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인천 수돗물 적수문제로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보다 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수돗물 생산ㆍ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인천건강한수돗물만들기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제5조에서는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제10조에서는 회의 개최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상수도혁신위원회의 혁신과제 중 하나인 수돗물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인천건강한수돗물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수돗물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수돗물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돗물 관련 주요정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임원, 시민 등이 참여하는 3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개최시기와 의결정족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분야별로 효율적인 안건 검토와 특정 현안사항 논의가 가능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정책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강구해서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인천 수돗물 운영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소관 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적수사고 이후에 시민과 수도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상수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병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상수도 정책결정을 위한 민관협치의 장을 마련하여 상수도 발전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수사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시민들 그리고 또한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임원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물의 흐름까지도 알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서 정말 투명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명단을 일부 지금 작성 좀 했어요?

아직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문가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0명이라는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30명보다는 조금 더 인원을 축소해서 말 그대로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전문성이라고 자꾸 얘기해 놓고서 30명을 전문성 있는 사람 고르려면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전문성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천에. 본부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명이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여 명은 전문성 있다고 보고 나머지 20명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20명 때문에 전문성이 다 결여,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인원이 많다고 그 조직을 잘 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정예요원이 전문성이 정말 있고 사명감 있고 경험이 있느냐 그런 분위기에서 발전도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의견이 도출되는 건데 너무 많다 보면 의견이 제각각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회의가 지연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 못 느낍니까?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로 처음에는 한 10여 명 내외로 일단 출범을 하고 이런 상황을 좀 봐가면서 더 늘려가는 방안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지만 전문성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의견을 들을 때 나는 그것을 기대했었어요, 사실. ‘아, 이건 너무 인원이 많은데 내가 그 이내로 하기는 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게 안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무런 구상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현재 30명으로 출범했을 때에 그런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전문가 집단하고 또 일반 시민들의. 그래서 이게 어떤 무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의 선정결정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임명…….

아니, 그것은 행정절차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실무선에서 선정은 ‘이 정도 인원이면 괜찮겠다, 이 정도 전문적이면 괜찮겠다.’ 이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정을 하죠.

본부장이 결정하죠?

네.

그러면 입맛에 맞는 사람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안 제3조에 보시면 각 분야별로 교육청이나 또 시의회 또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 여러 가지 전문가그룹 이래 가지고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조례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30명 이내에 의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몇 명 들어가게 돼 있죠?

몇 명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그러니까 이것 선정할 때 한번 선정해 놓고 또 이렇게 교체하고 이러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냉철한 판단함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신경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이것 전국 최초로 우리가 지금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ㆍ도에서도 우리 조례를 보고 마케팅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돗물 사태 이후에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본 조례안이 뭐 진작에라도 이런 조례안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조에 보면 이번에 수돗물 사태가 났을 때 저희가 대표성이나 공정성, 형평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주민대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조제3항제4호에 보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특별하게 이 단체를 이렇게 지목한 이유가, 단체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민단체’로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부분으로 그냥 시민단체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체를 여기다 ‘등’을 넣어놨기 때문에 나열적인 그냥 하나의 예시로 들어놓은 거지 여기를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시민단체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뭐.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라도 이런 시비가 없게끔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밖에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원을 정해서 어떤 시민들께 공모를 해서 시민들 참여를 이렇게 보장하려고 제5호가 그런 뜻에서 있는 걸로…….

향후에라도 이런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또 그런 과오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운영상에라도 그런 부분은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짜 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기에 1회 이렇게 지금 정례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1억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전체적으로 비용 사항은 맞는 건가요? 1억 미만이라고 비용추계는 돼 있는데.

여기서 현재는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닌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오셨을 때 참석수당 정도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나가는 거죠, 참석수당이?

저희 조례하고 마찬가지로 7만원 나가고 2시간이 넘었을 때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가 적수사태 때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감각이 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서 균형을 맞춰가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취지에 동의하고요.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으로 추천을 하는 건데 수돗물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아파트의 개별 세대에 공급되지만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전 있는 데 거기까지 가잖아요.

네, 계량기까지.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집합건물 같은 데는 항상 좀 분쟁이 있어요, 항상 돈이 좀 모자라고. 알고 계시죠, 그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돗물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주민들과의 소통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냥 어디에 공고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라든지 또는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좀 연결을 해서 참석을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강한 수돗물이라는 게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데 제가 이따도 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준비한 게 지금 우리가 원수 가격하고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이 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줄여나가야 되는 문제인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런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문제 원수 가격에 좀 부담을 느꼈는지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ㆍ서울ㆍ인천 이런 3개 도가 물론 상수도 상류지역을 좀 이렇게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은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부담이 돼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올해 요금현실화율이 80%도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져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결국 이것을 수돗물 값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그런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특위나 이런 부분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 그런 내용들도 건강한수돗물만들기위원회에서 또 다른 위원회 만들어 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에 직무범위를 좀 더 넓혀 가지고 추후 이걸 운영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토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가 상임위에서 정리되면 본회의장을 통해서 시로 보내고 또 조례 공포를 하게 되죠?

네.

그 소요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한 달 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례 공포를 지금 한 며칠 줍니까? 한 20일, 3주 주나요?

14일…….

어떻게 뭐 뒤에서는 14일, 뭐 20일 그러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 알아서 하겠지만.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5일이나 10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거의 통상적으로 하면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본회의에서 해 주시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언제 할 거죠? 언제 하죠?

그것은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소집해서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건에 맞게끔 이루어지면…….

공포하고?

네.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하겠다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행정 최고책임자한테 결심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실무선이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된 그 구성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본부장이 결재받는 대로 간다고 보는 거고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10개 군ㆍ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옹진군 도서지역에는 우리 광역상수도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지역을 좀 감안해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좀 이렇게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좀 관심 있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균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을 구성해야 되고 민감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토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고견도 좀 듣고 싶은데 왜냐면 그분들이 공직에 있을 때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야인이 된 상태에서 “내가 근무해 보니 이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견들이 꼭 필요합니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또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안을 제시하면 본부장께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것 김병기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면 서로 공유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3항제1호 전체를 “수돗물 업무 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안 제3조제4항 전체를 제4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한 명을 둔다.”, 제5항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업무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영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임경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진서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그리고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의 예산사업 현황은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94건에 2639억 8300만원이고 3000만원 이상 용역이 11건에 131억 7800만원으로 총 105건에 2771억 6100만원입니다. 4월 10일 기준 예산집행액은 254억 2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1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본부 사업특성상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것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재정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3건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3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배수지 1만 6000t, 무의배수지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6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학익배수지 2만t과 천마산배수지 1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학익배수지는 지난해 9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천마산배수지도 지난해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24쪽부터 25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송수관로 복선화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설계안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11월 공사 착공을 해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27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서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 총 515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8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입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입니다. 총 47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에 1단계 정비 완료된 1.64㎞를 제외한 잔여구간 870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7%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기술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건설공사는 국ㆍ시비 16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고요. 2021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산화시설공사는 한강수계관리기금 80억원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101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률 94.7%의 공정률로 이번 달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7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서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은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청도 해수담수화사업은 국비 101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사업도 국비 127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181억 1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4%의 공정률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47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사업은 장봉도, 소무의도, 석모도 등 3개 도서지역 지방상수도사업과 강화ㆍ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국비 253억 2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422억 8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해서 도서지역 주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8쪽에서 49쪽까지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국비 263억 64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27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자동드레인 설치 등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환경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ㆍ녹물 등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 정비로 상수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417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88.8㎞의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목표인 88.8㎞ 노후관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사업입니다.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블록 검토 및 유수율 분석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3차 용역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수도사업소는 금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강화군 모든 블록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2쪽 관 세척 관리는 급수수질 개선으로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 세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4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12㎞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 상수도 GIS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종단면도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GIS 데이터 중심의 상수도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투입, 4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수도 시설정보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80억원을 투입해서 7월 이후에 강화, 영흥도, 영종도 등 원거리 지역 및 시내의 난검침지역 약 3만 1000여 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57쪽부터 58쪽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건축사업입니다. 원거리 사업소인 강화수도사업소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업무편의를 위해서 지상 3층 규모의 관사 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4월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6월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향후 2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법정사무입니다. 인구, 사회여건 변동에 따른 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현실적 수요량을 토대로 우리 시 상수도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초안 검토를 완료했으며 금년11월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0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목표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임동주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4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국ㆍ시비로 해서 5월달부터 하고 나면 본부장님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구가 최고로 그전에 적수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선거 기간에 또 적수사태 일부가 가좌4동에서 했던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잠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죠?

가좌4동 서부, 정확한…….

서부 소장님 알고 계세요? 앞으로 좀 나오시라고 해 주세요.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진서입니다.

서부 소장님 4동에서 나왔을 때 적수사태가 약간 나와 가지고 신고가 몇 번 돼서 전화도 며칠 동안 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상수도본부 자체로 전화를 해 봐야 전화 자체를 안 받는다고요. 물론 본부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비상시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안 받으면 그것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그리고 소장님은 보고를 어떻게 받았어요? 4동에 적수사태 있었던 것 알고 계세요?

네, 일부 적수가 나왔던 것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소화전 방류해서 적수 나왔던 것 해소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관말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저희가 관말지역 해소를 위해서 관을 새로 매설하려고 저희 쪽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꼭 5월달에 진행돼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자동드레인이나 이런 부분을 그때 가서 달아야 하나요? 끝나고 나야 달아요? 선투입해서 달 수 없는 그런 여건인가요, 관말지역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올해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이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환경부도 올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용역을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은 수질계측기라든가 뭐 이렇게 물건을 사서 구매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단계 사업으로 해도 좋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드레인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단계ㆍ3단계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사업시기가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누수가 발생했다 하면 저희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소화전 방류라든가 관 상태를 봐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 왔던 과정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선투입으로 하고 후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서구에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더 커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가서 관말지역에 물을 틀어서 배수펌프 하고 거기를 갖다가 또 잠가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체킹이 안 되고 전화하면 며칠씩 걸리고 전화하면 알았다고 답변하고 일반인이 전화해 가지고 안 온다면, 저희들이 의원들 것까지 꼭 민원이 제기돼서 전화해서 할 정도라면 전화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실이라는 자체를 또 전화 받을 수 있어서 메모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전화했답니다. 그것은 전화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거짓말을 치는 것인지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것도 오후에 전화가 저희한테 와서 거기에 진행을 해서 했는데 그때 와서 물 틀고 뭐 하고 한 거예요. 그 시간적인 여유가 간다면 다시 또 문제가 터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국비나 시비로 함께 책정돼 있는 부분은 좀 빨리 선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 질책의 사유가 아니라. 들어가셔도 좋아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무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일단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또 더 확인해 보고요. 또 여건에 맞게 저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옆에서 울려서도 그 부분의 잔재물이 관이 흔들려서 관말지역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화 받는 부서가 본부에 한 부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이다 그래서 안 되고, 주말에 물 안 돌아갑니까? 다 돌아가고 있고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전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바로 어디가 뭐가 됐다고 이게 전달이 돼야지 전달이 안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꼭 좀 주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잠깐만 첨언드리면 아무튼 저희는 상수도 관련 민원은 120콜센터로 통일을 해서 야간이고 휴일이고 받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서부터,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복기를 해서 앞으로 전화가 불통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집행실적이 당연히 적죠, 이제 공사 발주해서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제259회 때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사전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해서 공사 지연을 방지해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늘 분석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공사 집행을 보니까 제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좀 전에 사전미팅 때 발주를 하고 뭐 이래서 곧 나갈 거다 얘기는 했는데 사전에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 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도로굴착허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2019년도에 올해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목록을 작성해서 사업소별로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사전에 해서 공사를 좀 빨리 당겨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저희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동절기에 굴착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계가 저도 이게 4월 10일 자 통계로 지금 제출한 거거든요.

아니, 본부장님 제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형 사업이나 필요로 인정되는 그런 사업들을 동절기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면 동절기가 지난 시기에 바로 착공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문했던 거예요, 제가 259회에. 그래서 그것을 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고 그것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본부장이 그걸 다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 시켜서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로 한번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본 위원이 건의하고 지적하고 그랬는데 그때 지나갔다 그래서 또 그것을 확인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전행정절차로 인해서 공사를 좀 빨리했다 하는 것이 내세울 것이 있으면 사업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화 관사도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이게 뭐 벌써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잘 추진도 안 되고 그랬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제 금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미 뭐 다 정리가 됐으니까 잘 추진해 주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근차량 좀 지원하라 그랬는데 했어요? 요금팀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통근차량 두 대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든 어디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을 갖다가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제 건별로 다 이렇게 메모해 놔요, 벽에도 붙여놓고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상수도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 잘 안 되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부장이나 직원들은 섭섭할 것 아니야, 저한테. 왜? 결정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 최고책임자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해요, 이행을 안 하는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행을 잘 안 해, 사실. 그것은 누누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그러나 인사권자가, 행정 최고책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바로 이행하잖아요. “어디 좀 갔다 와.” 그러면 바로 갔다 오고 현장 확인하고 그러는데 의원이 얘기하면 “무슨 회의 잡혔다.”, “무슨 일 때문에.” 이래서 상당히 일하기 힘든 것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합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 왜 보고를 안 해요? 제259회면 몇 월달입니까? 몇 월달이에요? 전문위원님 몇 월달이에요?

3월달입니다.

제259회가 몇 회예요?

제259회면 작년이네요.

그것 왜 보고를 안 해요?

아무튼 위원님, 위원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지만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근차가 두 대가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 건지 조사를 했는데 담당 부서나 거기서…….

시간 자꾸 흘러가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담당자가 오든지 본부장이 오든지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반복되면 본부장이 마치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직원들 관리를 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미온적으로 하냐고요. 형식적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시행을 하나 안 하나 메모해 놓고 벽에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때가 아니면 물어볼 수가 없잖아, 한두 건도 아니고.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것 좀 잘 진행하시고.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번에도 국비를 공모가 돼서 노력한 것도 알고 있어요. 약 한 370억원을 확보해서 관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련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독회를 하셔서 그런 것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관철도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기간만 지나가면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그러는데 그것 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쪽에 한번 내가 답변 좀 드리려고 해요.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를 하는데 이 해저 공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영종도 해저관로는 저희가 터널식으로 TBM 공법이라 그래 가지고요. 약 3m 정도 되는 지름을 해저 70m 지점에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한 2.54km 정도 되는데 그래 가지고 영종도 지역에 이렇게 관을 공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다 밑으로 가는 거죠?

네, 바다 밑으로 70m.

바다 밑에서부터 지하로 70m를 파고 가는 겁니까?

네, 70m 밑에서 직선으로 쭉 파고 가는 거죠.

하다 보면 암초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다 암반입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법을 변경하고?

네, 암반을 뚫고 가는 공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저관로는 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 고압선 지중화사업도 그런 식으로 다 도심지역에 한 60m~70m 정도 밑으로 땅을 파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데 만약에 현장을 한번 보고 싶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현재 이러한 공법이 비슷한 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유사한 공법이 있는 데가 성산~마곡 간 도수관로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 측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성산~마곡 간 공사가 계속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3월달부터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코로나도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유사한 공법으로 하는 데가 바로 지금 서울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현장 가서 보는 것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시간 됐으니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한 200억 정도가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수사태 등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대규모 공사가 한참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오히려 이번에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적수 관련된 예산을 다 담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족함은 없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예비비도 한 317억이나 줄었어요. 예비비도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적수사고 발생하면서 저희가 수도요금 3개월 치를 감면해서 한 144억 정도를 적게 수입을 했고요. 또 보상비가 한 66억 정도 나갔고요. 또 이래저래 저수조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부분 그런 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총 한 32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월예산이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 얼마나 됐죠, 2019년도에? 하여튼 1000억 이상 됐죠?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매년 보면 그렇게 남기던데 그렇게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1000억 이상을 남겨놓으면 그것을 다른 데 써야 될 거고 먼저 우선 써야 될 것을 못 쓰고 거기다 놔뒀다가 다음 해로 이월시켜버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처음에 수립하실 때 정교하지 못했다든가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금년도에 특히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면 작년에 적수사태에서도 보듯이 미리미리 좀 선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많아요. 상수도관로 관이라든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관망 뭐 또 어떤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그래서 미리 좀, 예산을 작년이나 예전처럼 이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올해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바로 바꾸셔 가지고 우선 급한 데 또 우리가 미리 선투자를 해 놔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거면 조금 내용연수가 안 됐더라도 미리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예산사업 내역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4월달, 이게 11페이지 예산집행액 집행률이 4월 11일 현재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분기가 하나 지나갔는데 집행률이 사업기간 대비 진도율이 너무 낮아요. 9.9%밖에 안 되고 물어보면 한 30%는 해야 될 걸 9%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3분의1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코로나 사태로 소비라든가 투자 같은 게 모든 게 지금 민간투자 같은 게 위축이 돼 가지고 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시 정부라도 솔선수범해서 미리미리 좀 투자를 하시고 집행을 하셔 가지고 선순환구조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2/4분기에 한 50% 이상 할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50%까지 할 수 있어요?

현재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 일주일 전으로 하면 한 13% 정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13%요?

네.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4월달에 많은 공사들이 발주가 이루어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늦은 이유가 주로 뭡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저희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튼 동절기, 이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주로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어요. 1년짜리 공사거든요, 당해연도 공사.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약간 준비 기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다 보니까 못 했다 이거죠?

네.

하여튼 2/4분기에 많이 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53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준공도면이 이 앞에 우리 상수도혁신위원회 때 보면 없는 게 많다고 그러던데 도면이 없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고도화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것을 그래서 다시 측정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종단면도 이런 부분…….

도면이 없는데 측정만 해 가지고 어떻게 뭐…….

종단면도 도면이 사실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는데 종이문서로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전에 이게 환경부에서 그때 적수사고 났을 때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가 좀 소통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나간 거고…….

있기는 다 있다?

네, 실제로는 주요 송수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면은 다 있습니다.

그것 올해 금년도에 다 끝낼 수 있나요, 사업은?

이것 연차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GIS가 사실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처음으로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던 걸 전산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종이도면에 있던 걸 그대로 전산화만 입혀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종단면, 이렇게 고도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의 여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연차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구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외부에 용역 줘 가지고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용역입니다.

이것도, 전체?

네.

그러면 하여튼 그것도 좀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16년도 8월부터 계획돼서 2022년 6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게 우리가 연도교 놔지는 건 뭐 예상되어 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해 4월 30일 날 개통을 했는데 보니까 ’16년도부터 이게 계획이 돼 있던 건데 예산집행률이 10%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좀 지연되는 건 아닌지,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무의배수지는 내년도 4월에 끝나는데 용유배수지는 내후년도에 끝나요. 그런데 거리 길이상이나 배수지 규모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아, 상당히…….

올해도 무의도 같은 경우에 다리가 하나 놔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시급하거든요. 물 부족 때문에 지난해에도 애는 써주셨는데 이게 시급한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굉장히 늦은 것 같아서.

그런데 무의배수지는 한 1500t 규모고요. 그것은 올해 착공해서 금방 공사가 됩니다, 조그맣고. 그래서 용유는 좀 시설이 큽니다. 1만 6000t 규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작업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보상작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협상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요. 이 무의도는 뭐 지난해에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다리 연도교 너머까지는 관을 다 연결해서 그 선착장 너머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의 공사가 지금 경제청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단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다 보니까요.

그러면 언제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큰무리마을까지는, 올 7월 이내에는 큰무리마을까지는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구간은 경제청에서 그 도로가 개설되는 것하고 맞춰서 가게 되면 저쪽 하나개까지는 저희는 계획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잡고 있는데 공사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저희가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아무튼 이쪽은 저희가 물차도 지금 현재 전담해서 한 대를 배치했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도록 올해 아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연도교가 개통돼 가지고 굉장히 관광객 수요가 많아서 올해도 틀림없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좀 대응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몇 군데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로개설하고 병행해서 가다 보니까 강화지역 석모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조금, 다른 건 다 됐는데 관로공사가 병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어쨌든 공사 진행이, 진척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물 부족현상이 안 나게끔 사전대응을 좀 관계, 우리 중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종 해저송수관로 관련돼서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그때 논의되었던 청소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로 하나를 죽이고 청소도 하고 세척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처리시설을 그때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영종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 하는 데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쪽에 장봉도하고 상수도 공급시설 공사하고 소무의도 공급시설 공사가 똑같이 시작이 됐는데 예산집행률이 좀 굉장히, 장봉도 같은 경우에는 2.2%밖에 안 되고 소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25.3%인데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죠? 공사는 똑같이 시작했는데.

장봉도는 아직 설계만 지금 되고 있고요. 실제로 착공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장봉도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7월 중에 장봉도 착공하게 될 건데요.

7월에요?

네, 그것 지금 하면 이제 관로정비부터 들어갈 겁니다.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별도로 어쨌든 질의 말고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별도로 관계부서장님들하고 현장 한번 이것 좀 답사를 해 보고자 하거든요. 별도로 그건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현재 보니까 정원은 879명인데 현원은 846명이라 33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원이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거의 다 충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율이 한 1.5% 정도였는데 또 자연감소되는 그러니까 뭐 명예퇴직하는 사람이나 그만두는 사람 또 일반 전보라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33명 정도인데 이 정도면 뭐 저희 업무수행하는 데 큰 지장 없습니다.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34쪽에 보면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이 있어요. 만성적인 물 부족 도서지역의 근본적인 용수를 확보한다는 그런 대책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약 16% 정도 된 상태인데 이 사업이 어떠한 차질이나 문제점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대청도 쪽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연평도 쪽 부지 부분이 주민들하고 또 저희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아 가지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지금 부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설치 부지를.

아, 됐어요?

네, 그래서 대연평도 쪽은 열심히 공사를 추진해서 공기를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48쪽을 보면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520억 정도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보면 말 그대로 수돗물 공급의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기 기술을 접목해서 수질관리 또 수질감시, 위기대응, 재발방지, 신뢰 제고 아주 그냥 오토매틱 같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에 수돗물 공급이나 수돗물 질의 이런 부분에 어떤 우수한 방법이 있나요?

이 부분이 국내에서 사실은 파주에서 조금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대도시에서는 가장 선도주자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주민들께 가는 수돗물 공급과정에 대한 것을 다 계측기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수질을 안내해 드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수계전환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아까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레인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 527억을 다 투입을 해도 일부분입니다. 이것 극히 일부분인 거지 이게 인천시 전체를 다 이렇게 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주로 지난해 사고 난 데라든가 또 다른 지역이라도 우심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위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은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서 개선을 찾겠다 이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뢰 제고해서 ‘워터코디’, ‘워터닥터’ 말 그대로 참 좋은 용어 같은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수지 탁도계 설치공사를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5월 이번 달에요. 배수지에 탁도계 설치하는 부분, 탁도계를 한 번 더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저희가 배수지가 총 34개가 있습니다. 각 인천시 전역에 34개가 있는데 그중에 모든 수질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탁도계만 설치가 안 된 지역이 한 스물일고여덟 군데가 돼요. 작년에 그 사고가 났을 때 해당되는 배수지에 탁도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른네 군데 배수지마다 다 설치를 하겠다. 이게 시민들한테 가기 바로 직전 단계니까 설치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배수단계에서 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탁도계를 전체 다 나머지에 설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그런 환경을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현재 보니까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집행률이 0.03%, 아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집행률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적수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이 당초 계획을 미리 하지를 않고 올해부터 계획을 하는 것부터 설치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을 잡는 용역이 환경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단계가 5월 말에 하나가 나오고요. 또 이게 달마다 3단계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나올 때마다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주요예산사업은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비예산사업인데 기획사업이죠. 기획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기본적인 지표인데 일단 유수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5년 내로, 6년 내로 지금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죠?

저희가 유수율이 전년도 대비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수사고가 나면서 많은 양의 물을 방류를 하고 세척수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적수사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누수율도 좀 올라갔고요. 7%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물을 100t을 만들면 12t 정도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1~2위 정도 가는 한 95% 정도 되고요.

95?

네, 나머지 시ㆍ도들도 한 90% 넘고 광역시 중에 저희보다 낮은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수율이 거의 좀 최하위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중하위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금현실화율 보면 맨 밑에요. 2019년도에 지금 갑자기 한 20% 정도 이렇게 요금현실화율이 확 떨어졌어요. 이것도 적수사태 영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을 144원을 적게 받고 여러 가지 보상비 나가고 사고수습비용이 한 320억 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면 올해 적수사태의 영향을 벗어나는 거니까 2020년도에는 조금 올라가겠네요?

네, 작년보다는.

그런데 올해 또 요금 감면을 많이 해 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감면은 저희가 지금 재정상태가 그래서 저희 돈으로 감면하는 게 아니고요. 재난기금으로 그 돈으로 보전해 주기로…….

그러면 여기에는 요금현실화율에는 영향은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내년 지표를 좀 보면 원상 정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원수비하고 물이용부담금 그것 제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몇 번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꾸거나 정부에 어떤 대책을 세우게 요구하거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획이라든지 그런 용역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여기 담당하는 인원이 있는지, 있습니까?

저희가 원수요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거의 어떤 논리가 그동안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에 나왔던 논리하고 변화가 된 게 없습니다, 그 논리에. 그런데 현재 조금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요,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이 논리개발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발연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어떤 논리개발을 부탁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만 하지 말고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왜 안 하시냐 이거죠. 제가 용역심의 위원인데 그것 관련된 용역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 말만 하고 현업에 그냥 계속 매달리니까 그것은 그냥 그것 해야지, 해야지 하고 늦어지는 거예요. 그 담당 공무원 있습니까, 그것 준비하는 공무원? 없잖아요.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 급수부에서 생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관리팀.

생산관리팀에서요?

네.

그런데 그런 실제 사람이 있는데 왜 일을 안 해요? 뭐 이렇게 돈 쓰는 게 있어야지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 말고 물이용부담금 있잖아요. 그것 1t에 170원이죠, 지금?

네, 170원입니다.

170원씩. 그 다음에 이건 원수요금은 수자원공사에 내는 거고요?

네.

댐 용수는 어디다 내는 겁니까?

그것도 수자원공사에…….

수자원공사에 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광역상수도 팔당댐에 우리가 거의 엄청 더 많이 가져오는 거고 그러면 원수비용이 233원에다가 물이용부담금 170원 더하면 거의 한 400원인데 평균단가 625원 중에 물을 가져오는 데 쓰는 원수비용이 400원 아닙니까. 아닌가요? 틀린가요?

거기 623원에는 물이용부담금은 빠지는 거고요.

아, 빠진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170원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 원수비 부담률이 원가의 한 14% 내외.

거기다가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물을 여기다 더해서 지금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 값이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물보다는 한강에 있는 물을 가져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30%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용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거의 한 20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1998년도에 물이용부담금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22년째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그것 자료를 쭉 보니까 그게 한시적으로 하자고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주 그냥 구조적으로 정착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죠. 이걸 갖다가 바꾸려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바꾸자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부당하다고 요구한 사람이 바꾸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을 줄여야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인천 같은 경우 이 물 값을 계속 우리가 올려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적수사태 나고 뭐 이런저런 일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답답해서 환경부에 들어가서, 제가 그 책상 위에 놨을 겁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이거요. 2020년도 거예요. 거기 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물이용부담금 수입계획 서울시 1800억, 인천시 559억, 경기도 2180억. 그 다음 장 봐보세요. 2페이지 기관별 지출계획 서울시 317억, 인천시 57억, 경기도 1818억, 올해 ’20년 계획입니다. 우리가 내는 만큼의 비율로 봐서도 경기도, 서울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는 물론 거기 수자원보호구역이 들어 있으니까 뭐 좀 그렇게 치더라도 너무 지금 적은 거죠. 이것은 조금 우리가 논리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변화가 조금 있는 게 저번에도 보니까 한강하구 종합관리계획 해 가지고 그런 논리로 이렇게 하는 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만들 때 논리가 뭐였냐면 팔당댐을 수질 1급수로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수질 1급수면 우리가 팔당 물 끌어오면 고도정수처리장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어도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고도정수처리장을 갖다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엄청 돈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매년 500억씩을 물이용, 팔당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기여했는데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팔당이 1급수입니까? 1급수면 우리가 고도정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시간이 2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요. 그 여건을 좀 만들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근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8년도에 한시적으로 팔당물 수질을 1급수로 만드는 조건으로 그때까지만 하겠다 했던 거였는데 현재 20년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550억씩 내면서 우리 인천으로 가져오는 돈은 10% 정도 내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 규정, 법령 자체가 낙동강수계법이라든가 영산강수계법, 금강수계법은 상ㆍ하류 지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상수원만 사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가 환경국이 되는데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법령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 법 봤어요. 봤더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내거나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리개발을 하고 법을 어디에 어떻게 바꿔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업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좀 찾아보시라고요. 그 역할이 여기 보는 예산사업 못지않게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팔당상수원이 1급수라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평정수장 산하시설 공사도 그 돈 80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하고 남동 공사할 때도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인천의 특수성을 내어서 너무 우리가 더 달라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천지역에 있는 발전소가 전부 6만GW를 갖다가 발전하는데 인천에서 쓰고 있는 발전 전기량이 2.5GW예요. 나머지 3.5t은 다 서울ㆍ경기로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1년에 얼마 걷습니까. 그것 한 백몇십억 정도 될 거라고요.

한 127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나가는 이것 우리가 화력발전소 있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공해라든지 이것 다 감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용부담금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턱도 없이 지금 못 잡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강하구수계 관련 그 법도 상수도 상류지역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천이 한강하구 구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쓰레기가 다 인천 앞바다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청소한다고 10억, 20억 받는 걸로 이게 끝날 문제냐고요. 한강 관리하면 한강이 무슨 위에만 한강입니까? 밑에도 한강이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대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서 들여다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가지고 쉽게 이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논리를 꾸준히 개발하고 하여간 집행부에서 그 논리를 일관되게 가져가야, 뭐 몇몇 위원이 여기서 떠들 때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원 사라지면 없던 일 되고 지금 그런 것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여기 2010년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던 게 아니더라고요. 다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를 그냥 이 상임위 회의 때 “알겠습니다.”하고 끝내지 말고 일로써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적수사태 이후에 상수도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단기ㆍ중기ㆍ장기과제들을 시장님께 전달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실행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그것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이 총 4개의 큰 꼭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부사항이 37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체크를 하고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진행사항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민관거버넌스 조례 같은 경우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도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것은 차질 없이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단일화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단일화가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약간 불요불급하게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도요금을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세 가지를 합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하려면 저희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화를 가야 되는데 하수도요금 부분이 요금인상계획을 확정을 해서 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시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하고 저희하고 맞춰서…….

하수도요금은 단일화가 되었나요?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같이 그러면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수도요금만 하는 거고 환경국에서 하수도요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거기 어떤 요금 관련 인상계획하고 뭐가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갈 때 저희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좀 같이 맞춰서 가야지 맞는 게 아니냐, 하나는 단일화해버리고 하나는 누진제가 그대로 있다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도요금 단일화를 해라.” 그랬는데 또 하수도요금은 환경, 국이 다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협의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된다 그래서 또 마냥 미뤄놓지 마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과제로 줬으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사항 없으면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간다는 것은 저희는 정했고요. 그렇게 간다는 방향은 정했고 약간 시기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7월달에 뭐 바뀌나요?

네, 그때…….

대대적으로 바뀌고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안을 적극 수용할 거다?

네, 반영돼서…….

그리고 이 직제도 그렇고 직원들도 좀 젊고 의욕적인 직원들을 많이 바꿔 가지고 분위기도 좀 혁신하십시오.

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뭐 갈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냥 자리보전하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닌 진짜 일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직이 지금 보면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수질환경과 같은 데. 그런 데 몇 명이나 있어요? 없죠, 지금?

저희요?

네.

환경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직렬이 환경직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 저희 상수도본부에 현재 없습니다.

없죠?

네.

그것도 좀 그쪽은 일반행정직이 맡을 게 아니고 환경에 거의 전문화된 그런 직원들을 데려다가, 수질환경과 같은 데는 환경직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질환경과는 환경국이고요. 저희 본부에 지금 환경연구사가 한 19명 정도 있고요.

아니, 연구사 말고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도.

본부 내에는 그런 직을 하는 게 화공직하고 직렬별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환경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29명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무슨 어느 직을 딱 단정해서 어디가 필요하다, 안 하다 그렇지 않고요. 저도 이번에 조금 여러…….

다양화시키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직군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본부 인원 관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자세한 것까지는 내가 안 물어보겠지만 혁신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위원회안을 하나씩 실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사실 영종도 해저송수관로를 하는 이유, 할 때 사전에 거기 지금 제3연륙교 부분도 계획되어 있는 부지랑 거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매달기로 제3연륙교로 가면 제3연륙교가 현수교예요, 현수교. 그래서 이게 약간 다리가 움직이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송수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200㎜ 관이 그런 유격이 있다 보면 거기서 만약에 매달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어떤 대단한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보다 이 해저관로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정률이 90%인데 과거 한 몇 년 간 이루어져 있는 공정률이 누적돼서 90%고 그 사업비의 집행연도 사업…….

당해연도 사업비의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거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원격검침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사실 검침원 185명을 직접고용해서 작년 6월 2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검침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검침원들을 그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저희가 난검침지역, 뭐 강화 교동도라든가 영종도 같은 데, 영흥도 같은 데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런 데는 우선 해서 원격검침 미터기를 설치를 하면 그 값이 저희 서버로 오는 겁니다. 값이 오면 그렇게 돼서 검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5월 말인가 6월달에 환경부에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운다고 보고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은 받아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신기술 쪽에는 들어가죠. 그런데…….

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상당한 금액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과거부터 지금 현재 영종도에 한 500전 또 교동도에 515개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종도 지역은 원격검침한 데이터를 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고 교동도는 다음 달부터 그것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0전 정도를 저희가 이미 운영을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원격시스템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신 스마트관망 인프라에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한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 전문가 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서른 분 내외 정도 되는데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전국 각지의 최고의 권위자들을 저희가 기술자 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꼭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문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일을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한번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블록이라고 시내를 한 400여 군데 정도, 370여 군데 정도는 블록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 인천이 좀 부족했었고요. 또 저희가 서울하고 좀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매립지도 많고 그래서 관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노후가 빨리 되고 있는, 녹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누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7% 정도가 누수량인데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5개 사업소에 대해서 블록정비 용역을 3개년에 걸쳐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적수사고 나면서 그쪽으로 많이, 하반기는 5월 30일부터이다 보니까 거의 그쪽으로 많이 수습하고 그런 데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내실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지금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저희가 혁신위원회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작년보다 1.5%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우리 유수율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사실은 제일 유수율이 좋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동경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한테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모든 것을 한번 다 갖다가 접목시켜보자. 우리가 자존심이 뭐가 있겠냐, 이 상황에서.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유수율 개선을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너무 깊은 생각하지 않고 쉽게 답변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 상하 전후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께서 정ㆍ현원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데 결원이 33명인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부장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자죠?

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관련 부서에 집요하게 요구했는데 인력 형편상 결원이 잘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부조직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거지. 본부장께서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해수 관련해서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혈세를 투입해서 육지로 대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냐 이러면 어쨌든 그 내용도 정확한 분석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지하로, 해수로 가는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직원들 지금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요. 물론 이 부서가 다 여러 가지 차별이 있겠지만 고생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원격시스템 80억 투입이 되는데 이미 교동하고 영종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또 좀 보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부장은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이미 지금 예산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고 이건 이렇고 어떤 인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국ㆍ시비 투입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것 시행해 보니 이런 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반드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해요. 추궁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어요, 감사도 있고. 본 위원이 지금부터 위원들이 얘기한 것 전부 다 건의사항, 시정권고사항, 지적사항 다 정리하라 그랬어요. 새로운 것 파악을 해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건의하면 뭐 해요, 시정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발굴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관정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관정을 개발했을 경우에 염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염분제거장비를 설치하는 거죠?

그 염분을 제거하는 게 해수담수화 공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 관정 개발했을 때 성공 못 했을 때는 바닷물을 씁니까?

바닷물을 쓰는 겁니다. 바닷물이 원수입니다, 바닷물이.

그러면 여기 관정 개발은 뭐예요?

어디, 몇…….

34쪽에. 나는 바닷물을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관정 개발이라고 그래서 그 도서지역에는 관정 개발하면 염분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그 염분을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줄 알았거든요.

해수담수화라는 게, 염분을 제거하는 게 해수담수화 시설이고요.

이 관정 개발은 뭐예요? 무슨 용도에 쓰냐 이거죠.

저희 시설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부장 강신영입니다.

저희 서해의 경우에는 수위 차가 높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10m 정도 되기 때문에 해수를 채취하려면 먼 바다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조 시에. 그런 해수 취수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직접 취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관정을 뚫어서 관정으로 해수를 지하로 취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면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바다를 개발하는 거죠? 관정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바닷가에 관정을 뚫어서 해수를 관정으로 취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조 시에도 취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취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이 모든 일을 관행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현실을 못 따라가는 일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한 다음에 2차 복구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모 지역에 23억인가 투입해서 2차 복구공사를 하는데 그 산정기준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단가를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도시하고 군 단위하고 면 단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네.

그것을 그저 그냥 어떠한 그런 책자 규정에 의해서 “이대로 해.” 이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이제 현실에 맞게 좀 발굴하세요, 개선하시라고. 그리고 2차 복구비용도 지금 모자라고 있어요, ㎞ 수를 잘못 산정해서.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추경 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관을 세척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니까 노후관을 교체하는 게 있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세척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척이.

장점과 단점 좀 말씀해 주세요.

교체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새로 포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척하는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일시적으로 그동안 관에 있는 스케일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떨어져 있는 물질들 부착된 슬라임(Slime) 같은 경우를 한 번에 청소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게 영원한 효과는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켜보겠고요. 지금 14억 2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새로운 아이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기치 못했던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질문드린 거고 만약에 그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큰 효과가 없으면 다시 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세척하는 게 100% 능사는 아니고요. 세척하고 나면 스케일이 떨어져 나가고 나서 녹물이 지속적으로 일정기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그걸 하다가 못 했던 건데 지난해 사고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수시로 회의록을 검토해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꼭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회의 때 반드시 질문했던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발췌해서 다시 질문드릴 거예요, 진행되는 것.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도 계시고 소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화사업소는 소장 계시지만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게 요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상식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회의할 때 반드시 한 대목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전례 없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인천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박종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범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이응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서윤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종연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김석철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익찬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경제청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병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주요 투자사업과 일반 용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하단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508억원이고 이 중 특별회계는 617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경제청 직원 인건비 332억원입니다. 다음 4쪽 위원회 현황부터 18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적 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43건으로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38건과 3000만원 이상 일반 용역 5건입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285억원으로 이 중 17.5%인 75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는 주요사업 현황내역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 기획조정본부 소관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사무공간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6월에 준공해서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에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IFEZ 문화행사 개최사업은 15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영종그린문화축제 등 8개 축제와 G-Tower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중지한 상태이나 향후 진행상황을 보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46.2%인 94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스타트업파크, 품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국비 50%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241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스타트업 앵커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 후 7월부터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에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321억 400만원으로 주차 면수 1038면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지난 8월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집행은 4.3%인 13억 3000만원으로 향후 추진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1쪽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아트센터인천 공연 활성화와 시설관리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다수의 국내외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됨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대비 7.6%인 4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방역체계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께서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45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과 4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1억 5000만원과 대행사업비 133억 8500만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다음 49쪽에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총 5개 외국대학에 68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9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하였고 향후 스탠포드 연구소가 9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필요한 예산 국비 매칭액 시비 15억원은 차기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송도사업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착공해서 1단계 1공구 사업 공정률은 현재 26.8%이고 금년도 예산액 대비 11.2%인 27억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쪽에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30억원 중 지난해까지 18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사업비 11억 8200만원은 11월 준공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 중 지난해 5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9억 6400만원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신항 지하차도 타당성평가 용역은 지난해 3월 착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제2외곽순환선 인천~안산 구간의 타당성평가 용역과 연계검토를 위해서 올 4월까지 과업을 일시정지한 상태였습니다. 금년 예산액 대비 36.2%인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월 중에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총사업비 3954억 400만원 예산이고 201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11-1공구는 2016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1-2공구를 매립 중이고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30.5%인 1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총사업비 114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2017년에 착수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370억원을 투입해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37.5%인 87억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8쪽에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45억원이며 계약심의 등 절차이행을 마치고 상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70쪽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송도1ㆍ3공구 북측 유수지 남단으로 유입되는 초기우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34억원으로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7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워터프런트 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2018년 6월 용역을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워터프런트 사업 공정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49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하수송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금년 예산액 대비 0.4%인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6공구 집하장은 구축을 완료해서 시운전 중에 있고 8공구 집하장은 금년 상반기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4쪽 불합리한 도로구조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롯데아파트 주변 유턴차로 개설과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예산액 대비 7.6%인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마치면 올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송도국제도시 학교 주변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조사 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학교 주변 7개소에 대한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예산액 대비 44.7%인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월 중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설치대상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국제도시 조성사업은 금년 예산액 대비 58.5%인 98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이고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확보 예산은 추진공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경원재앰배더서호텔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액 대비 32.9%인 나머지 18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8억원은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완료된 이후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구입은 송도국제도시 수상택시 노후화에 따라 교체 구입하는 사업으로 수상택시가 선박으로 분류되어서 제작ㆍ건조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쪽 솔찬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은 5월에 착수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생명의 도시숲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은 송도의 1ㆍ2ㆍ7ㆍ8공구에 친환경 공원ㆍ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7억 6950만원으로 2018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액 대비 7.2%인 3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1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랜드마크시티 3ㆍ4ㆍ5호 근린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 그리고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과 센트럴파크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은 추진공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부터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난해까지 6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예산액 23억원은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해서 공정에 따라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6800억원 예산 중 금년 예산액은 265억 57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5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90억원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04억 7800만원으로 금년 7월 공사 착공해서 2022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29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될 사업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해결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예산액은 올 6월 기본과 실시설계 준공 후 10월 공사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운서동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5000만원으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8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9쪽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11억원으로 2019년부터 금년 11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액 대비 30%인 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영종관리과 소관 100쪽 영종국제도시 공원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씨사이드파크 영종진 수목식재와 공원 조성공사 등 4개 사업과 공원관리 위탁대행사업비 등 총사업비 80억 1000만원으로 위탁대행사업비 56억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나머지 4개 사업은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 지역 주민이 제안하는 열린 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Green 청라 조성ㆍ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126억 9200만원으로 현재 공원관리의 위탁대행사업비 79억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청라호수공원 수목식재 등 5건에 대한 사업은 차질 없이 일정에 맞춰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440억원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기본 실시설계용역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6쪽 무의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3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680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47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예산액 대비 6.4%인 19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내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용역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IFEZ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억 5500만원 예산으로 2018년에 착수해서 금년 2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과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기준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15쪽에 IFEZ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은 금년 예산 1억 8000만원으로 지난 4월에 착수해서 올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최적화방안 연구 용역은 3월부터 9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45%인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19쪽 2020년도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의 재무회계 조사 용역은 6ㆍ8공구 A13블록의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4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용유ㆍ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2019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 예산액 대비 40%인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구역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냥 순서대로 몇 가지 좀 차례대로 물어볼게요. 29페이지 보면 기업지원센터 조성하는 사업이요. 경제청에 지금 이런 센터 만들고 그 다음에 GCF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름에 또 하나 뭐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CTCN.

아, CTCN 들어오고 그러면 G-Tower가 좀 사무공간이 모자라지 않나요?

뭐 아직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아요?

네.

앞으로 좀 그런 유관기관들이나 대외 외국기관들 들어오면 다 거기로 입주하겠다고 그러면 뭐 대안이 있습니까?

유치가 되는 걸 봐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NSIC하고 같이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는가, 거기하고 좀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G-Tower의 경우에도 저희 경제청 예산으로 지금 건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옆에 아직 건축이 되지 않은 잔여부지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입주수요 등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NSIC하고 올해 2월인가요? 업무 MOU 맺어 가지고 미개발지에 대해서 업무지구를 더 늘리거나 뭐 그런 것 한번 발표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 이후로 뭐 진행된 게 있나요?

지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TF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우리 송도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TF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NSIC가 외국 컨설팅회사 그러니까 루원시티 하는 인팩지씨에프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인발연, 인천연구원하고는 마스터플래너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5월달에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 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착수보고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뭐 그런…….

네,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 용역을 할 인팩트라는 옛날에 루원시티 마스터플랜을 작성했던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고 또 인발연이 거기에 어떤 마스터플래너로서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관계를 설정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NSIC가 해야 될 역할 아니에요?

역할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청도 단지 모든 것을 NSIC가 하라는 어떤 개념보다도 우리가 또 인볼브하는 그래서 정말 서로 합의된 좋은 어떤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연구원도 참여를 해서 어떤 합의된 개발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인천시하고 NSIC 공동으로 돼 있는 거죠? NSIC가 단독으로 돼 있는 건가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는 NSIC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SIC가 주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이 나와 주라고 한 게 시행자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현재 개발계획을 가지고는 아마 사업 추진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개발계획을 바꾸는 부분도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NSIC가 단독적으로 모든 마스터플랜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청하고 협의는 돼야 되겠지만 NSIC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부여했으니 NSIC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천시가 답답하니까 뭐 하다 보면 결국 NSIC는 뒤로 슬쩍 물러나서 자기들 역할을 그만큼 안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고요.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NSIC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전제로 어쨌든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5월달에 용역 계약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몇 년 시간 끌고 그러다 보면 또 여기 의원들 바뀌고 시장 바뀌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 가고 사실은 근 10년 동안 하여간 그런 일의 반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것 벌써 NSIC가 정상화되고 나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비판했지만 아파트 분양한 것 외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용역을 준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이걸 하냐고요. 그런 그게 너무 답답해요. NSIC를 좀 강하게 질책을 해도 모자랄 판에 NSIC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답답해서 나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NSIC가 빠져나갈 구멍을 술술술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잘 명심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파크, 품 조성사업이요. 제가 이 사업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을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모로우시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설계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 시공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만 완료된 거죠? 공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설계 완료됐고요. 이제 시공업자 선정을 해서 곧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거기 지금 입주할 스타트업 회사나 이런 것들은 콘택트가 좀 되고 있나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에서 할 시행자, 민간에서 스타트업파크를 육성할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이미 선정했고요.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지금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 앞으로 들어올 입주자라든지 기업들 선정작업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스타트업, 우리가 항상 보면 시작은 거창한데 결과를 보면 이게 좀 초라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TP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공간에 가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하다가 뭐 그냥 빠져나가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TP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이라는 공간이 창업공간으로 생태계 공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그런 성공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간 조금 탄력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아마 협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실제로 여기에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 몇 개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콘셉트를 보면 주로 여기에 들어오는 회사들의 콘셉트, 회사가 주로 IT 뭐 이런 쪽입니까?

네, IT하고 바이오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

네.

인천 같은 경우는 IT, 바이오도 좋지만 지금 공항하고 항만 이런 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기하려고 그러면 IT 이런 쪽에서는 서울이나 판교하고 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만, 공항 뭐 이런 우리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갖다가 연계하는 무엇들, 그런 것들을 해야 이게 좀 더 이 창업의 의미가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시하지 않고 살릴, 독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기부하고 또 인천TP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차별적인 기업지원 육성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송도지역을 갖다가 실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IT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IT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실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라든지 그 일대에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이라든지 항만에 있어서 많은 필요한 여러 가지 뭐 IT라든지 관련되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여기서 빅데이터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고 해 가지고 여기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서 매력적인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때 2월달인가 3월달에 인천투자펀드 비례인적분할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5월달에 투자유치 조례를 올리겠다.” 계획서상에는 그랬는데 아직 뭐 우리한테 조례가 올라온 것도 없고 지금 진행상황하고 간략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외부에 내놓고 얘기하기,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에 보고를 하시더라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때 조례안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카운터파트(Counterpart)인 투자펀드를 같이 투자하고 있는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인적분할이 조례안에서 동의해 주신 대로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분할은 됐나요?

네, 분할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네, 지금 조례를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달에 올린다 그랬는데…….

곧 준비가 되는 대로, 합의가 됐고요. 준비가 마무리됐으니까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계획은 5월달에 조례를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5월달에 이번에 우리 회기 때 들어오나요?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우리한테 접수도 안 된 것 같은데.

네, 조금 시간이 걸려서 6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6월달에?

네.

그러면 거기를 분할할 때 우리 인천시 지분을 사가겠다고 하는 데하고는 얘기는 어떻게 뭐 잘 됐어요?

네, 잘 됐습니다.

다 끝난 겁니까?

네.

계약서는?

계약은 아직 체결 중에, 거의 법률 검토 끝나고요. 서로 협의가 일단 구두상으로 다 합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구두상으로만?

네.

계약서는 아직 안 맺어지고?

네.

그 가격도 똑같이 우리가 제시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게 얼마 전에 송도아메리칸타운, 글로벌시티 신문기사가 쭉 났었죠, 며칠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은 계약이 진행 중이고 또 협상이 진행 중이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PF라든가 또 시공사 협상 등 예민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메리칸타운을 어떻게 보면 거기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위기관 아니에요. 그것을 꼭 신문에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신문에다 까발린다고 할까, 그래 가지고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안 들으면 감독권을 발동하든지 좀 감사를 하시든지 불러다가 조치를 하시든지 하시지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은 재미동포의 국내 재정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저희 인천투자펀드에서 투자한 글로벌시티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시티주식회사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다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은 아니고요.

담당 공무원이 얘기했다고 나왔는데, 그 기사는.

그것은 아마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람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언론취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내부적으로 두 기관이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게 같은 기관끼리 또 인천시하고 전부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들끼리 알력이 있게 비춰진다든가 또 어떤 충분히 대화로써 얘기가 돼도 될 것이 매스컴에 알려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어떤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이 알려져 가지고 별로 좋을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저희들도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어떤 힘의 논리가 서로 이권 비슷하게 그런 게 작동을 하고 있구나.’ 생각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이어 가지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가 좀 조율이 되고 먼저 서로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그렇게 신문에서부터 막 들어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단속도 좀 우리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33페이지에 보면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이것을 보면 송도뿐만 아니라 영종 또 청라 다 똑같이 지금 송도처럼 그냥 뭐 CCTV로 전체를 다 커버하고 전체를 또 찍어 가지고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서, 지금 송도 스마트시티에서 전부 다 관할하는 겁니까?

네, 현재 G타워에 있는 스마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하고 영종ㆍ청라지역에 있는…….

거기까지 다 거기서 커버를 할 거다?

네, 거기서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주민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라든지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것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통정보 제공이라든지 방범ㆍ방재 등 이런 공적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보호를 유지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걱정되는 게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그것도 그렇고 이 3개 신도시만 여기는 완전히 이 잡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원도심은 또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신구 조화가 좀,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스마트도시 기능이 에너지도시의 어떤 도시 관리라든지 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러한 경제청, 경제자유구역에서 적용을 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이 원도심까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9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지구하고 북항배후단지 길 하는 부분에 대해서 5월달이면 공사 계약의뢰를 한다 그랬는데 민원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가능하겠어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입구 쪽을 좀 넓히게 되면 공장으로 가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데에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에 계약의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것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아홉 분 중에 네 분이 참석하는 설명회가 있었었는데 그중에서 돌아서 이렇게 우회해서 갈 때…….

9개의 업체 중에 4개 업체만 참석을 했어요?

참석은 하셨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차량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입하는 데 할 수 있겠다라는 데 설명을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머지 분들도 다 이해가 되면 이것은 착수하는 데…….

아니,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지 다른 4개 업체가 했다 그래서 다른 업체하고의 관계, 그러면 민원 접촉은 해 보셨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접촉한 게 아니라 종건에서…….

물론 종건에서 하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어차피 이게 올라와 있고 또 어차피 청라라는 자체가 앞으로는 우리 경제청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인수를 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3연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LH에서 청라는 다 모든 것을 갖다가 기반시설 해 갖고 다 해 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그때도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의제기하고 뭐 하고 하는 자체가 답변만 하지 지금 여기에 경제청장님이나 본부장님들 계신 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크게 어찌 보면 신경을 안 쓴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하고 나면 자기 일 다 보고 나면 자기들은 그냥 다른,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돈 벌어먹고 국가사업이라는 그런 명칭하에 자기들 좋게 편리적으로 하고 가버려요. 뭐 좀 해라. 물론 여기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지지만 청라에 뭐 하나 요구를 해도 답변은 잘해요. 그런데 되는 게 없어요. 시간만 끌기하고 나중에 가면 끝나겠지, 부서장 바뀌면 끝나겠지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이 좀 챙겨서 나중에는 어찌 됐든 인천의 것이 아닙니까. 인천에서 관리해야 되고 인천에서 해야 되잖아요. 뭐 종건에서 하니까 우리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영종이니까 영종 뭐 어디 있으니까 청라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했으니까 문제없다, 나중에는 우리가 다 가져올 거잖아요. 인천시에서 관리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한테도 자꾸 부탁 아닌 부탁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그쪽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안 하고 종건이 하니까 우리는 그것 받으면 나중에 관리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갔을 때 관리하는 과정 자체도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4개 업체가 했다고 그랬는데 5월달에 공사 계약의뢰를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월달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청장님.

이 사업은 저희가 종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종건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민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여를 해 가지고 종건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를 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청장님이 답변했듯이 이 부분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경제청이라는 소관하에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산하에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117쪽을 보면요.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께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무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역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정말로 국립종합병원 건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지 그냥 생색을 내고 형식적인 것인지 먼저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국립종합병원 건립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종도에 감염병의 예방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또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영종도에 사시는 시민들의 의료수요도 충족해야 되는 이러한 두 가지 수요를 다 충족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립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하는 국립병원의 확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서 그것을 유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모색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종합병원 유치 관련돼서 관심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투자유치본부장님이나 유치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 그런 조언은 해 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번 본격적으로 개인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인구가 한 10만 됩니까, 조광휘 위원님?

네.

사실상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운영하려면 20만 뭐 30만 얘기도 나오고 20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상 어느 정도 여건만 형성해 주겠다면 복지가가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서 모든 것을 해 보겠다 이런 과정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조광휘 위원님께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국립종합병원 건립방안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성을 가지고 또 조광휘 위원님이 추진하는 방향과 저도 합세해서 도움을 드릴 생각인데 하여튼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 그런 부분의 방안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관련돼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이 좀 많아서.

아트센터단장 이종연입니다.

지금 41쪽 관련돼서 취소된 해외공연 차기 연도 재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떤 게 취소된 거죠?

주로 해외공연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해외공연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다시 재공연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소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왜…….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네.

보통 아트센터홀 제가 전에 먼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연회장 감정평가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여태까지 임대공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트센터 감정평가까지는 끝났고요. 현재 저희가 임대를 하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시설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설검토를 해 본 결과 그 건물이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인데 중앙집중 냉난방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층 연회장을 임대를 해 주려면 개별 냉난방으로 변경을 해야 일단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한테 공공요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다목적홀 앞에 접이식 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을 임대를 주면 거기서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조그만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공연장에 소음이 전달이 돼서 일단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회장으로 하다 보니까 환기가 약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하면서 일단 임대 입찰공모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공사비로 7억을 올렸죠?

네, 올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운영상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미리 그런 것을 다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업종은 어떤 업종이 들어오든지 가장 기본적인 시설에 한해서만 저희가 시설개선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어떤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방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별 냉난방이라든가 그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사인데 아트센터인천이 잘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괜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고가 먼저 나가서 업체랑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그러니까 미리 다 고쳐놓고 또 입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따른 또다시 인테리어를 하거나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요인을, 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입점이 안 되는 부분도 시간적인 낭비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예산만 서면 어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임대 입찰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어떤 임대사업자가 들어오면 임대사업자의 수요라든지 요구에 맞춰서 어떤 설계라든지 공사를 하는 게 일단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일단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예산낭비가 없이 신속하게 돼서 그런 유휴시설이 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다고 했다가 예산 반납을 했어요, 티켓매니저라든가 기획공연이라든가.

예산 반납은 안 했습니다.

반납은 안 했어요?

네, 조만간 기간제 3명…….

예산 삭감한 걸로 아는데, 3명 세웠다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채용할 겁니다.

조만간 채용한다고요?

네.

그건 뭐 늦어지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많이 좀 하반기 쪽으로 연기되면서 바쁜 시기에 채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연은 6월 이후나 돼야, 일단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여야 본격적으로 공연을 할 것 같습니다.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공연계획을 언제까지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공연이 1월부터 시작하니까요. 한 10월에서 11월 정도까지 차기 연도 공연일정을 수립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표를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늦어서 한 2월달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건 좀 늦어진 거예요?

저희가 올해가 실질적으로 개관 2년 차인데요.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우수한 공연단체라든지 연주단체를 섭외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인천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사전에 익년도, 전년도에 이미 다 해서 MD도 발송되고, 기업한테 협조도 또 구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활성화에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전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왜 2월까지 늦춰졌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직원 채용하는 것도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 공연도 기획도 미리 다 설정이 안 되고 올해 돼서 발표되는 게 그런 인력 문제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제가 보니까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 채용한다고 해 놓고 채용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아니, 어차피 지금 채용할 분도 기간제니까 뭐 그렇게 큰 비중 있는 업무를 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작년 말에 토지공급 예약을 체결을 해서 1단계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경에 정식 사업 협약하고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현재 연세대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산업부나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세브란스병원은 1단계에 있는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세대학교는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의 사업계획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비롯해서 그 부지에 대한 1단계 부지하고 또 2단계 추가 부지에 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확정이 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2단계 협약을 할 때도 거기 언급이 돼 있듯이 저희가 착공과 준공일자를 명시를 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2단계 계약을 할 때 환매조항도 거기에 넣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환수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착공 또 그리고 진행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1차적으로 저희에게 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에 대한 초안은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병원을 비롯해서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일단 초안은 받아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 1차적인 자료는 받고 저희가 또 요구를 그쪽에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협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협상자하고 최종 계약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특정한 시기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그렇게 되면 환매 요건이 발생하는 그러한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연세대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되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연세대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개수는 사실 8공구에 SK 앞 지나는 것하고 그리고 대림e편한세상에서 넘어가는 것.

네, 그 2개하고 그리고 해돋이공원에서 재미동포타운 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더 많이 검토할 수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등학생들 안전하고 녹지축 연결하는 그 부분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한번 이렇게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떤 디자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약해서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착수보고를 못 했어요. “다시 한번 해 와라.” 해서 어쨌든 그게 단지 기능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어떤 미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통과가 됐고요. 통과가 돼서 이제는 설계발주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지금 1-1단계가 2021년 말에 완공이 되고요. 그러면 2공구가 그게 끝나면 바로 2공구 착공이 들어가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공구 공사기간 동안 1-2공구는 설계가 완료되고요. 그리고 1공구가 완성되면 2공구는 착공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일정이 그렇게 우연치 않게 된 겁니다.

네, 설계를 금년 6월부터 하면 18개월, 2021년 12월까지 설계가 끝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현재 1-1공구는 공사가 완료되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희철 위원장님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관련돼서 그것 말씀드려서 제가 좀 더 얘기하겠는데요. 그전에 올해 8월달에 8공구에 입주하는 조합주택 아파트가 있나 봐요. 저한테 이런저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세대주 자격을 유지를 못 해 가지고 잠깐 어디 좀 이런저런 이유로 밖에 나갔는데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어.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입주를 못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런 것은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지금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그것 정말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지금 아파트 입주도 못 하는 그런 판국인데 연세대학교는 지금 10년 동안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이건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뭐 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연세대는 완전히 버리는 카드로 이미 정리했어요. 저는 여기에 송도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사업에 일체 저는 도울 생각이 없어요. 김희철 위원장님은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미 2018년도에 우리가 2단계 사업을 해서 계약을 하고 우리가 의원 되고서도 제일 먼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세브란스병원 점검을 해서 그쪽에 사업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야단도 치고 또 여러 가지를 하여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연세대학교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 ‘아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버려?’ 자기 편한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24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 준공이 아니에요, 개원이에요. 준공과 개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건물만 지으면 뭐 해요, 병원이 운영돼야 되는데. 운영되는 건 또 쉬운 문제입니까? 의사와 간호사,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개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인력수급계획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설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훼방을 놓고 있는 거죠.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생각하고 B플랜 준비해야 돼요. 11공구 그 땅 그것 개발하면 한 6000억 이상 나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분양 사정이나 보면. 그 돈이면 병원 지을 수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뭐 병원이 세브란스병원만 있습니까? 청장님 그것 잘 좀 판단하세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약서 또 토지 받고서 또 질질 끕니다. 하다가 공사 중단합니다. 또 이런저런 요구합니다. 단물 또 빼먹겠죠. 그것 당하실 겁니까?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봐요. 우리 의회하고 청하고 잘 얘기해서 이것 정리하자고요. 연세대학교는 이것은 싹수가 노래요.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우리 골탕 먹이고 있어, 이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뻔히 알면서 그 수렁으로 빠지고 듭니까? 아니, 뭐 병원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님도 저번에 광가속기 관련해 가지고 그것 한번 찾아 오셨었죠,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광가속기요.

네, 방사광가속기.

그것 지금 어떻게 신청도 못 했죠? 우리가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그것 연세대학교하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 대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 것 아닙니까.

과기정통부가 사전조건을…….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연세대학교.

네.

투자유치과에 좀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 48페이지 보면 시설관리 위해서 추가예산 확보 필요하다고 추경 때 신청하겠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대학들이 부담해야 될 임대료하고 관리비 지금 받고 있나요?

네, 지금 그쪽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재단하고 그 다음에 5개 대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안을 지금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그것을 나중에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48페이지에 나오는 추가필요액 있죠? 그것 확보되기 전에, 잡기 전에 이것 신청하지 마세요, 추경 때. 어차피 제가 해 주지도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학들이 약속을 지켜야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아니, 일반 서민들은 그것 내가 어떻게 사소한 것 하나 실수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놓치는 판국인데 대학들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 왜 자꾸 그렇게 봐주고 그래요. 그것 하라고 지금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서민들한테는 그냥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그렇게 하면서 대학들은 협약서도 안 주고 문서로 쓴 협약서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하나 좀 지적을 해 두고 싶은 게 뭐냐면 청라에 의료복합단지 공모한 거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업자 신청을, 시행자 사업을 하겠다는데 아무도 안 왔죠?

네, 1월 말에 마감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유찰됐습니다.

그것 2월달에 보도자료 내 가지고 그때 언제야, 어디 뭐 서울은 무슨 호텔에서 그것 한번 보도자료 낸 적이 있는데 내가 본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때 해 가지고 마치 무슨 뭐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보도자료 그렇게 냈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청약률이 100대1, 200대1 주목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청약률이 미달되면 그 아파트는 이제 바보가 되는 거라고요.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3월 31일 날이 마감이면 코로나 정국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공모를 갖다가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연장을 하든가, 그렇게 하든가. 그리고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정도의 사업을 공모하려면 밑작업이 좀 아예 없습니까? 하겠다는 사람을 좀 들여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 땅이 원래는 차병원 그룹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산업부에서 여러 사업자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달에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고 저희가 3월 말에 사업 신청한 업체가 없었는데 그 전까지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워낙에 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서 참여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업자가 있었는데 저희도 아마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또 주위에 오피스텔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청라지역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의 어떤 부동산이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더 사업성을 개선한다든지 또 사업공모 조건 등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게 지금 500병상 병원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큰, 정말 이게 뭐 ‘너 한번 들어와 볼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도 그래서 그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업자들을, 저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관련 사업자들의 동향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지금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관련되는 사업자들하고도 계속 면담도 했고 조사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저희가 재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재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로 보면 하여간 이건 아파트 분양으로 보면 참패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인기 없는 땅으로 딱 굳어져 버리는 거고 인기 없는 사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좀, 모르겠어요.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노력은 하셨겠죠.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이용수 관련된 그것 어디 있지…….

송도사업본부인데요.

어디죠, 몇 페이지죠, 거기? 재이용수 사업 있죠? 재이용수 사업은 지금 하기로 한 겁니까?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네, 설계 발주를 했는데 한 두 차례 유찰이 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현재 발주를…….

발주를 하는 거예요?

네,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재이용수를 막상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갖췄는데 지금 송도는 재이용수 사업이 한 번 실패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이용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재이용수를 이용하겠다는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지 만에 하나 이것 “재이용수 공급을 준비 다 했습니다. 이제 쓰세요.” 했는데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게 염분농도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재이용수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이번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처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도 그냥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게 그 물을 가지고 지금 호수 유지용수로 쓰고 있다면서요.

네,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공원 그리고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일부 이렇게 건물에서 쓰고는 있습니다.

이게 재이용수 염분막 제거설비는 소모품 개념으로 해서 계속 막이, 브레인이 교체가 돼야 된다고요.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잘못하면 수요처나 이런 것이 발굴이나 이게 안 되면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설계단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청라복합의료타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때 당시에 송영길 시장님이시죠. 시장님 시절에 해 왔던 것이고 차병원 유치 그것만 잠깐 청장님이 언급했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김교흥 국회의원 당선자죠, 6월달에 마무리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추진했던 부분으로 봤고 이번에 또 공약사항도 그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투자유치본부장님도 중요하고 청장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또 정치적인 논리로도 움직여서 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오셨을 때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1차 공모에서 “너희들이 들어와라.” 이럴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요. 물론 관심도는 다 있겠죠, 병원이라면. 어느 정도 병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메리트가 있으면 다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청라국제도시 같은 데나 송도나 영종을 다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은 유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 물론 남들은 특혜성 시비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계파를 가지고 있는 데서 들어와야지만 정확한 이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냥 공모해서 편하게 “그냥 누구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해라.” 아니 관계자, 공무원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다 오지. 병원이 어떻게 데려가고 어디가 들어오려고, 왜? 거기 아닌 사람들도 그 옆에 땅값이나 이런 주거지 용지나 학교부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것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지에 정말로 올 수 있도록 전담반을 투입해서라도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본부장님이 선도를 하든 누구를 하든 간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함께해야지만 이게 유치가 되지 단순히 그냥 2차 공모해서 이제 또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할 때는 물론 꼭 차병원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계파를 가지고 있는 데가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다. 아까 송도 같은 데는 세브란스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왜 그냥 시간을 그렇게 연장 주고 특혜성이다 뭐다 주면서 이런 데는 왜 그 정도 데려오려고 하면서 특혜성이 없어야 되냐고요. 그 정도 들어오려면 약간의 특혜성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것 아니에요,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거기 자체에 주거용지로 어느 정도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재공모에서는 반드시 공모가 성공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조건을 개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고 또 그에 따라서 사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청장님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특혜성 시비에 걸리면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70쪽에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총사업비가 34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해당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투자심사 재의뢰한다고 돼 있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도 하반기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 반영 금액이 45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34억인데 왜 이것 중기재정 심사를 의뢰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업을 하려고 총사업비 34억 정도로 추정돼서 이렇게 설계를 하던 과정에 거기에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와서 이 총사업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40억 이상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불가피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번 사업비는…….

추가예산이 더 반영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아, 그래서…….

추경에 좀 삭감하고 다시 절차를 밟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연륙교 관련돼서요. 94쪽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됐는데 국토부의 손실보전금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의 개통에 따라서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든 데에 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민자사업자하고 계약내용이 “통행료가 현저한 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그것을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현저한 수입 감소다.” 이렇게 민자사업자한테 통보를 했고 민자사업자가 거기에 불복해 가지고 지금 국제상사중재소에 재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6월 이내에 끝나는 거죠?

네, 그게 원래는 3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연기돼 가지고?

네, 3월 말이었는데 6월 말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손실보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거쳐 가지고 정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이 정해져야지만 앞으로 이 건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말경에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와 전반적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인천시가 책임을 지라는 건가요, 국토부의 입장은?

네, 국토부는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뭐죠? 저희 입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건설비가 5000억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공사비에 대한 부담 부분과 또 손실보전에 대한 부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LH라든지 또는 국토부라든지 관련 기관 간에 앞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H공사가 5000억 말고 별도로 더 1000억을 IC 만드는 비용으로 사전에 그게 돼 있다는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감사원 감사할 때 지적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과연 이 사업비하고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H하고.

그러면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지금 손실보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사업비와 관련된 부담주체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같이 합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나 해수부로 지금 제3연륙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류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국토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상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제3연륙교가 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 부처에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류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신에다 해 가지고 설계가 7월쯤에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222억인가요, 반영을 해 놨죠?

네.

12월에 착공하기로 주민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화두였고요. 그것에 차질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 현재 계획으로서는 6월 말경에 손실보상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국토부나 LH나 관계기관 간에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관련 필요한 사전절차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무의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관련돼서 도로들을 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다리 놓기 전에, 나중에 본 위원이 이해는 했습니다,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14년도부터 계획했던 것인데 예산집행률이 지금 6.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주말이고 이러면 굉장히 차가 많이 있는데 도로공사가 사전에 이런 게 다 준비돼서 이미 다리가 놔질 때 바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진척률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영종청라본부장 이상범입니다.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이 저희가 잡고 있는 게 ’20년, ’23년, ’22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 먼저 개통되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많아서 방해받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중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다 보면서 설계를 좀 변경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애당초 의회에 등원해서 처음부터 지적한 게 연도교를 놓으면서 그 안에 내부가 나중에 교통 혼란이, 대란이 일어날 것인데 왜 그것 준비를 안 하셨냐 했을 때 경제청에서 답변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리를 놓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오는 차들 때문에 방해가 돼서 그런다 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답변이. 사전에 준비돼서 구간공사를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조속히, 관광지인데 오고 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 하는데 좀 궁색한 답변 같아요, 그것은.

사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의 문제였었고 지금은 현장에서는 차량이 많아서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도로를 미리 준비한다든가 해서라도 주말이면 놀러왔다가 거기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책을 강구하셔서 공사속도를, 진척도를 좀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한진그룹하고 양해각서를 해서 한 건데 300억 지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저희도 매각방침 이후로 이것에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그쪽에도 이미 공문을 보내놔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각서가 있다 그래서 매각할 때도 이 사항을 확실하게…….

위원장님, 5분만…….

확실하게 이 사항을 인식시키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방조치는 해 놨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저희 그룹…….

이게 ’16년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공사가 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더뎌요. 이것도 뭐…….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말 11월 28일 자로 반영이 된 걸로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착수할 수 있게 설계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해양오염에 문제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하수도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해수욕장 옆에 간이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을 전부 차집해서 이송처리하는 쪽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렇게 바꿔서…….

그러면 언제쯤 완료할 계획이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실시계획에 저희가 용역을 올 6월에 착수하게 되면 1년 정도 후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관련돼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었고 별도로 와서 됐는데 지금 공모사업이 다 선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영종 관련 아, 네.

공모사업은 선정이 다 완료됐고요. 지난 4월 30일 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날짜가 당장 빠른 것은 6월달서부터 시작인데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축제를 점검을 해 보고 살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뭔가 개선방안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나눴고 저한테도 직접 와서 보고는 했습니다만 방안을 찾는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말씀이 없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일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역을 좀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부분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되면 와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말씀이 없으셔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아트센터인천에 대해서 명칭공모를 다시 하나요? 언론보도상에 나왔는데.

네, 이번에 5월부터 6월달까지 그 명칭을 다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사해 가지고 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모를 이미 했었던 것이고 개관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또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 기존의 로고라든가 CI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나요?

매몰비용은 일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트센터라는 용어 자체가 전국에 많이 퍼져있고 그리고 또 저희 문예회관하고도 좀 혼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어디랑 혼란을 일으켜요?

문화예술회관역 자체가 아트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은 예전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다만 시기를 선거 끝나고 나서 이후 시기를 저희가 잡아서 기획하는 것뿐이고요. 그전부터 필요하다고 인정해 온 상황입니다.

글쎄 그게 현실적으로 물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19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민생 살리기’라든가 예산이 국가적으로 많이 저기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이것은 전국으로 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고 독창성 있고 상징성 있고 고유성이 있는 그러한 명칭을 한번 선정을 해서 해 보자 이런…….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어떤 밸류(value)를 갖는 것과 매몰비용이라든가 가치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검토를 하셔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 질문한 제3연륙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도 이용률이 줄어든다.” 지금 처음에 개통할 때하고 이용률이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아니, 제3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그리 갔던 통행이 제3연륙교로 감에 따라서 통행량이…….

줄어들 것이다?

네, 교통량이 줄어든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런 뜻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게 그전보다 이용대수가 줄어들고 그 얘기가 아니시고?

네.

그런데 여기에 인구 10만이 거주하고 있는 데하고 이렇게 대교를 3개씩이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용역은 해 봤습니까?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이것은 원래 청라하고 영종신도시를 만들 때 거기가 워낙 가까운 구간이고 또 서로 교통이…….

아니, 가까운 구간이어도 청라는 그 바로 위에 영종대교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몇 ㎞ 되지도 않아요. 영종대교 가는 데 지금 하려고 하는, 제3연륙교를 만들려고 하는 데가 위치적으로도 거기 가는 것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거기보다는 차라리 월미도하고 이쪽 중구ㆍ동구에서 제2경인선하고 가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위치도 그렇고. 인구 10만 있는 데다가 대교를 무슨 이렇게 몇백㎞씩,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 겁니까?

한 5000억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예산일 거고 민자사업비도 또 얼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전체 건설비…….

부채 포함해서 그래요?

네, 건설비가 당초 책정된 예산 5000억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한 6000억 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돼 있더라도 지금 보면 이것 3개씩 해 놓으면 불 보듯이 뻔할 건데 손실이 발생할 게, 이것 손실은 우리가 매년 또 지금 6800억이나 들어간다 그러고 거기다가 손실보전해 주고 지금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아니면 이런 것 꿈도 못 꿔요, 다른 자치단체 같으면.

저희가 지금 리맥(LIMAC)에도 타당성조사를 받고 있고요. 인천공항이 앞으로 4단계가 건설이 되면 거기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영종도에…….

아니, 4단계가 늘어나더라도 그것 환승객들, 외국에서 오는 비행기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이용객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뭐 500만 해외에 나가던 게 막 2000만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교가 10만 인구 있는 데서 3개씩이나 몇천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꼭 지어야 되는지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지금 손실보전금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했을 때는 불을 보듯 손실이 발생할 거다. 이 부분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그것 합의될 때까지 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이것 해 놓고 나서 계속 지금 보전해 주고 뭐 그러면 그 다음에 완전히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건데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걸 하시려고 그럽니까.

보전기간은 영종대교는 2030년까지고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돼 있습니다.

후기에도 그러는데, 후기에도 여기가 생김으로써 보전금액이 늘어날 것이고 여기도 또 그럴 거고 그런데다가 더 가중시켜 가지고 이것을 꼭 지어야 되는지 그게 의문,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 지어야죠.

위원님 생각이고요.

저희가 리맥에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라는 절차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검토는 아직 안 나왔나요?

거의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합의를 하고 손실보전금을…….

아니, 맨날 보면 시에서 공무원들 하는 용역이라는 것은 입맛대로 따라 오게 되어 있어요, 하려고 하는 그것대로. 그 사람들이 뭐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몇십억씩 받아 가지고 해 주는데 거기에 안 맞춰주나요?

위원님 이게 사실은 LH에서 영종ㆍ청라 개발할 때 제3연륙교를 놓겠다고 해서 기반공사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도 그 가격을 받아서 5000억을 걷어놓은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그 당시에 건설되었으면 영종ㆍ청라 계시는 분은 지금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공항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민자ㆍ외자까지 유치하면서 이것을 건설해 놓고 저희가 나중에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외국하고 이런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무료도로를 만들게 되면 이 손실은 국가에서 다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쪽을 해 놓으면 이쪽에 손실이 발생되고 이용객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그런데 영종ㆍ청라 계신 분들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걸 못 하고 지금…….

그거야 그렇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지 영종ㆍ청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천시에 영종ㆍ청라가 몇 만이나 됩니까, 인천시 300만 입장에서 봐야지.

위원님 그건 그만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아니, 영종대교도 있는데 여기 청라에서 영종대교 가는 데 몇 ㎞면 갈 걸 갖다가 또 짓고 그래 가지고 손실보전해 주고, 그것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니까요.

에이, 그게 무슨 얘기하는데 저…….

공무원들이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손실보전을 저희가 지금 유료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3연륙교를 짓게 되면, 영종ㆍ청라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저희가 통행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짓게 되면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하게 되고 기존에 유료로 내신 분들은 저희가 유료로 돈을 받아서 손실보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손실보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을 거다 이래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손실보전도 그렇지만 이것 지을 때도 또 6800억이 들어가잖아요.

시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저는 그 부분을 갖고 여기서 갑론을박 하기는 그렇고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연수구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연수구에 주면 쓰다가 남은 돈을 저희들한테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그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게…….

네.

아니, 이번에는 좀 약간 많이 줬는데요. 정비비가 보면 32억 들어갔습니다, 32억. 그러니까 마지막 해다 보니까…….

네, 보통 보면 지금까지 총 5년 동안 정비비로 쓴 돈이 20억이 안 됩니다.

네, 5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정비비를 그때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줬던 거고요.

연수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나중에 내구연한이 전부 했을 때 다시 건설비용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어렵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만약에 이것을 인수받았을 때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어떤 정비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줄 용의가 있지만 향후 내구연한까지 고려해서 돈을 달라는 것은 저희들 자체가 좀 수용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RFID 부착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마쳐 가지고요. 일단은 7월 1일부로는 개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 등은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해 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가면서 금년 7월 1일부로는 이렇게, 7월 1일을 목표로 캠핑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수영장만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정회, 정회해. 2시간 됐잖아.

아니, 그냥 빨리하고 끝내죠.

아니, 한참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하실 얘기가 있어요?

정회할까요?

아니, 제가 하고서 정회해요.

글로벌시티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인천투자펀드의 지금 대표이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저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시티의 대주주가 아니라 그냥 단독주주잖아요. 거기 이사회에 누가 참여합니까?

기획조정본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작년 8월달에 와서 했는데요. 그전에 언제인지 그것은…….

작년 8월달에?

네.

작년 8월달부터는 그러면 이사회에 꼬박꼬박 참여하셨어요?

네, 이사회 있을 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누군지 혹시 모르세요? 그때도 기획조정…….

네, 기획조정본부장이 비상무이사로 참석을 했었고요.

글로벌시티는 어떻게 보면 경제청에서 전부 출자한 회사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사 구성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그런 것에 좀 더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언론에 몇 가지 보도가 났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사업을 무작정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어느 게 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이 사업이 시작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에 시공사도 안 정해졌는데 분양예정자를 모집을 하고 가격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니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경제청에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는데 하여간에 자기 책임을 갖다가 방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를 놓치고 ‘어, 어?’ 하다 보니까 굴러가다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청이 좀 주관을 가지고 내 사업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돼서 SPC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거의 없다고요. 다 그냥 망하고 엉망이 되고 적자로 허덕이고 그러니까 이것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100% 출자한 회사인데 왜 그걸 못 하냐고요. 당연히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혹시라도 좀 논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3연륙교는 청라하고 영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돈은 다 이미 냈잖아요. 안 하니까, 안 해서 문제인데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빨리해야 청라하고 영종도가 좀 더 개발이 탄력이 붙을 것 같아요. 그것은 차질 없이 하여간 진행을 시켜주시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용역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용역이 우리가 발주하면 착수보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 그 다음에 준공보고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연락을 위원들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연락받은 것은 그때 어디야, 청라 어디죠, 그것?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하는 것.

서부산업단지.

서부산단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가려다가 못 갔고 그래서 그때그때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관계획 용역은 여기 보니까 끝났네요. 끝났는데 결과가 없어. 의회 와 가지고는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냥 의견청취했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승인받아서 공고가 났는데 뭐 제가 그러면 이것 일부러 홈페이지 찾아가서 봐야 되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IFEZ 투자유치전략 수립 용역도 이것 대외경제연구원하고 한 거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은 좀 위원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호흡을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서 나중에 “결과나 용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송도 같은 경우 특히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소리만 요란하지 지금 뭐 진행되는 건 없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 많은 사업 중에서 바이오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보고된 것 있습니까?

송도바이오클러스터는 작년에 저희가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 했죠.

그래서 현재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부적 검토단계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여건으로 보면 지금 우리 송도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좀 이렇게 호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셀트리온하고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의 후광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언론의 주목도 높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뭔가 우리가 좀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딱히 뭐냐 하는 데에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고 있지 액션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지난번에 셀트리온이 향후 몇 년간 10조인가 2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진행되는 것도 없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내부검토 단계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서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송도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고견도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안이 나오기 전에 의견도 서로 좀 이렇게 시간도 잡아서 얘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저하고 그때 오송도 같이 가셔 가지고 차 안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셀트리온 투자도 애매한 거예요. 어디가 지금 주무부서인지 경제청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일자리본부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해요. 일자리본부는 사실 바이오 관련된 부서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나누면 저나 김희철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들이 좀 도와드릴 것 잘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겠는가,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청이 하는 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좀 답답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위원들을 앞세워서 돌파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다 했어.

뭐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른 것들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했을 것 같고 일단 저는 투자유치 관련해서 좀 질문할게요. 지금 투자유치본부장이 얼마나 됐어요, 오신 지?

8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7페이지 하단에 건수입니까, 이것?

네, MOU 체결 건수입니다.

그 건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실적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좀 대답할 수 있어요?

금년도 4월 말까지 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당초 6억 5600만달러 금년 목표였는데 4월 말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530만달러에 불과합니다.

열심히 하긴 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를 만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화상으로 하고 이메일로 하고 연락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실제 투자유치 신고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만나지 못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네.

요즘은 뭐 좀 코너에 몰리면 다 그 핑계 대더라고요.

아니요. 비행기가 여기 도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코로나 종식되면 탄력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해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지금 그동안에 못 했던 걸 갖다가 만회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개월 됐다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인사하러 왔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기억나죠? 유치 실적이 없으면 그만둬야 된다고.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핑계 대고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실적 잘 받겠습니다.

모든 투자유치본부장한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 대지 말고 좀 더 연구해 보시라 이거죠, 그렇죠?

네.

연구해 보시고 여기 용역은 뭡니까, 용역? 전략 수립 용역은 뭐예요? 무슨 전략이에요, 전략을?

투자유치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원래 자체적으로 본부장이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 별도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번 건은 향후 10년간 지금 전체 투자유치전략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향후 10년간 투자유치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10년간이요? 2021년부터 ’30년까지?

그렇습니다.

10년간 유치를 전략 용역을 줘요?

네.

그러면 여기 용역 나오는 것, 그 납품 용역 나오는 것 가지고 그대로 매뉴얼대로 유치를 합니까?

저희가 실제로 용역 유치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이 투자유치 방향이 옳은 것인지 다시 재점검할 필요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못 하고 있는 분야, 새롭게 해야 될 분야에 대한 그런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옳고 옳지 않은 것은 본부장이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유치라는 것은 용역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게, 없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 10년 치를 용역을 해서 그 용역 납품 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움직이는 게 맞고요. 그것과 함께 좀 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방향을 세워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투자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용역 하는 거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것 중간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네.

나는 이것 지금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청에서 이런 용역은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었고요.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 중간에 얘기 좀 해 주시고 청장님, 그 경관 용역 이제 다 끝났죠?

네, 마무리했습니다.

2월달에 정리해서 서류가 들어왔습니까?

네, 6ㆍ8공구에 관한 각 구체적 필지별로 어떻게 경관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 용역서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이것 납품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 사안도 다 있죠?

경관상세계획은 6ㆍ8공구에 있는 저희가 아직 매각되지 않는 땅에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지 경관적으로 우수한 건물이 들어오는지에 관해서 러프하게 건물의 층수나 모양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것을 매입한 사업자가 아파트 같은 것을 건축할 때는 경관상세계획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16개월간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6개월 동안은 용역 준 지역에 사업 안 했나요?

그때는 경관상세계획은 없고 그냥 지구단위계획만 있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계를 하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경관상세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하는 건축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경관계획을 따라서 짓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니,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16개월간은 공백이 었었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좀 있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차질은 아무래도 6ㆍ8공구의 경관이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이 경관상세계획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는 이것에 따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건설되는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것들은 경관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에는 지역 주민들 의견도 반영됐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필요하면 자료 좀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청장 오고 나서도 위원회 신설한 것도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12개의 위원회를 오셔 가지고 다 한 번씩 위원회 개최가 있었나요?

네, 제가 직접 위원장인 것은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계속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각 위원장이 또 차장이나 본부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연간 개최 안 하는 위원회도 있나요?

개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나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어요?

제가 거기까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 위원회 각 부서별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옛날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개선할 것 있으면 정비 좀 해 주십시오.

네,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 파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게 좀 있는데 여기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인원도 그렇고 정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거라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