교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축소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육국에 보면. 지금 축소사업이 9개 정도 되는데 대안학교 교직원 워크숍도 축소를 하셨고, 유치원 교실수업개선 수업 나눔도 축소 이렇게 해서 9개 정도 됩니다. 뭐 학생상담 교육봉사자 연찬회라든지 또 학교폭력 책임교사 워크숍이나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왜 축소해 버리시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원래 워크숍이나 연찬회가 1박 2일 숙박형 연수가 많이 잡혀있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숙박형 연수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행사라든지 분산해서 그런 내용이 축소됐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초등학생 생존수영실기교육도 이 사업이 작년도에 국장님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준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언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원래는 연중으로 실시해서 대체적으로 3월말부터 10월말, 11월초까지 이루어지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생존 수영교육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교육부하고도 계속 의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 원래 3, 4, 5, 6학년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계획에 하반기에는 2개 학년으로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변경계획이 3학년하고 5학년 2개 학년만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10차시 이상을 하게 돼 있었는데 최소 6차시 이상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 예산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처음에는 52억 정도를 책정했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약 20억 정도를 감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기상인가요, 이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죠.

지훈

임지훈위원

시기상으로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축소하신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보다 더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사실 2학기에 교육도 실제로 수영장 가서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취소된 사업이 8개나 됩니다, 지금. 물론 교육국에서 취소 내지 축소 내지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취소하는 사업들 중에서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취소한 사업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왜 취소하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해외연수는 모두 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연수가 해외 사정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국내 사정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타지역가서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국내 연수도 취소를 했고, 워크숍 같은 것. 또 해외연수도 당연히 취소를 하고 그래서 8개 정도가 취소된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1년 내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후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러 보여요. 이런 사업들은 하셔야지 다 취소시켜 버리면 내년도에 또 내년도 예산 다른 말씀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은. 이 사업들 취소함으로써 대부분 보면 워크숍이라든지 또 토론회라든지 국외연수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국내 연수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결국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의 토론 내지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해 버리면 원칙적인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다 취소해야 맞는 거예요. 일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입니까, 이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전체적인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 중에 관계자 연수, 워크숍 이런 것들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예정이고요. 이게 위원님, 사실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교육감님 모시고 협의회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산 관련돼서도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팀에서도 6월 중에 아마 감 추경이 감추할 예정이다. 어차피 교육부에서 그렇게 보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지침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관련돼서 거기에 짜깁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일부가 들어간 사업들이 있어요. 교육국뿐만 아니고 행정국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국도 마찬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이 사업들을 취소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들이 정말로 분석을 한 결과 취소 내지 축소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신 건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저희 교육국 과장님들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이게 1차적으로 정리된 자료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해외연수는 취소하기로 자체적 결정을 했고 교육감님께 1차적 구두로 서류상인 아닌 구두로 보고를 드렸는데 국내연수, 워크숍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이 상황이 더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했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반기에도. 판단을 해서 일부 사업을 축소했는데 다시 한 번 2차 검토 때 또…….

지훈

임지훈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일정을 물론 세부적인 것은 확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축소 내지 취소를 한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한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 교육국 사업 중에서는…….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당초에 교육과정 계획안에 다 들어 있던 사업들이 뭐 불가피하게 취소 내지 축소되었으나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일선 학사일정에 다 포함되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과정에 다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장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지금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이지만 이제 6월 달에 추경도 있고 결산도 있고 행정감사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그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할 건지, 사업을 할 건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이랬을 때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달라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님은 관련돼서 이것은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할 텐데 이 내용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쨌든 코로나19라는 그런 특수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또 이해는 하지만 이게 내년도 사업까지 또 다른 사유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게 170건인가 보고를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주요예산사업 보고서에 보면 저희 교육국 사업이 13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130건 사업 중에 행사를 하거나 연수를 하거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걸 작성된 것이라 약간의 착오가 있지만 저희도 교육감님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4월에 할 사업을 뭐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겠지 하고 연기를 하거나 그러지 말고 연수처럼 집합연수 할 것을 원격연수로 한다든지 회의를 또 500명이 모일 것을 축소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전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국에 주요사업 전체가 170개 중에서 변경 내지 연기 내지 전환, 축소, 취소 이런 사업들이 약 90개 정도가 그 정도 돼 있거든요.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 그렇게 변동이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다 논의를 하고 교육국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한 안건들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변동이 와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를 빌미삼아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면 다시 사업일정을 조율을 한번 해 보시고요. 물론 추경 때 제가 다시 한 번 논의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주로 교육국은 정책사업 아닙니까? 정책사업에서 이 정책사업이 결국은 프로그램 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학교나 일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잘 대처를 해 줘서 그나마 인천지역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또 확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일선학교에 좀 더 신경을 개학하기 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그 개학이 앞으로 교육부에서 더 연기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건 어떻게 됐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도 연기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5분 안에 끝내라는 사인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빨리 답변으로 끝내겠습니다. 도림고 이전배치가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처음에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 쪽에 공사하기 전에 그 지역의 지질조사를 대부분 하잖아요. 거기 암반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대충 조사를 하고 나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지질조사를 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도림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2016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이 돼서 연말에 이전하는 걸로 농산물 이전에 따라서 연말에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서창동으로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거기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학교 부지를 선정하면서 저희가 지질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지 않았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게 공사 중에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돼서 어쨌든 연기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5개월에서 6개월을 연장을 해서 원래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9월로 연장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것이 대부분 그런 지질조사를 공사 예측을 하기 위해서 암반이 들어가 있어도 또 암반이 들어가 있으면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공사 중에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월에 개교하기로 했던 건데 9월로 연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들이나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됐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신설학교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림고등학교는 지하수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 또 일선학교 일부분에서는 또 공사하는 중에 일부 폐기물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학교 용지를 선정하면서 지하상태를 검증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지하뿐만이 아니고요. 암반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터파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암반을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또 지연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가 돌발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신설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사전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놓친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1년 당초에 3월 개교 목표를 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16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15억 6000만원 정도 추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흙막이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건 설계변경을 다시 검토를 해서 파일공법으로 바꾸든지 어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공사 과정 중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흙막이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막이 공사가 끝나면 개교를 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죠. 지금 처음에 이게 지하수가 나온다는 자체는 지반이 약해지는 것이고 지반이 약해지면서 계속 지반이 약해지면 건물을 세운다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생김으로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그냥 이런 상태에서 공사 진행할 게 아니고 특수설계를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파일공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충분한 기초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위에다가 건물 지어놓으면 지반이 약한데다가 건물 지어놓으면 그게 견디겠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안전성 확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흙막이 공사는 지금 임시방편으로 막겠다는 얘기이고요. 건물을, 지하수가 나오는 그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온전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용역 해봤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안전성이나 앞으로 그 지반에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현재 공법으로 그냥 기존대로 해도 괜찮다는 안전진단 다 받은 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저희 시설과에서 현장에 지금 시공 중인 업체하고 다 검증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 업체하고 하면 안 되죠. 그 업체는 어떻게든지 그 공사를 그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도 그것은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기존에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괜찮다고 한 용역보고서 있으면 자료 줘보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단순하게 5개월, 6개월 연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급하다고 그래서 서두를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지반이 지하수가 나온다는 자체는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반이 약하면 그 학교는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하고 설계를 해서 특수공법으로 가든지 안전진단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국외연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 예정, 감액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 같은 경우도 취소 및 예산 감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웬만한 것은 거의 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취소가 되고 있던데, 취소 예정이던데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그 부분은 이런 언급이 없더라고요. 아직 방향이 안 정해져서 그런 건지? 뭐 계속 추진하실 의향이신건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콜롬비아하고 수년째 하는 교류인데요. 저희가 일단 매년 5월 달에 이걸 진행을 했었는데 5월 달에는 콜롬비아 교사들 30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 방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열흘간 행사를 하고 가는데요. 올해는 그것은 뒤로 미루어졌고 또 지금 그것은 취소된 것 같고요. 또 교육감님이 콜롬비아 가서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 계획이 올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교육부하고 의논 중인데 일단은 잠정적으로 9월 아니면 10월로 연기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취소를 안 하고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떻든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으시다는 것이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 제가 쭉 보다가 다른 것은 전부다 교육공무원이고 학생들이고 교사들이고 이런데 이것만 이렇게 돼 있어서 교육감님 일정이라서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는 게 필요할 것이고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은 상황의 변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고민되어 질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하나는 제가 본회의 5분 발언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육청하고 시의회하고 인천시와 같이 해서 기후위기 비상협약 했잖아요? 기후위기 공동행동과의 협약을 추진했는데 저희 보니까 환경교육이 있어요, 462페이지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사백…….

선희

조선희위원

63페이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 정해진 건가요, 생태환경교육선도학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4월에 추가공모해서 다 선정이 됐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 10교였다가 더 추가로 해서 12교로 늘어난 것이고, 학생동아리는 아, 이게 3월 달에는 10교였고 4월 달에 또 12개를 더 늘렸다는 건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8개 총 몇 개인 거죠, 지금?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총 자원순환교육선도학교 12개교이고 학생동아리가 12개교 그래서 4월에 확정이 돼서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제가 2월에 기후위기 비상행동하고 시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어느 학교 학생들이 왔었거든요. 학교 환경동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동아리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든데 지원금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공모사업 상한제 이것 때문에 받지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이 지금 공모사업 상한제는 학교 교사 분들이나 이 분들의 행정업무 경감 지원 이 차원에서 공모사업 상한제 이걸 두고 있을 텐데 워낙에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사업 상한제로부터 조금 자유를 둬야 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더구나 기후협약 관련해서 공동행동도, 공동협약도 한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저도 계속 확인은 해 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조금 열어두는 것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작년에 정책기획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학교업무경감 차원에서 했는데요. 이게 특히 이 자원순환교육이나 환경교육은 시청과 협력체제 유지하면서 또 예산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라 일단은 2월까지 그렇게 공모해서 20개 학교를 다 충족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이런 정책적인 사업은 공모사업 상한제에서 제외시키고 하자 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했고 내년에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 과제 영역을 정해서 그런 사업들은 공모사업 상한제에서 제외시키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혹시 그런 사업에 성인식개선선도학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공모사업 상한제나 이런 것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중요한 사업들은 일단 하여간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하기를 공모상한제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했으니까…….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좀 적극 행정이 펼쳐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기후위기선언 이후에 새롭게 계획하신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현재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사업이 학교 예산 배분됐지만 구체적으로 추진이 못 되고 있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공동 워크숍 이런 걸 했을 때 거기 참여자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하고 공동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실천과제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뭐 환경교육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도 나왔고 또 하나가 ‘채식 급식의 날’ 사실 이것은 학생들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 돼요, 교육청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 뭐 1년 내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선도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어떤 것들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그냥 상징적으로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그 워크숍에서 나왔던 것들이 되게 괜찮았던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서 확인해 보셔서 생태환경교육선도학교는 선생님이 관심이 있으실 것이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것만큼 인식의 확산을 위한 노력들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실험실습실 기자재 확충하고 노후실습실 환경개선이 향후 주요예산사업으로 되어 있던데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금 2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하고 아이들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양 측면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기능경기대회 관련 뉴스는 보셨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봤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해 보셨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일단 창의인재교육과에서 관련 공문도 내보냈고, 아마 화상회의를 직업계고 교사들하고도 하고 있어서 그럴 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 관련해서 경향신문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목만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는 학교를 위해 메달 따는 기계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기능대회 매몰된 직업계고 학생들 건강ㆍ학습권을 보장하라!” 이런 활동들이 계속 중앙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창의인재교육과장님 오셨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능대회가 상당히 오래된 대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맞게끔 기능대회가 맞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사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능대회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학생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선생님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게 도제식으로 하다보니까 선후배간의 위계문화 이런 부분들도 작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에 나와서 물론 인천의 사안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기능대회, 그런 조사들을 해 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기능대회에서 그동안 어떤 성적을 냈는지는 제가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 학생들이 계속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예전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관련해서도 그 친구들이 계속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점검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 한 학생을 잃고 나서 어쩌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건지 모르지만 외양간에 대한 재정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기능경기대회 문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안이 아니다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교육적으로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산업안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안전, 제가 적어놓고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공립학교 관리자들의 산업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는데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더라고요.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현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공립학교만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공립 소속 직원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법인에다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립학교 교원들과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무직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이지만 우리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이고 그 분들도 같은 직종이지만 그 분들은 사립학교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예속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 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주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용주이고 사립학교는 재단이 사용주다. 이래서 우리의 관할 이런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업무분야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건지?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업무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사립학교에 대한 어쨌든 저희가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다시 얘기할 텐데 사립학교라는 벽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늘 나오는 말이 그 학교가 사립학교라서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실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예견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청이 적극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고민돼야 누구나 안전한 일터가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 때문에 자꾸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들, 어차피 저희가 학교폭력법도 지금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관련해서 보통 기업에 다닌다라고 보다는 교육기관에서 일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계실 거잖아요,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만든 분들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요구하셨던 분들이 공립학교의 비정규직들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교육청만의 몫은 아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너무 도덕책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괴로운데 상식 이런 사회가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미래세대를 교육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상식을 바꾸는 준비 작업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검토해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에 준하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자료요청한 게 아직도 안 왔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료 빨리 와야 빨리 질의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학생 인원수하고 그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것은 있는데 교원수 자료가 아직…….

정호

서정호위원

교원수 그러면 빼고라도 학생들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원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고 하려니까 빨리 주셔야 질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희가 온라인개학을 실시했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학교에 나가서 한번 현장 보셨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교육감님 모시고 몇 차례 나갔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수업하는 것 지켜보셨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뭐 장시간은 아니지만 시범수업 하고 이런 것을 참관했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 학교 보셨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난번에…….

정호

서정호위원

뭐 북부, 서부 이쪽으로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어디 학교라고 지칭 안 하셔도.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강화지역도 갔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강화 말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서구에…….

정호

서정호위원

초등학교 가보셨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초ㆍ중ㆍ고 다 다녔는데 지금 4월 달에 다녀 가지고 교육감님 모시고 몇 차례 나갔고 또 유은혜 부총리님 인천 방문했을 때도 또 가보고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희 인천 온라인교육이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뭐 성공적이었다 표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교육계 역사상 처음으로 원격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추진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학부모님들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부모님들, 그런데 하여간 거기에 지금 제가 언론에도 제가 읽은 언론에도 보면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이후 3주 뒤에 표현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보면 ‘교사와 학생의 적응은 빨랐다.’ 제목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격수업에 있어서는 지역이라든지 학교 또 교사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뭐 지금 교육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장기로 원격수업을 현재의 대면수업을 보강하는 쪽으로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일선 학교에서 그나마 이런 표현 하면 안 되지만 선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지역 간, 학교 간, 교사 간의 격차 이런 해소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교사연수를 진행을 하면서 했고 또 학교 현장에서 보면 교사 간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럴까 협력수업 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일선에 나가서 보셨다니까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초등학교 수학을 원격으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수학을?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초등학교에서 쌍방향 수업은…….

정호

서정호위원

원격수업이 수학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세요? 저는 초등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수학으로 짚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수업시간을 저기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40분 내내 쌍방향 수업은 선생님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특히 저학년 학생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과제제시형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대면수업보다는 어렵지만 그래도 수학이라고 또 못 할 것은 없다. 또 여러 가지…….

정호

서정호위원

EBS나 화면을 통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화면을 보면서 하거든요.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데 화면을 통해서 하는 수업이 거의 없어요. 그것 아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초등학교 수업이니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40분 내내 화면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수업 진행은 어렵고 일단…….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예체능이나 예를 들어서 어느 과제를 내줘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클래스팅에 올려다오”라든지 뭐 “과학실험을 이렇게 해서 실험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라” 그 부분은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그냥 문자로 서로 주고받는 하지만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까, 그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수업…….

정호

서정호위원

부모가 안 계신 상황에서 아이들이 혼자서 몰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1+1을 몰라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1+1을 푸는 교육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통상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교과서 7페이지, 8페이지 보시고 문제 풀어서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라고 하면 1, 2, 3학년 저학년들은 더 힘들겠지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더더욱이나 힘들 거고. 우리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료 보내주시느라. 하지만 이 자료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받아 봤습니다. 하드웨어는 잘 되어져 있어요. 3자가 보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한 4가지 정도 하드웨어를 창의인재과에서 아주 발 빠르게 또 교육부 지침을 따라서 잘 교사가 이용하게끔 커넥션도 잘하고 있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가 되는 공문을 각 학교에 하달하면서 이렇게 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드웨어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야, 이 정도는 정말 획기적이고 제가 창의인재과장님 오셔서 설명하실 때 “야, 정말 준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네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학습을 어떻게 주입을 시키는 과정을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게 있는지? 일선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아닐 때에는 선생님들 간의 교습법은 다 다르죠. 하지만 원격으로 할 때에는 어떤 매뉴얼이 없이 진행하기에는 일부 100명 중에 한두 분은 본인 개인 사비를 털어서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도 남매를 키우는 부모로서 집에 가보면 아이들이 손 놓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때가 창구가 없어요. 선생님들 또한 혼란스럽고. 저는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초등교사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이게 중ㆍ고등학교 과정은 특별과목, 과목 단위 수업이라 각 선생님들이 그 과목의 전문성만 띠면 어떻게 발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초등은 지금 전 과목을 다 케어를 해야 되고 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조금만 저희 교육 현장을 이해해 주시면…….

정호

서정호위원

현장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요, 국장님. 국장님이 현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정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다녔는지? 교육감과 같이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교육감님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현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현직에 있는 교사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 배가 고픈데 물 줘봐야 배가 차겠습니까? 목마른데 밥 줘봐야 얹히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런 시스템이 강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우리 집행부,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우리 간부님들께서 앞으로의 대안을 갖고 이번 시스템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번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원격수업 이것 또한 평상시에 우리가 학교에 등교를 하더라도 원격수업을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3일부터 개학이 된다고 하지만 국가정책으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우리 간부님들께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으세요. 주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부모님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요식적인 것 말고 진정성 있게 정말 힘든 게 뭔지 파악하셔서 마스크 하나를 보내더라도 뭐 하나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학부모들, 학생들도 지금 그게 제일 힘들 거라고 보여요, 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 또 어떤 이런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 교육청은 뭐 교육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저희 교육청도 나름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다음에, 다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원격수업이 일상적인 우리 학교생활에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간 중기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상의하셔서 좀 더 면학 분위기 조성에 잘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우리 인천교육의 지금 숙제가 교육균형이에요, 앞으로. 원도심과 신도시와의 교육균형을 아주 최소화시켜서 원도심에는 더 좋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참신하게 심어놓는 게 균형교육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미만에 지어진 학교들 보면 겉보기와는 다르게 들어가 보면 정말 조그만 교실에 아이들 20명 남짓 그냥 따닥따닥 붙어 가지고 수업하면서 창문, 조그만 창문 하나 있고 특별실도 많이 부족하고 도서관도 비어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린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우리의 숙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또 아이들의 학교가 비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게으르게 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과밀학급 지역에, 지금 명단을 이 학생 수를 보니까 원도심하고 신도시가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아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학교 수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것 또한 아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2020년 9월부터 개교하는 학교들부터 이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신축해서 개교하는 학교들이 예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여요. 하지만 상위법에 보면 어떠한 학교를 개교하는 인원수의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투에 올라가게 되면. 그런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1시간 반 정도, 통학 거리가 편도 1시간 반이에요, 편도.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그렇게 장시간을 이동한다면 안전의 위험도 많을 것이고 굉장한 우려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 보면 고등학교 부지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6ㆍ8공구 쪽에 해양3고인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6ㆍ8공구에 송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학교용지가 11공구 빼고요.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는 기 개교를 했고 그 다음에 4개가 지금 학교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ㆍ3공구에 하나가 있고 5ㆍ7공구에 하나가 있고 6ㆍ8공구에 2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의 고등학교 용지가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보면 해양3고는 중투 언제 올리실 계획이세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6ㆍ8공구가 전체적으로 다 오피스텔 포함해서 3만 20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고등학생 수가 2700명 정도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기존에 지금 송도에 있는 지금 현재 고등학생 수는 3800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6ㆍ8공구가 다 완료됐을 때 나오는 학생 수가 2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천은 학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 연수구 쪽에는 지금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신도시 쪽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도 6ㆍ8공구 아이들이 저쪽에 멀게는 동인천고등학교까지 가게 되면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는 마무리할 시점이 된다고 치면 3년 전에는 중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보통 학교 짓는데 4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2022년도 또는 2021년도 하반기 이때부터는 중투에 올려 가지고 2025년도에는 그쪽에 신설 고등학교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중투 요건에 거의 맞아 들어갈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 빨리 준비하셔서 첨단고나 해양3고나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올 하반기나 내년 전반기라도 빨리 올릴 수 있게끔 이것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입주 시기가 좀 당겨지거나 공사 물량이 좀 더 많아진다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준비해서 입주됐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멀리 학교가 1시간 이상 통학 거리가 하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네, 이 부분 첨단고, 해양3고 이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조속히 진행해서 진행 과정을 다시 한 번 업로드해서 보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새봄초등학교 개교 9월에 가능합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명칭은 동춘1초인데 새봄초등학교인데요, 교명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금년 3월에 인건비의 어떤 그런 문제로 조합 측하고 시공업체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4월 1일 날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러면 9월 1일 날 개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행정국장님께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것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보강에 관련돼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법이 몇 가지 정도 있는지, 혹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찾아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공법하고 특수공법 그 다음에 신자재공법 이렇게 해 가지고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법 내에 보면 철골브레이스 공법하고 그 다음에 절단벽 공법 이 2가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80% 이상 이 공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한번 보셨어요, 공사하는 것을?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봤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0% 이상이 일반공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10개 안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공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셔서 이 특수공법이 상당히 어떤 공사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특수공법이 일반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단지 지난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공법심사위원회를 거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수공법도 일반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특허 부분 그리고 일반공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괄호 치고 특수공법이 그 안에, 일반공법안에 들어가는 있는 특수공법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공법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철골브레이스 공법인데 학교의 뒷면을 다 철로 가려 막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창문을, 지금 창문이 하나 있잖아요. 원래 3배의 창문인데 3분의 1만한 창문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거거든요. 보면 한 칸이, 한 칸인데 철골로 다 뜯어내고 벽을 쓴 다음에 브이자로 철을 하면 브이자 위에 철문을 조그마하게 내는 거예요. 그게 3배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이 창문이 쫙 있는 거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밖에 창문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공법으로 많이 합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인천만 특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철골브레이스 공법이 반이고 그 다음에 절단벽 공법이 반인데 절단벽 공법이 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철골이에요. 이것은 철골브레이스 공법인데 절단벽은 뭐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절단벽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학습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게요. 대부분이 이런 공법은 예전에 쓰던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철골. 그러니까 뒷면을 완전히 다 까고 철골을 안에다 대고 하는 게 이런 공법은 예전부터 썼던 공법이라는 거죠. 지금 포항 지진 그 다음에 경주 지진에서도 이 공법을, 그 학교도 이 공법 아닌 것도, 아닌 것 쓴 것도 대부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공법들이 거기에도 지금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굳이 이런 공법을 사용하는지? 이게 한 3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얘가 40% 정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20억 정도 공사를 한다면 특허공법을 사용하면 12∼13억 정도면 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창문도 더 많은 창문을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외관상에도 그 공법 같은 경우들은 지지대를 보강하는 공법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한 달이면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학 때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서울교육청은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알아보셨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즘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공법으로만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다 같은 조건이라면 두루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타 시ㆍ도 사례도 확인을 해 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이제 우리보다 좀 빨리 나간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교육청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더 튼튼하게 그 다음에 새로운 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바꾸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이것을 우연치 않게 남동초등학교에 운동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 이것을 어떻게 좀 해줘야 된다 해서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겠다 해서 갔더니 막 공사가 장난 아닌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것만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청소하면 또 뭘 다른 것을 하고 또 청소를 하면 또 다른 것 청소를 몇 번 했다고 청소비가 900만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간단하게 내진보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슨 뒷면을 다 뜯어내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 급식 후드 청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후드 청소가 212페이지에 있는데요. 대부분 후드 청소라는 것은 묵은 때가 있거나 아니면 가습에 의해서 국물이 위에서 더러운 물이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를. 1년에 한 번씩이든 분기별로 한 번씩이든 청소를 시키는 거잖아요. 음식 만드는 데 후드 얘기하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소를 왜 하느냐 하면 위에서 올라가던 것들이 굳어져 가지고 가열을 하면 또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떨어지는 건데 그게 떨어지기 전에 에어컨에 보면 필터처럼 이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는 아이들이 냄새가 나는 것도 환풍기로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도 밖으로 유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청소를 다 안까지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필터만 교환하면 간략하게 진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급식팀이 예산복지과에 있어서요.

성수

김성수위원

급식팀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교육국 소관이 아니라.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래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맹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예산복지과장님이 해 주세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만 비용이 왜 110만원씩 들었냐 하고 그것만 파악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굴뚝까지 청소하려면 그게 1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나가는 1~1.5m 그 부분까지 청소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청소를 할 것이면 그런 식으로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앞에 들어가는 초입에서 필터를 설치하면 에어컨 필터처럼 그 필터만 교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터, 관을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학교에서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얘기…….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는 진짜 교육국장님, 421페이지인데요. 방역물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그 열화상카메라 하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또 있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 것 혹시 보셨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어떤 내용인지?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보면 프라임경제에서 나온 건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또 “더 절약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더 좋은 것, 중국산을 했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만들이 나왔던 건데 그런데 한번 테스트해 보셨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가 그거 구입을 할 때 총무과에서 우리 시교육청 본관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현재 설치돼 있는 것하고 또 다른 유형의 두 대를 설치해 놓고 거기 출입자들한테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것들이 여러 명을 한꺼번에 열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것을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셨어요? 한번 체크해 보니까 어떻게 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초에 설치해 놓은 것이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쭉 들어와도 열이 딱딱 사람마다 온도가 감지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용 열화상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용이 있고 일반카메라가 있는데 보건용을 사용을 해야 한다해서 중국에 그 업체가 있어서 그 중국 업체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테스트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의견수렴 한 내용에는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식당에 그걸 하셨잖아요? 뭐죠?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투명 가림막을 급하게 하셨어요. 그게 다 설치가 다 됐나요? 설치는 다 됐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것도…….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입니다. 그 설치가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차 추경 때 코로나 관련할 때 학교운영비로 줘서 학교 자체적으로 뭐 가림막을 설치할 학교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또 사람이 더 필요, 급식비에 따른 인건비가 더 필요하게 되면 인건비 등 다양한 용도로 쓰게끔 돼 있지 의무적 설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가림막을 설치한 학교도 있기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가림막을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제가 받았는데, 그 보고를.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아닙니다. 가림막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성수

김성수위원

판단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급식 코로나 관련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또 그 시점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종이로 만든 가림막이 있어요. 일회용인데…….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1∼2개월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진짜 100분의 1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엄청 저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했으면 굳이 너무 어느 한계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이게 종식이 되면 걷어 들여도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너무 비싼 것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런 것을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해 주었으면 학교에서도 사용하기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 정수기 질 검사비가 지출이 있는데 100% 집행을 했거든요. 429페이지에 우리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 검사 실시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와 있네요? 3월 달에 정수기 수질검사를 다 한 걸로 나와 있는데 평가를 12월 달에 하겠다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우리…….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해서 이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교별로 계약은 안 하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이 학교는 괜찮았는지? 저 학교는 괜찮았는지? 검사를 했으면 검사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산을 4억 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결과가 바로 나와야지 이게 너무 시간이 12월로 해 놓으면 그 중간에 문제 있는 것은 12월 달까지 그냥 계속…….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 12월 달에 정산보고이고요. 이거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정산 보고 및 평가까지도 되어 있는데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위원님께서도…….

성수

김성수위원

언제 이거 발표해 주실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몇 달 뒤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검사결과는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지가 나온 게 있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교별로 불합격이면 다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재검사하고 그래서 합격이 되면 다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취합이 됐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취합됐는데 어떻게 만약에 불합격이 됐으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해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한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44페이지에 보면 지역서점 연계 도서구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이 0이에요. 이게 빨리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개학하기 전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작성시기가 4월 10일 현재이고요. 저희가 4월 27일인가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월 27일 날 구입을 하라고 했다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예산 지원을 다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 지원해서 각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하여간 4월 27일 날 예산 배부를 해서 각 기관별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구입을 하기 시작하겠네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거의 9억 2700인데 지역에 활성화가 될 법도 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왜 개학하기 전에 후딱 했어야 되지 않을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지난번 코로나 3월 31일자로 원포인트 추경할 때 추경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아마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니시고 국장님 좌석에 앉아계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47쪽 보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이네요, 여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주요사업을 새로 실시하려고 추진계획하신 것이죠?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현국입니다. 네.

지훈

임지훈위원

보면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지금 일명 민식이법에 관련된 사업입니까?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민식이법이 3월 25일 날 발효되면서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학교 밖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 주체가 지자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하고 교육부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6억을 뺀 나머지 7억 정도가 저희가 지자체로 전출하려고 2회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사업이거든요.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방자치로 이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지훈

임지훈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교육부애서 그렇게 특교로다가 일부 내려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40, 지자체 40 그 다음에 저희가 2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매칭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나요, 이게?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보통 지방자치사업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비법정으로 내려지는 경우는 있는데 교육청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은 드물거든요.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지자체에서 지금 민식이법에 의하면 과속단속카메라라든지 교통신호기 그 다음에 여기 있듯이 옐로카펫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도록 3개년에 걸쳐서 올해부터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시로다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교통안전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특별회계로 지자체로 이전수입 이전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현국

임현국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침에 제가 오전 질의 때 교육국장님께 질의한 내용 대략 들으셨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돼 갖고 지금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시설에 대한 어떤 사업비가 집행시기하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의 집행 가능성이 예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환경개선비 적기 집행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 집행방안을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는 특수성이 방학 중에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총 184건에 1089억의 공사비가 되는데 공사 건 20%를 줄여 가지고 148건 36건을 줄였고요. 공사비용은 26%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089억원 정도 되는데 283억원을 감했습니다, 26%를. 그래서 줄인 것은 저희가 대부분 공사기간이 55일에서 75일 정도 소요되는 이런 공사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하여튼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가능한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또 이번 기회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공사를 못하면 교육환경개선이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음연도에 공사에 어떤 과부하가 걸릴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행정국 저번에 지원청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원청에 대부분 작년도에 2019년도 정책사업 성과평가표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가장 잘했던 부분이 교육격차 해소하는 것이 두 번째로 잘 했고, 지금 말씀드렸던 환경개선사업이 일곱 번째입니다. 그만큼 정책적으로 굉장히 집중을 했던 사업이 학교환경개선사업이고 그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109개를 선정했지 않았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사업은 굉장히 지금 37개 중에서 변경없음이 19개로 이렇게 주요사업이겠죠, 이것은. 19개인데 교육국이나 정책국에 비해서 이 사업건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적은데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금액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게 학교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284억이라는 그 사업을 축소 내지,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기입니까? 축소입니까? 취소입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축소입니다, 축소. 그러니까 저희가 80억원 정도는 2019년도에 이월된 금액인데 이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불용처리를 했고요, 80억 정도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사업 전체로 봤을 때는 축소이고 건건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취소가 맞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284억이라는 사업 건수가 36건이 감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 36건에 대한 것은 회계로 보면 정확히 취소죠? 연기는 아닙니다, 이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예산을 저희가 추경 때 삭감하는 것이니까 사업이 취소되는 것이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취소죠? 취소 맞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다시 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선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 할 때는 학부모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또 학교 의견도 듣고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해서 교육 본청으로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또 역시 지금 말씀한 대로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반대적인 그런 절차를 해서 취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일부 학부모님들께 통보는 해 드려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거의 대다수가 알고 계십니다. 이 사업을 올해 예를 들어서 A학교가 구름다리를 놓는다든지 또 A학교가 다목적강당을 하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학부모님들이 여기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많이 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용어정리를 하자면 일단 사업 전체로 봐서는 축소를 하시는 것이고 이 개별 건건 사업으로 봐서는 취소로 보셔야 돼요. 어쨌든 회계처리 할 때 세입 대비해서 세출 지금 세입추계를 해서 세출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입이 이게 감액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취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차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우리 교육청도 최소 5개년 중장기계획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럼 5개년 계획 잡혀 있던 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쭉 하게 되는데 2020년도 사업이 취소가 되면 2021년도에 하시겠단 말씀이면 2021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씀이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 생각은 금년도에 감 추경한 사업에는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고 합해지면 공사가 학교별로 너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업은 그 다음 연도로 순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지금 취소했던 사업들, 취소 예정인 사업들 36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사업 예산에 반영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2021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다음 해로 미루어지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런 예측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원인이 뭡니까, 국장님? 우리 행정국에서 바라보는 원인은? 이렇게 감 취소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생했으니까 학교에서 공사하는데 어떤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수업일수가 지금 축소됐기 때문에 여름방학이 상당히 축소될 것 같고 따라서 겨울방학도 무한정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외벽보수공사 같은 것은 최소한 100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도 70일에서 8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6개 조정한 것은 최소 55일에서 70일 정도 일상 소요되는 공사를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공사기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줄였다는 것을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부는 제가 동의합니다, 일부는. 한데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뭐 이따 예산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건 매년 저희가 결산 때, 행정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월사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월을 했느냐? 뭐 명시이월은 처음부터 애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그런 공사기간이 줄어듦으로써 부득이 이월밖에 될 수 없다는 그런 사유를 일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 하면 지원청에 있던 각종 업무들, 개선사업들을 보면 거의 지금 축소했던, 취소했던 사업들과 공기기간이 비슷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그건 큰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 서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 공사기간을 보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사기간이 61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확보된 공사기간이 60일로 나와 있어요. 하루 차이에 이렇게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것은 학교에 아마 교장선생님의 어떤 특수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충분히 국장님 마음은 제가 다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공기, 기간만의 원인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2020년 본예산 편성하시고 편성하실 때 최소한 3개월 전에 학교 내지 지원청에서 요구안 다 받아 가시고 본청에서 예비심사 하셨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예비심사하시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 넘기셨단 말이에요, 책자를 만들어서. 그럴 때는 얼마만큼 신중하게, 심도 있게 했겠어요. 그런데 공기기간 하루 차이 났다고 사업을 취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감사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김맹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사업이 취소됐을 때는 취소된 사유 정도는 알아야 되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에 일부 제가 동의를 하고 또 공감을 갖고 있지만 또 이해 가지 못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그 정확한 배경은 시설과에서 정확한 사항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가 보통교부금에서 당겨서 옵니다. 일정 금액을 교육부에서 파이를 정해서 보통교부금에 담아 오면 금액이 12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환경개선비를 정해진 파이만큼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면 그 다음 연도에 보통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시ㆍ도 평가에서 그 금액은 감점요인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이 부분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1월말쯤에서 5월까지 장기화되다 보니까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비 집행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학교 등교 개학이 3월 23일 날 하느냐? 4월 3일 날 하느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자꾸 공기기간을, 공기를 자꾸 대두되는 게 아니라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나온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금년도에 끝내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이를 조정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이를 연내에 집행 가능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집행해 달라.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시ㆍ도에 잠재워진 문제 잘 아시다시피 7.5억원 정도 이월액 부분만큼 시ㆍ도에 보통교부금을 감액해서 주겠다. 그런 부분은 재고가 됐던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각 시ㆍ도에서 요청하기를 올해만큼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을 못 하더라도 패널티 부여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해 달라. 그래서 시ㆍ도 시설과장협의회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사항이 조정된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사업을 축소, 취소를 해서 코로나 관련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다른 사업으로 집행을…….

지훈

임지훈위원

다른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그러니까 203억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재원이 276억이 보통교부금으로 감액돼서 왔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551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0억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그건 설명 안 해도 그건 차후에 추경 때 하셔도 되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일부 비법정 시에서 가져 와서 그거 하시려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 맞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그래서 203억은…….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 가는데 기존에 사업까지 이렇게 취소를 지금 5개년계획이 그대로 망가지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균형발전 대상학교 109개에 두 가지입니다,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그런데 물적 인프라 작년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곱 번째로 성과가 가장 높은 사업이었다라고 교육청 자체에서 평가를 그렇게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너졌어? 왜 벌써 서른 몇 개의 중요 사업들, 몇 년을 기다렸던 사업들이 다 취소를 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은 아까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것이고 그 예산 관련돼서 우리 예산복지과장님께서 예산 관련돼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세입 추계를 작년도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입 추계해서, 세입 추계 맞춰서 세출을 맞춘 거 아니에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세출이 전혀 안 맞아 버린다니까요? 이게 비단 우리 학교시설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공기, 공사기간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설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주요사업보고들 보면 이 사업 아니고도 공기를 마칠 수 없고 이월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라니까요? 최소 공기가 60일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사일이 61일로 나왔어 하루 차이로 이 사업을 취소해야 될 만한 사유가 되느냐 이것이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그 부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학교현장을 나가서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받고 또 학기 중에, 이렇게 엄밀히 내용을 보면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마다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과장님, 자발적으로 학부모님들 의견과 학교 의견입니까? 자발적인 의견이에요? 여기 과장님도 교장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경순

신경순정책기획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아, 코로나 때문에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자발적인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세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공문에 대해서 제가 다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이 내용은 자발적인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의견을 들은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은 못 하죠, 과장님?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 예산 추계 세입추계 잘하시고요. 결산 때 또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저희가 예상컨대 우리 집행부 자료를 봐서는 감액 추경이 확실시되는 거죠,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원래 교육부에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가 내시 편성 다 받으신 거죠?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가 내시 편성 받고 세출 추계 했는데, 세출예산 잡았는데 결국은 가 내시에 대한 게 교육부에서 틀어버린 것 아닙니까?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전에 이 사업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사일정이라든지 공기 기간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도 일부가 포함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맹기

김맹기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번.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482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창의인재과 교육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선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요. 본 위원은 우리 인문계 학생들도 문제이지만 내일모레부터 학교 등교해서 수업을 받겠지만 지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이 학생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원격수업으로 하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특성화고나 예체능계의 학생들은 실습 위주로 많은 게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도 특성화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는 조립부터 여러 가지 이런 직접 손으로 가서 실습을 하고 만져 보고 조립도 해 보고 해체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우리 교육부에서는 집중이수제라고 해서 이것 활용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특성화고에는 집중이수제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것은 학교에다가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나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등교해서 아이들이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할 텐데 지금 언론에서도 다뤘지만 특성화고 아이들이 예전처럼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충분한 실습도 해 보지도 못하고 일선에 교육, 졸업하고 나면 되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학교를 관두고 군대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특성화고 졸업반들 거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교육국에서, 사실 우리 본청에서도 특별하게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한 게 혹시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께서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 내용은 좀 전문적인 것이라 담당 창의인재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양해해 주시면.

오상

이오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취업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산업체 현장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가 매우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취업지원관 중심 또 우리 교육청 관내에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그 취업센터의 취업지원관들도 같이 9월 달 이후에 등교 개학이 되었을 때 9월 달 이후에 현장 실습이 가능하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수업 상 직접 만지고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수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침 내려간 것은 집중이수제라 해 가지고 원격수업 과정 중에는 이론을 중점적으로 하고 등교수업이 됐을 때는 실습 위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론 수업으로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나름대로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실습에 관계되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콘텐츠를 발굴해 가지고 보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7건을 저희가 발굴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저기 집중이수제가 실습,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습수업이 대부분인 우리 특성화고 3학년 상황과 사실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보여요. 그리고 지금 대학 수능, 인문계 같은 경우는 대입 수능평가를 2주 연기시키고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 같은데 지금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 지금 발표 나는 것을 보면 고졸 출신의 아이들보다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대졸 출신의 아이들을 많이 뽑겠다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고 다니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도 문제지만 학부모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수록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인문계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이수제가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그리고 우리 창의인재교육과장님께서는 한번 실태조사를 한 번씩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학을 하고 등교를 하면 정말 집중이수제가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에 관련돼서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을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렌지를 피드백을 해서 고용에 관련된 것을 챙기시는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받지 않게 특성화고 다니는 아이들한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면 드라마학교 2020 제작이 관련돼 있는 게 있어요.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약 1억 3600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식에 관련돼서 고민을 다루는 드라마제작 비용을 다루는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시ㆍ도 분담금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긍정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드라마를 교육부 주관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육부 주관 사업이죠?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각 시ㆍ도에서 분담비율로 예산을 지급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것은 뭐 다른 문제없이 제작이 되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제작을…….

오상

이오상위원

시기에 맞춰서?

동호

김동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쨌건 여기 계신 모든 간부님들께서는 다른 것,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더 챙겨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또 예체능학교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소외받지 않고 학습권의 침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문계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습 위주로 하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코로나19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더 각별하게 뭐 건강상에 이런 것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 학생들은 실습을 위해서 사회로 나가서 취직을 해야 되는 건데 충분하게 실습을 하지 못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님들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챙기셔서 제가 다음에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피드백을 정확히 하셔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학생들의 실습에 문제가 없는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먼저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 버스광고 3개 노선 진행하셨다고 운 좋게도 제가 그중에 1개 노선을 타봤네요. 버스에 광고된 것 봤습니다. 방금 이오상 위원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홍보 효과들을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질이,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과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강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4ㆍ15총선을 대비하여 18세 투표권이 됐기 때문에 교육부 예산으로도 만들고 교육부 제작 과정이 늦어지면서 인천시교육청 예산으로도 선거교육교재를 만들었는데 이것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입니다. 이미 온라인개학 상황 속에서 선거와 관련된 교육교재 교사용 또 학생용을 만들어서 50분짜리 영상자료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미 보급이 됐습니다, 보급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선관위와 함께 추가적인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온라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대면교육이 아니고 영상 콘텐츠를 제공을 해서 교사들 연수 또 학생들도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상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쩌면 18세 투표권이 처음 실시되는 해였었기 때문에 되게 주목받을 수 있는 교육이었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는 없었지만 향후 민주시민교육에 보니까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이런 부분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가 학교 바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자료가 선거교육은 선거 중심일 것이고 민주시민 교육은 보다 더 다양한 영역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 111페이지를 보니까 일제 잔재 및 군사문화청산 연구비가 있고 관련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간발표 및 토론회가 6월에 있고 최종발표 및 토론회가 8월에 계획되어 있던데 중간발표 및 토론회와 최종발표 및 토론회 예산으로 거의, 이게 얼마더라 4800, 5000만원의 예산이 쓰이더라고요. 이 상이 어떤 건가요? 113페이지입니다.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연구용역비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연구용역비는 1000만원이고 중간발표 토론회가 2100 그 다음에 최종발표 토론회가 27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시기는 일단 중간보고가 6월이고 최종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당초 예정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토론회 참여 대상이 어떻게 돼요?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토론회 참여 대상은 전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또 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중간발표와 최종발표의 차이점은 뭔가요?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말 그대로 진행된 중간과정까지의 내용인 것이고요. 최종은 좀 더 다양하게 결과 발표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전 이런 토론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발표는 실제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서 최종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발표가 2100만원이면 상당히 대규모의 토론회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대규모의 토론회를 두 번씩이나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하나 생겼고요. 관련해서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업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제잔재청산과 군사문화청산 연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시는 부분이다. 부분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 교육정책연구소가 연구했던 거거든요. ‘성인지감수성 실태조사’ 혹시 이것 토론회 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연구발표 토론회나 이런 부분 했습니까? 했어요?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작년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최종 컨퍼런스 때 했었죠?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로얄호텔에서 제가 작년에 정책기획과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선희

조선희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토론회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선희

조선희위원

그때 교육정책 전체 발표 속에 한 부분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희가 회기 중이라 아마 못 갔던 것 같은데, 일정이 겹쳐서 못 갔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다 같이 들어야 되는 토론회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 기사 보셨죠? 되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교육청에 간부공무원분들도 당황하셨을 거고 학부모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교육청의 교사 분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당황했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는 토론회나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게 고민이 들어서 이 관련된 토론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연구비는 1000만원인데 토론회비로 5000만원이 쓰이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토론회가 되고 나서 시민들이 어떤 실천 과제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하고 협력사업인데요. 잘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아시아 행복시민학교는 선정이 됐나요?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네, 20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 거의 선정돼서 어떤 게 진행이 됐다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성과공유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계속 갑니까? 이게 학교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20개 학교는 학교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 시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행정국장님한테 임지훈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던 건설이나 이런 것 아니, 안경 안 쓰셔도 돼요,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학교하고도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애초의 계획보다 저희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이 인천교육에 되게 핵심적인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올해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학교 단위의 필요도를 최소화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관련해서도 민주시민교육과 영역이기 때문에 한누리학교가 원격수업에,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면서의 한누리학교만의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원격수업 상황 속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그동안 특별히 교육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 실제로 한누리학교 교육감님께서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이 원격수업 상황 속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역점적으로 이 학생들을 배려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한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준으로 지금 위탁생, 위탁이 된 학생 수가 77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마지막 등교수업을 하게 되는 6월 1일 일제히 전부 다 등교수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에 온라인 학습기기도 확보를 하도록 했고 혹시 부족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신정중학교에 임차해서 완전히 다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격수업과 관련한 플랫폼도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학급이 개설이 됐고요. 초등 담임별 또 중등 교과별 수업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선희

조선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 친구들이 원격 수업을 할 때 언어가 뭐로 됩니까? 언어, 언어?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언어는 본인들 모국어가 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모국어 그러면 이중언어 강사가 전부 다 교과과정 강사가 있을 거고 이중언어 강사가 있을 텐데 교과과정 강사가 수업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중언어 강사가 동시통역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요?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 언어 강사 인력풀은 12개국 6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인천한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언어 강사가 5개국 6명, 한국어 강사가 8명 협력해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여기는 13개 나라인데 출신 국가는 13개 나라인데 5개국이면 돼요? 그러니까 출신 국가가 13개 나라인데 5개국으로 해 주면 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원격수업에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한누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13개 국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용될 수 있는 영어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6개의 나라 그룹핑을 한다면 수업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문화 언어 강사는 5개국 6명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까 이오상 위원님도 특성화고등학교나, 원격수업 같은 경우가 특성화고등학교는 상황이 또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예술고도 또 상황이 다를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다문화와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코로나는 다시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누리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안 차는, 안 차더라고요. 정원이 225명인데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77명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들하고 감염병 관련된 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에도 있으니까 과연 이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방식이 학교를 계속 안 나오는 방식이었을까? 원격수업이 이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법들이 일반에서 벗어나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이것은 우리가 크게 위험을 겪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제언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다시 코로나가 올 경우에는 좀 더 참작하셔서 가장 좋은 교육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앞으로 감안해서 더 좋은 교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종원

이종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정책국장님이 이석하신 관계로 교육국장님께 계속 질의가 갈 수밖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괜찮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피해자 오빠분이 내신 진정서에 의한 감사는 감사관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까 1차, 2차, 3차 서면보고가 됐었다고 했는데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저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심재동감사관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은 저희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그 결과보고와 함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님 제가요,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생활실태조사, 2019년 생활실태조사를 참고해서 봤어요. 해마다 조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행이나 학교폭력의 경험이 없었다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국장님 이미 알고 계시죠, 그 부분들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성 관련 교육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부터 차별을 둬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수준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학교폭력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렇게 학교 급별로 큰 차이는 없어서 그쪽으로 지금 계속 지향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 중학교 건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성 폭력 건을 일반적인 학교폭력 건과 같이 동일시해서 이렇게 취급한 게 약간 무리하지 않았나? 그 동안에 우리가 했던 관행적인 그래서 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좀 더 지금에 하고 있는 교육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내용을 학교 급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폭력 종류별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고 특성화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써도 될까요? 제가 주말에, 청소년멘토단이 있거든요. 청소년멘토단을 만났어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 가지고.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는 2∼3%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97%의 학생들이 있는 건데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과연 97%를 위한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가해자ㆍ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되기 위한 교육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천시교육청에 만주시민교육과도 생긴 과정에서 사실은 민주시민의 또 하나의 역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부당한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끔 하는 그런 게 학교폭력교육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져야지 그동안에 자신들이 받았던 학교폭력의 내용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데요. 왜냐하면 자기는 학교폭력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학생이 훨씬 더 많은 조건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 관련된 가이드북을 보니까 강제전학 관련해서는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피해학생이 있는 곳에 가해학생이 올 수 없게끔 하는 장치들은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급 교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학급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더니 전반은 하등 의미가 없데요, 학생들 생각할 때는. 그 아이는 내내 학교에서 봐야 되고 이러니까 전반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학생들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전학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기도 했었고, 제도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는데 학급교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느끼는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여기 자료 보니까 근절대책 수립예정 5월, 6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근절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성 관련 사항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처음부터 직접 개입해서 풀어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고요. 성 관련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과는 다른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이걸 현재까지 시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럼 어떤 팀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까,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서 한다고 했을 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성인식개선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성인식개선팀은 이게 학교폭력 업무하고 성인식개선팀하고는 또 부서가, 팀이 다르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다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럼 어떻게 유기적 결합 이런 걸 하게 되나요? 협업? 협업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요?

「협업을 합니다」하는 이 있음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와 협업을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학교폭력업무더라도 성에 관련돼 있으면 성인식개선팀에 장학사님도 같이 동참해서…….

선희

조선희위원

성인식개선팀 상담사가 한 분 생기기는 하셨는데요. 성교육 내용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교훈, 교가 바꾸기 이런 것도 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 사실 이 인력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성 관련 문제는 계속 사건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없었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저희 어렸을 때는 화장실 담벼락에 쓰여 있던 낙서들이거든요. 그런 낙서들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서 되게 많아 질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인력충원이 됐든 아니면 지금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교육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인 거 같은데 성인식개선동행단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청 안에도 인력충원이 되어야 되지만 민간과도 같이 하는 이런 거버넌스의 성인식개선위원회 말고의 성폭력 관련 사안을,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저는 TF팀이라고 일명 지난번 5분 발언 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저희도 이번 전문직 선발 때도 이쪽 성 교육 관련해서 한 명을 더 선발할 예정이고 또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작금의 상황에 볼 때 우리 성인식개선팀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정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인사의 도움을 받아서 TF팀을 운영한다든지 전문직 숫자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못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인천 학교 내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도 있고, 우리 교실 안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도 있고 또 성폭력 피해자도 있고 스쿨미투를 했던 자기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서의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교육계 성폭력 근절만큼은 해결해 나가는데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 안에서도 주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신정중학교 2차 추경 예산으로 계획하셨더라고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연구 하는 거요, 그죠?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629페이지요. ‘환경보존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 교육부 지침이 1m 간격 두고 그런 지침 있잖아요, 코로나19에 맞추어서. 그런데 여기는 가능하지 않는 학교라는 것 아시죠, 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학부모님들 만났을 때는 가장 원했던 것은 급식실 공사할 때 그 학교는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아니, 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이 만들어질 때 이 공사가 동시에 진행됐으면 좋겠다가 학부모님들의 1차적인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들어 드릴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당겨서 이 추진계획을 압축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게 공원녹지를 교육용지로 바꾸는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타당성 검증을 받은 다음에 한강유역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서둘러 가지고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학교부지비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 현장간담회 때 한강유역환경청이 와서 되게 흔쾌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답을 되게 빨리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추진될 수 있었던 거였는데 절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저는 합의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청이 최대한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요청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2교직원수련원 그리고 학교지원센터, 시설지원센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2018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것을 건의해 주셔 가지고 예산에 바로 또 설계비 2019년도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절차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추진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행정지원센터 설치하는 거 지금 설치돼 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난 3월 1일자로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조직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학교설립과 내에 행정지원센터에 한 팀을 구성해서 지금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전체 TO가 11명이네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11명인데 지금 현재 7명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11명인데 현원은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2개팀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저희가 시설지원센터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센터단으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에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현재는 센터 1팀, 2팀으로 이렇게 돼 있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원이 8명, 11명인데 지금 보건직도 없고 전산직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 우리 정원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 업무의 양을 보면서 인력이 필요로 하면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마 전국 최초이죠, 행정지원센터?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적지 않은 사업인데 지금 교직원이라든지 또 우리 학교시설지원센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교육국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가 계속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학사일정을 보면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190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190일에서 결정은 교장이 하도록 돼 있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교장이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여간 학교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기본 190일 학사일정을 물론 잘 예측하기 어렵지만 190일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현재는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초ㆍ중등교육법상에 감축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부 지침도 시행령에 따라서 할 텐데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10% 이내 감축할 수 있게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학사일정은 교육부 지침대로 하시겠다, 인천시교육청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해 많은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교육부 발표에 따라 5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순차적 등교수업이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등교수업 대비 학교방역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등교방안 마련을 통해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위기상황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학습방법, 방역체계, 돌봄 등 각 분야별 위기대응시스템, 매뉴얼 수립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빠르게 정비하라고 이렇게 선생님들 출근하게 하시고 배려는 하는데 사각이 있더라고. 그 학교에 가보니까 돌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그 분들은 오히려 오후에 나와야 될 분들이 오전부터 나와서 공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펑펑 노시면서 협조가 없어요. 두 번째로,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몇 군데. 그리고 두 번째로 교실도 모자라고 방과후 돌봄은 그 선생님들은 다른 데 가 있다가 또 그 시간이 돼서 공부하러 가는 것을 봤습니다. 서로가 협조하고 이 시기에 어려울 때 우리 그래도 공무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할 때 교육감님과 그 밖의 우리 국장님들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잘 대응하고 대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협동하여 코로나19를 몰아냅시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