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각 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위원님.

지금 마스크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실장님. 수급이.

예, 2차분까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매가 1차 1매 2차 1매 전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보니까 지금 아직 통장들 지역에 집집마다 나눠주고 있는데 1차 2차는 다 나갔고, 그러면 향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마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의 가격이 지금 좀 높다보니까 조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떨어지면...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전 동에 배부하는 48만 건은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일단 배부는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시안전과에서 향후 발생하는 2차 코로나 파동에 대비해서 비축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6월말까지 공적 판매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6월말 이후에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저희가 추가분을 확보를 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재난기금으로 비축을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고 이번에 서울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이러다보니까 확산될 기미가 있다고 언론에도 계속 방송을 하고 이래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마스크 때문에 많은 어떤 혼란을 겪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가결 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그에 대한 지금 현재 사항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은 수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약간의 어떤 그런 2%정도 생각이 조금 못미치는 부분들이 서로의 의견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참조해서 진행 부분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문나영위원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관련해서 수정 동의 부분 논의할 게 좀 있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정회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나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의 내용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 2를 ‘②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면 신고자에게 결정한 내용과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문나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문나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나영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은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강미혜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정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강미혜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 체육진흥 조례안이 지금 제안된 사유가 가,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 사유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까지 저희 체육진흥 조례가 없이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하라고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체육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 기존에 지원이 계속 되고 있었잖아요?

예.

혹시 지금 이 조례가 여기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조례 제정은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고 저희 구도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 체육진흥 조례가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조례 자체 수준이 거의 시도 수준이에요. 내용들이. 저희는 이제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화시키고 좀더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체육진흥에 대한 선언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내용과 아울러서 저희 구 수준에 맞게끔 구체화시켜서 사실 이것이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될 수 있는 조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으면 하는 말이거든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체육진흥 조례가 이번에 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차차 토론하면서 가지는 고민은 뭐냐 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체육진흥과 관련된 보조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그 어떤 조례 근거가 없었고 권익위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체육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지원근거 마련과 그 다음에 그 안을 체육진흥 조례 관련... 체육진흥 조례안에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개선 권고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제안해 주신 이 조례안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이것이 이전에 담당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체육진흥 조례 안에 장애인 생활 뭐 이렇게 기타등등이 다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대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장애인 체육진흥이라고 하면 장애인의 정의 대상 뭐 사업내역 어느 정도까지의 보조금, 이 규정이 정해져 있고 생활체육 진흥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아까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부산시 체육 진흥... 부산시도 지금 체육 진흥 조례로 이렇게 스포츠 복지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대한체육회 관련 이렇게 쭉 보면 시도지회까지의 지원 근거 규정은 포괄적일 수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오면 보조금 사업이 끝도 없이 방만해질 수 있겠다 라는 고민과 함께 이것이 지금 체육진흥 조례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권고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국민권익위의 권고 개정안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체육 진흥 조례하고 대한체육회 그 다음에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한 명확한... 앞에 쭉 나오더라고요. 보조금 지원범위 기준 지원규모 그 다음에 사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구청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에 따른 이 규정을 전부 다 명문화 하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이 지금 두 개가 섞여있으면서 이 조례가 굉장히 방만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것을 조금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좀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토론할 때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님.

예, 김태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제2조의 정의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 그리고 제2장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협의 그리고 제11조 지도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 등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서와 의회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건을 보류하는데 동의하고자 합니다.

예, 김태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연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태연위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 보류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김태연위원의 제안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금정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감경미입니다. (재)금정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경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가 상임이사 지원을 몇 명 했습니까?

총 열한 분 하셨습니다.

열한 명?

예.

열한 명 했는데 그러면 2배수로 추천을 했어요?

예, 임원추천위원회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회 때?

예.

2배로 올렸었고?

예.

예, 그리고 지금 2배수 올라왔고 지금 한 분 올라오셨는데 언론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듣고 알아본 바 그 내부 직원들의 자체 자기네들 재단하고 조금 맞지 않다라는 일부의 의견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별 그게 없었다.

예.

사실 이것을 보면 문화재단에 우리가 처음에 태동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단에 우리 구의회에서 2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은 제가 좀... 빠졌으면 싶은 어떤 그런 생각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상임이사가 되면 사실 지역에 대부분 우리가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중앙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금정구를 얼마나 아느냐 여기에 대한 게 저는 사실은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금정의 부산의 문화하고 경기도나 서울의 문화 생각하는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독립기관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분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 금정에 맞는 어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싶어서 그런 제안 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공감은 하고 있으나 지금 문화라는 부분과 상임이사의 당초 위원님들께서 경영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이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발족되다보니 좀 더 우리 금정문화재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적격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일 높으신 점수를 받으신 분으로 볼 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분에 대한 어떤 서류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결격사유는 사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분을 추천하셨고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이 상임이사 문제가 작년 행감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이렇게 저희가 상임이사를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서 3월부터 지금 한 두세 달 가까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상임이사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말씀 주신대로 자치구에서 처음 어쨌든 상임이사 거의 대표이사급의 임원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는데, 주신 별첨 자료도 저희가 다 봤고 PT 내용도 저희가 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엄격하게 치면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 출신이시라 스펙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대로 면접이나 서류상에서는 탁월하셨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어쨌든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이 변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금정구에서 자치구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를 선출하는데서 부산에도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주변에서 되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자치구에서 어쨌든 상임이사를 뽑고 거기에 이제 다들 관심이 많으셨는데, 스펙 상으로는 사실 서울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도 다르고 서울은 이미 다 문화재단이든 문화회관이든 문화관련 시설들이 워낙 풍부한 상황에서 인프라 자체가 다른데, 경력 비교해서 조금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어쨌든 상임이사를 재정적인 문제 독립성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상임이사를 뽑아주셨는데 다음 상임이사를 뽑을 때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