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11건에 대한 처리상황은 완료 5건, 추진중 6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부평구 축제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관련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지급된 사실이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착오지급 2회 분 14만 원에 대하여 2019년 12월 16일에 반납처리 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시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오픈스페이스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 제정 시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구립풍물단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징수 등 운영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부평구 지역문화진흥조례 제37조제2항에 부평생활문화센터 오픈스페이스 사용료를 1회 3시간 2만 원으로 징수하는 개정을 유정옥 의원님 발의로 원안 가결되어 2020년 3월 9일 공포하고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과 57쪽 문화재단의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운영 위탁 적정여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문화재단의 문화적 역량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보, 구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 조직 및 고용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위탁 결정하였고 여성가족과에 성문화센터도 위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운영을 결정한 사항으로 문화재단이 2011년부터 청소년수련관과 성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른 연속성과 공공성이 담보된다 하더라도 향후 위탁기관 만료 시에는 각 기관의 사업목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문화재단 운영방식의 적절성과 방향성 방안모색 연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말씀하신 사항으로 부평구 문화재단은 2017년에는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2018년에는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조직 인사관리 컨설팅을, 2019년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갈등해결센터에 노사관리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의 세부지표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문화재단의 방향성을 논의하기에는 충분치는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일단 현재 사항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각 지자체별 현황파악과 비교분석이 용이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경영전략과 고객만족 등에 대한 심층컨설팅을 의뢰하여 진행해 보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미술전시관 운영규정 중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사항의 개정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평구청 미술전시관의 현재 위치의 반영과 누구나 전시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등 제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5월 4일 발령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청사 내 전시 또는 보관중인 작품 관리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으로 작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술품 보관창고에 보관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해서는 PE폼 포장용발포지를 이용하여 모두 포장 처리 하였으며 아울러 청사 내 비치된 미술품을 대상으로 네임텍 정비를 진행중이며 지속적으로 미술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 10월부터 2개월간 8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다양하고 수준높은 작품의 의견이 있어 2020년 상설공연으로 크로스오버 현악 앙상블 등 20개의 공연팀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전시물로는 일반전시 대관 외에 부평구 예술인회와 함께 하는 초대전을 계획하는 등 운영방향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연장 및 갤러리의 청결유지, 훼손방지 등을 위해 각 역무실에 협조를 구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동 풍물단 운영 관련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풍물단의 신규단원 모집을 통한 풍물단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4월과 5월에 걸쳐 신규단원 모집과 위촉해제를 실시하여 24명의 신규위촉과 56명의 위촉해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415명의 풍물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으로 침체되어 있는 동 풍물단의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예산 지원이 아닌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패장의 연임제한을 해야 되는지 등 여러 사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유례없는 재난상황으로 상반기에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연내에는 동 풍물단의 실태조사와 풍물패장연합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동 풍물단 악기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전년도 4월과 5월에 걸쳐 신규단원 집중 모집과 더불어 동 풍물단의 악기를 일제정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악기관리대장과 보관된 악기의 불일치 등의 사항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비 완료를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풍물패장연합회와 22개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지하여 동 풍물단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62쪽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인 디지털뮤직랩 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의 변화와 시민의 참여욕구를 반영하여 전자음악을 아우르며 새로운 문화적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는 전자음악 중심의 문화 교류공간인 디지털뮤직랩을 2019년 6월에 조성하여 전년도 하반기에는 17회 프로그램 운영에 127명이 참가하였습니다만 낮은 인지도로 이용률이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위와 같은 점을 보완하며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편리한 대관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네이버 온라인예약페이지 개설을 4월에 완료하고 5월 18일 정도에 오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자 중심의 맞춤형홍보를 위하여 학교 및 유관기관 등에 홍보물 배포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뮤지랩을 거점으로 전자음악과 그래피티 등 지역청년과 전문가와 연계한 문화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협력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뮤직랩이 서브컬처로서의 지역내 주체적인 문화활동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 음악·융합도시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비록 지난 4년간 추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해 연말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여러 아쉬운 사항도 있습니다. 5년 차 사업은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연계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연말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융합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업의 완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말에는 사업 결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 성과공유와 평가의견은 물론 문화도시와의 연계성과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기대하는 성과를 희망하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정요구 총 4건으로 이중 완료된 사항이 2건, 추진중인 사항이 2건입니다. 먼저 64쪽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조기집행 분야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금도 신속 집행대상 통계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인건비 항목임을 감안하여 현재 보조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의 적자폭 축소 방안 마련입니다. 공공성 위주의 사업이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국민사업팀과 논의하여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부평구민이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편차 없이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셔틀버스 운행용역은 입찰이 유찰된 후 재입찰을 추진하여 2월 19일 낙찰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개관 시 입찰을 재추진할 예정이며 운영노선에 대해서는 이용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단 체육사업팀과 논의하여 지역편차 없이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단체보조금 배부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조금 배분을 위하여 21개 중복단체 및 부평구 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부담률, 보조금 반납항목, 타 구 참가비율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부평구 체육회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를 거쳐 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배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중 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활성화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66쪽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활성화로 조치사항으로는 22개 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초기 상담기법에 대한 전문교육을 5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6월에서 10월 중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교육자료를 동에 제공하여 매월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시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인적안전망 활동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자긍심을 갖고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하단 건의사항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노인대상 사업 확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취약 계층에게 지역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용인원은 총 3272명으로 그중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등 3개 사업으로 전체 인원의 26.4%인 865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금년 1월부터 64명의 추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과 홍보로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 활동분야 중첩 우려에 대한 검토입니다.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주민자치회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부서 및 동 담당자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마을의제 선정 및 동 단위 복지계획 수립에 있어 적극 소통하여 주민간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7쪽 하단 복지차량의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동 복지차량의 보급은 사회복지공무원의 방문상담과 생활실태 확인, 긴급지원, 물품지원, 병원 동행서비스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운행실적은 총 3519건으로 이는 동별 수급자 대비 22%, 사례관리대상자 대비 100%로 복지차량을 활용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간호직공무원의 전 동 배치로 방문간호사업 확대, 모니터 상담대상자 확대 등 차량 운행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을 내실화함으로써 복지차량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사랑의 쌀 기부방식 검토입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사업은 1998년 IMF 당시 실직가정 등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 계층을 돕기 위해 벌인 명절 쌀 나눔 운동입니다. 현재 취약계층은 저렴한 가격의 정부미가 공급되고 있고 쌀 이외에도 다양한 현금, 물품 지원 등에 대한 수요와 기부가 증가 추세에 있어 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부터는 모금횟수와 명칭 변경, 쌀 위주에서 현금이나 상품권, 다양한 현물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 수요와 기부자의 의지를 고려한 지역복지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차상위계층 지원 발굴 및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제외되는 가구에 대하여 행복e음, 디딤돌사업을 추진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집 수리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타 법에 의한 사회보장급여를 확인하여 보장 결정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입니다. 통장복지리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한 사각지대의 적극 발굴과 동 맞춤형 복지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방문대상 확대, 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모봉구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70쪽 첫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미세먼지마스크 배부 확인 철저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당 미세먼지마스크 수령자 2명씩을 무작위로 선정, 2020년 1월 28일 44명을 샘플로 뽑아 수령여부, 마스크 착용 시 불편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44명 중 43명이 수령하였으며 1명은 본인 거부로 미수령하였고 대체적으로 배부한 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결과 공통사항입니다. 미세먼지마스크 배부사업의 실효성 검토와 신속 배부 등 배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당초 마스크 1매당 단가를 1000원으로 산정하여 1인당 20매씩 보급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낙찰단가가 392원이 됨에 따라 낙찰차액이 예산의 절반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주민의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물량을 늘려 1인당 40매씩 배부하였고 마스크를 일괄 보급하지 않고 분할하여 보급할 시 대상자 관리 및 배부에 혼란이 있어 이에 따른 동 행정력 소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일괄 보급하였습니다. 마스크 대상가구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배부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동별 마스크 주간 보급실적을 받아 보급을 촉구한 결과 2020년 2월 초 보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봉구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2건 중 완료 1건, 추진중인 사항 1건입니다. 먼저 72쪽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대상지 선정 시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검토 강화입니다. 부평구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2013년에 여성친화도시 특색사업으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발굴하여 집 앞 화단 및 담장개선, 마을쉼터 조성 등 마을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어 안전하고 쾌적한 여성친화마을 조성코자 노력하였으며 성폭력 및 각종 범죄율 증가로 주민들의 안전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2016년 무인안심택배함 설치, 2018년 편의점 내 무선비상벨 설치를 통한 여성, 아동 안심지킴이 집 운영,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실시 등 사회적 불안감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에도 2017년부터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셉티드를 도입하여 방범용 CCTV 설치 및 이전, 보행로 재포장, 이면도로 노후 등기구 교체를 통한 야간 조도개선, 특수형광물질 도포, 소형태양광 쏠라표지병 범죄예방시설물을 사업지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사업지 선정 시에도 부평, 삼산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범죄예방진단분석자료를 토대로 실무협의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5월 경에 민·관·경 합동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관련 부서 및 경찰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취약지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와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여성친화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건의사항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책 마련입니다. 우리 부평구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2020년 2월 기준 2751가구, 6609명으로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교재비, 월동대책비, 난방연료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공과금 할인, 각종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 이용 지급, 정부양곡 신청할인, 임대주택 공급 지원 등의 혜택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혼모 산후조리비용 지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복지시설 세움누리의 집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부를 받아 설 맞이 사랑의 쌀,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시정요구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출산정책을 검토하여 강화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출산가정에 임신, 출산, 육아 등 종합안내책자를 상품권과 같이 드리고 있으며 5월부터는 출산가정에 문자안내메세지를 발송하여 모바일로 출산종합안내책자를 e-book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우물경기장에 장난감대여점 3호점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어린이집 개원 시에 병행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더 좋은 출산정책의 수립을 위한 타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은 코로나19 진정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내용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인 보육사업 안내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내용과 함께 지난 3월에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 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보장내용으로 보조교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연장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23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원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인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 추진 철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76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제외 대상자에 대한 현황조사와 대책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어도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받게 되며 2018년도와 2019년도 현황 조사결과 만 65세가 도래된 대상은 21명이며 이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16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장기요양재가서비스로 전환된 5명 중 수급시간의 편차가 큰 1명은 동거하는 자녀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이 가능하여 안내하였으나 현재 신청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가구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생활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으로 제외되는 대상을 파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활동지원 사업 중 은빛보안관 신청 접수의 효율적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은빛보안관 사업은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삼산동에 소재하는 노인복지관과 원거리에 거주하여 노인일자리 접수에 불편이 예상되는 십정1·2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접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다각적인 신청방법을 고려하여 동별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지난 3월 27일 해당 동인 부평2·3동, 십정2동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주민지원기금을 협의하는 주민지원협의체 개최 전 올해의 집행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사업 변경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78쪽 건의사항으로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준비 철저입니다.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2개의 수행기관에서 수행 중이며 올해 3월 말 현재 2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 바우처사업에 비해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제공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어려움이 있으나 6월 경 신규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통하여 2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달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총선으로 인해서 참 오랜만에 뵙니다. 제가 SNS에서 며칠 전에 본 기억이 사자성어 ‘어영부영’에 대한 유례를 읽어봤습니다. 1624년 인조 때 인조에 친위부대를 어영청을 만들었는데 조선시대 후기에 와서 어영청이 많이 타락을 해서 ‘어영청은 군대도 아니다’ 해서 맨 처음에는 ‘어영비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발음의 편리를 위해서 ‘어영부영’으로 왔다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처음에는 ‘어영청은 군대도 아니다’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이것을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58쪽 봐주세요. 여기에 문화재단 운영방식 적절성과 방향성 모색방안 강구를 질문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용역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시정요구내용이 나왔는데 즉 이 요구내용은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투자하는 방식이 두 가지잖아요. 그게 적절한지 또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장님을 구청장님이 진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외부전문가 하는 게 맞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내부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그러한 것을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용역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중간에는 그동안에 행해진 상황이고 밑에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전략, 고객만족 등에 대한 심층컨설팅을 의뢰하고” 쭉 나왔어요. 이 답변을 보면 용역컨설팅을 받아보겠다는 답변이지요?

용역컨설팅이요?

예.

예. 그것까지 같이 받아볼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예.

문장이 질문 핵심에 대한 답변이 먼저 나오고 써주면 좋은데 너무 장황하게 쓰시니까 이해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64쪽 봐주세요. 부평국민체육센터 적자폭 축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렸잖아요.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은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기까지 답변이면 훌륭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과 논의하여 부평구민 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추구하라는 내용에 가까운데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을 쓰셨어요. 왜 이런 답변이 나왔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요금 사용료인상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공단에서도 저희한테 검토요청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물가인상을 계속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수영장하고 비교검토 하다 보니까 공단의 경상수지 5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거의 60%에서 5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진단하고 인건비, 호봉제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상대적으로 경상수지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보고 작년도부터 공단에다 검토를 요청하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5월 초에 저희한테 공단에서 왔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일단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우리가 적자폭 축소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은 부평국민체육센터의 효과를 증진 시켜달라 이런 내용인데 답변이 부연설명하는데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 답인지, 어영부영 답을 쓴 것은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을 함축해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대한 답안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효과를 내달라 이런 시정요구를 했는데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안을 쓰니 우리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핵심을 짚고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다음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67쪽 봐주세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 활동분야 중 중첩 우려에 대해 검토요망이 나왔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보면 주민자치회와 복지협의체는 서로 업무하는 역할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제가 짧은 식견으로 판단해 보건데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협의체는 주민자치회와 복지협의체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지금 역할이 겹치는데 역할을 분담을 하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역할이 겹치면 주민자치회로 하나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없애고 주민자치회로 통합할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복지분과를 없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넘길 건지 아니면 2개 다 해서 역할을 명확히 분배할 건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조치사항에 쓰여 있는 내용은요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후자의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려고 쓴 거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다 흡수한다거나 없앤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면 협의체 같은 경우는 동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마을의제라든가 마을공동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등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기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과 역할면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자치행정과 부서와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주민자치 복지분과에서 행해지는 복지예산과 복지협의체에서 행해지는 복지예산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지요. 왜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가지고 저희 민간에서 후원금 들어온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의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해서 신청했을 경우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구비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주민자치회는 구비 예산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요. 보장협의체는 민간의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하나는 자치행정과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복지정책과가 될 수도 있고요. 국비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후원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구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역시 민간기부금이 복지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예산의 주류는 보조금이나 구 예산인데 구 예산을 사용할 때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는 주민자치회 포함되어 있는 복지분과의 예산 부서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쓰이는 예산부서가 지출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다 나가는 건지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건지. 다 같이 복지정책과에서 나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하나는 자치행정과인가요?

예. 그렇지요.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에 비해서는 복지에 관련된 거면 다 복지정책과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요?

주민자치회 기능이나 역할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제가 그쪽 분야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의제라든가 어떤 그 지역에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획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명확히 분담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적으로 복지라는 말을 같이 썼잖아요.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행하는 복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행하는 복지가 다른 복지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에 그 해당 동에서 복지분과가 있을 수도 있고 복지분과가 없는 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동 나름의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만약에 주민자치회에 복지분과가 있다 그러면 그 복지분과에서는 기획력을 주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장협의체가 있다고 그러면 보장협의체에서는 실행력을 담보로 해서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현물지원이든지 가구방문이라든지 그런 방문서비스라든가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억지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한 군데서 기획력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이것에 대한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나중에 위원님께 더 자세히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들보다는 실제로 주민자치회 분들하고 복지협의체 이분들로 해서 토론을 해서 어떻게 나누는지, 만약에 같으면 하나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8쪽에 보면 사랑의 쌀 기부방식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내용이 “생필품 등 대체품으로 배부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핵심답안을 보면 명확한 답변이 없는데 쌀뿐만 아니라 다른 생필품이나 대체품으로 배부해도 된다 이말이지요? 답은.

예. 그렇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답을 쓰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먼저 하신 다음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처리함으로써 투명한 기부 정착, 다양한 현물기부와 더불어 현금기부가 많아지는 추세임” 이렇게 막 쓰시니까 건의내용은 다양한 생필품으로 다양한 대체품으로 배부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데 그런 대답은 없고 이런 설명만 나오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조금 내용을 변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부터 모금횟수도 변경을 하고요 명칭도 바꾸고 쌀 위주에서 현금이나 상품권 다양한 현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74쪽 봐주세요. 출산장려정책 강화 방안 강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안을 여기 첫 번째는 그동안 해왔던 10만 원 권 상품권 드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장난감 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장난감 대여가 출산장려정책에 해당이 되나요?

그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전에 책자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5월부터 하는 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가정에 그동안에 상품권을 주면서 안내책자만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때 거기서 바로 e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바일로도 볼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없어서 애를 안 낳나 보지요?

그 부분은 아닌데요. 그 부분은 아닌데 하는데 있어서 출산 시에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동안에 책자만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좀 더 구민들이 알기 쉽도록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메세지도 신규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난감 무료대여점을 추가 설치해서 출산장려정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부분에서도 일부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노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검증이 안 돼서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때 그 부분은 다른 구가, 인천에서 다른 구에서는 다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만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말씀드릴 때 했던 부분은 연수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율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어서 꼭 이게 현금으로 주는 부분이 출산이 높아진다는 그런 취지의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른 구에서 주는 것만큼 저희도 예산이 그런 부분이 충족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앞으로 향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드릴게요. 여기 장난감 무료대여점 하면 출산장려효과가 나는 그것은 검증해 보셨나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출산장려금 주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생각을 못 한다 그리고 여기는 장난감 대여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내놨는데.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줘서 아니라고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꼭 그 부분이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때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대여점에 대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장난감 부분을 구입하기에는 고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산장려라고 하지만 임신육아라든가 아이키우기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대여점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한 내용 그대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출산장려금은 효과가 검증이 안 돼서 하기가 그렇고 지금 장난감도 이것은 그러면 효과가 검증됐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고 지금 말씀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부평의 각 자치구에서 행하는 비율 중 중간, 둘째 낳으면 100만 원, 셋째 이상 낳으면 500만 원,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줄 수 없지만 그 비용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 예산이 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440억입니다. 그 전에 300억, 360억, 세상에 순세계잉여금을 400억 이상 남겨놓고 20억이 예산이 없고, 그리고 복지정책에 쓰는데 효과가 검증이 안 돼서 못 쓴다 그런 답변을 주시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검토해 보셨나요? 440억이에요. 작년에 360억, 본예산 기준으로. 우리 들어가는 비용 최대로 500만 원 준다고 해도 1년 예산이 20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다른 구는 예산이 남아서 주나요? 그리고 효과가 안 난다,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 복지예산의 효과를 검증할 수가 있어요?

제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저희가 예산을 판단할 때도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만 예산부서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억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비율이 크지 않지 않나 말씀하셔도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과정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어필했다 하더라도 예산파트에서 그런 부분의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앞으로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쓰고 남은 돈이에요, 쓰고 남은 돈. 쓰고 남은 돈이 360억, 380억, 320억, 4년, 제가 5년 치를 검색, 계속 300억 이상이 남고 올해는 440억입니다. 쓰고 남은 돈, 부평구에 구나 관청에 가장 좋은 예산정책은 제로 균형예산이에요. 남은 돈이 없어야지 정책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고 남은 돈이 수백억이 있는데 1년에 20억 정도 예산도 안 되는, 그리고 100만 원 주고 500만 원 안 주고 100억 주면 13, 14억밖에 안 돼요. 예산이 없고 부족하면 모르는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수백억이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예산이 없고 효과가 검증이 안 돼서 이 정책을 쓰기가 어렵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면 이게 과연 이것은 검증이 가능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의로 다시 한번 질의드릴 텐데요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작년에는 몰랐는데 올해 천천히 이것 들을 때 검토를 해보니까 구정질문과 감사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부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쭉 검토해 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영부영 이렇게 답변을 쓰시면 안 돼요. 근거자료가 있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실제로 제가, 그것도 알지요. 예비비가 얼마 있는지. 예비비도 보고 이것 보면 이것에 대한 그러한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제가 구정질의 할 텐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입니다.

77쪽을 봐주세요.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 추진 철저 있잖아요. 이것 자꾸 예산이 시 예산이잖아요. 100% 시 예산이지요?

예.

이게 반납을 한데요.

작년에요?

예.

네.

그러면 이 사업 내용 자체는 누가 짜는 겁니까?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시 노인정책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가 위원 명단을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잘못드렸어요. 그러면 이 지원금을 쓸 때는 어떤 규정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협의체에서 그 동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닌가요?

조건이 까다롭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 같은 경우는 부평3동에 작년 같은 경우에 부평3동에 출산가구 신생아 출산축하선물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예산을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선정하셨었는데 이게 출산축하선물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집행이 안 돼서 74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감액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저소득층 김장지원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기구교체 이렇게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시설, 즉 혐오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라는 게 아니라 혐오시설 근처에 사는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살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원금 자체도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원금 주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어떤 혐오시설 근처에 사는 것 자체가 피해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주는 그러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에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되도록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원회도.

하나 질의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그 주변에 사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쌀이나 생필품을 이 기금으로 나눠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기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김치 지원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매해 그 지역분들이 원하시는 의견수렴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혐오시설주변 지원기금은 사업을 해야 주는 기금이 아니라 그 시설에 산다는 그 전제조건이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반환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조건을 예를 들어서 남았으면 그것을 주변사람들의 어려운 분들에게 쌀이나 생필품을 사서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원기금이 그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제가 조건을 보지 못했는데 조건을 완화해줘서, 여기 보면 지원내역 변경 검토한다는 게 그런 내용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요. 올해 중간에 8월에 이 협의체가 개최된다고 해서 그 전에 집행액 잔액을 파악해서 사업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려우면 쌀이나 생필품이나 사서, 아시다시피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조금 더 어떤 제한 없이 모든 주민에게 여기 사는,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동 풍물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로 23년이 되셨잖아요.

24회, 예.

지금 보시면 23년 됐음에도 상당히 풍물단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연령대가 고연령대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기준 자료를 받아보니까 60대 이상이 22개 동 426명 중에 315분이에요. 그다음에 50대 미만이 약 100분 정도,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제가 문화관광과 오면서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밖에서도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염려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4월과 5월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 동에 저희가 계획을 시행하고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동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명 위촉되고 56명이 해제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그 젊은 40대 이하 분들은 거의 직장이나 육아 쪽에 계셔서 풍물단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어떤 풍물단 운영하는 회장님들이 오래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회장님들이 오래 되셔서 그런 나름의 아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고 예산이 작다는 이런 의견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은 실태를 조사해 보고 나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동 감사를 11개 동을 나갔었어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힘드니까 빠져나가는 동들이 많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풍물단연습장하고 풍물악기창고가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하에서 풍물단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 악기창고는 동에 한쪽 구석 4층이나 몇 층에 있단 말이지요. 그럼 그분들이 연습 할 때마다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힘드니까 그만 두고 그만 두고 하는 첫 번째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사 할 때 각 동에 화물차들이 1대씩 다 있지요? 다 배치가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행사장까지 옮겨주는 동이 있고 대다수는 안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악기를 들고 행사장을 가야 돼요. 차가 없으면 들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그런 부분들이 개선하지 않고는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에 행사가 있을 때는 필히 동에서 악기를 배송해주고 그분들은 몸만 갈 수 있게 하고 끝나면 다시 수거해 오고 이런 체제가 확립이 되지 않는 이상 본인들한테 맡겨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가져가고 알아서 하라, 이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부평이라는 데가 풍물도시 아닙니까? 과연 이 상태로 나가면 10년 후에 이게 지속이 될까요? 지금 연령대를 보시면 60, 70, 80대가 315명이에요. 과연 지속이 되겠느냐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연구하셔서 당장 다음 행사 때부터라도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악기창고들이 상당히 연습장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11개 동을 나가 보니까. 제가 풍물창고를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가까운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그렇게 했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모 동에 가서 지하에 있는데 4층에 가 있어요, 악기창고는. 그런데 지하 바로 옆에 보면 미화원대기실이 있어요. 그럼 미화원대기실을 4층으로 올리고 악기창고를 지하로 내리면 바로 펴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동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아마 거기는 작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그분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할 수 있어야만이 지속가능하지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1년에 예산 400만 원 주나요?

4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차등을 주든지 아니면 400만 원 일률적으로 주면서 젊은 분들이 활성화돼서 들어온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야만이 이게 지속가능하리라고 생각되지 지금 현 체제로 가서는 10년 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속이 10년 후에도 과연 지속이 될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회장님들하고 회의 때도 과연 불편한 게 뭔가, 저도 여기 저기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패장님들 몇 분한테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회의 할 때도 그분들의 고충이 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풍물단에 사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22개 동 거버넌스가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지금 24회를 거듭하면서 계속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사항을 담아서 동의 실정을 파악하고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몇 개 동은 옮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안 옮겨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협조공문 보내서 행사 때 꼭 옮겨주고 수거해오고 하면 그분들도 한결 힘이 덜 들테고.

지원을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행하고 저희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들어왔다가도 힘들어서 그만 두고 그만 두고 한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원섭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기존에 25인승 2대로 운영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수차례 지적했어요. 그래서 35인승 1대로 입찰이 된 것 같은데 운영노선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단 체육팀과 논의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실제 셔틀버스를 타고 돌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번 돌았습니다.

지금 돌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청천동, 산곡동 위주예요.

그렇습니다.

현대아파트 정도 가면 인원이 다 찹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 다니는 부평대로인가 이렇게 해서 죽 들어온단 말이지요. 부개동 쪽은 전혀 가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실 때 부개동 쪽 이쪽 낙후된 데,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데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의견수렴을 이용주민들 하시고, 거기서는 아마 이용주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산곡동하고 청천동은 혜택을 보지만 부개동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개선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골고루 부평구민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마스크 쓰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74쪽에 보면 앞서 공현택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출산장려정책 강화방안 강구에서 보면 이대로 해서 과연 출산으로 부평구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국가경쟁력도 감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보면 타구에서는 지원이 둘째라든가 셋째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부평구는 일단 출산정책으로 나가는 게 축하금 카드가 나가고 있나요?

예.

아직까지도 부평구 출산장려정책이 굉장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작년에 2019년도에 신생아 출생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연 그런 대책이라는 게 어떻게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앞서고요. 그렇다라면 저희도 일단 출산에 대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면 각 자치구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고, 그런데 부평에 사는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소외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인천시에서 10개 군·구가 있습니다만 군·구에서 하는 정책들이 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도 다른 구에 못지않게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중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출산장려금을 위한 장려금이 저희 쪽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구에 못지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현택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출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도 더 잘 하면서 더 다른 정책에 대한 것은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다녀오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시고 과장님께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연구나 검토하셔서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젊은이들이 그래도 부평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혜택을 받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는, 아무래도 타구와 비교했을 때도 약간 소외감을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평구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심도있게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출산율이 3000명 되나요?

지금 인천시 전체로도 출산율이 떨어지고요.

부평구가?

지금 2019년도는 정확하게 통계청으로 안 나왔고요 2018년도에 0.93입니다. 인천은 0.94가 되고요 저희는, 인천시까지는 0.94로 2019년도 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2018년은 0.95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그때 11월인가에서 2천 몇 백 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다고 해도 정말 아이들이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대로는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공동육아는 정부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 육아지원시설도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정말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지원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타 구와 형평성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비슷하게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깊이 고민하셔서 청장님하고도 논의를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72쪽을 봐주세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현재 부평구에서 하고 있고 올해도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500보 사업을 주민들과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인포빔이나 도막공사나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막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까지고 오히려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런 도막공사 설치를 했을 때 하자 AS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건가요?

저희가 500보 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과 예산은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총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다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1년은 하자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

300만 원?

예.

사업하는 거기에.

1년에. 그래서 그 대상지를 기존에 선정되고 완료된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관련 부서에서 해당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포빔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조명이 쏴지고 그러는데 정작 바닥에 설치된 인포빔이 까지고 흐려지고, 불과 몇 달 안 됐는데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주변에 도막공사를 해놓은 주변에도 쓰레기를 갖다놓는다든가 주로 큰 틀에서도 도막공사를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쓰레기 투입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까지고 흐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흉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설치가 흐려진다는 것은 애당초 만약에 도막공사를 하게 된다면 도로과랑 협의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도로포장을 재포장한 다음에 그것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다시 도막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하기는 한 데도 있지만 그 상태에서 도막공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인포빔으로 했을 때 아주 흉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흐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AS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업체에서 다시 한번 AS를 하게끔 해서 우리가 여성이 편안한 500보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선명도 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제가 말씀해서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58쪽 봐주세요. 문화재단 운영방식의 적정성과 방향성 모색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치사항으로는 작년 12월에도 고용노동부 산하 갈등해결센터에서 노사관리컨설팅을 실시했고 내부적으로는 매년 경영실적평가 및 고객설문조사를 통해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것은 있나요?

자료라 하면 연구용역이라든가 컨설팅에 대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2020년도에는 대입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나요?

저희가 2019년 12월에 노동부 산하 갈등해결센터에서 노사관리컨설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측의 갈등해결에 활용하는 것을 결과활용에 대한 내용만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조직인사관리컨설팅을 2018년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에 맞도록 업무변경 및 인력을 재배치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고객설문조사 그것은 어떻게 반영한 부분은 있으세요? 고객들한테 설문조사한 것은.

저희가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을 2017년도에 하고 조직인사 관리, 노사 관리 했고요 2020년도 올해 고객만족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20년도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아직은 못 하고 있네요?

이게 하반기에 7월 정도에 그쪽에서 수요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때 응모를 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컨설팅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행감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편성에서 용역추진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사항이어서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거라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운영방식의 적절성과 방향성 모색, 또는 구민한테 많은 정보제공을 하려는 의지니까 이번에 7월중에 이런 용역 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올 하반기라도 잘 적용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58페이지요. 전시관 운영규정 개정하신 것 5월 4일 자로 개정이 다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니까 신청서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단축이 됐고 신청하는 서류 접수하는 게 50일에서 30일 전후로 단축이 됐고요. 그리고 잘 하셨는데 보면 2조를 보니까 “위치는 청사 1층, 지하 1층 복도와 그 벽면으로 하며 이에 부수된 시설 및 설비 일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부수된 시설이나 설비 일체라고 하면 이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걸 수 있는 걸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일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젤은 얼마나 비치되어 있어요?

이젤은 5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를 점검 좀 하셨나요?

상태 점검하고요 전년도에도 저희가 상태 점검해서 못 쓰는 것은 폐기하고 나머지 것은 다시 작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좋은 게 50개가 있는 거지요?

예. 저희 것을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것을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습니다.

벽면에 걸지 않으면 이젤을 이용해서 작품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좋지 않으면 작품이 떨어지거나 해서 손상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젤 관리에 체크를 수시로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 덕분에 규정을 현실화시켰고요. 이젤은 관리하고 있는데도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잖아요. 개인전, 단체전, 기획전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단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술인들을 통한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하 1층이 사실은 전시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셔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재무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별관에 전시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여기만이라도 공간을 다시 꾸미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검토사항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 좀 늘 신경 좀 써주세요. 그것마저도 없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73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정 지원책 마련해서 십정1동, 십정2동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건의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십정1동, 십정2동에. 밑에 도표를 보면 한부모가정 현황해서 십정1동, 십정2동만 기재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건의사항 내용 속에 십정1동과 2동에 대해서 동에 나가셔서 지적한 사항이시기도 하셔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적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위에 보면 명칭에 부평구 한부모가정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 2월 현재. 그랬으면 각 동의 현황을 도표에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얼른 보고 처음에 분명히 가구 수가 2751가구에 한부모가정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십정1동, 2동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십정1동, 2동에 지적사항이 거기서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각 동별로 현황을 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저희들도 한눈에 보고 알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3차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