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장역덕 의원 발언
영덕
장영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행정국,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원,예산안조정)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원·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간주처리 예산안 승인을 위한 예산안 수정이 요청되어서 예산안 수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순서에 질의응답을 받고, 지급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은 긴급재난지원 TF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순서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7∼309쪽까지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를 증액하셨는데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50% 이상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오후 4시부터 19시 30분까지 연장보육전담교사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연장보육교사 5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비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50% 분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예산이란 얘기시죠?
재수
김재수총무과장
예, 연장보육교사는 올해 처음 시행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간주처리 예산안 승인과 관련한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10∼311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10쪽에, 현안사업 용역비가 있어요. 1억 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그게 집행을 한 4,3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긴급 용역이 필요한 용역비를 예측해서 그냥 세워 놨습니다. 풀로 세우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는…… 예비비로 그냥 두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 이렇게 1억 원씩 해서…… 용역비 1억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세울 게 있나. 이게 사실은 우리 전문가 분야의, 다 전문가분들이신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또 이 용역의…… 모든 것을 다 용역에 의존하고 있고, 또 용역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맞춤형 용역이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과업을 갖고 그때마다 틀리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필요 없을 때는 D등급, 내가 주차장 할 때는 B등급,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용역을 신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요즘에 국비 확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이게 상반기에 저희가 4,300만 원 집행……
호빈
박호빈위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용역이 많다라는 겁니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어마어마한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중장기계획 세우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읍·면·동의 사업을 책으로 정리하고 나서 거의 10억 원 가까이 받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 기성립된 예산, 얼마 사용하셨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4,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난해에는 용역비를 어떻게 사용하셨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
희운
곽희운위원
그 용역 준 명이, 용역 명칭이 몇 개를 주셨어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지난해하고 올해.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사용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셨죠?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국립원주전문과학관 그 건축기획 용역에 한 2,200만 원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흥업 대학타운조성 용역비로 한 2,200만 원 사용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박물관 용역 같은 경우는 그게 공모사업인가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 공모사업비 내려온 건가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긴급하게 내려왔습니다. 2월달에 내려와서요. 지금 이제 이게 5월달 중순경에 도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흥업면 대학타운 조성? 그 용역은, 그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급하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풀 용역비 세우는 게 사실상 예산안에는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침에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기획예산과에 풀로 좀 경비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희운
곽희운위원
예산안 지침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죠? 목적을 명시해서 건건마다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의회가 5,000만 원 처음 세워 드릴 때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공모사업이 긴급하게 필요한데 선행돼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세워 드렸는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데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쓰시라고, 저희도 알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쓰고 또 다른 데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0만 원을 또 세워 드려야 되나, 이게 지금 의문이에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저희 용역비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데요. 하여튼 잘 선정해서……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공모에 필요해서 용역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또 올해 쓴 것도 일부는 그런 목적하고 달리 쓰셨단 말이에요.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저희 상반기에 2건 사용했는데요. 흥업 대학타운 조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말씀 못 드린 그 사정이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 하여튼 그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정회 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자치행정과,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12∼313쪽까지이며, 읍·면·동 세출예산은 317∼332쪽까지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31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 운영, 이게 당초보다 460만 원이 증가됐네요.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의 사무국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추느라고 그것을 당초예산에 확보 못 했습니다. 그 예산 확보……
석연
유석연위원
이게 그러면 최저임금, 인건비입니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석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이 사무국장 1명이에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1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사무국장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를?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1명이라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1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조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들쑥날쑥 되고, 이게 사무국장이라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남자 사무국장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사무국장이?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이 남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여자분은 없어요? 거기 회계하시는 분은?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남자가 하시는 거예요? 분명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분명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읍·면·동에, 면에 화물차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에도 화물차들이 있는 데가 있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농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6대 구입을 했고요. 올해 반곡관설동도 원래 단구 대동하고 같이, 대동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사용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단구 대동에도 공원이 늘고 관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반곡관설동에 갈 시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반곡관설동에 농촌동 입장에서 하나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농촌동 소형 화물차라는 게 반곡관설동에 주는 거예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반곡관설동이 왜 농촌동이에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그쪽에 농사, 농촌동이 포함되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농촌동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중앙동에 정지뜰도 있어요. 한복판에도.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차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기관에서 시키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차, 다 관변단체 하시는 분 거 빌려서 쓰고, 결국에는 다 아쉬운데, 우리가 사실 요구를 안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요청하면 안 해 줄 근거가 없어요, 과장님. 뭔 수로 안 해 준다고 그럴 거야?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사실 읍·면에만 차가 있다가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농촌동에 주는 것은 다 이해한다 이거야, 거긴 거리도 많고 할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도시동에 있는……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봉산동, 행구동, 무실동……
호빈
박호빈위원
거봐, 다 있잖아. 그렇게 묵시적으로…… 나 이것 보고 놀랐다니까, 글쎄. 나는 농촌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읍·면·동에 스며들듯이, 이거 뭐 스멜도 아니고, 동사무소에 다 그냥 하나씩 주면 나머지 다 줘야 돼. 다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다. 왜 어느 데는 주고, 말하는 데는 주고, 진짜 오히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 안 하는 데는 불이익을 받아야 돼. 그것은 잘못됐잖아. 오히려 진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산을 하나라도 절약하려고 말없이 그냥 동장님들이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사정해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쓰고 있냐고. 지원해 줄 거면 다 똑같이 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기덕
김기덕자치행정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번 자치행정과 예산안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시면 되는 순서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쪽이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83∼18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333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334∼335쪽까지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334쪽…….
희운
곽희운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운
곽희운위원
정보화마을 자립화 사업 황둔송계정보화마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화 그 정보화마을이 지금 원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지금 벌써 한 20년 정도 되어가는데, 아직 자립화가 미흡해가지고 매년 한 500만 원씩 자립화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 갖다가는 예산이 크게 쓸 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한꺼번에 2,50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자립화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 황둔송계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황둔송계마을에서 찰옥수수를 냉동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2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도에서 925만 원이 지원되고, 시에서 부담금이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도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원주시에 지금 정보화마을이 2개?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예, 황둔송계정보화마을하고 미륵산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공모사업 추진할 때에 미륵산정보화마을은 참여를 안 한 건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이번에는 참여를 안 했고요. 내년에 참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공모사업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정보화마을이 2개인데, 어디는 지원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 부담액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보통 매년 도에서 한 20%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한 70%, 그리고 마을에서 10%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도에서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까 자립화 사업의 내용을 여쭈어 봤는데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찰옥수수 판매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다고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의 그 세부사업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황둔송계정보화마을 황둔 찰옥수수가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인기가 좋아가지고 생산되는 옥수수 거의 판매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품화되는 것은 찰옥수수를 급랭해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이제 여름뿐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지 살 수 있게끔, 사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급랭하는 냉동고를 사 드리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냉동고하고, 그다음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 자립화 사업을…… 이게 작년에도 없었던 거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거의 우리 시만 운영비를 조금씩 줬었는데, 매년 반복하나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립화되기까지. 한 3년 정도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보화마을이 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운영비도 아니고 계속 자립화 사업이라는 표현으로 사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이게 계속 자립화 사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되는 건지에 대해 여쭈어보고, 정보화마을에서 전에도 계속 예산 요구를 했었잖아요. 운영비가 적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가 이제 도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이 반영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지금 자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마을 자부담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까지 자립 부담금이 한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립화가 되지 않는 마을은 포기하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업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2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자립화를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정보화마을이 선정되어 있는데, 과연 뭐를 정보화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인터넷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줄 건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거의 운영비도 부족하게 지원되다가 갑자기 도비 매칭됐다고 자립화 사업이라고 2,500만 원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좀…….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에 주로 지원이 되는 게, 정보화마을에서 운영되는 게 보통 인터넷 판매,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주로 많이 하고, 농산물을 이용해서 상품화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자립화가 사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어떤 좋은 상품이 나오면 그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판매율이 상당히 높은데, 판매율이 높다보면 그 부분이 독립돼서 나가버려요. 정보화마을에서 나가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립화가 된 부분은 다 독립돼서 나가고, 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해서 정보화마을에 남아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자립화를 몇 년도까지, 지금 20년을 했는데, 아니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앞으로 5년이면 5년 이 정도까지 자립화하고 끝낼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계속 갈 것이다 이거는. 자립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속 갈 것이다, 이런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사실 이게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 정보화마을운영협회에서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마을 자부담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매년 한 2, 3%씩 올라가지고 5년 안에 4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부담률이 높게 되면 사실 마을에서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돈을 내기가 힘들고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포기하는, 그러니까 자립화 안 되는 마을은 포기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밖에서 봐도 이게 정보화마을인지 아니면 정보화마을로서 뭔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요. 그래서 5년간이라도 지원해 주다가…… 지원해 주려면 충분하게 지원해 줬다가 사업을 종료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수십 년째 그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덕
한상덕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거하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336∼3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338쪽에,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원주교도소 이전 부지 봉산동 번재 부락 앞에 당초에 문화집회시설로 계획이 되었던 사업을 지금 현재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문화집회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고, 6월 말에 그 결과를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이게 체육시설로 바뀌면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우리 과에서 처음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142필지에 대해서, 126,161㎡ 총 사업비 45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위한 사업에 편입되는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비에 대한 예산안 1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142필지라고 말씀하셨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봉산동 274-1번지 외……
재용
이재용위원
그게 언제 수치예요? 142필지가 요즘에 나온 수치예요, 아니면 먼저 나왔던 수치예요? 142필지가 언제 조사한 거냐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 본 자료는 혁신기업과에서 최신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재용
이재용위원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부지가 좀 늘어난 것도 아시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모릅니다. 이게 최근 받은 자료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원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수지 밑으로 다가 동부 우회도로가 나가는데, 그 입구의 땅이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민들 설명회에서. 그런데 그게 반영된 건지.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시죠, 과장님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번재 부락 위치를 가 봤습니다, 거기. 제가 혁신기업도시과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구역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142필지가 당초에부터 142필지인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늘어난 필지를 봐서 142필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번 진행을, 첫 삽을 뜨는 거예요, 이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첫 삽을 뜰라고 지금 지적분할 측량하고 감정평가비를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구체적으로 여기 체육시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전혀, 어떻게 구상하고 있고 이런 게 또 없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지금 현재 세부적인 것은 없고요. 이제 거기 교도소 이전과 맞물려 갖고 주민대책위원회인가 그쪽하고 체육시설 부지로 큰 틀에서 합의는 됐고,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 추진과정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하시고, 이 필지는 지금 늘어나있다는 거 이걸 추후에 확인 좀 한번…….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그렇게 보낸 게 142필지인지 그것을 빼놓은 건지 내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요. 체육회사무국 차량구입 있는데, 노후로 인한 교체인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체육회사무국의 차량운영비가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사회비에서 냈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원주시에 체육회가 원주시체육회, 원주시장애인체육회 두 군데로 분리가 돼 가지고 2대가 필요한데, 1대만 이렇게 도비를 재원 대체로 받아 가지고……
용기
조용기위원
도비가 들어간 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일단은 원주시체육회만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언제쯤 가능한 거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 3추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 갖고……. 원래 2대 하려다가 이게 1대만 내려와 가지고.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도비라고 하셨는데, 도비 체크는 안 돼 있네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시비가 4,00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그중에 2분의 1 2,000만 원은 도비로, 재원 대체라 그래 갖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도비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4,000만 원 올린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지금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는데, 뒤 338페이지에 장애인 체육육성 있잖아요. 338페이지에. 지금 인건비가 6,700만 원, 운영비가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국장하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이번에 장애인체육회가 2020년 3월 24일 설립이 돼 가지고 6급 상당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본예산 편성 시에 6개월분이 반영돼 가지고요. 총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으로 늘리는 바람에 증액이 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도 없지 않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종합운동장에 차량등록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그쪽 맞은편에 조그맣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이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기
조용기위원
3월에 설립했는데 좀 늦은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체육지도자도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태 아닌가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체육지도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기
조용기위원
예.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거는 강원도체육회 쪽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현재는 9급 상당 직원 1명을 뽑는 중에 있고요. 이게 되면,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아마 체육지도자를 그 실정에 맞게끔,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8개 종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도자를 1명이나 2명 이렇게 선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3월달에 설립해 갖고 사실 좀 아쉬워요. 사무국 문제도 그렇고, 체육지도자 그렇고,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들어만 놓고 다른 활동들이 없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원주시 인구에 걸맞게 장애인체육회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체육회 사무국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왔는데, 그걸 그럼 어디다 썼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용처가 예산계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차 사라고 나온 거라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 이게 차 사라고 이렇게 주면 명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비지원 혜택 받은 것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예산계에서, 우리 시비를 4,000만 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호빈
박호빈위원
그니까 그 돈은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비로 쓰든, 타 부서의 사업비로 돌리는 것으로…….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용처가 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체육회에 차가 까만 거 15인승 최근에 산 것 같은데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분들, 와와볼링장인가? 그 볼링장의 그분 겁니다. 개인 겁니다, 그거는.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개인 건데 필요할 때 사용을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차처럼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그니까, 까만 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거 개인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개인 거라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개인 거를 그렇게 체육회 직원이 막 끌고 다니면,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보험은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열악하다 보니까, 차량관계가. 그분이 개인 건데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줬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9쪽에 보면, 체육시설들 교부금들이 내려와서 한 데도 있고,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이건 저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이 조명시설을 하면 이것은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축구협회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1년 치 그것을 받았을 것이고, 그 관리 운영에 따르는 돈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아마 그걸 관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아니고, 축구협회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여기를 축구협회에다 얼마에 준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구체적으로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얼마를 줬는지.
호빈
박호빈위원
이건 어디서 해? 이걸 모르긴, 체육회에서 알아야지 왜 몰라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건 시설사업소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 시설은 그러면 건강체육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시설을 조성해서 시설사업소로 우리가 이관을 시키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그것 위탁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다시 체육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혼돈이 너무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요.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조명을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축구장의 조명을 가로 4m, 세로 2m, 높이 5m짜리를 6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6개를 설치를 한다고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담당팀장과 의논하며) 아, 전광판.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조명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 조명이 아니고 전광판 설치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전광판?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여기 조명시설 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전광판을 6개…….
희운
곽희운위원
전광판이 맞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하나?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6개 설치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전광판이 스코어 나오는 전광판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가요? 이게 1억 원씩이나 되나?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게 가로 4m, 세로 2m, 높이가 5m, 철주까지 포함해서. 아마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너무 좀……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야구장 것도 설치하셨었죠? 전광판.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건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이거 조명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다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 조명이 아니라 전광판. 오타 났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조명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또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광판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셔서……. 이게 견적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1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견적을 받아서 그 업체에다……
희운
곽희운위원
(방청객 바라보며) 그런데 팀장님, 산출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팀장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호빈
박호빈위원
잠깐만, 잠깐만.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는, 그러면 저한테는 거짓말하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 전기세에 대한 부분 돈을 받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분명히 무실체육공원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거 뭐 남의 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 세우고, 예산 세우기까지의 과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 위탁관계는……
호빈
박호빈위원
위탁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전기시설이라고 했으면…… 내가 전기세 받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지, 무실……. 여기 지금 전기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을 내가 여쭤봤잖아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 위탁을……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까 위탁관계 여쭤보셨잖아요.
호빈
박호빈위원
전기에 대한 부분을 돈을 받느냐. 어쨌든 야간 경기를 치르면 전기세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사업소에서 축구협회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니까 이것 전기시설은 돼 있고, 지금 다른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제대로 안 물어봤으면 우리 그냥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이건 전광판시설 공사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한글 잘 모르세요? 조명시설 설치로 되어 있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 그게 오타가 나가지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오타가 났으면 와서 얘기를 해야죠. 이게 본 상임위 거쳤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 했어요, 안 했어요? 상임위 때 상임위원들이 전혀 안 물어봤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까 위탁관계를 여쭤보셔 가지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어요, 안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때는 도비매칭 때문에 질의를 받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야 참, 네. 그럼 그 상임위는 뭐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상임위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상임위원회…… 그러면 과장님, 이거 언제 알았어요? 이거 오타가 난 거는. 지금 아신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아니,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오타 난 것은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조명시설이 아니고……
호빈
박호빈위원
공부를 언제 했는데요? 2회 추경하기 전에 아신 거예요, 그러면?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2회 추경 공부하면서 이게 오타 난 것을 알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위원님들한테. 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죠. 지금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갔으면 내려가시면서 웃었을 거 아니야. 병신들 이러고.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는 진짜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매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과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광판을 조명시설로 착각하고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해당 부서는 물론이고, 예산작업을 하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명히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왔을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할 때 일차적으로 필터링이 가능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인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었을 때는 저희가 조명시설 한다는 사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행정국으로 부서가 이관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받다 보니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와 집행기관에서는 상임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상임위원님들께도 설명과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저희 해당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장님, 분명히 이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의할 때 분명히 조명시설 설치라고 설명을 하셨죠? 위탁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조명시설 설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조명시설 설치인지 모르신 거예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조명시설로 제가 설명했는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광판 설치가 맞는데 오타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명시설 설치로 한 것…… (자료를 보며)밑에 건데 그거는. 그때 조명시설 설치는 섬강둔치 이걸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도비하고 시비 매칭 관련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 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때……
상숙
조상숙위원
목 설명하셨을 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조명시설을 섬강둔치 체육공원……. 밑의 그 조명시설 타워폴 6개 이것을 말씀드린 건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내역을 한번, 의사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국장님! 계셨었죠? 저희 이거 목 설명할 때, 질의드릴 때 분명히 이 목으로 해서 질의드렸었죠?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조명시설로 그렇게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광판도 전기와 관련된 시설이라서 그냥 그렇게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전광판으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주문했던 것은 원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파악을 하고, 도비가 무조건 내려왔다고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파악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조명시설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었어요.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제가 무실체육공원에 대해서 조명시설이라고 말한 것은 의사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저는 그 밑의 섬강둔치 체육공원 거기에 대해서 조명시설 타워폴 6개라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과장님 굉장히 무책임하신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 계속 “도비가 매칭됐으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네, 그것은 도비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같이 해서 도비매칭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거고 해 줘야 될 순서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졌는데, 말씀하셨을 때 “도비가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안 하고, 어떤 것으로 설치하는지도 모르시면서 사업비를 반영을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거하
박거하건강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매칭 문제는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해 달라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의원님들 가져온 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한숨소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지도 못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신 것 같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 자꾸 오타 오타 이러는데, 오타라는 것은, 여기 보면 조명시설을 뭐 조광시설, 예를 들어서 그게 오타 아니에요? 오타의 개념이 뭐예요?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라는 거는 하다가 그거를 잘못한 게 오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자명하게 조명시설하고 전광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오타라고 말씀하시는지 난 도대체……. 오타의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짜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을 심사하고, 또 이 예산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수혜를 받고 혜택을 입는 시민들을 위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일인데, 이런 걸로 인해 시민들께서 시설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드린다면, 행정을 수반하고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안은 341∼351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어쨌든 최고의 행정의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오타가 아니라 이건 명백한, 위원들을 갖고 논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진작에 늦게라도 알았으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는 게 원칙이죠. 쓱 두리뭉실 넘어가고. 위원들을 이렇게 기만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말끝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이 도대체 언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랜 세월 해 왔지만, 계속 일 터질 때 면피용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려가시면서 다 잊어먹고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오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을 기만하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재발방지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예산이 큰 것들은 사전 이행절차들이 있죠?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어떤 것들을 이행해야 되나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다거나, 또는 투자심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난해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지금 1추, 2추 때 예산안 심사하면서 보면,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이 안 되고 예산 반영만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할 때 올해 게 아니라 다음 해 것을 투자심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서 사항은 ‘꼭 필요할 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있지만, 그런 시급성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다 생략하고 그냥 예산만 반영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투자심사위원회에 국장님 들어가시죠? 세 분 들어가시죠?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들어갑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셔서 안 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해야 될 텐데, 무조건 그냥 예산안에만 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전 절차대로 다 이행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 받아서 승인받아서 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결하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혹시 있더라도 가장 빈도가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여기 다선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산안을 지켜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예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인지상정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국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시급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걸 한두 건 그냥 “예, 그렇게 하세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장님이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것들은 투자심사 들어가셨을 때 국장님께서 정리를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게 되면 그 현장을 방문하고, 견적서를 내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잉 편성했는지, 적재적소에 했는지 분명히 점검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름표가 뭔지도 모르고 헷갈려하는데, 상당히 아까 유감을 표시했지만,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는데, 도비가 매칭됐다고 해서 무조건 OK OK, 50 대 50. 그러면 도비가 전광판이 매칭됐으면 견적서를 전문가 업체에다 복합적으로 받아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금액이 적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이건 과잉매칭 한 거다, 4,000만 원으로 깎아라.’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만 예산이 새지 않지 그냥 도에서 덜커덕 내려오면 덜커덕 붙여가지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이름표도 확인 안 하고 딱 들이대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가다 보면 이렇게 행정 오차가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 도비와 시비가 새나간다는 거지. 이런 것을 좀 더 집행부에서 전문가를 의뢰해서 예산이 진짜 적소적재에 쓸 수 있도록, 도에서 내려온다고 다 수용하지 마시고 다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전문가와 확인해서 예산을 최대로 절약해서 써야 된다라는 저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그 전광판 자료를, 견적서를 복합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 한번 더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언짢더라도 들어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저희가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민의 대표들이고 또 각 지역에서 선출되신 분들이 시 주민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행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다시 한 번 일차적으로 필터링하라고 예산계도 방 따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일일이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지 못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행정국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국장님과 과·소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희 단구동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민원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330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강영희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나영숙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나영숙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사무는 331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이횡진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혁신도시 미리내공원 하천 옆으로 법면 부분하고 이쪽에 너무 제초 작업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거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관 근린공원 시계탑을 누가 관리하시죠?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원주시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원주시로 확실하게 이관을……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농협중앙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이제, 무슨 과에서 담당하시죠?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단구동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게 굉장히……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시계탑이 사면이고, 이게 시계를 하나, 그게 사면이다 보니까 고치는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요. 계속 그것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장래에는 계량을 해 가지고 망가지면, 만약에 심하게 망가져서 아날로그시계가 제 기능을 유지를 못할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디지털시계로 변경해서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고치는 비용이 몇백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게 더 예산이 절감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횡진
이횡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빈
박호빈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됐지만, 기정액보다 증감액이 더 많은 게 유난히 더 많아요. 민원과도 그렇고. 민원과에 복사기,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안전도시과도 체육시설 전기요금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기정액보다 추경에 더 이렇게 금액이 많다라는 것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 증가되는 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라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복사를 많이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편요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증감되는 거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유지비하고 코로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어컨 실외기가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는 총 기간이 도래하든가 아니면 점검 주기가 1만 시간을 도래했거나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런 것들이 다 예측이 됐을 건데 이렇게 추경에 당초보다도 많다라는 부분이 유난히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단구동장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준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기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355∼356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김기준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성수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57쪽과, 식품진흥기금 45∼46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성성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성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숙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58∼360쪽까지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옥
장향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는 361∼362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문정환위원
소장님, 문정환입니다.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확인되지 않은 뉴스라서……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다시 코로나19가 폭증 단계로 오지 않나 걱정이 많습니다. 강원도에 8명이 다녀왔다, 원주에서는 4명이더라. 그중에 음성이 몇 명이고, 검사 진행 중이 몇 명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 좀 가능하신가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촉자로 해서 연락 오신 분이 다섯 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기간에 - 4월 30일에서 5월 6일 사이에 - 이태원을 갔다고 자진신고하신 분이 여덟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열세 분을 다 검사했는데, 현재 음성으로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의 과장님, 팀장님들, 전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다들 쉽게 말씀을 드렸다고, 이런 것으로 표현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원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건소 주변에 저녁때만 되면 고정으로 그들이 모이는 곳들,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분들, 불법체류자를 포함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검사를 해 주는 방침으로 바뀌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거나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다 저희 방역망 안에 들어와 있지만,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은 아름아름해서 온다거나,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 쪽을 연결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증상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검사는 해 드리겠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안 나타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같이 모여 있는 술집들 이런 데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그들로 인해 가지고 괜히 우리가 또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게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있거든요. 이래서 모든 게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여간 앞으로도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때 제가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보건소 예산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보건소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민들께 직접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보조금 반환 건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순위 지정들을 통한 대기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 봐주셔서 보조금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나
이미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상현 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365∼370쪽까지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농정과 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안녕하십니까? 365쪽 맨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지원이나, 그냥 메모를 하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366페이지에 보면, 농업마이스터라든가, 367페이지에 맨 위에 상단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기초마을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백운산 농촌테마파크 조성이 되면 이게 다 묶여져야 될 항목이 아닐까요, 과장님? 분류가 자꾸 다 됐는데…….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묶여질 것은 아니고요. 다 단위별 사업인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은 우리 원주시에 농촌체험마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 대표라든가 사무장에 대한 교육기관 참여 실비보상금으로 여기 편성했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건 실비보상이에요, 그러면?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아, 제가 백운산 농촌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좀 묶어야 될 부분들은 묶어가지고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목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과장님, 366페이지에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운영비인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이것은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이 3개 과정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업인 13명이 2년 과정으로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부담이 국비 50%, 도비 7%, 시비 16%, 자부담27%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비 분담액 1,339만 1,000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몇 회까지 나간 거죠? 신규사업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금 상지대에 2명하고 원주대에 10명 해갖고, 지금 1년 차 해서 올해 2학년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농가가.
유선자위원
그럼 아직 인원은 많이 배출된 건 아니죠? 현재로서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밑 하단에 보면, 승계농 정착지원금, 이 승계농이라는 건 뭐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이 승계농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상 7년 이하 농가로서 연령은 20세 이상 45세 이하로 승계를 할 농업인으로서, 대학을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업교육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신청 접수 후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지원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년 차일 때는 월 80만 원, 2년 차는 월 50만 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는 1년 차 3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몇 명이 됐다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금년에 3명입니다, 1년 차로.
유선자위원
아, 3명?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유선자위원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실 것 같은데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367쪽에,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기초마을이라고 이래서 이거 1개 마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사업은 기초마을지원 사업으로서 작년에 도평가에서 판부면 금대1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사용용도는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주민교육 등에 이제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환경개선은 어떤 것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마을 꽃길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자각 설치 이런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유선자위원
그게 기업형이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일단 기초마을이니까 그런 기반을 다진 다음에 도약하는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도마을,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지금 현재 판부면에 시범사업을 하신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금대1리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동안에 많이 진행된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기초가 이제 처음에……
유선자위원
처음이죠, 이거?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다음 내년도에 도약마을로 가고, 후년도에 선도마을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돈은 많지는 않지만, 기업형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형 해서 아주 굉장한 것을 생각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작은 건지 모르고, 민간형 경상사업 보조에서 기업형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엄청 기대를 했어요. 기업형이란 말 자체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은 걸 가지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런데 여기 기초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도약마을로 넘어가거든요. 평가를 해서 도약마을을 할 때는 5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3억 원을 먼저 지원해서 다시 평가를 받아서 선도마을로 넘어가면 선도마을 때 2억 원을 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선자위원
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368페이지에 백운산 농촌테마파크 조성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검토를 해 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많이 검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농촌 만드는 데 농정과장님이 앞장 서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위원회에서 지금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계획이 20억 원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백운산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서곡저수지를 같이 하면, 지금 서곡사격장도 군부대로 조만간 통합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백운산 쪽에 손질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그쪽도 사격장이 이전하면, 이런 테마공원이 들어서면 그쪽 지역에 판부나 흥업면 일대 주민들, 그다음에 신촌댐과 양날개를 맞춰서 가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행정절차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저희들이 안 된 것으로 알고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말경 수립 예정이고요. 또한 도시농업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시 자체 심의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에 승인 요청 중으로 6월 말경 승인될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는 이상이 없고요.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여부가 평가항목에 있고, 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기 위해서 본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과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총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5개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20억 원은 전액 시비로 올라온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럼 공모사업이라 하셨는데,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매칭비율이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매칭이.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도비 50%, 시비 50% 이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럼 이게 총 사업 예산이 얼마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금 1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공모신청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 20억 원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금 편성된 20억 원 중에 5억 원은 도시계획실시인가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한 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 15억 원은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농촌테마공원 부지에 편입된 일부 부지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보상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이 공모에 떨어지면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금 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확신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확신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게 예산이 100억 원 중에 20억 원이면 20% 정도인데, 일단 단돈 1억 원이라도 사용을 하면 이게 스톱이 되기 힘든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래서 공모가 되면 다행인데, 안 돼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면 일부 토지에 보상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은 10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처음 생각했던 것하고 방향이 틀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그렇다고 도하고 확약서를 주고받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때 이 공모의 경쟁률이 판단되는 게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같이 한다거나.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금 강원도에서는 한 2개 시·군이, 고성하고 홍천이 시설을 설치했고요. 금년도 파악하기로는, 원주시만 지금 공모신청……
정환
문정환위원
원주만 단독 공천을 할 것 같으신 거예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착오에 의해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의지가 있으셨다면 제안설명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잘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이런 것은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건데, 하여튼 앞서서 질의를 해 주셨던 위원님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질의가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이 본 사업은 매년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도비이양사업으로 이관돼서 도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정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도도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저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원주시민의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농촌체험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으며, 또 많은 관광객이 지금 간현유원지를 찾고 있습니다. 간현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 시 우리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원주시의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주무부서가 농정과니까 관광개발과나 관광정책과 이런 데에서 생각하는 효과보다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효과가,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상임위에서는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유로 삭감됐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사전행정절차를 마쳤다고 나중에 말씀하신 거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도시 내 공원이 아니라 도시 외 공원 하시는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도시농업공원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도시 외 지역에는 공원구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입안 중에 있으신 거고, 그러시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도의 공모사업은, 제가 우리 회기 아닌 기간에 도의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거죠? 이 공모사업을 이런 것 하나 해 달라. 그런데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대부분 도에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도에서 집행이 안 되면 다음해에 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아마 원포인트로 우리 시에서 ‘이런 농촌형 테마공원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런 거 공모를 하나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봤을 때는. 그래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언제 됩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지금 시 자체심의는 끝났고요. 지금 도의 승인요청 중으로 6월 말이나 7월 초쯤 승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7월 초에 도시계획 승인이 나면, 그때는 수용권한이 생겨서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해 주겠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감정평가하고 보상절차 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리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감정평가 한 2개월 하면……
희운
곽희운위원
최소한 한 3개월은 걸리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2∼3개월은 걸립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공고하고 하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지금 20억 원 중에는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일부 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설계비, 보상비인데, 보상비는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보상까지 가려고 그러면 우리 3추, 9월 정도 돼도 보상을 갈까 말까 한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도에 통화를 해 보고 또 도의원하고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부서에서 요구를 했고, 원주시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 이후에 또 과장님도 오셔서 설계비만이라도 반영이 돼야지 우리가 공모에 유리하고 공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도비를…… 이거 도에 공모 안 되면, 뭐 안 될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원포인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면 도시계획 결정됐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도비는 확보될 것 같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공모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결정된다고 보면 도시계획 결정해놓고 우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됐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수한 시비로만.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만약에 도에서 선정이 안 되면 시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100%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안 되는 가정 하에서는…… 이게 100억 원이면 지금 50 대 50 받는다고 했죠? 도비 50%?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50억 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이 공모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야 됐는데, 이게 공모 같은 경우도 원포인트라서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그건 사전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야지 우리도 그 심의를 명확하게 할 텐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이 원주시에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지난해에 개장한 홍천의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아시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홍천의 수타사 테마공원이 보니까 한 189억 원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시죠?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예, 홍천은 저희들보다 인구수가 좀 적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한 50만 명 인구가 되면 홍천보다는 운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원주시에는 도시공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농촌을 테마로 하는 도시농업공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촌테마공원 조성 예정지가 판부면 서곡리 백운산국립공원과 매년 개최되는 양귀비축제장과 연접한 위치에 예정지를 잡고 있습니다. 양귀비축제장이 매년 한 2∼3만 명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로부터 반경 한 4km 내의 원주시 인구가 한 20만 명이 되고요. 서울에서 한 100km, 1시간 20분 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저희들이 관광객 목표액을 한 40만 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농촌체험이나 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기반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농가 소득과 고용기회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요. 사실 농촌테마공원으로 조성된, 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했던 지역이, 제가 홍천은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공모가 돼서 진행이 되었던 테마공원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그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게 잘 될 거라고 분명히 공모를 신청했을 거고, 선정되고, 진행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천까지 보면, 제가 홍천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농촌테마공원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부서에서, 담당부서니까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요.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잘 해결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과장
앞으로 좀 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연찬을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은 371∼374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372페이지에요. 농산물도매시장 신축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용역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2016년도에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용역 3억 원을 줘서 했던 게 있었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1억 원 얼마……
유선자위원
3억 원이잖아요, 그때 당시. 용역, 서울의 모 교수님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용역은 어떻게 된 거고, 또 이 용역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당초 2016년도에 용역을 세운 것은요. 그때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전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지금 거의 백지화된 상태고요.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해 가지고 그니까 국고보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시 자체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시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해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지금 부지 선정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지 선정이 끝나면 바로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혁신도시과로 넘어간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 때 2017년도에도 제가 거의 3회 이상을 농촌지도소에 가서, 위원으로서 가서 저희가 장소 결정 같은 것 때문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은 그러면 백지화가 됐나요, 과장님?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거의 백지화됐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그 돈의 낭비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저는 그때 당시 16년도에 해서 용역 3억 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회의를 한 게 5회까지 했어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는 그 계장님이 안 오셨네요. 다른 데로 전출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서 5회 이상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수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그 돈은 지금 여기에 전혀 돼 있지 않고, 다시 신축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왔고요. 과장님, 이번에 혁신도시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넘어가니까 혁신도시과에서 다시 또 용역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 용역, 먼저 용역은 백지화가 됐다면, 그 용역을 준 그 많은 사업에 대해서 백지화가 되면 그 돈은 다 어디서 어떻게, 백지화가 되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 3억 원 전체가 백지화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려고 했던 사업은……
유선자위원
공모가 아니었었잖아요. 시설 이전이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이었잖아요. 이전.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이전하는 게 농식품부에 국고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하려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용역을 1억 1,000만 원 썼고요. 그다음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감정평가 그 평가하는 데 한 8,000만 원 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분명히 5회 이상 용역을…… 저희가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 용역은 또 백지화가 되고, 이건 그러면 다시 새로 또 세우신 거잖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 변경하는……
유선자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으로 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때 그 용역은 아주 완전히 백지화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때 것은,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 용역은 없었고요. 그래 가지고……
유선자위원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우리가 회의를 했잖아요. 5회 이상을.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거는 타당성 조사하고 검토하는 그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은 올 3월달에 끝났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그것도 8,000만 원, 그다음에 후보지에 대한 환경성 사전검토하는 데도 한 3,0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런 사업은 아직도 지금 유효하고요. 다만 농식품부에 공모하기 위해서 맡긴 용역 1억 원은 농식품 사업……
유선자위원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을 하는데 그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30%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자체 부담이 70% 해가지고,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었다면 한 120억 원 정도 국고를 보조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공모하려고 용역을 맡겼었는데, 용역이 끝나면서 또 국고보조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이 용역은 또 장소 선정입니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장소 선정이 아니고요.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부지 선정까지만 맡고요. 그다음 이후 절차는 저희 로컬푸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혁신도시과하고 의논을 드려본 게, 또 장소…… 먼젓번에 계속 로컬푸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거기에 넘어가면서 이것은 혁신도시과, 또 지금 이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로컬푸드과, 지금 3개가 다 그냥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운영 자체는 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유선자위원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공단.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행정은 저희 로컬푸드과에서 하고요.
유선자위원
행정은 과장님 쪽, 그다음에 부지 선정은 혁신도시과.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니까 부지 선정……
유선자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용역비를……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용역은 따로 안 줬습니다.
유선자위원
따로 안 주고,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만 이 금액을 갖고 부지 선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부지 선정에 필요한 용역은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그게 혁신기업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거기서 부지 선정까지만……
유선자위원
부지 선정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어요, 과장님?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니, 지금……
유선자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는 말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부지 선정까지만 마무리 짓고, 그다음 절차는 저희가 진행하는 것 그렇게…….
유선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자료를…… 제가 시간을 너무 끌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 우리 용역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유선자위원
그거 하고, 이거 용역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유선자위원
또 내일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거 부지 선정 때문에 내일 또 혁신도시과랑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거기서 지난번 용역은 뭐냐? 또 이 용역은 뭐냐?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지난번에 왜 백지화가 됐나? 우리가 ‘6개 지역을 선정해서 한 군데 점수를 매기라.’ 그래서, 한 군데 또 선정이 돼서 ‘아, 우리가 거기로 가나 보다.’ 이렇게 될 정도가 됐죠. 로컬푸드과에서. 그렇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유선자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문막 모모 땡땡에다가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백지화가 되고, 다시 또 용역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자료를…… 지난번에 우리가 장소 선정에 대해서 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가 또 돼 가지고 이제 그곳으로 가나 보다, 다 결정이 났는데, 또 이게 백지화가 되고 다시 또 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 거, 이번 거, 여러 가지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행했던 용역하고요. 앞으로 시행해야 될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로컬푸드과에 많은 잘못이 있었어요. 이것은. 장소 선정 다 돼서, 거기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많은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여섯 군데에서 한 곳을 지정해서 이사를 가는 거까지 다 하고, 다 말씀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되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고,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저랑 충분하게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이것을 말씀드리다 보면, 과장님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백지화가 됐다니까, 이 용역비가 또 이렇게 날아갔나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자료 요청과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나중에 듣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72쪽에, 과목 경정된 게 있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수출 품질향상.
호빈
박호빈위원
예.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1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는 2개 사업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새로운 것을 같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보상금 쪽으로 세워야 될 것을 하나는 보상금 하나는 민간보조로 세워야 할 것을 2개 다 착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민간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보상금으로 세워야지 예산집행도 원활하고 취지도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통계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1개 사업을 2개 사업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통계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시비 여기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대체.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보통 도비 30%에 시비가 70%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농업 쪽은 다 그래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거의 한 80% 이상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뭐 50 대 50을 하든가 이래야지. 이게 도비 좀 주고, 결국에는 도비 들어온다는…… 그러니 결국에는 도에 가서 로비하면, 결국에 시비 70%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에 6,000만 원, 그 옆에도 보면 8,600만 원에 1,200만 원. 이것은 20%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매칭비율이…… 이런 것들이, 도비가 오면 거의 100% 서잖아요. 그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도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오기만 하면 이것은 그냥 되는 거네. 이게. 택배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배 지원은.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택배 지원사업을 1만 6,0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2만 1,000건 해서 세웠는데요.
호빈
박호빈위원
건당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건당 2,000원씩 지원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자부담률은 얼마예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50%입니다. 4,000원 기준해 가지고.
호빈
박호빈위원
4,000원이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농산물은 좀 무거워서 보통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택배비가.
호빈
박호빈위원
…….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당초에 2만 1,000건으로 세웠는데, 실제 신청량을 조사해 보니까 10만 7,0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공된 건 안 되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농산물만.
호빈
박호빈위원
농산물만이에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4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보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고,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이것은 원주푸드협동조합에서 국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주푸드협동조합에 외식업소가 가맹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동구매할 적에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외식업계에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협동조합에 소속된……
상숙
조상숙위원
협동조합에.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그분들이 공동구매를 했을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교육비 이런 거 전부 지원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일부지만, 좀 지원을 해 주신다고 보여지면 되는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도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것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저희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4, 5년 되니까 웬만큼 데이터는 쌓였습니다. 물건을 지금은 거의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농가를 조직화해 가지고, 어느 농가는 뭐를 몇 평 지어라, 몇 평 지어라 그런 것을 기획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먹거리 수요분석을 하기 위한 건가요?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만약 가지가 6월에 한 1톤 들어온다 그러면 이 1톤은 6월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느 농가, 어느 농가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농가 재배를 해라. 6월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는 용역비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니까 어떤 지역의 먹거리, 아까 말씀하신 수요분석과 함께 이렇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죠?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예.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홍
최규홍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효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375∼380쪽까지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76쪽에 보면, 스마트팜 지원이 있어요. 곤충 스마트팜.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가 6,000만 원이네요. 이거 다 7 대 3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더 받은 이유는 뭐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이 곤충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저희가 농가에 신소득 창출 발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좀 지원액이 많습니다. 저희 시비보다는 도비가 50%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비도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지금 농업예산이 사업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것밖에 더 안 되냐는 얘기죠. 30% 받은 데는.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들쑥날쑥이야. 이게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도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들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내가 결국에는 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도에 가서 조금만 실어주면, 도비 30%만 실어주면 시비는 70% 해 주니까 도비 30% 받으려고 도에 가서 노력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엇박자가 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게 몇 가구나 돼요? 곤충 키우시는 가구가.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25농가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몇 가구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25농가요.
호빈
박호빈위원
25농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렇게 많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많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 가지고 수익이 돼요? 이게 경영수익이 나와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곤충사육 농가를 보면 학생들이 많이 와서 장수풍뎅이나 이런 것 사 가고요. 또 식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식사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앞으로 학생들이 오면, 식당도 같이 하니까 식사도 하고요. 해서 앞으로 농업도 이러한 신소득, 고소득 이런 것 창출을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25군데나 있으면, 글쎄 저만 몰랐나요? 나는 한 군데는 그전에 해서 가봤는데, 25개 정도 있으면 우리가 웬만하면 알아야 되는데 의원인 나도 사실은 문외한인데, 일반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데, 이게 25개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몇 농가가 안 됐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정부에서 곤충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많은 농가가 요즘 곤충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 인식되면 바로 국가예산, 사실은 국·도·시비 받는 그런 예산…… 우리가 지금 농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원해 주고 그리고 끝이야, 이게. 거의 다 지원해 주니까, 내 돈 크게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한 이런 것들이 농촌예산에 많아요.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해 준 만큼에 대해서 최소한 5년 정도는 끌고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이게. 그냥 지원해 주고, 그때 예산 지원해 주고 끝나는 이런 것들,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에는 농촌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이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379쪽에 보면, 이게 뭐예요? 승마체험?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승마체험.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가 관내 승마 농가한테 학생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니까 이 장소가 어디예요? 이게 몇 군데나 되는데? 한 군데예요? 승마체험하는 데가 어디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지금 문막 동화리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학생들 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예, 정부에서 학생들하고 재활, 청소년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건 100% 국비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보조가 100% 되는 분이 있고요. 기초수급자라든가. 일반 학생들은 일부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379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본 사업은 주택가 우리 주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쓰레기 훼손, 소음 발생 등 생활민원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를 조정해서 민원 해소 및 이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원주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용역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유선자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하도 길고양이가 많은데, 이렇게 용역을 주는지 몰랐고, 그러면 이거 지금 계속 국·도·시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겠네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연 얼마큼? 연 몇 마리 정도, 대충 몇 마리 정도…….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가 한 140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140두 가지고 되겠어요, 과장님? 개체수로 봐서.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많이 순찰 같은 것을 해서 많이 중성화 수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거 그러면 용역을 지금 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지금 호저면 주산리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이거 1년에 몇 마리 정도 했다 이런 것,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자료로 갖고 계시겠네요, 과장님?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이거 추후에…… 길고양이 요즘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엄청 개체수가 많이 늘어서. 제가 살고 있는 봉화산 쪽에 고양이가 너무 많은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몰랐지만, 중성화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개체수는 점점 늘고, 뭐든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이런 것이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자료를, 유기동물구조 거기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376쪽 하단부에 보면,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약 한 1억 8,000만 원 됩니다. 그렇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개보수하는 거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가 1개소 이번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1개소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어디에, 뭐 어떤 걸 설치하는 거예요?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이것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수질·토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국·도비 확정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돈사가 대단위로 있는 원주시에 몇 개나 있죠?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저희 돈사가, 지금 500두 이상 하는 농가가 20농가에 5만 5,22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과장님, 먼저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돈사가 3,000두 이렇게 많으면 지역주민들 환경이 엄청 좋지 않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가서 대단위 돈사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코로나 끝나면 빨리 서둘러서 현장에서 보고, 3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25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5년 안에 한다든지 3년 안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악취를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요새 벤치마킹을 좀 못 갔는데요.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박효상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선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381∼383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1쪽이요. 향토음식 품질개선 1,0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원주시 대표음식을 개발하면서 대표음식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저희가 칼국수하고 만두에 대한 음식점은 많이 있지만, 크게 레시피나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돼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영세 칼국수 업체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그런 용역을 이번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레시피 개발 용역비인가요, 이게 그러면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예, 지금 원주시에 있는 칼국수 음식점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표준 레시피를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용역비로 1,000만 원 다 쓰실 거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레시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쪽에 가면 칼국수·만두골목이 있고요. 각 동마다 아주 만둣국, 칼국수 집이 산재되어 있는, 맛집도 참 많고, 그런데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각 집마다 다 특유의, 고유의 레시피를 다 갖고 장사를 잘하고 계신데, 그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사실 저희가 원주시민전통시장 쪽에 가시는 분들이, 저도 가서 먹어봤습니다마는,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 맛 자체는 사실 그렇게 특이하게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맛의 품질을 높여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어쨌든 레시피 용역이란 말씀이시죠?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기본은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 용역을 맡으시는 분은 칼국수 전문가, 요리 전문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요리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단순히 레시피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업소에 홍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게 좀 두리뭉실해서요. 1,000만 원이 레시피 개발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면 홍보하는 것은 어느 비용으로? 다시 추경에 또 세우실 거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아니요. 레시피를 개발하는 내에 레시피를 개발해서 업소에 홍보까지 하는 그런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레시피를 칼국수 파는 업소에 제공하겠다 그건가요? 레시피를 제공하겠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문정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차라리 홍보비로 하셔서, 우리 소금산 출렁다리 갖다 와 가지고…… 원주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칼만둣국이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중앙시장 불난 곳에서부터 금강제화 가는 그 골목이 거의 칼만두골목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고시절 때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거기가 다 없어져서 상인들이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차라리 레시피라는 말 자체를 없애세요. 그 국물마다 각자 자기 집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레시피를 해서…… 예를 들어서 레시피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밀가루 재료 이만큼에 부재료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레시피라는 말 자체는 그건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고요. 차라리 과장님,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이렇게 칼만두를 개발해 주신다니까, 항상 향토음식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처럼 차라리 그들이, 지금 우리 자유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호텔 건너편에 있는 그곳에 칼만둣국이라든가, 불난 곳에 거기도 몇 집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칼만두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홍보.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레시피를 한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또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선생님한테 용역을 한다 그래도 이 금액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레시피라고 그러시니까…….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칼만두를 홍보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린 시절에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도 당연히 원주에 가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영월에 가면 부치기 - 전이라 그러죠 - 전을 홍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차라리 이 금액으로. 레시피는 맞지도 않는 소리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칼만에 대해서 홍보자료만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급을 하면서 홍보를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향토음식이에요. 그러면 뭐, 향토음식 품질개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에.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 목 자체의 큰 틀이……
유선자위원
글쎄, 목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틀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홍보를 하겠다. 그게 무슨, 칼만두가 특별하게 레시피가 필요해요? 과장님, 과장님 댁에서 국물 내는 게 틀리고, 저희 가정에서 내는 칼만두 국물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 레시피를 해서 우리 상인들한테 다 주면, 그분들이 일률적으로 멸치,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해 드렸네. ‘자, 멸치를 몇 그램, 호박을 몇 그램, 파를 몇 그램.’ 이런 식이 되잖아요. 레시피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건 행정절차상으로 만드시고, 차라리 홍보비로 하셔가지고, 어린 시절에 중앙시장이나 지금 자유시장, 번개시장, 또 남부시장 이런 데에서 우리가 칼만두를 먹었던 것을, ‘원주에 가면 칼만두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향토음식처럼 보급을 해 주세요.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대로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선자위원
공감을 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레시피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선자위원
레시피 개발은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어떤 기본을 가지고 업소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가감을 해서……
유선자위원
과장님! 기본이 밀가루지, 다른 기본이 뭐가 있어요? 기본이 밀가루 아니에요, 칼만두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 용역을 갖다 하신다니까 이런 용역이면 차라리 그것을 향토음식으로서 할 수 있는 홍보비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계속 레시피 레시피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구질구질하게 멸치, 호박까지 나올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목이 왔을 때 엄청 좋더라고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어린 시절 추억도 생각나고. ‘진짜 이거 참 잘했다.’ 우리 농촌자원과에서, 불고기도 중요하고 뽕밥도 중요하지만,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고, 어린 시절에 누구나 이거는 다 먹었던 거다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 좋아하고 있었는데, 자꾸 레시피 얘기를 하니까, 레시피는 별로 저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덕
장영덕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대표음식 관련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싶고요. 원주시가 볼거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먹거리도 거기에 맞춰서 병행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전에 칼만두로 해서 한번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내 골목의 간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음식이라는 것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것보다는, 원주시민들이 오랫동안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생했던 그런 음식들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하나가 분명히 칼국수가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 전체 음식점 중에 가장 많은 음식점 중 하나가 칼국수인데요. 저도 공감하는 게 레시피 개발 용역비가 아니라, 원주시민들이 많은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음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안내가 되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 레시피 개발 용역비로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시점에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닌 칼국수 음식을 원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고, 또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옷을 입힐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지, 레시피라는 용역은 좀 맞지 않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선
박준선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희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조강희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은 384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이런 부분들이 도비매칭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부분…… 아, 거기구나. 제가 착각을 했네. 그러면…… 없습니다.
웃음
영덕
장영덕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희
조강희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이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급식이 멈춰 있는데요. 원주시 관내에 납품하는, 지역 먹거리 납품하는 데가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생산한 게 일부는 공급이 안 된 상황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원주에서는 3월달, 4월 초까지 나오는 농산물이 많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꾸러미 상품을 해서 한 1,300개 정도를 공급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4,000만 원 좀 더 넘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거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에 공공급식은 좀 줄어들었지마는, 그 외 전투비행단이라든가 군부대나 이런 데는 납품이 많이 돼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많이 공급이 안 됐다든가 그렇지 않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비해서는 저희가 꾸러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공급식이 해소가 안 됐을 때는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지역 농가들의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비매칭 비율이 너무 일정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도비가 너무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하실 거라면 도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이 엄청 커졌어요. 쓱 올린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 저도 가끔 장을 보러 가보지만, 사실은 농민들보다, 곰은 재주가 부리고 이익은 누가 먹는다는 식으로, 일차적으로 고생하시는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되는데, 이런 중간 상인들 내지는 마트들이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 그럼으로써 가계부담률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하시는 게 있나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 도비매칭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도비를 더 증가시켜 달라는 요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도비매칭 비율이 틀린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지원사업하고 친환경 쪽하고 그런 쪽에는 약간 차이가 좀 있어서 어떤 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70%이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되는 데에서는 안타깝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어떤 것은 100%도 있어, 100%.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사업에서 하는 그 시범사업으로 또 진흥청에서는 그거 자부담을 붙이면 그게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 해서 결과가 좋아지면 그다음에는 그것을 일반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격 상승 이런 것은, 저희가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파악을 해 보는데, 시장에서 경매 보는 가격 차이는 그렇지 않은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비자의 느낌은 그런 것으로 계측이 되는데, 저희가 한번 소비자가격이 어떤지 정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이익이 진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마켓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있더니 이게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 조사 내지는 이런 것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소비자가격 조사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는 도매시장 관리나 유통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매시장 쪽에서 이루어지는, 가락동이나 아니면 원주 도매시장이나 이런 것을 항상 파악은 하고 있고요. 소비자가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다른 부서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소비자들이 농산물 좀 더 이용을 하고, 또 원주에 이런 농산물들, 원주에서 취급되는 농산물들은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이에요. 고객. 아무리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도 고객이 멀리하면 안 되거든요. 또 가격이 비싸서 기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의 가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시 예를 든다면. 그런 것도 좀 해서 도매상이나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자기 나름대로 막 올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음부터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웃음
영덕
장영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진행됐던 삼토페스티벌이 아주 시민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호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도 축제평가를 도전하면서, 도 축제에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의 추진은,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도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강원도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고, 만약에 올해 유망축제로 선정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축제를 잘 치러내고, 또 평가를 잘 받는다면 우수축제로 진급하게 되고, 그러면 문화관광축제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에서도 그렇고, 보조금들이 또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올해에 저는 널뛰기를 좀 멀리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의 규모가 곧 사업의 규모인 것처럼,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축제를 치러낸다면, GTI랑 맞물려서 진행되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우수축제까지 가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유망축제부터 가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도 계속 증액해 가면서 갈 필요성이 있다라면 그렇게 증액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삼토, 진짜 농민들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농민들과 도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1년에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삼토페스티벌 때인데, 인식 자체를 도 최우수축제보다도 ‘우린 문화관광축제 간다.’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으나, 문화관광축제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들과 모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현
경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역덕
장역덕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창 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과 동일하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 15∼16쪽까지, 지출예산 19∼20쪽까지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출예산은 387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벌회계 예산 중, 지출예산은 21∼22쪽까지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87쪽 보면, 신평리 문화마을 외 5개소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비용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규모 마을하수도나, 마을하수도를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관정을 폐공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그전에 썼던 마을상수도를 폐공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문화마을 외 5개소가 다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한 폐공인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지방상수도 1개소 외에는 전부 다 광역상수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다 광역상수도예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신림면 용암리만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21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연구 용역하고 예산을 합쳐서 목을 변경하는 건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따로따로?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수질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수도법 제8조에 따라서 5년마다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타당성 해제 연구 용역은 실질적으로 횡성에서 계속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나, 아니면 그 규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횡성군하고의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부분들이 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환경부에서?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수질관리계획 위의 것 용역은 법적 용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해제 타당성 연구 용역은 기본적으로 원주시가 대체수원이 있어서 해제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용역을 해보겠다는 건가요? 어떤 결과인가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횡성군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요. 있는데, 그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리 개발을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횡성에서 계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강원도나 환경부에 여러 가지 요건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대응에 대한 연구용역인 거예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의 명칭은 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연구 용역이라서 해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용역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요구에 대한 변론,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용역인지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제목은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희운
곽희운위원
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제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싶은 용역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대응 논리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의 목적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급·배수관 예산을 10억 원 계상하신 거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여기는 급·배수관 공사를 어디에 하려고 하시는 거죠?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지금 호저면 외 6개소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존 당초예산에 소초면 외 5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한 70∼80%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 가지고, 하반기에 추가로 상수도에 대해서 확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10억 원을 더 투입해서 상수도 보급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저희가 지방상수도든 광역상수도든 급·배수관을 깔고 그다음에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급수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게 지금 이렇게 급·배수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어느 곳이 있는지? 혹시.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한 108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우리가 본선만 쭉 깔고 가잖아요. 예를 들면, 문막을 거쳐서 부론 갔다가 귀래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급·배수관을 깔아놓은 데가 있고 아직 공급이 안 된 곳이 있는데, 그 노선도가 혹시 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상수도 관망도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관망도가?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관망도를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까 소초에 했던 거 15억 원은 거의 70∼80%, 아, 25억 원이라고 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15억 원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5억 원?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70∼80%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후속 조치로서 마을에 급·배수관 공사는 언제쯤 반영이 되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일단 저희들이 급수관하고 배수관하고 조금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급수관 같은 경우는 가정선에 들어가는 거고 배수관은 본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관까지 저희들이 깔아놓고 나머지 급수관은 수용가가 신청을 하면 그때 저희들이 연결해 주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관망도를 요청드린 게, 이게 각 지역별로 신청을 하잖아요. 배수관이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급수관을 요청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년 요청이 들어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관망도는 저희들이 원주 전 권역이 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게 어떤 데이터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책자로 되어 있나요?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저희들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희운
곽희운위원
공간정보시스템에?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예,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어 가지고 실무자들은 다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배수관이 갔더라도 급수관이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면 시민들한테는 효과가 없잖아요.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배수관이 설치가 되면 바로바로, 급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바로바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길희
연길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철운입니다. 하수과 소관 수입예산은 15∼16쪽, 지출예산은 19∼21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5페이지에 보면, 수입이 6억 8,800만 원 있어요.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운영비로 받으신 건가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맞습니다. 대수선비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번 3월에 추가로 신청을 해 가지고요 대수선비로 저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19페이지 보면, 문막 하수공공처리장 수선유지비랑 위탁금을 주셨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위탁금요? 민간위탁, 예.
희운
곽희운위원
민간위탁금, 추가로.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이번에 대수선비 6억 8,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삭감하고요. 대수선비를 이번에 문막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기를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2억 8,490만 원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의 고정비에다가 1억 3,500만 원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변동비에다가 저희가 1억 4,990만 원 세웠습니다. 약품비에다가.
희운
곽희운위원
약품비에다가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6억 8,800만 원을 받고 쓴 것은 4억 7,500만 원이라서 차액이 지금 어디에 투입됐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건 약품비로 쓰셨다는 얘기시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우리 위탁금은 고정금 말고 어떤 부분을 증액시켜 준 거예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변동비에 보면 약품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자재 같은 것 사는 것 이런 게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우리 민간위탁금은 정해진 거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요
희운
곽희운위원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 이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항목 중에 취병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2021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먼저 해 주면 우선 반영하겠다.’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먼저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세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실시설계비라는 얘기시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 그러면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설치할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마을하수도로?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예, 취병리가 없어가지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취병리 별도로?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후용리 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그 하천을, 국가하천을 건너가서 어렵나요? 진행하기가?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애당초 문막하수처리장 정비계획 할 때 그쪽 부분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라도 만약에 문막의 다른 지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지역을 다시 집어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하수정비계획 몇 년 마다 하고 계시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다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취병리 마을하수처리장은 별도 처리장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연결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문막하수처리장이 저희가 여유분이 한 1,000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 묶다 보면 또 다른 개발에 따른 그쪽에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마을하수도는 우리 수질오염총량제에 이게 관계가 없어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앞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어차피 관계가 돼 있는데, 저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하고 최초 그때 잡을 때, 문막 취병리는 별도로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마을하수처리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용리 하수처리장에 연결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게 운영비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봤을 때 관리비용이 덜 든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게 덜 든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종합계획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유분이 있다고 치면.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했거든요. 거기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50톤 이하는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50톤 이하는 저희가 웬만하면 큰 하수처리장, 흥업이나 문막, 아니면 본처리장으로 연결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50톤 이상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취병1리, 2리를 다 합친 마을하수도인가요, 아니면 저수지 위……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거기까지는 아니……
희운
곽희운위원
저수지 위가 아니라……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예, 그 밑의 마을입니다. 다리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 마을.
희운
곽희운위원
거기 마을만?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범위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하여튼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늦더라도 문막하수처리장에다 연결하는 게 향후 관리나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그쪽에 연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을하수처리장을 계속 추가로 만든다는 게…… 이것도 위탁 주고, 위탁료 계속 줘야 되잖아요?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지금 문막하수처리장은 기존 그 처리장이 있지만, 우리가 증설에 대비한 그 땅도 보유하고 있으시죠?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증설에 대한 토지도 지금 가지고 있으신 거라서, 하여튼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저희가 용역하면서요.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해가지고 만약 문막하수처리장으로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용역하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창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창
최영창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아울러, 우리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5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공직생활을 하시는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최영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소관 예산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학습관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김정수 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연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연
이한연시립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2∼393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도서관 예산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관장님, 392페이지에 보면, 책 사랑 축제 행사운영비를 세우셨는데요. 축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연
이한연시립도서관장
이 책 사랑 축제는 저희가 원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저희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이기도 하고 법정 문화도시이기도 한데, 저희가 책을 가지고 하는 그럴듯한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책 사랑 축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연도 있고요. 또 북 콘서트, 워크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하게 되고요. 또 국내에 있는 일부 출판사들 오시게 해서 시민들이 책과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더 오래된다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대한민국 독서 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서관 업계에서는 이게 가장 큰 축제가 되는데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기간은 언제쯤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시기?
한연
이한연시립도서관장
시기는 9월 둘째 주 전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독서의 달인데요. 독서의 달과 함께 병행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연
이한연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이한연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주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훈주
이훈주아우름도서관장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은 394쪽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관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님에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역덕
장역덕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기
조용기위원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쪽 예산총칙 제9조에 「금회 추경예산 제출 후 내시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도비보조금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를 신설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행정국 건강체육과 소관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기능보강사업 “조명시설 설치”를 “전광판 설치”로 부기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경제문화국 경제전략과 소관 원주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8,100만 원을 삭감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며, 총 2건 12억 8,100만 원을 삭감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2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장
방금 조용기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월 8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께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며 중기지방재정관리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가 미흡하여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부서의 사업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사업에 대한 설명 및 구체적인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