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5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5월 1일부터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 4월 23일 이경숙의원, 신범식의원, 4월 24일 우종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숙․신범식ㆍ우종필의원)

중구 주민 여러분!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8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상과 방역을 함께 해나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합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경제 파탄의 직격탄을 맞아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위기까지 봉착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과 금융, 생계 등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확산 초기, 대구시 대응 미흡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었지만 그럼에도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생을 등한시할 수 없어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하였던 중구지역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에 실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올해 3월 25일이 시행일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법, 일명 「민식이법」,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법의 출범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민식이를 잃은 부모님이 오랜 시간 정치적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국에서 살아갈 미래의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생명을 지킬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구역 내에서 의무 부주의로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돌발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가혹한 처벌이다, 어린이 안전교육이 더 필요하다,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운전자 중심의 사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주의 등을 사회 통념적 규율의 범위에서 벗어나 제도적 법의 테두리로 규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구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가입니다. 중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30군데이며 초등학교, 화교 소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에 안전장치는 안전표지판 344개, 횡단보도 112곳, 과속방지턱 99개, 미끄럼 방지시설 8곳, 신호등 6대, 과속 단속 카메라 2대입니다. 이런 전수조사의 통계자료를 보면 안전표지판은 너무 많이 있으며 큰 도로변에 학교가 있어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신호등은 수창, 남산, 계성초등학교에 집중되고 미끄럼 방지시설과 과속 단속 카메라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2,060억원의 예산으로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 어린이 횡단보도 대피소인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이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구의 교통사고 위험지역 3곳을 알리고 우선으로 처리되길 촉구하오니 빠른 시일 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창공원 물놀이장과 인근 아파트 간 도로에 안전펜스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와 수창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사이 도로에 2018년 이후 2년 사이 세 번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공원이 인접하여 아이들이 수시로 길을 건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장치인 안전펜스가 없습니다. 또한 미관상 좋다는 이유로 아파트 준공 시 도로를 점토블록으로 시공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최근 교통사고가 잦아지니 장치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중구청에서 사전에 안전장치 정보제공과 위험성 우려 표명을 강조하여 설득하였다면 재시공의 낭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와 합의 과정에서 내년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나 중구청 내에서 조치를 취할 방법을 찾아 올해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 동인초등학교 앞 육교 입구에 통행 유도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구합니다. 동인육교는 동인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미관상의 문제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나 한 아이의 생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전을 해야 합니다. 올 3월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육교에 건강홍보 도색을 새롭게 하였으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등이 감안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육교로 건너가는 것이 귀찮다고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장소라 신경이 쓰이는 곳입니다. 가능한 육교로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할 안내표지판과 아이들에게 유익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인 느티나무도서관 주변에 대형차 운행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동 느티나무도서관 앞 도로는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 고물상에는 대형 화물차가 수시로 운행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입구에서 뛰어놀며 생태체험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위험 노출에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일방통행 건의는 주민동의 70%를 받는 것이 어렵다, 학생들 보행을 유도할 노란 발자국 표시 건의는 장소가 적절치 않다, 도로와 인도 간 갓길 요청 건의는 도로폭이 좁다는 등으로 모두 무산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속 30㎞의 도로이며 과속방지턱이 두 곳이나 된다고 임시방편의 조그만 현수막 게재만 했습니다. 이젠 재개발 현장까지 인접해 있어 건설장비차량들이 오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도서관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교통사고는 운전자도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역지사지와 공동체 사회의 이웃에 대한 도리, 황금률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아무 걱정 없는 사회,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8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실의에 빠진 구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 전체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시고 이번 바이러스 수습대책 추진에도 여념이 없으시는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 이후 위기에 빠진 우리 중구 경제와 관광산업에 대해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40년 넘게 수제화업을 해오고 있지만 이번만큼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제화골목 전체에 인적이 끊기고 하루 한두 명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골목 전체가 폐업을 하는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도심 관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잇는 하늘길이 꽁꽁 막히고 국경을 넘는 지구촌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에 10명 이하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의 확진자는 정점에 이르렀고 일본,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은 새롭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내로 해외에 나가기도 어렵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결국 여행 마니아들의 발길은 자연히 2박 3일 국내여행에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 언론의 기사를 보면 제주도나 강원도 여행지는 숙박 예약이 여름까지 완전하게 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아직도 예약률이 10%도 채 안 되고 코로나 이후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에 코로나19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방문이 매우 신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에는 근대골목, 김광석길, 동성로 등 훌륭한 관광자원에 다양한 형태의 게스트하우스와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잘만 하면 코로나 이후 많은 여행 마니아들의 관심지역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가 밀려오는 여행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자들이 예약 문의를 하면서 방역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머무는 기간에 손님이 많은지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안전 확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디를 봐도 우리 중구 관광지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규하 구청장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기 어려운 해외여행의 대안은 국내여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역사문화자산을 고루 갖춘 우리 중구가 여행 마니아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중구에 관광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홍보 강화와 가족 단위의 여행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구는 여러 가지 특성상 관광산업이 살아야 쇼핑, 음식점, 주얼리, 수제화 산업들이 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중구 공직자들이 코로나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잘 이겨냈듯이 관광산업에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서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대구 중구 경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대구 중구로 오이소’라는 노래를 만들어 열심히 여기저기 부르며 다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중구 경제와 관광을 위해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사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이소, 어서 오이소 대구 중구로 오이소 국채보상공원, 김광석길 빨간 구두 백구두 수제화골목 한강 이남에 최고의 서문시장 추억의 청라언덕, 이상화 고택 여기저기 동서남북 찾아오는 근대골목 희망과 젊음 싣고 달려가는 동성로 함께 가는 우리 중구’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민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이정민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범식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3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 전문지식 습득,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7년부터 도심활성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자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구정여건 변경 등 장기간 회의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국가 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19년 12월 3일 공포, 2020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체계 개편으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비용 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은 2020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14.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칭) 건립)(구청장 제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정관변경 및 임직원 변동 시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며,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한 구의회의 감사조항 신설로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재단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임의규정 조항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요구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보다 확산시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브랜드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영으로 운영했던 것을 전문기관의 관리․운영으로 전환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여건 조성 및 효율적 사업추진과 국내외 의료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협력기관의 지정, 업무위탁, 홍보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로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상위법과 다르게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으로 커뮤니티센터 시설이 추가 건립됨에 따라 명단의 정비,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위탁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가칭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구 근대골목문화센터 조성 계획 미추진에 따라 쌈지공원과 연계한 공원 조성으로 용도가 변경된 동산동 256 외 2필지 및 쌈지공원 관광안내소가 조성된 동산동 251 외 6필지에 대하여,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코자 기존의 쌈지공원과 관광안내소 공유재산을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시재생어울림센터(가칭) 건립) 심사보고서)

이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중구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칭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에 관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준연의원입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32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11억7,100만원, 특별회계가 20억4,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1억2,42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신범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