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경두입니다. 구민복리 증진과 도시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계신 하은미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시 교통행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혹시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어떤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민원사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현재 우리 구에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약 510여기에 약 9800여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단식이 한 1000여면이 되고 그 다음에 다단식이 8800여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이 이것이 법상으로 저것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철거를 하지도 못하고 요건이 안 되어서 철거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상당히 고장이 나고 노후되고 방치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정기검사와 일반검사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또 그 검사에 따른 소요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민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이것은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는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다단식을 했는데 우리 구가 일부 시범을 해보고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단식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다단식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16개 시구군중에서도 12개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기계식 주차장이 자립식으로 되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건축주는 법적으로 완화조치를 위해 가지고 판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은 그래도 행정 기관에서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 안 되도록 같이 검토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쪽에도 앞으로 건물 신.증축에 따른 어떤 주차장 확보에 대한 어떤 각별한 견해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건축승인 날 때 준공검사 할 때 같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동호 과장님은 금정구에 어떤 주차 설비뿐만 아니고 교통 행정에 달인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신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정에 긍정적이고 편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교통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제에 말씀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통행정도 특히 우리 주차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이 주차난을 해결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이라든지 또 그린주차장 설치, 기계주차장 설치 완화 여러 가지 주차장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과 구의원님들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또 주차 질서를 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한쪽면에서는 주차단속을 해주세요. 한쪽면에서는 주차단속을 하지 마세요. 하는 이런 상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 구청에서도 굉장히 참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의장 님께서도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고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금정구의 주차 질서 확립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아울러 우리 구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도록 하는데 있어서 같이 힘을 보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돈위원입니다. 이동호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단식 기계식주차장이 완화된 것이 2018년도 부분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법이 개정이 되기는 2016년도에 1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2018년 12월달에

18년 12월달에. 그러면 그때 이단식 기계식주차장을 완화했을 때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300기에 150기를 수리를 했다든지 철거를 했다든지 그런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는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60여개소가

철거를

철거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60여개소라 하면 주차면수로 보면 한 100여면은 훨씬 이상이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다단식이 포함되는데 다단식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다단식은 받고 있나 몇 기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단식 같은 경우에는 8800여 면이 됩니다. 현재의 면수가. 개소수는 340여개소에 8800여면이 되는데 그것이 그 중에 일부 다단식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개중에 또 방치를 하거나 노후화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얼마정도가 완화가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부분이 혜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단식에서 고장이 났거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일정하게 수수료도 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검사는 우리 법에 따라서 사용 및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하고 정밀안전검사는 4년마다 하는데 이것은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술원 이 세 군데서 검사하도록 거기에서 임대했기 때문에 거기서 검사를 받아서 합격 불합격 통보사항이 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그 전에 2020년 전에 주차면수 주차의 면적은 2.3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 신규들은 어느 정도에 주차면수를 합법적으로 받습니까? 2.3으로 되어 있는데 2.5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맞습니까? 넓이가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현재 2.5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확장형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기계주차장 확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 안 되니까 2.5 × 5

여하튼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하셔 가지고 좀 많은 노후화된 기계주차장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어차피 주차면수가 넓이가 늘어나잖아요? 2.3에서 2.5로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있긴 한데 어쨌든 완화를 해서 안전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병진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공간 정보 관련 이 법이 옛날에 지적법 그것 맞지요?

지적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11년도에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측량법하고 수로법하고 지적에 관한 법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후에 2011년도 4월1일날 측량 및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요. 2015년 12월29일날 지적에 관한 법률 수로조사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이라는 것은 지적도 플러스 공간정보법 이래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더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었다고 봐지는 법이에요?

예전에는 측량법하고 또 수로조사법 지적에 관한 법 해가지고 각자의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측량에 대해선 지하측량이라든지 해양측량이라든지 그 토지에 대한 측량 모든 측량을 합쳐서 하나의 법으로 만든 그런 통합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6항에 하나가 다른 법이 들어가서 이것이 7항으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바뀌는 것이 전혀 없지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6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위원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27조 및 제29조부터 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규정이 공간 정보법에 생겼습니다. 생김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6항이 7항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불편한 것이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혹시

지금 지명운영 조례는 2017년도에 그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모든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 교량 공간정보에서 구축되는 모든 지명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순히 마을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사항만 지명위원회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모든 시설물이 지명위원회 조례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명칭을 제정할 때 한 번 했고 또 2019년도 12월달에 또 공원 이름 때문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가라든가 지적법에 의해 가지고 개편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보존이 100% 다 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은.

이 사항은 지명위원회 조례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자의 행정구역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관할하는 과에서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수당만 우리 과에서 지급하고 있고 모든 총괄은 공원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행정구역에 관한 지명조례는 총무과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전산기록화 해가지고 뭔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나요?

그것은 우리가 지명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시도에 보고를 하고 모든 자료는 우리 국가 정치정보원에서 교량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경된 사항은 우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지명위원회 조례가 지명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우리 과로 와 가지고 우리 과에서 부산광역시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명주소라든지 또는 시설물에 이름을 올리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그 총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한번 해가지고 짚어 가지고 잘 되고 못되고 이런 것이 개개인의 어떤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할 때 법에 잘 한다고 명확하게 한다고 조항을 넣었는데 우리가 16개 구청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91조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 변경을 안 하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올릴 때 91조로 해서 올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당초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서 변경되는 대로 올렸습니다. 91조로 해놓으면 다음에 변경을 안해도 되고 조만 바뀌면 그때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법이 또 지나다 보면 자주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그런 모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