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 도시개발과 - 주민안전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건강정책과 - 보건사업과 - 위생과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부터 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1,775억 3,83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9억 6,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0억 6,157만 7,000원을,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4억 1,5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319억 2,893만 7000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35억 6,046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23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916억 5,7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0억 6,4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45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01억 1,23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억 5,4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60억 7,287만 5,000원을, 돌발 복지수요대처를 위한 긴급복지 등에 72억 9,230만 2,000원을,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에 33억 2,028만 원을,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10억 6,495만 7,000원을,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1억 47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2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7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66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19억 9,34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8,6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및 경로당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36억 6,318만 1,000원을, 장애인 일자리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21억 5,060만 9,000원을,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10억 7,0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억 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206쪽까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91억 1,51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2억 5,2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건강가정 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12억 4,687만 2,000원을, 다문화가정 지원에 4,683만 4,000원을,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에 3,067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24억 2,304만 4,000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에 38억 9,609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456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6,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26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4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9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3억 9,147만 7,000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7,623만 원을,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2억 8,764만 원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등 에너지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에 1억 7,295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1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4쪽까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3,21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청년일자리사업 등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에 2억 57만 8,000원을,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등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13억 3,923만 6,000원을,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4,05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과 41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10억 4,33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1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지원 관리에 1억 2,0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0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 미반영분과 코로나 관련 가계긴급생활지원비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에서 6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50억 6,580만 원보다 80억 8,965만 6,000원을 증액한 131억 5,5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80만 원을 증액한 22억 4,189만 9,000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2억 5,854만 9,000원을 증액한 90억 8,6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억 7,730만 7,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32억 6,400만 원을 증액한 36억 4,800만 원을, 주민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4,763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1,947만 3,000원을,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42억 7,048만 2,00원을 증액한 63억 6,737만 9,000원을,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2억 1,101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616만 4,000원을,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347만 6,000원을 감액한 14억 1,44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79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60억 3,905만 6,000원보다 54억 9,569만 5,000원을 증액한 115억 3,4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9억 3,5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조금 50억 9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31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2억 2,786만 2,000원보다 121억 4,000만 8,000원을 증액한 193억 6,7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1,078만 3,000원을 증액한 52억 9,1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사업에 도시계획운영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36억 4,800만 원, 인력운영비로 27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8쪽까지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7,148만 8,000원을 증액한 21억 2,8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에 사회안전기능 강화 사업비로 7,1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사업비로 8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비로 2억 5,678만 원을,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3,41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10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5억 8,655만 5,000원을 증액한 101억 2,9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사업에 공공용지 관리 사업비로 1,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를 위해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40억 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로 2억 5,500만 원, 자전거도로관리 사업비로 1억 7,84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23억 5,000만 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사업에 4,137만 8,000원,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 사업에 5억 5,652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94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4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417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8,4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에 체계적 건축질서 확립 사업비로 784만 7,000원, 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도시 미관 정비 사업비로 2억 9,936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69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18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701만 1,000원을 증액한 13억 3,4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로 2,994만 7,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70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27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0억 3,905만 6,000원보다 54억 9,569만 5,000원을 증액한 115억 3,47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575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6,0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남 도시개발사업에 4억 8,5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7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5억 6,466만 8,000원보다 50억 993만 7,000원을 증액한 105억 7,4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주정차 질서확립 사업비로 9,987만 4,000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48억 8,40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32만 3,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26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117억 7,699만 원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6,7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건강정책과 세입예산액은 78억 9,594만 9,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 등에 885만 6,000원,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 보조금에 14억 67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 9,66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쪽,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액은 34억 7,145만 1,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에 3,039만 1,000원,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보조금 내시에 따라 8억 6,80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3,02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위생과 세입예산액은 4억 959만 1,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에 116만 2,000원,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에 1억 2,4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 8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36억 1,25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5,4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예산은 81억 3,198만 6,000원으로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20개의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5억 7,5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4억 4,050만 5,000원으로 건강환경 조성에 5,016만 원을 증액하였고, 363쪽, 공공보건 정책강화는 73억 5,568만 5,000원으로 공공보건 의료지원, 예방적 보건서비스에 14억 2,03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370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1억 53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49억 9,111만 8,000원으로 6개의 정책사업, 12개의 단위사업, 41개의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3,3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 강화는 5억 4,405만 8,000원으로 통합건강증진지원, 방문건강관리에 8,67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383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9억 4,468만 1,000원으로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구강보건, 결핵관리에 3억 6,4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392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18억 602만 1,000원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1억 2,07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398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9억 5,097만 7,000원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3억 6,6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행정운영경비는 6억 8,473만 1,000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3,3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3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6,0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4억 8,941만 1,000원으로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에 기정액대비 1억 4,51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위생문화 정착은 4억 4,555만 7,000원으로 위생업소 관리강화,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1억 4,310만 6,000원 증액하였고, 408쪽,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에 20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숙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분야 세입은 48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024억 7,000만 원이고, 세출은 559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246억 3,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6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노후주방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입분야는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국ㆍ시비보조금,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세출분야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보강의 큰 틀에서 변경된 보조금과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지정사업, 그리고 성립전예산과 내남도시개발 사업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만이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네, 지금 저희가 공영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세 곳을 감면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구청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의 공영 노외하고, 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면한 것으로 조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