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홍명의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홍명의입니다. 제2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제231회임시회는2020년5월6일이은수의원등4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운영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 2020년5월1일이강구의원등5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김정태의원등5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이,유상균의원등4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어운영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 2020년5월1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3건의안건이제출되어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 2020년5월1일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2건의조례안이제출되었으며,2020년4월28일최대성의원소개로연수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인상에관한청원이접수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금번제231회임시회회기는5월11일부터5월18일까지총8일간운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유상균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은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그럼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사랑하는연수구민여러분,구민과승기천을살리는구의원유상균입니다.연수구민의의지를모아코로나19의위협으로부터함께이겨내기를기원합니다.2018년법제처로부터국회정갑윤의원실에제출된지방자치단체상위법위반소지조례정비현황을분석한결과를보면,상위법령제ㆍ개정미반영조례,상위법령위반조례,법령상근거없는규제조례는경기도가1,977건,서울시가1,353건,전남1,240건등도합1만2,814건이있습니다.본의원도이걸조사하기전에는이렇게많으리라고상상도못했습니다.금번회기에발의된바로연수구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도위에언급된위법적인조례들과비슷하다고보여집니다.이조례는지방자치법에근거하여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김정태의원께서발의한윤리강령조례제8조제3호는법률에위임없이징계등의벌칙을받게되는공공단체의범위를정함으로써법률유보의원칙에어긋나고,공공단체의범위에기관을포함하는것은상위지방자치법령의범위를벗어난법률제정행위에해당되는조례이고,운영비,사업비등을지원받고있는기관,단체로규정하는것은헌법에서보장하는국민의직업의자유와참정권을침해하는위헌조례에해당될수있습니다. 첫번째로법률에위임없이조례로써지방자치법에서규정한공공단체의범위를정할수있는지의여부를보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22조는“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에위임이있어야한다.”라고명확히규정하고있고지방자치법제35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공단체의범위와정의에대해서는어떠한규정도없습니다.또한공공단체의재산양수인이나관리인은지방의회의원의겸직을금지하고있고,이금지조항을어기면징계등의벌칙을받게됩니다.만약공공단체의범위를조례에의하여정하여진다면이에해당하는지방의회의원은징계등의벌칙을받게되므로지방자치법제22조단서의조항에따라공공단체의범위는반드시법률에위임이있어야조례로써그범위를정할수있다할것입니다.따라서김정태의원의발의된조례에서법률에위임없이공공단체의범위를정하는것은법률에서위임규정없이벌칙을정하는조례로써법률유보의원칙에벗어난무효의조례라할수있습니다. 두번째조례로써공공단체의범위에기관을포함시킬수있는지에대한여부를보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22조는법령의범위안에서조례를제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김정태의원님께서윤리강령조례에는지방자치법에서공공단체의정의와범위에대해서아무런규정이없는데,이법률의범위를벗어나공공단체의범위안에기관을포함시키는것은새로운법률을창조하는행위에해당하고국회에서이루어져야할법률제정의권한을지방의회에서행하는것으로써이또한법령의범위를벗어난무효인조례에해당할수있습니다. 세번째를보겠습니다.김정태의원이윤리강령조례제8조제3호에의하면공공단체를지방자치단체로부터운영비,사업비등을지원받고있는기관,단체로규정하고있습니다.이발의된조례가운영비,사업비등에지원받고있는기관,단체로규정하고있는것은지나치게헌법에보장된국민의직업의자유와참정권의기본권을침해하는규정으로써위헌조례에해당될수있습니다.만일이조례가제정되면연수구에서보조금및사업비를지원받는기관과단체약3,440여개의관리인지위에있는연수구민들은헌법에보장된참정권을박탈당할수있습니다.같은나라,같은인천에서길하나건너이웃구에서구의원에출마할수있는데,연수구에서는불법이되는,또한처벌받는정말기가막힌일이벌어질수있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위헌과불법으로부터국민의권리를보호해야할책임있는구의원들이오히려위헌과불법의우려가있는조례를만들어헌법에보장된구민의기본권을침해당하도록방관하고위법적인조례를만들어구민의권리를제한한다면,본의원이이상황이마치꿈만같습니다.유신정부도아니고어떻게2020년도대한민국연수구의회에이런헌법과법률을무시한만행이벌어질수있는지... (시간초과마이크꺼짐) 저유상균은연수구민의권리를지키기위해상위법률인지방자치법에서더하지도빼지도않고있는그대로발의하였습니다.연수구민여러분,잘지켜봐주시고끝으로함께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31회임시회회기를운영위원회와협의한바와같이2020년5월11일부터5월18일까지,8일간배부된의사일정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장해윤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장해윤의원입니다. 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7조규정에따라제2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현장방문의건,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0년5월11일부터5월18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5급이상간부공무원및6급담당공무원의출석을요구합니다. 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장해윤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사전협의된바와같이정태숙의원님과기형서의원님으로선출코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전체의사일정에따라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등상임위원회활동을위하여5월12일부터5월17일까지6일간휴회를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제231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5월18일월요일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