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홍보실장 강환원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5만 원이 증액된 5억 5,0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 사업은 4억 1,78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9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뉴미디어 소통활성화 정책 사업은 1억 78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3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21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에 2018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이자로 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2019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1,178만 7,000원 대비 1억 5,218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6,3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업무 관리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등으로 기정액 4억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장중심 규제개혁에 2019년 재정인센티브 우수부서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 8,000원이 증액된 3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이자 반납액 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송기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4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총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억 2,237만 원을 증액한 182억 6,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2,451만 1,000원을 증액한 55억 9,666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에 3억 4,108만 8,000원, 조정교부금 등에 1억 원, 보조금에 51억 5,55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9,785만 9,000원을 증액한 126억 6,828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에 5,713만 1,000원, 조정교부금 등에 8억 원, 보조금에 97억 3,013만 1,000원, 1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0억 8,102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32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7억 7,613만 2,000원을 증액한 232억 8,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381만 8,000원을 증액한 84억 4,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19개 세부사업에 6억 9,568만 5,000원을 증액한 30억 1,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10쪽,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8억 1,150만 원을 증액한 21억 6,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전통사찰 보존분야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859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3,2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야는 문화거점시설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에 727만 8,000원을 증액한 4,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3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3개 세부사업에 4억 7,020만 원을 증액한 6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17억 100만 원을 증액한 17억 3,5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문화전당권역 실감 콘텐츠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3,350만 원을 증액한 3억 4,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인력운영비 분야는 701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22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 9건에 대하여 50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억 7,231만 4,000원을 증액한 148억 4,2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도시재생 사업분야는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추진 등 6개 사업에 94억 2,270만 원을 증액한 121억 4,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25쪽,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는 골목상권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에 6억 6,953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9,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7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 분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5,601만 1,000원을 증액한 6억 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사회적기업 지원분야는 사회적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5억 1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31쪽,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 분야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2쪽,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 1건에 대하여 30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환경국장 박병택입니다. 인문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6쪽부터 5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인문환경국 세입예산은 총 86억 5,04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4,8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억 1,129만 8,000원을,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5억 3,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29억 2,379만 8,000원, 보전수입 등으로 2억 8,36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8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인문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2억 3,008만 8,000원을 증액한 총 249억 8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237쪽부터 242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11억 8,47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9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문도시정책 총괄 기획관리에 958만 원을, 인문도시 기반조성에 7억 7,849만 원,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에 4,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은 43억 4,81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7,8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6억 369만 원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2억 4,146만 4,000원을,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1억 5,241만 8,000원을, 인문도시 조성에 32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273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574만 7,000원을 증액한 162억 1,4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47억 5,731만 3,000원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7,510만 원을, 자연환경 보호에 358만 원을, 맑은 물 보존관리에 1억 2,23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31억 6,11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 11억 1,8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1,2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예결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신속집행을 위한 본예산 미반영분과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문환경국 2020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에서 6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435억 1,6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6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45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3억 원 보다 8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4억 2,8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1,0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은 7억 6,5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1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3억 7,1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에서 3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719억 4,93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4,6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6억 5,5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7,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3억 3,522만 9,000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1억 6,425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8,68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39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9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8억 4,9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7억 4,87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에 6억 5,000만 1,000원,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에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85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5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4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4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0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0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 과세 행정 구현에 6,12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73만 2,000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6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8,95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6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에 9,129만 7,000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에 1억 7,482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에 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실ㆍ관ㆍ단ㆍ국장님의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48%가 증액된 1,474억 7,864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7.86%가 증액된 1,244억 5,67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분야는 열악한 지방행정의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부양의 큰 틀에서 변경된 국ㆍ시비보조사업, 필수 경상비, 특별교부세 등 지정사업, 성립전 예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추경 예산안이라 사료되며, 무등갤러리운영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무등예술관 대관료 수입을 세입 증액하고, 무인경비 시스템 및 코로나19로 인한 전시취소 대관료 반환을 세출에 증액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