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2

회의 전체 보기 1212턴

유민

원유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유민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6일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조오순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효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조오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효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오순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효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김효상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2020년 4월 23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987억 원이 증액된 3조 2,254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5,796억 원, 특별회계는 6,4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1개 사업 51백만 원을 삭감하고 1개 사업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는 5개 사업 21억 12백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1개 사업 63백만 원을 삭감하여 총 7개 사업 22억 26백만 원을 삭감, 1개 사업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개 사업 1억 1,181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나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29%의 예산이 증가된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효과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민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오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외 연수, 교육, 출장 등이 최소화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55억 7천7백8십1만5천 원에서 1천5백7십1만2천 원을 감액한 55억 6천2백1십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비로 타시군 비교견학 등 의원국내여비 1천7백9십5만 원, 전문교육 등록 의원 국내여비 8백4십만 원, 의원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록비 1천5백1십5만 원 등 총 4천1백5십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회비 중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 인상률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1천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의사운영에 필요한 노트북의 노후화로 인해 이를 교체하고자 노트북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백6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2020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기관운영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천1백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기를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일수 감소를 반영하여 1천7백7십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 직원 인원 증가와 승진자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직급보조비 5백5십8만 원, 특정업무경비 4백2십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의회에서도 시간 외로 근무를 하고 또 본인 업무 외에도 많이 지원을 나가곤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급여나 수당이나 이런 것에 다 포함이 됩니까? 되었습니까?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초과근무수당 말씀이시죠?

광용

황광용위원

네.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초과근무를 하면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급이 돼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다른 과나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였겠네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코로나19 재난사항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화성도시공사 반납금 증액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편성 등 기정액 대비 총 934억 7백만 3천 원이 증액된 3,376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80억 8,236만 9천 원이 증액된 2,676억 1,9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따른 일정 취소 등의 사유로 2억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급 및 외부기관 우수분야 성과시상금 등 1억 2,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87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 등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비롯하여 총13억 2,496만 3천 원이 증액된 189억 7,8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변경 내시된 국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억 1,344만 원이 증액된 40억 1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정책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830억 5,375만 원이 증액된 2,252억 2,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5대 연계서비스 구축사업과 CCTV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36억 4,535만 원 증액된 124억 1,8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0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공간정보팀이 스마트시티과로 이전됨에 따라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천만 원을 이관 하는 등 총 7,643만 4천 원이 감액된 51억 7,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이희정 과장님, 부서를 이쪽으로 오셨네요. 사회적경제과 맡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적가치 공간 운영, 매점을 우리시에서 다 만들어서 주는 것인가요? 수행 기관은 어떤 기관들을 의미합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매점을 리모델링해서 민간 기업에 사회공헌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회적가치 실현 부분이 일자리 창출 이외에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나 수익을 통한 또 다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이번에 조정하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올라온 사업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떻게 달라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이 공간을 저희가 하기 보다는 일반 입찰로 해서 편의점 본의의 용도로 쓰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혹시 제 질문서 본 것 아니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제가 이걸 보니까 가맹점비도 내 주고 인허가비도 내 주고 홍보비, 오픈 준비 해 주고, 보증보험료 내 주고,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해 주면서 한다기에 “아! 이거 참” 그래서 질문을 던졌던 것인데 다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군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저감 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목 중에 그늘막 125개소를 화성시 관내 설치한다고 잡으셨는데요. 성립전예산입니다마는 한개 설치 시 얼마 들어갑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한개에 2백만 원 쯤 소요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설치비와 인건비, 자재비 다 포함해서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설치비,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게 보면 큰 우산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그 설치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2인 1조로 와서 바닥에 치고 연결, 부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하더라고요. 조립만 해서 연결시키더라고요. 단가까지야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겠지만 혹시 이 125개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어떻게 정했어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동부권에 지금 116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남부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새솔동이라든가 다시 신규로…….

광용

황광용위원

어떻게 정했냐고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읍면동에서.

광용

황광용위원

신청 받아서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도 여유 있게 좀 하세요. 여유 있게 하셔서 나중에 누락되거나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여유 있게 해서 한두개 더 추가되는 곳이 있으면 더 해줄 수 있도록 사업하실 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2억 5천이나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님, 재난안전구역 CCTV 설치, 여성안심구역 내 방범CCTV 설치 3억 원을 신청 하셨는데요. 이것이 CCTV 무조건 한개당 2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인데요. 대당 2천만 원씩 해서 내려 왔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CCTV는 안전정책과에서도 설치하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생활방범은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면 취합해서 하는 것인가요, 거기서 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외부에 도로상에 있는, 다니면서 보는 CCTV는 스마트시티과에서 전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방범CCTV나 이런 거 안전정책과에서 안합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다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안전정책과에서는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쪽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구역을 나누어서, 그러면 용도별 구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스마트시티과 설치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했고요. 저희는 재난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안가라든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 부분은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기본적인 방범이나 여성, 어린이는 스마트시티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저기를 하나 설치를 해 주세요. 병점에 송화초 옆에 보면 육교터널이 있어요. 바바리맨이 나와서 여자들이랑 아이들이 놀래서 난리가 난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거기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티자 터널인데 계단도 있고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고 네군데에서 오는 곳인데 이렇게 커브 곡선 구간이 돼서 거기 사람이 숨어 있으면 안보여요. 그런데 거기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거기에 달랑 하나 해 놨어요. 그것도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중간한 위치에 해서 다 커버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추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 얘기하고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거기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제가 현장 나가서 검토하고요. 설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병점1동과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한개만 더 설치하면 전체적인 커버가 되고 중점지역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커버하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CCTV 설치 요구는 여러 군데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화성시가 워낙 넓고 우범지대도 많기 때문에, 성능 개선은 기존에 있던 것을 늘리는 것인가요, 동탄1신도시 쪽?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보고 제가 느꼈던 것은 다른 곳은 아직 설치도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여기는 성능 떨어진다고 다시 교체한다는 것이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 못하는 곳도 있는데 성능 떨어진다고 기존에 있는데 성능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없애고 또 새로 한다는 것이니까, 물론 기존에 있는데 성능이 너무 약화되면 해야겠지만 그런 것도 형평성을 잘 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김효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중에 행사할 계획을 잡으셨나 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7월 10일이 인구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감액을 해 와서 상임위에서 다시 2천만 원을.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코로나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쪽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연장을 해서 기간을 늦춰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소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을 조금 늦춰서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인데 그때, 7월이 녹록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7월 10일에 하려고 하면 사업자 선정부터 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어서.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 본 것이었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입니다. 규제개혁추진이라고 해서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2019년도에 혹시 홍보를 해서 얻은 성과가 있으면 사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와 리후렛과 홍보영상을 하는데요. 작년에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작년에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SNS엔가 그쪽으로 일반 시민들이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는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게 꼭 효율만 따져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홍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정책기획과 인구의 날 기념 문화 행사에 집행부에서는 아마 2천만 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행사를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감액을 한 것 같으신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아마 증액을 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결과에 보면 나와 있는데.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잠깐 설명을 듣고요. 궁금해서 가는 것이니까.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이게 당초에 인구의 날 콘서트랄지 이런 인형극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린이 등 고위험군 대상이 많았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게 증액이 되었으니까 행사를 앞으로 1년 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계획도 잡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이를 보고 하실 것이라…….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7월에 어려우면 10월에는 반드시 잘 준비해서 행사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아예 감액을 하시지 말고.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민

원유민위원

준비를 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실제로 시비를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증액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신규 증액 같은 부분이 그 내용이 다른데 여기에는 내용상도 보면 증액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신규 증액인지.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신규 증액은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감액 증액인지 이게 확실치가 않아서 여쭤 본 것이고 내용은 제가 알았습니다. 착오 없이 준비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규제 합리화와 적극 행정이라고 해서 경기도와 중앙부처에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자료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극 행정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행정이라 저희가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경진대회 발표자료도 준비하고 저희가 홍보자료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포스터나 리후렛 같은 것 제작도 해야 되고요. 또 연말에 가서는 정부 합동평가에 적극 행정에 대한 사례집, 그것을 편찬한 것에 대해서 평가도 있어서 저희가 4천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사업 설명서를 보게 되면 내용에 대한 것들은 집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가 따로 별도로 여기에 간단하게라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제가 추가 질의를 안 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방독면 구입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내용은 아시겠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57쪽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게 80% 정도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율이 54%이고 2020년 2월말 기준 했을 때요. 그리고 이게 추가 80%에 미달되는 부분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게 4천개인데 총 우리가 4천개 구입하면 몇 개 정도 되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기존에 31,687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 어느 분이 쓰시는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지금 80%다 몇%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저희 민방위 대원이 59,900여명이 있습니다. 그 민방위대원들을 소집할 경우에 소집률을 80% 정도를 중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은 80%가 소집이 됐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은 못 쓰고 계시는 것인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것이 내구연한이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체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교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독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민방위대원들만 그분들에 한해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쓰게 해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 하는데요. 그런 추가로 방독면을 써야 될 시민들의 대상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재해와 관련해서요. 생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를 하고 싶어서요. 읍면동에 예산이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다뤄져서 올라왔는데 이게 맞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읍면동이 자치행정국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예산 심의 때는 예산법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마도면의 경우에 이번에 시설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화센터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운영을 안 하지 않았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전기 요금이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늘어난 것이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예산을 왜 예산법무과에 편성했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를 예산법무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읍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만은 저희가 세입과 세출 예산을 예산법무과에서 제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에서 같이 읍면동까지 예산을 총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를 들면 이 안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동에 관련된 사업들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질의를 했을 때 실제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이런데서 더 답변이 잘 나오지 않겠어요? 평소에 업무를 하니까요. 예산법무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일부는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나머지 다른 시설비나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하면 예산법무과에서, 어차피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에서도 다시 또 만약에 답변을 한다고 하면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읍면동에 또 문의를 해서 별도로 연찬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예산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다룰 때는 해당 헤드부서 자치행정국에서 나와서 답변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부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선물해 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같은 예산으로 좀 더 축하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출산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도 하고요. 어떤가요?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종량제 봉투는 폐지를 했고요. 폐지 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제안을 하셔가지고 폐지를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했고 지금 68개 사업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근 3천 억 원이 되는데 부서별로 다 소소하게 협의는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총괄 취합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나를 들여다보고요. 총괄 기능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째 질의는 설명서 자료 41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간 지원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폐교를 한 상신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공간 운영 말씀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네, 공간 운영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상신초등학교에 치매안심센터 포함해서 총 10개 사회적경제기업과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에 청소물품 구입이나 코로나 때문에 방역 소독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유공간이 있는데 공유공간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들에 추가 소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41페이지에 있는 것도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서 추가적으로 신청한다는 의미인 것인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 자산취득비는 그 안에 사회적경제팀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올리신 것이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9쪽입니다. 안전정책과입니다. 저류지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저류지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질 때 방류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가편성 사유가 폐기물 처리비 증액으로 인한 총 사업비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저류지가 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류지에 보면 물론 잘 정돈된 곳도 있고 또 일부 체육시설로 잘 활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잡초라든가 그다음에 펜스가 많이 훼손되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사업비가 증가한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사업량이 많아서?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사업량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소요할 이런 부분에 집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법무과로 넘어왔으니 읍면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각 읍면동과 같이 공유하면서 잘 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송면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읍면동 것 지금 하는 것 맞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매송면에 보면 생활환경개선 가로등, 보안등 수리 5천만 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게 다른 읍면동도 도로과에서 배정해 주고 각 읍면동에서 배정해 준 금액 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가 공사들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 범주 내에서 하는데 28개 읍면동 중에서 매송면만 더 하겠다고 이것을 올렸어요. 이런 것은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가로등 예산 추경에 세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이나 예산 등등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세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매송면만 이걸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워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매송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민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민감한 사항, 다 민감하지요, 예산에 대해서. 안 민감한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은 그냥 하는 소리이고요. 저희가 추계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매송면 보다 더 급한 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28개 읍면동은 전부 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계약하고 또 가로등, 보안등 보수를 하는데 매송면만 이것을 별도로 더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시장님실 접견실에 55백만 원 들여서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설치합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접견실에 내외 손님께서 오시면 시정의 홍보 사항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할 때 기존에는 서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저희 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영상이나 그런 홍보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회계과에서 청사개선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그것과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지는데 부서만 나누어서 별도로 하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정보통신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1층 로비나 시청 청사 꾸미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건 별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데스크톱 한대가 319만 원이나 합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일반PC 같은 경우에, 사무용PC 같은 경우에 1백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것은 멀티비전, 쉽게 말씀을 드리면 55인치 모니터를 2열 3단으로 해서 총 6개를 구동하는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PC보다는 고사양 기능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접견실은 많은 외부 인사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플레이를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홍보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입니다. 우리 시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과태료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103억 2천만 원이 증액된 5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42억 4,500만 원 증액된 2,83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18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에 6억 6천만 원, 경기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에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14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 지원사업에 16억 원과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화성시 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7억 5,300만 원,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는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33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17억 1천만 원을,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1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에 6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6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에 4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9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2020년 어촌뉴딜사업에 41억 9천만 원을 증액한 58억 6,300만 원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관련 사업 설명서 보면 3억 4,289만 4천원 세입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사업 집행 잔액과 2019년도 출장여비, 그다음에 부적정 지급 환수 등이라는 내용으로 세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설명서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 밑에 청년고용지원에 1억 52백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개월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이나 청년들이 우리 화성시 소재 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취업장려금 형태로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경기나 지역사회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현재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까지는 기본 소득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나아졌겠지만 이분들이 또 퇴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기존에 있는 직장인, 기업들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관점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원을 6개월을 기준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배정수 위원님 고견에 적극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를 저희가 화성시에서 대비하고 있고요. 그 큰 테두리는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개념으로 갈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저희가 6개월 동안 채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같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6개월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사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제가 언제까지 나아질는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없으신가요? 왜 그러냐고 하면 사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지원금이라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또 그게 지원이 끝나고 나면 또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더, 혹시 앞으로 좀 더 늘릴, 혹시 기간을 좀 늘릴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화성시에서도 중앙 정부나 광역에서 추진하는 일과 별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화성시 관내 기업에서 직장을 잃는다면 또 그분들이 2차적인 피해를 입고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더욱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력하나마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발안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서 1억 2천만 원이 나갔는데 240만 원이 보험료로 해서 수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발안만세시장센터에 한명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명에 대한 연초부터 4대 보험료에 대한 것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사람을 고용을 했으면 당연히 4대 보험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산을 못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고용이라는 게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고용보험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아니,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4대 보험 자체를 지원을 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 한 분을 기간제로 고용을 했었는데, 고용한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한 분에 대한 것은 고용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 시작 하신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차후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우리 과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1차적인, 제일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신경을 쓰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김효상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화성푸드 통합인증제 도입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푸드통합인증제라는 것이 화성시장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검증해서 소비자한테 유통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작년 12월에 용역이 끝났고요. 관련 기관이 저희와 푸드센터와 농업기술센터가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세기관들이 연구 단계에서 부터 일정 기준은 동의해 왔는데 12월 이후에 추진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늦게 하는 바람에 조례 기준 없이 전산개발용역비가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참고로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복지재단을 만들면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지 못하고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게 하는데요. 이 내용은 시기와 중대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가 인정을 해 줬습니다, 상임위에서. 그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의 중대함이 저희는 더 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얘기를 몇 개월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얘기하기는 난해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과 다시 한 번 통화를 하든가 상임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성을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인정 할까, 이것은 지금 이 사업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첨언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임위원들과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상의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밑에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었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일방적이기는 합니다. 당초에 도비 지원이 있을 거라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뒤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쪽에서도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는 흐름이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당초에는 50대 15 이렇게 분담이 있었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분담이 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원물 공급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선정 하는데 왜 경기도에서 선정 할까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이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또 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향후 우리 화성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원물 들어갈 때 저희 농가들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 공급 계약을 하는 농가들에게 수혜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먹는 것이니까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사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방식이 이게 경기도에서 사업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화성 농가 소득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인증제 도입, 아까 말씀해 주셨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직매장 건립 지원 관련해서 일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일부 감액이 된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좀 차질이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지적하고 걱정하시던 부분이 사업비가 과다 책정했던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조암지역이 농촌지역인데 이게 과연 소비자가 많이 있겠냐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더 드려서 이것은 좀 더 살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게 예산이 과다 책정되기는 했는데요. 그것은 과다가 아니고요. 이게 본래 사업 취지상 로컬매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경기도 방침이 있어서 건축비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암농협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으면서 아예 설계 시작부터 로컬매장에 들어가니까 평당 단가를 따지자고 하면 더 많아졌던 것이라서 그것 좀 예결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게 도비 내시도 있었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또 조암농협하고는 설계 때부터 있었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다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평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과다를 인정하신 겁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제때 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사태가 커진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사전 설명이 미흡했었던 것 같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번 코로나19로 예산이 올라올 때 되게 힘들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의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추가로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 역시도 저희가 예결위에 와서 심도 있게 나눈 상임위의 의견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다시 상임위와 상의해서 계수 조정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상임위에서 다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조금 찜찜한 게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불가사리 제거 사업이 있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도비가 한 3백 정도 되어 있고, 10%, 우리가 27백 사업비로 나가는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몇몇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는 도비가 내시 과정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 시비도 삭감을 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10% 정도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시도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해양수산 어족자원 보호 차원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 상임위에서 깊이 판단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뭐냐면 이게 도비가 매칭 사업에서 삭감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시비만 증액할 수 없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삭감된 대로 시비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도비와 매칭이 된 사업은 도비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얼마가 되었든, 몇 %가 되었든, 그러면 우리 시비를 증액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신규 증액이 아닌 그냥 증액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우리 시비만 올리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 증액이 아닌 기존 삭감 내역은 우리가 증액 시키면 되거든요, 여기 증액이 올라왔듯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인가요? 인구의 날 기념 문화행사, 이런 것들은 시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데 도비 관계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우리가 증액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증액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이 되면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도 그러한데 사실은 계속 불가사리를 수매를 해 왔고 참여량이 저조해서 수매량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영구히 폐지되자는 부분은 아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경기남부수협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증액은 여기에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다음에 얘기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하여튼 이것을 하게 되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신규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삭감하고, 이것은 삭감하고 신규로 증액을, 우리 시비로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새로 편성을 따로 해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필요한데 이것은 불가사리 아까 수매량이 자꾸 준다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를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천만 원 되는 것, 도비까지 포함해서 도비 빼고 순수하게 2천이든 15백이든 이 정도만 예산 세워서 기본적으로 많이 줄은 양에 대한 부분들을 수매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 해 주시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경기남부수협 중앙 기관을 통해서 조합원들 관리 기관이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것도 면밀히 검토 하셔서요. 가능하다면 올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해서 75억 원이 맞는 것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반납액은 750만 1천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750만 원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이 천원 단위가 있어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제가 잘못 봤는데요. 이것을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충전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예상을 합니다. 발행 규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몇 %를 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0% 입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100명이 충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50명만 예를 들어서 5월에 10만 원 충전했다면 1만 원이 추가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사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할인율 보전으로 봐서는 100% 다 참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을 계상 했거든요.

구혁모위원

제가 질문을 어렵게 드렸나요? 다시 질문 드리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500명만, 500명이 10만 원을 충전을 하면 1만 원이 추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게 50명이 될지 70명이 될지 80명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금액도 모르고, 그러면 그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 사전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큼 화성시민 1,000명이 쓰겠다고 예상 할 때 그 예산은 어떻게 추계를 하시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대상은 1,000명이 다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얼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발행액에 대한 10%이기 때문에요.

구혁모위원

발행액이라는 것이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 결정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예산을 미리 짜야 하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구혁모위원

총 얼마를 예상을 했어요?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매월 9억 75백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약 117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9년도에는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19년도에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2019년도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100억 원에 가깝게 예산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19년도 발행 규모는 240억 원 발행 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240억 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240억 원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750만 원이 남은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집행 잔액 반납이 이 시기에 원래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원래는 1차 추경이기는 하지만요. 평소대로 따지다 보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것은 운영대행사하고의 정산 관계에 있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면 바로 그다음 추경에 진행되는 게 맞는데.

구혁모위원

어느 정도 예상이 잘 맞은 것이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올해는 117억 원을 편성을 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할인율 보전금으로는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할인율 보전금 말고요. 인센티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맞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요.

구혁모위원

2019년도에는 아까 240억 원이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14년도에는 발행액이…….

구혁모위원

2019년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발행액 규모가 240억 원에 대한 할인보전금이 약 12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올해는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올해는 발행 규모가 1,070억 원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약 117억 원 정도를 보전금으로 세워 놨고요.

구혁모위원

117억 원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사전에도 이것을 선착순으로 했을 때 카드신청을 미리 한 사람과 그다음에 임박해서 한 사람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 아시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은 그러면 놔두는 것인가요?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획이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경품이벤트.

구혁모위원

경품이벤트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가입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고 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카드가 갑자기 몰리면서 실제로 해당 달 전에 신청 했던 사람은 오히려 카드가 굉장히 늦게 오고, 그리고 그 행사가 시작된 시기에 신청한 사람은 은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빨리 받는 사람도 있어서 그분은 혜택을 받고, 오히려 일찍 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 아시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경품권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크게 폭발적으로 신청률이 밀렸기 때문에 그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말씀하신 불합리성에 대한 부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3월 26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경품에 참여할 수 있게 20만 원 충전 시 10만 원에 대한 경품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일부 일정 지역에서 민원에 대한 다발성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일은 3월 26일이고요. 민원에 대한 소요가 어제까지 600명이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약 12백명 내외가 거기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지급하기로.

구혁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품이벤트 기간에 충전을 한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았더라도 나중에 소급 적용을 해서 받는 것으로 그게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언제 편성되나요, 그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구혁모위원

아니, 그게 빨리 집행이 돼서 신청한 분들은 빠르면 한 달 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5일 지난 이후에 바로 그분들한테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것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예산은 일단 저희가 대행할 수 있는 긴급대안 방안은 생계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혁모위원

생계비지원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우리가 726억 원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원을 주는 통계목이 있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여기에서 약 1,2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2천 정도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있어서 예산 전용제도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구혁모위원

상임위에서도 혹시 논의가 된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예산에, 부기명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혁모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산법무과하고 다 얘기가 된 것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반영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1,200명 밖에 없나요,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만 하는 것인가요? 3월 26일 기준으로 신청한 것을 파악을 하신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신청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파악을 하는데 어제, 그저께까지가 한 650에서 700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미 SNS 통해서 그때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15일까지 참여 해 달라고 알려 드렸기 때문에 이번주 금요일까지 기다려서.

구혁모위원

아니면 단체 문자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벤트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것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많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카드를 못 받은 사람도 있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다수의 민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거의 다가 지역화폐에 대한,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민원성에 대한 것은 전파가 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시 쉽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한다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 예산에 소상공인 특별생계비 지원 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1추 때 726억 원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일반보상금 통계목 내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경품권 행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

구혁모위원

목적이 전혀 다른 예산인데 그것을 써도 되나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긴급하게 그때 몸살을 겪으면서 통과되었던 예산인데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이것은 경품이벤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 실수로 인해서 이것을 보충해 주는 부분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저희 부서와 세밀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런 어떤 불공정이 없도록 그분들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예산이 6천만 원 조금 넘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을 보니까 관내 농촌지역에 영농폐기물이나 폐농약용기 등 방치된 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런 비용들인가 봅니다.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체 6개소 읍면단위 5인 이상 기준 자발적으로 구성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경기도에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6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6개소 부분에 대한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6개소 밖에 안 들어왔어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읍면 단위에 있는 다섯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신청한 게 한 개소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마을별로 몇몇이 어울려서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농촌지역, 읍면만 된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영농폐기물이라든지 폐농약용기라든지 주가 그런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이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저는 이게 농촌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지역에서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농업지역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이지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시가화 지역과 비시가화 지역을 구분 짓는 것은 농사 활동을 시가화 지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행정구역상 동으로 되어 있는 곳도 현재 활발하게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화산동과 기배동 지역은 인근 정남면과 봉담과 바로 붙어 있고 길 하나만 건너면 정남면인데 그쪽은 해당이 되고 이쪽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거든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기배동이나 화산동 같은 데도 우리 농촌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가능한 지역이에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동으로 구분된 곳이 동과 농촌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저는 농사를 짓는 농업지역으로 구분되는 곳은 똑같이 농약통도 나오고 폐기물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못한 상황이 안 생기게, 반정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는 기산동, 반정동은 지금도 농사를 지어요, 많이.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영농회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곳은 신청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나오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그다음에 읍면 다 공모를 해요. 그래서 들어온 곳이 금년도에 이게 별안간에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 생긴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읍면단위는 빼야지요. 농촌지역으로 구분 지었으면 농촌 지역이든 농업지역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들 대상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표기상의 읍면단위로 했는데 대부분이 읍면지역이 농사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표기했는데 동부도 해당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해당은 되는데 표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처음하는 사업인데 좀 홍보를 많이 하시지 6개만 해서, 보통 들에 보면 비닐을 씌워서 걷어내고 또 쓰레기들을 한쪽에 쌓아 두잖아요? 비료포대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치워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 사실상 그것 치우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가지는 않아요. 양이야 많이 하면 1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가겠지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면 6개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제가 봤을 때는 5백만 원씩만 해도 웬만한 것을 다 치워요. 또 재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좀 더 많이 신청을 할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이미 환경사업소에서 폐기물로 해서 비닐수거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한 번 더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용

황광용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6개 밖에 신청 안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김조향 과장님,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 선정돼서 연구 용역 하는 것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자세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화성푸드플랜2030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인데요. 신활력이라고 해서 농촌지역에 활력을 더해 주자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화성시에서 크게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서부ㆍ남부지역인데 우선 서부 지역 서신, 송산, 마도, 남양 쪽까지 이쪽에 농촌 지역에 사업 내용은 공동체 복원이나 생활SOC, 아니면 저희 농업과 관련해서 농업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서 나온 생산품들을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APC나 로컬푸드 이런 망을 통해서 생산물들을 동부지역 소비지에 옮겨가는 사업인데요. 이게 4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해서 기본 설계,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고요. 3년 정도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사업 운영은 사무국을 꾸려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도록 하게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컨설팅들이 같이 붙어서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보면 중복되는 듯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조직육성, 농정과에서도.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연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농정과에서 할 일도 보이는 것 같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여러 가지, 지금도 현재 농산물의 경우 자매결연을 맺은 읍면동끼리 서로 이렇게 와서 주고받고 팔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직거래행사도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 사업도 관련된 사업입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다 포함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여기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럼요.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한다는 것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주체가 농민들, 지역주민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사업추진단 구성, 사무국 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4년 내에 이거를 하라는 미션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4년 안에 하겠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올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쨌든 공모 사업으로 잘 따셨네요.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축산과장님!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축산과장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예산서 68페이지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체험 운영,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이것은 화성시가 말특구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올해까지 특구는 올해까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말특구 지정이 올해까지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럼 더 연장이 되나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연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연장이 안 되면 올해로 말특구 지정이 해제되는 것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정확하게 답해 주셔야 됩니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해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저쪽 남양호 옆에 말 저기가 있잖아요. 뭐죠?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승마장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광용

황광용위원

승마장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데, 에코팜랜드.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화성호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화성호인가요? 에코팜랜드, 거기도 지금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관내에 마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 사육하는 곳.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말특구지정 같은 경우도 해제되면 다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말도 키우는 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승마장도 연계해서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에코팜랜드에는 6개 기관이 마사회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육까지 하고 축협, 화성시, 그다음에 농우바이오, 수협까지 들어와서 거기에는 우리가 향후에 외승을 할 수 있는, 말을 외곽에 나가서 10킬로미터가 되었든 20킬로미터가 되었든 50킬로미터가 되었든 외승길을 병행해서 만들어 보라고 해서 2022년 이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이 승마체험 운영은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목적에 보니까 장애를 가진 성인,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소방공무원, 경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대상이 누구이며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올해부터 이것을 신규로 새로 지정이 된 것인데요, 이 사업은요.

광용

황광용위원

신규라?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왜냐하면 화재가 났거나 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적인 피로가 오면.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계속 지금 접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접수를.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는 288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계속 들어와서 지정을 해서 학생이 되었건 소방서가 되었건 경찰과 군인까지 다 해서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받고 있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288명이 접수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접수 대상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100여명은 된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축산과를 보면서, 축산과 3차 추경 사업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다 국비, 도비 사업이고 심지어는 도비 사업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우리시 축산과에서는 시 자체 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 주는 것만 하는 것인지, 능동적으로 축산과 자체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잡아서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부서장으로서 말씀 해 주십시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2019년대비 2020년도에는 시비가 대략적으로 50% 이상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사업했던 일몰에 대한 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다고 해서 일단 그것을 줄였고요. 작년에 갑자기 돼지열병이 걸리는 바람에 갑자기 통제초소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초소를 하는데 근 60억 원이 소요가 돼서 올해 사업은 작년에 불용이 되었던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예산이 그렇게 불용돼서 사업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고요. 사업 계획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짜서 잡으시라는 얘기죠. 국도비 매칭 사업 이런 거 말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축산활성화 하는데는 장안뜰에 외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축산 농가 분들이 그 피해를 간접적으로 받는 바람에 우리가 2017년도 1월 1일 이후에 대한 신규로 허가를 득한 축산농가에게는 시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상임위는 아니니까 더 이상 업무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오버인 것 같고요. 말씀 나왔으니까 여쭤 볼게요. 돼지열병은 은연중에 없어졌어요. 어떻게 진행 되고 있어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도 현재 심각 단계이고요. 매주 월수금 화상 회의가 차관님이나 농림부 실장님 주재로 각 전국에 화상회의는 추진하고 있고요. 한수이북에 계속 멧돼지가 사체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도 현재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도 적극 방역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 키우는, 사육하시는 농가에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보면 요즘 추세가 승마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승마로 하려고 하는데 보통 말을 키우는 곳은 그린벨트지역이나 농가지역 중에서도 인허가가 안 나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승마장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 들어 보셨습니까?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정책과 소관부터 인허가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연도 이후에는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가를 득한 지금 그러한 승마업을 하고자 하는 분만 허용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우리 화성시가 발전하면서 바뀌잖아요. 농촌지역도 점점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나는 것인데 도시정책과에서 용도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거기에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용

유시용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1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1쪽에 청년고용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지원금을 거기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소수인원인데 일단 2년 정도 근무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인건비도 2백만 원을 기준해서 2년 동안 지급을 하고 교통비도 있어요. 이게 이쪽에서 하는 사업과 타 과에서 하는 사업이 한쪽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이원화 돼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년고용지원은 우리 화성시에 있는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그 채용 장려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을 정해서 그 형태를 보고 기업에서 고용을 직접적으로 채용하든 정규직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정책기획과가 맞나요? 한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국도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사업을 받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시 100%잖아요. 이렇게 시의 예산을 더 많이 할 때는 좀 더 많이 인력에 대한 정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혹시 이 과에서도 그런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청년 고용 관련이나, 저희는 전반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시행 하는 사업은 있고요. 요새 중앙정부나 특히 광역단위의 추세는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일하려는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모에 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양쪽의 부서에서 많은 일자리 관련된 것들을 하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부서하고의 대상층이라든지 또 일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부서끼리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에 10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소규모 밀집지역에 대한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SOC사업이라서 내년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난개발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환경이나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은 다 아시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제1순위로 현재 화성시에서 풀어야 될 사항이 그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SOC사업으로 해서 얼마나 충당이 가능할까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읍면동, 저희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읍면동이나 도로과 관련이나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각 부서에서도 풀비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난개발 관련해서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덜 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난개발을 해 놓은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가 발전하고 앞으로 100만 도시가 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난개발이 된 사항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을, 사업장을 폐쇄를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SOC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난개발 되어 있는 사업장들을, 예를 든다면 지붕을 같은 색으로 한다든지 도로를 좀 더 잘 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개발 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예산으로 팔탄단지에 진입로 개선 사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벽채나 색채까지 할 수 있는 단위의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산단이 있다고 하면 거기 주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보통 이장님들이 건의하거나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포장의 문제나 이런 진입로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 배정수 위원님과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예결위 위원님들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천2리 어울마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작년에 우리 마을계획을 자치행정과에서 12개 읍면동에 마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지금 2리만 마을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이게 농식품부에서 2019년도에 사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부분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농어촌지역의 마을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기천2리 것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여기에 또 관심 있는 활동가분이 계시지요?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래서 아마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설계도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이게 커뮤니티센터를 사실 거기에 짓기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것인데 그 커뮤니티센터 설계된 것,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천2리를 잘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은 다 마을공동체가 중요한 세상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원용식 과장입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동근 인사과장입니다. 세정1과는 예산이 없어서 김혜숙 과장은 불참을 했습니다. 세정2과 류종옥 과장입니다. 정신섭 징수과장입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1조 3천 771억 3천 8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1.4%인 1천 411억 6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과년도 지방세 등의 초과세입으로 607억 1천 1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으로 776억 6천 2백만 원, 도세징수교부금으로 14억 2천 5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천 302억 8천 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1%인 21억 4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증가 및 코로나19 비상근무 등으로 인해 시간외근무수당 등 7억 5천 3백만 원,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보수공사로 7억 1천 6백만 원, 공유재산 공제회비로 3억 2천 9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회계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좀 더 받아 봤는데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이전 비용 관련해서 시설비가 총 5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금액에 대해서 평당 계산해 보면 330만 원,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있거든요. 리모델링 비용인데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저도 세 번 가 봤는데요. 건물이 몇 년 동안 쓰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 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건축 비용은 1억 5천을 해서 천장을 더 한다든지 바닥공사 타일을 깐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전기도 새로이 해서 전기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승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통신이나 소방이 또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고, 문제는 가장 큰 비중 중에서 외벽창호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창호가 사실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 주변이 고속도로 주변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담당부서로써 현장에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과연 소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중페어창으로 해서 16밀리미터 유리를 넣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음을 단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창호가 단가가 상당히 비싸서 창호 비용을 2억 5천 정도 계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5억이 들어갔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5억, 5억이 2억 5천이다, 건물이 보니까 2층이 완벽한 2층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2층인 것이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2층 거의 완벽한 2층 건물입니다. 옥상까지 다 가봤는데요.

구혁모위원

여기에 지금 외부 창호라고 하면 전체 창호를 다 하는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1층, 2층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1층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1층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1층을 하다 보니까 바운더리를 다 하다 보니까 4면이지 않습니까? 현관 입구도 해서 유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도 면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 면적으로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틀도 새로 다 뜯어내서 새로 넣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단가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게 원래는 처음에 동탄출장소로 하려고 했다가 혁신단으로 바꾸었는데 이 혁신단의 인원이 지금 총 몇 명이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3개과 해서 60명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60명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60명이 150평을 쓰는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층 같은 경우에는 따로 쓰지는 않나요? 건물 용도를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향후에 저희들이 여건에 맞게 2층도 활용하려고, 탄력적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활용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가 그러면 총 150평으로 되어 있고, 일단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억 원을 잡으셨는데요. 아까 외부 창호 16페어 쓴다고 했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창이 몇 개나 되는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는 창은 개수로 하지 않고요. 면적으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창이 16밀리미터 페어는 요즘 쓰지 않고요. 24밀리미터 로이를 써요, 요즘은. 건축법에서도 인허가 사항 때 16밀리미터 페어로 안 나갑니다. 24밀리미터 로이로 나갑니다. 시험 성적도 첨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창호값이 지금 우리가 봐도 절반 금액이잖아요. 5억 중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상당히 누구나 생각했을 때 비싸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건물을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보면 압니다, 딱 보면. 더블창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더블창으로요? 기존 거 철거하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에 그러면 내장 틀 대고 다시 잡는다는 얘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전체적으로 내부 공사도 다 교체하고 하는 것이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간 쓰지 않으면 완전히 허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몇 년 안 썼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 2층까지 다 하시지 왜 1층만 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1층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2층까지 하게 되면 그게 더 들어가서 사실적으로 예산이…….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지요. 하려면 할 때 해야지 돈이 적게 드는 것이지 나중에 봤을 때 대중교통추진단이 버스 기사를 127명을 나중에 고용할 것인데, 도시공사에서, 또 그런 부분이나 지원 인력이나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화성시 전체를 무상 교통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면적 가지고는 이중 일을 하게 될 상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나중에 추경에 4추에 세워서라도 2층까지 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잘못 판단을 했는데요. 옥상 방수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1층만 말씀을 드렸는데 1층, 2층 도합해서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축・토목 이쪽으로 30년 했는데 딱 봐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1층만 가지고 하신다니까, 우리 구혁모 위원님도 아무리 비전문가라지만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잖아요. 1층만, 2층까지 한다고 하면 맞아요,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탄2신도시에 임시 차고지를 토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LH로부터 이거를 무상으로 사용했단 말이지요. 혹시 여기도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도로공사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이 건물은 맞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원상복구는 안 해 주는 조건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현재 거기해서 저희가 향후에도 저희가 3년으로 해 놓고 추가 연장을 해서 향후에 10년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계약서상,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협약서는 솔직히 체결하지 않고요. 담당이 가서 확인 하고.

광용

황광용위원

협약 체결 안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문서로 받고 실무진이 가서 미팅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문서상으로는 사용을 하라고 문서가 왔지 정확하게 협약 문서가, 공문이 왔기 때문에, 협약서는 맺지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상임위였으면 이거 못해요. 협약서도 안하고 계약도 안하고 무슨 돈을 쓰고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도로공사에서 협조 사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얼른 협약서 체결하세요. 체결하셔서 법적으로 이상 없이 해 놓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신도시 아까 임시차고지, 토지사용을 하라고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몇 년 동안 썼어요. 그런데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폐기물 처리하라고 하면서 그 비용 갖고 옥신각신했는데 결국은 LH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했는데 LH에서 재산세를 내라고 왔어요. “재산세를 내라, 실질적으로 너희가 사용을 했으니”, 그래서 법제처랑 상의, 다 받아가지고 와서 재산세를 몇 천만 원을 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관 기관끼리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나중에 원상복구 조건이라고 하면 다 우리가 털어서 해 줘야 돼요. 나중에 혹시 우리가 다 쓰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특히 회계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계약서 체결이나 협약서가 대신할 수 있다면 협약서 체결이나 이런 거를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감사히 생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쨌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회전교차로 정화 사업, 새마을운동 육성사업, 이것 사업 내용이 뭡니까? 새마을운동 육성사업인데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사업이고요. 당초에 관리는 공원과나 도로과에서 회전교차로를 관리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새마을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비라든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고자 해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곳에 새마을운동본부에서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꽃 그런 식재보다는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청소나 잡초 관리나 그런 미관 쪽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내용입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여론 동향분야 활동비, 84페이지입니다. 16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5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공무원한테 주는 비용이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공무원 누구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특정업무 경비라서 여론동향 활동비는 지자체마다 두명 정도의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집회라든가 그런 집단행동에 대한 부분을 경찰과 협조해 가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경찰로 따지면 비밀경찰 같은 그런 존재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정보업무 분야 수당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공무원인데 비밀리에 여론 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런 분야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공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굉장히, 누군지 밝히면 안 되겠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 자치행정팀에 두명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는 10만 원씩 월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단어자체가 여론동향분야 활동비, 동향업무추진비, 그래서 비밀리에 하시는 작전이 있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징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07억 초과 세입 잡았고 세입액 본예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입액 추정 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입 추계에서 잘못 추계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여기 잡은 잉여금은 지방세는 아니고요. 주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잉여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입추계를 잡으실 때 상당히 소극적 추계 정도가 아니라 최근 3년을 보면 완전 잘못 잡히고 있다, 이런 거를 과장님이 아셔야 되고요. 소극적 추계 정도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반납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마무리 추경, 또 내년 본예산에 우리 각 기관이나 다른 분석하는 곳에서 우리 화성시 예산을 봤을 때 우려하는 게 세입추계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비중도 3개년 평균 기준에서 그 범위 안이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들어오는 것은 아예 잘못 잡았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작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회계과장님, 관급자재 환불금 반납과 관급자재 부당이득금 환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관급자재 부당이득금 환수를 했는데, 세입 예산입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처음에 관급자재가 단가가 형성이 되었다가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받았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그 금액은 환부하라고 문서가 와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단순 물가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네요. 맞아요? 과장님! 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다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게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은 비봉면 양노리에 미럭천 제방공수 사항인데요. 이것은 최종 수량이 과입 되었다고 해서 다시 환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내용이 달라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많이 자재가 발주가 되었다가 나중에 환급한 것이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과입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냥 이걸로 환수하고 마무리 지은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것은 환수하고 마무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경기타운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보수공사, 화성종합경기타운 소재 부서라고만 표기되어 있는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어떤 부서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소상공인과, 그리고 기업지원과, 체육진흥과, 도시재생과 4개과에 59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부서가 시청 근처 어디로 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해서 시청에서 가까운 곳에서 임차를 해서 들어와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일이 많은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류가 계약세류고 뭐고 원본 서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일하다가 중간에 한번 오는 사항도 있고요. 요새는 스캔 떠서 보냈는데 다시 원본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보고 때 대기하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업무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근처 어디로 오냐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바로 정문에서 앞으로 5분 거리 사항, 도보로 할 수 있게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일반 상가 건물에 임대를 얻었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 825만 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한층으로 그 부서가 다 들어가나 보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한층은 아니고요. 부족해서 3층과 4층.

광용

황광용위원

어떤 건물이에요? 우리도 알아야지요. 말씀을 해 주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정문에서 상호가, 저도 두 번 가 봤는데 상호는 안 보이고, 정문에서 여기 보면 현재 식당 뒤에 있는 센트럴타워라고.

광용

황광용위원

식당 뒤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정문 앞에 있는 것.

광용

황광용위원

정문 맞은편 우측에 있는 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두번째 건물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건물로 들어온다는 얘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업무의 효율성상 이렇게 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그 비용이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과 추진단 보수공사비용하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왜 6급부터만 있어요? 5급은 없습니까? 5급은 안 주나요? 없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5급은 연봉에서 관리업무수당으로 대체하고 있어서 시간외 수당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근무시간 체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건은 사실적으로 지문인식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엑셀화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월급시스템에 온라인 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최초의 체크는 지문인식이에요? 아니면 근태관리기에 자기신분증을 찍는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문인식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여담입니다마는 근무시간에 야근한다고 하고 밥만 먹고 퇴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없는 것으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존경하는 황광용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요. 안한 것만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설명 자료입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해서 아동에 대한 돌봄을 아파트건 마을이 되었건 공동체가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시설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여기 돌봄 장소는 어디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은 아파트 유휴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최초에 공모할 때는 주민센터도 가능했었고요. 그다음에…….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여기 선정 공모 된 곳은 어디를 사업지로 예상 했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공모를 했고요. 저희 관내에서 신청을 해서 한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내용은 잘 알았고요. 저희 아동보육과에서도 돌봄에 관련돼서는 계속 사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 때 망포4지구에 통합학교가 이번에 건설 되면서 학교 안에서도 돌봄을 할 수 있게끔 지자체별로 돌봄에 대해서 다들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한 과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서 읍면동에 필요한 곳들을 선정하는 것들이 되게 옳다고 생각 하는데요. 우리과에서 이거를 하기에는 전문적으로 역할이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뤘을 때 예산은 통과시켜 주면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전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은 없는 것이고요. 대신 업무의 수행은 마을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취지는 돌봄이라는 취지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시작 자체는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에서 공모를 한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마을이나 그런 주민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3년간, 시설비는 올해만 투입이 되지만 운영비는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진행을 하면서 어차피 돌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별도로 운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실험이 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가 나선다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평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중첩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잘 이해했고요. 공동체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봄이라는 것들이 목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과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 밑에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경기도에서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당초에는 세군데 정도 계획을 잡았었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6개 까지도 늘려 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두군데가 저희를 통해서 응모 신청을 했고 그 중에 한군데인 동탄8동이 선정이 돼서, 이 내용 자체는 지역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취약계층을 돌보고자 하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공유 부엌이라고 해서 꼭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이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이나 그런 것을 소비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도의 관련 부서는 공동체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취지를 봐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하여튼 과에서 신경 써서 공모에 응하시고요. 또 사업을 확보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역시도 다른 과하고도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에 있는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인데 이게 돌봄 지역 안에서 아파트 지역에서도 저희가 신청해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에서. 그래서 한번 협의, 똑같은 사업이라면 오히려 아동보육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어서 아파트 유휴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에 있어서 우리가 돌봄을 하든 뭘 하겠다 하면 그것을 신청을 하게 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협의를 해 주시면 어차피 이 사업이 주 사업을 하는 과에 한쪽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고요. 두번째는 위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인 이상의 청년들의 모임이 되어 있는데 3명만 모여도 그러면 공동체 활동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가 선정된 단체를 봤더니 거의 농업 쪽, 그다음에 취창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농업은 동네 안에서 청년들이 해서 이것을 하기 좋아서 3명 이상도 되지만, 그리고 3명이라는 인원이 많다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공동체를 하기에는 너무 소수의 인원이 아닌가, 소모임 지원으로 보여 지지 공동체 활동지원으로 보여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 정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거 처음에 공고 나간 것은 2월에 공고가 나갔고요. 행정안전부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의 시행 자체는 각 시도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예산도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홍보가, 물론 홍보가 되었지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위 진단한 부분은 아니고 이분들이 직접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선정이 돼서 4개 정도가, 4개의 공동체가 통과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이고요. 이분들 스스로가 각각의 청년공동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이나 창업 부분이라든가 소통에 대한 네트워크, 인원이 적으면 그보다는 활동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많아질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소통에 대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농촌자원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것은 4개의 사업이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과에서 처음이지만 지금 농업정책이라든지 청년 농부 쪽에서 이것에 관련된 청년지원이라든지 농업 쪽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부서가 다르니까, 또 경기도사업이니까 이게 그냥 매칭이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농업관련해서는 청년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특히 청년농업 창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타 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부서가 서로 클로스 되었을 때는 이것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이중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도 체킹이라고 해야 될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드려 봅니다.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도 부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체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조금 타 부서에서 한 두개씩 같이 걸쳐지는 것을 보게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군데서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마을자치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양수산과라든가 농식품유통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 중에 마을공동체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교육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역할들에 있어서 많이 발굴해서 이런 쪽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세분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예산과는 약간 빗나간 부분이지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요. 인건비 총액과 관련해서 일반행정직과 정식 공무원들 많이 채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구청 체제가 지금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시험 봐서 들어오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총액에 자꾸 걸려서 계약직이라든지 임기제, 이런 분들에 대한 채용이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힘든 상태라고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특수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섯분 정도 필요하신데요. 차량도 도비 포함해서 굉장히 수억 원대의 차량들, 도비와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구입을 해 놨는데 실제로 기사를, 기사를 쓸 수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임기제로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고용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없어서 하면 괜찮은데 그나마 임금 총액 때문에 인사과에서 이거를 뽑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아 가는데는 저는 다양한 우리 직업군과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 자만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산다고 한다면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만 산다고 하면 아마 화성시가 망하겠지요. 특수차량으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정말 청소를 해 주시는 이런 차량을 운전하는 이런 기사,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어떨 때는 필요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용역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용역. 용역을 줘서 우리가 구입한 차량을 다 거기다 주고 그다음에 기사만 용역을 받아서 띄우는 이런 사태가 벌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안타깝게도 총액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적절한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을 섞어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듣고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필요한 인력은 언제든지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릴 수 있고요. 아마 지금 총액 인건비 금액이 초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것은 위탁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우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가 먼저 판단이…….

유민

원유민위원

직영을 하느냐, 용역을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거의 다섯분 모두 이런 특수청소에 대한 차량을 운행하는 이런 것들은 차량을 다 주고 용역하는 게 옳지 않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과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인사과에서 이 총액과 관련된 부분이 걸려서 채용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용역을 주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실제로 직영해야 될 부분들은 직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할 때 마다 아주 유용하게 그분들을 이용해서 화성에 대한 어떤 청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 과장님하고 얘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정확하게 그 부서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로 총액 부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보니까 채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약간 달리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정확한 취지가 전달이 되면 저희도 그 범위 밖이라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그 과장님이 피해 가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직접 인사과의 과장님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도 해 보고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예산서 91쪽에 보시면 미래지향적인 핵심인재 양성교육, 보셨나요? 이게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계속 되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50여명 정도의 신규 공직자를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2월에 인력 수급 계획을 잡다 보니까 360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교육 시키려면 사전적으로 교육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외주에 바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비, 강의실 빌리는 것에 필요한 비용들을 거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비용 예산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실 수도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때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최종 인력 수급 계획이 12월말에 확정되는 바람에 반영이 미리 못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쪽이고요. 설명자료 94쪽인데 인성검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임공무원들을 채용을 할 때 인성검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만 검사를 하게 되나요? 검사를 할 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인성검사 한 가지입니다, 외주에 주는 건.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그것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MMPI 하시나? 검사 한 종류하시는 것이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TCI, MMPI 두 종류 아마 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해석료까지 같이 받아서 비싼가 보네요. 혹시 그러면 인성검사를 하고 나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공무원이요? 인성검사를 통해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인성검사는 떨어트리지는 않고요. 대개 부적합 의견이라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기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다, 그러면 이 자료는 면접관에게 기초 자료로 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고 하면 집중 질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참고자료로.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최종적이 아니라 면접관에게 전달돼서 그 부분이 파악 되는 것이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어쩌다가 비전문가가 되어가지고요. 회계과장님도 비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이것을 봤는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장소가 건물을 봤는데 비정상적으로 창문이 되게 많은 건물이더라고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1층이 거의 아예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소음 얘기 하셨는데, 이제 와서 할 얘기, 하여튼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게 동탄 내에 다른 데 할 곳은 없었나요? 지금 동탄출장소도 옮겼잖아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주변에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전혀 검토 안 해 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따져 봤습니다. 만약에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업무가 오히려 주민보다는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 업무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3년에서 연장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접근성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좋은 점은 방문을 할 때 주정차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접근성은 시가지에서 떨어진 점은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임대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임대료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혁모위원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행정실수를 해서 다 기존의 것 복구하고 다시 옮겼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과오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이것을 민원인을 주로 많이 상대를 하게 되면 접근성이 좋은 데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었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경우에는 다 하게 되면 민원에 대해서 사무실에 하면 되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는 민원인보다는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도청이라든지 상급기관이라든지 외부에서 많이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혁신단에도 시민들이 많이 있고 민원이 많잖아요. 그 부서 자체가요. 간담회 같은 경우도 동탄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트램 관련된 것도 동탄출장소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기도 충분하게 장소가 있어서 그렇지 회의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다 구비는 다 되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가지에서 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은 향후에 교통 같은 것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존의 동탄출장소는 왜 그러면 선정을 했다가 취소를 한 이유가 뭐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했던 건 사실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예산적인 측면이 아니라 동탄출장소를 원래 지금 혁신단 건물로 원래 옮기려고 했었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구혁모위원

검토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안 되고 그때도 말씀하신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똑같이 임대 건물로 들어갔잖아요, 동탄출장소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런데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실적으로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판단해서는 생활민원 보다는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원에서 보면 상급기관에서 의논하는 것과 조금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장소 선정을 회계과에서 고민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중교통혁신단에서 고민을 하는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신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회계과에서 고민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오면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나중에 동탄역이 더 복합화가 되고 GTX라든지 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기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상징적인 장소 선정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앞으로 지금 동탄역 앞에 주차장도 짓고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거기에도 건물이 있거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거기도 고려를 하면 앞으로 임대를 해 봤자 그게 완공이 내년 하반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안 쓰는 건물을 소음 때문에도 비정상적으로 창호값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건물이라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완벽한데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것은 예산대비해서 효율적인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하게 되면 향후에 3년에서 그 이상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것이 의문입니다. 상임위에서는 그냥 지나가기는 했지만 계속 자료를 받고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님이랑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 설명서 83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새마을운동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관내 회전교차로 17개소가 읍면에 있는, 그게 설치되어 있는 장소 있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읍면에 맡겨지면서 관리를 했었는데 사실 계절별로 지금이 가장 잡풀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화성시 새마을회 남녀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잡초도 제거하고 한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부탁한 부분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갖고 온 사업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이러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 읍면에 맡겨놔 버리면 잡풀이 나거나 말거나 이래도 무관심해도 되는 것인데 이게 화성시 새마을회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도 의외적인 것이니까 과에서라도 배려할 사항이 있거나 챙겨 주셨으면 좋겠, 당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과 교육, 또한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강희배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성홍모 교육협력과장입니다. 4월 6일자로 신규 임용된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석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어서 산하재단 대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오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김태호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입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9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27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한 주요 부서별 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장 운영 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기반 구축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홍사용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5억 원, 지역문학관 공간조성사업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문화재 재난 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2천만 원, 국가지정 문화재 등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해 화성 지역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14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궁평 종합관광지 조성사업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이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본예산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양레저 및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화성뱃놀이 축제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시설 개선 지원사업 19억 2천만 원, 이음터를 중심으로 한 마을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해 이음터 추진 사업 3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도서관 내부시설 구축사업 및 사립 작은도서관 민간역량 강화 등을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민체육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인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사업이 코로나19로 취소 확정되어 4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시설 건립과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80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수장고 설치 관련해서 지금 저희 수장고가 없습니까, 현재?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순국기념관내에 수장고가 있는데 좁아서 더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임시수장고 설치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제암리에 독립운동기념관을 2023년도에 개관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향남종합경기타운 내로 해 놨습니다, 위치가. 거기에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위치가 괜찮은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종합경기타운 내에 지금 현재 방탈출 체험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곳이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외부의 시설을 임차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사업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대로 가실 거예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거기 시설비에서 만일에 임차를 하게 되더라도 배관이라든가 내부 약간 시설 공사를 해야 돼서 시설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순국기념관 위탁비 중에서 임차료를 쓸 수 있는 항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사업비가 15백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다른 목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차후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94페이지, 동탄2 왕배도서관 내부시설 구축으로 해서 약 10억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공정률 27% 정도로 보고를 받았고요. 올해 아마 11월 정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제가 그 옆에 살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니면서 오가며 공사 진행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는 없는 것이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바닥에 기초 공사라고 할까,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계획으로 보면 12월에 개관으로 해서 개관 전에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시스템이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특히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상당히, 일반비품과는 달리 도서구입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올해 다 사용 가능한 것인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시설팀장, 거기에서 그냥 대답하시지요. 어떠세요?

정수

배정수위원

위원장님!

조오순위원장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도서관시설팀장 이건표입니다. 도서 구입비는 현재 총 장소 목표량의 30%만 일단 예산을 제출 했습니다. 차후에 장소량 목표치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채워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양이 문제가 아니고 기간적으로 2억 7천에 대해서 어쨌든 12월 전에 도서 구입을 해서 비치가 가능하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12월 전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건표

이건표도서관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작은 도서관 민간 역량 강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총 178개 있습니다. 그중에 6개 중에 위탁도 3개가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작은 도서관이 민간이 178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인력 인건비와 홍보비, 강사비를 주겠다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억 5천 8백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이 전체 작은 도서관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민간 작은 도서관에서도 역량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해서 제안이 된 사업인데요. 작은 도서관 중에서 선진사례를 보이고 있는,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거점 도서관들을 권역별로 선정을 해서 그 거점 도서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맺어서 나머지 역량이 부족한 도서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6개를 어떻게 선정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공모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잘하는 곳을 더 잘하게 해서 다른 데를 좀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권역별로 6개를 선정해서.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잘하고 있는 곳을 더 잘하게 하겠다기보다는.

정수

배정수위원

잘하고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모델을 삼아서 다른 데 못하는 데를 더 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네, 중간 구심체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다른 데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못하고 있는 데를 차라리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고 있는 데 6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하면 당연히 그 6개 작은 도서관은 더 잘 하겠지요. 더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178개 정도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럼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진짜 못하고 있는 곳은 여기에 아무리 당근을 준다고 해도 사실 못 따라 오는 곳은 못 따라 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못하고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역량이라는 것은 단지 사업비를 조금 주는 것으로 향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제가 평생학습과 안에서 민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조금 활성화 되고 더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업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역량이 부족한 도서관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문을 활짝 열어서 어느 도서관이든지 178개 도서관이 있으면 어떤 사업 공모 전체를, 전체 사실 잘하고 있는 곳도 있고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전체 문을 열어 놓고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못하는 곳은 못하는 대로의 역량을 키워 줘야 되고 잘하고 있는 곳은 잘하고 있는 대로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차후에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은

김경은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지금 세입 부분에서 기존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도비로 인해서 그게 삭감이 되고 그 도비로 교체되는 부분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원래 예상이 되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되고 계획이, 왜냐하면 제가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을 했을 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게 삭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도에서 유휴재산 공모, 대상으로 문화재산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선정이 사실은 작년에 안 되고 1월 2일자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측이 안됐다는 게 어쨌든 간에 그런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1월 2일에 되었다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을 예측을 못했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전혀.

구혁모위원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했냐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는 공모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 그 이후에 사실 공모가 나온 거라서 예산에 반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총 금액이 얼마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총 5억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사업은 없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인데요. 2019년도 위탁대행사업비 정산액 및 반납액이 지금 24억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산을 하고 반납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저희가 위탁 사업하는 것이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남부국민체육센터, 화성드림파크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팀까지 해서 위탁사업을 합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 모든 비용을 다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지금 24억에 대한 부분이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24억이라는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현원이 최초에 했던 것 보다 줄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일반직부터 시작해서 업무직까지 해서 인원이 많이 줄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사실 작년으로 따져서 1차 추경인데 보통 이 시기에 이렇게 전년도 위탁대행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보면 이런 센터, 산하기관에 보면 인건비가 항상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내용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서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중간 중간에 인원이 충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종합경기타운, 이것이 제일 많지요. 8억 29백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한 7억, 집행이 약 7억 7천 정도 되고요. 총액이 13억 중에서 7억 79백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정원이 16명이었습니다. 17명, 17명이었었는데 현재는 인원이 줄어서 13명.

구혁모위원

13명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업무직이 조리사들, 식당을 운영하는 조리사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줄다 보니까 반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봅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한두부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반납이 이루어지는데 애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상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지금 나와 있는 항목들, 화성종합경기타운부터 음식물쓰레기까지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세부 내용, 정산액과 반납액이 어떤 항목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게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향남 도이리에 지어지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여기는 뭐 뭐가 들어갑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되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체육회와 협의를 통해서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시설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다목적체육관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들어가는 시설들은 없고 공간만 있으면 어떤 시설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관련 기관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장애인체육회와 밀접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조금 세부사업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는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배드민턴을 하든 농구를 하든 공간들을 일단 만들겠다는 것인데 설계가 다 되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되었고요.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기본 계획은 수립 되었습니까, 그럼?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직 공유재산 받지는 못했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받았고요. 설계 공모를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실시 설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장애인 체육회에서 간절히 바랐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잘 협의해서 제가 이번 임시회 때, 정례회 때 조례 발의한 체육시설을 지을 때 그 종목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종목단체협회 의견을 듣고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어서 예산낭비를 막고 정작 필요한 시설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임위는 통과 되었고 본회의만 남아 있는데 아직 미실시 되었지만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부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더 장애인 체육회와 협의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는 체육공원이 있죠. 체육공원을 사용할 때 비용을, 대관료를 다 내고 사용 하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대관료를 다 내는데 또 주차비를 별도로 또 내요.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체육인들로 부터 대관료를 다 내고 있으니 체육시설 운동하는 동안에는 주차비를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급지, 2급지, 3급지 도심권은 비싸고 구분해서 주차 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일요일 아침부터 오후 점심 때 12시까지가 대부분 동호회나 체육단체들이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체육시설에서. 그 시간 때 만큼은 저도 교통지도과에서 저희 상임위에 있는 과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도 대관료를 받고 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공원과에서는 체육시설이라 체육진흥과에서 한다고 하고 체육진흥과는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한다고 하고, 둘 중의 한 부서는 하겠지요. 그래서 관할 주체가 공원마다 다르고 시설마다 조금 다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부서가 협의해 보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 체육시설을 일요일 오전 아침 몇 시간만이라도 운동하러 온 사람들한테 돈 내고 다 사용료를 내고 하니까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화성시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관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강진우 위생과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1,346억 5,608만 5천 원을 증액한 5,241억 3,7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94억 5,958만 5천 원을 증액한 7,909억 3,2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국비는 1,000억 8천 3백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는 342억 9천 2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분담금은 350억 8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의 긴급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과 한시생활 지원사업 등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반면에 지난 4월 22일 개최 예정이었던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동부권 청소년 페스티벌, 상반기 보훈단체 공훈 선양사업 등을 코로나19에 따른 미개최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금, 동탄노인복지관에 노노카페 설치, 향남에 게이트볼장 설치, 다문화외국인 외국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리모델링사업, 청소년 꿈디딤 카드 사업비 및 자기주도 여행 공모사업,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운영 및 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청소년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놀이터 조성 진안동 위치가 어디인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진안동사무소 그 옆에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상가가 있는데요. 상가 3층 건물에 정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거기 상가에 청소년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것인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1억 3천에 설계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가능한 것인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은 부동산수수료만 올라온 것이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부동산수수료,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 다 포함 시켰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여기에서 어떻게,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 청소년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가서 유해 업소가 속한 상가 있는 곳에 가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관리도 해 주고 건전한 장소로 이용도 할 수 있게, 거기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스터디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기들이 편하게 가서 쉴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1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처음 센터를 운영하는 것인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 하고 있나보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리타스수녀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번에 급여와 시설보강 리모델링이 올라왔나 보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외국인복지센터가 2009년부터 했는데 그때 7명이 지금까지도 7명이고 작년에 시설직 하나 해서 8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가 예산 사업이라든지 이용 인원은 약 두배 정도 확대가 되었는데 직원들이 기존의 7명을 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번에 두명을 더 증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우리시 관내 외국인이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52,361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공동육아나눔터, 동탄2행복주택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현재 공동육아나눔터, 동탄2에 행복주택 주민시설을 이용해서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유롭게 아이를 돌보고 품앗이 활동을 하면서 공동육아를 하는 공간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단시간 근로자나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주중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주중에 야간을 운영을 하든 주말에 운영을 하든 이것을 확대를 하라고 추가인력 한명을 더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민간 시설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신청한 민간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자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야간에 그러면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거나 하면 거기에 맡겨서 나중에 부모님이, 엄마가 퇴근하고 와서 찾아갈 수 있고 그런 것인가요, 아이를?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그 기능까지는 아니고요. 여기가 12세 이하로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혼자 와서 노는 아이들은 별로 없고요. 와서 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12세면 6학년이잖아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5학년.

광용

황광용위원

초등학교 5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동탄2행복주택에 하나만 만들어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 화성시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동탄2행복주택은 여가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남양뉴타운과 향남서봉마을 두군데가 있고요. 저희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동탄호수공원에 어울림센터, 송린이음터, 봉담도서관 등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이돌봄사업인가요? 아이돌봄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비슷해 보이는데?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보미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을 두시간, 아니면 3시간, 종일 등 시간 단위로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시간에 맞춰서 돌봄 기능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옛날에 저도 공약을 개발할 때 품앗이, 여기 표현 했는데 돌봄품앗이를 제가 이것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일정 세대수 이상 되는 아파트에 101동 101호를 시가 사서 1층에 있는 곳을 공동육아시설로 만들어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엄마나 아빠가 맞벌이를 했을 경우 그 아이가 학원에서 그냥 방치되거나 혼자 있고 이러지 않고 끝나면 돌아와서 자기 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전문인력,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일찍 퇴근한 엄마들, 친구 엄마죠. 그래서 같이 품앗이로 돌봐주고 있다가 내가 퇴근하고 와서 내 아파트에서 데리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이런 구조를 제가 공약에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와 비슷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난 번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런 공동품앗이 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지만 향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게 아파트 최초에 살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고정 재산으로 나중에 팔면 다시 환수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더 많이 이자까지 붙어서 올랐을 경우는 세금의 낭비는 없고 좀 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추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 계획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아동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개학을 또 늦췄어요.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개학이?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휴원 상태인데 긴급돌봄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긴급돌봄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한 60% 정도가 지금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다니고 있어요, 이미?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학교도 그렇고 휴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역물품 지원에서 국도비, 시비까지 다 해서 2억 79백만 원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 가지고 될까요? 몇 개씩이나 어떻게 줄 계획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1회 추경에 5억 원 예산이 미리 편성이 돼서 아이들한테 면마스크 3매와 필터교체용으로 해서 필터교체 30매가 이미 일단 배부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총괄로 해서 국비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얼마 전에 수의계약 완료가 돼서 배부 완료한 건이 한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개원을 앞두고 나서 비축용 마스크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마스크와 체온계, 손소독제 이렇게 세가지 품목에 있어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벌써 지원은 되었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지원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개원도 안했는데 지원이 되었어요, 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현재 긴급돌봄은 계속 어린이집은 하고 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긴급돌봄만 하고 안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 가는 아이들도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들께서 아동들한테 배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배부한다고 하고 안했을 수도 있잖아요? 갖고만 있을 수도 있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제가 전체 어린이집을 다 전수 조사 하지는 않았는데 연합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광용

황광용위원

원장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안 나온 아이들은 “나오면 줘야지”하고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럴 수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럴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집집마다 갖다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고 말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런 것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랄게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개원하고 또 이태원 클럽처럼 터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약 17억 원 정도가 예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복지재단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재단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 중이고요. 당초 취지는 저희가 관내에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부를 민간위탁 주다 보니까 일단은 복지에 대한 질이 많이 약화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복지 중심축이 없다 보니까, 시설관리에 대한, 아청센터라든지 저희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공공에 대한 시설들을 민간 위탁을 줬을 때 일부는 100% 적극적인 위탁보다는 소극적인 위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이 어려운데도 억지로 위탁을 맡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공적 경영에서 직영화 하는 부분을 검토 하고, 또한 그분들 취업이 되신 분들이 자꾸 중간에 위탁 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양질의 복지수혜와 그분들 직업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연구기능을 더 도입해서 종합적인 복지체계를 갖추고자 사회복지재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결국은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다 따로 따로 주고 있는데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시키겠다, 언뜻 들었을 때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100%는 그렇지 않고요. 민간위탁에서 경쟁력이 되는 부분들은 민간위탁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일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 된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하고 지금 저희가 설명 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청센터라든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같이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냥 언뜻 듣기로는 모든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위탁을 하겠다, 여기에 복지재단에, 관리위탁을 하겠다, 제가 설명으로 들었을 때는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화성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복지재단이 움직여진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직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직영, 거의 도시공사에 우리 시설물 관리나 예를 들어서 청소위탁이나 그 정도 수준 밖에 안 보이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큰 모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위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종사원들에 대한 직업의 안정성과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연구 기능을 같이 포함을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인건비 구성을 보면 관장급 1명, 부장급 1명, 과장급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과장급이 다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인원 구성이 이 정도면 가능할까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인력 구성이 저희가 15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출범할 때는 저희가 요청 드린 것처럼 8명으로 출범을 하고요. 거기 실제로 팀은 2개팀이 출범을 할 겁니다. 그래서 3개팀이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표와 그다음에 사무국장, 팀이 3개 있었는데 거기 사무국장을 빼고 지금 거기 관장급이라고 넣은 상태가 주무 총괄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운영․시설팀하고 하나는 연구팀이 되기 때문에 5명 정도 관장급하고 과장급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복지재단이 만들어 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위탁을 대신해서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복지재단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개인적인 사업 권한을 줄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줄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재단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우리시에 위탁 받아 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화성시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이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권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위탁 위주로 봐서는 큰 발전성이 없고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원론적이고도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요. 저희가 연구팀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구팀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지금 현재 민간 위탁 나가는 비용들을 다 복지재단으로 다시 내려 주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다시 위탁을 하든 운영을 하는 체제로 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똑같이 공모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이 거기 우리 어린이집을 할 때는 그 재단에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고 그 대신 거기에서 직접 사람을 뽑습니다. 그럼 그 종사자는 복지재단 소속이 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상임위에서 꼼꼼히 살펴봤겠지만 환경재단도 만들어지고 복지재단도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부피가 자꾸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 나중에 자칫 잘못했다간 세금만 낭비되고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차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커피복합문화센터를 지금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게 위치가 봉담2택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현재 어떤 상태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하1층, 지상3층 지금 8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 준공, 8월에 운영하고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혹시 봉담지구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되는 것 혹시 아시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태안 용주사.

정수

배정수위원

위치가, 제가 위치를 잘 모르는데 거리상으로는 떨어졌나요? 봉담하고 용주사하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봉담은 2택지지구이고요. 태안북부노인복지관은 용주사 바로 150미터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같이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태안지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이것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커피복합문화타운은 2006년도에 넥스트경기 오디션에서 저희가 49억 원을 확보를 해서 그 용도를 바꾸어서 커피복합문화센터로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06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2016년도요.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522만 8천 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해 놨는데 2015년도 것이 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감사를 정부합동감사를 받는 과정에 보조기관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그 낙찰차액을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시설비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서 그것에 대한 반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5년도 것을 지금 반납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될 사항이 안 되었는데 저희 행정상에 주의는 받고 시정은 하는 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반납은 보건복지부와 여기에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행정적 문제로 2015년도 것을 20년도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여성가족과 한 가지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동탄1신도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신도시에는 인구가 차후에 약 32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어른들도 어른시설이지만 청소년 관련해서 혹시 시설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청소년 욕구조사를 금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조사를 한 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슨 조사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욕구조사요.

정수

배정수위원

욕구조사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2신도시에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내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짚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욕구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벌써 늦었지 않나, 지금 현재 22만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평균 나이가 거의 30대고 그에 따르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좀 더 일찍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노노카페와 관련해서 노노카페가 우리 화성시에 몇 개나 있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5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그 50개 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몇 개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코로나 있기 전에 운영을 다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지금 상태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상태는 다 정지를 해 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면?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전면 운영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어르신들이 면역체가 제일 약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충분히 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5천 정도 동탄노인복지관 노노카페 설치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아마도 노노카페가 연말 쯤 돼서 코로나19가 어떻게 끝날지 봐야 결론이 나겠지만 과연 이 사업비가, 노노카페 설치하는 사업비가 올해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고요. 그래서 사전에 질의를 드렸던 게 노노카페 운영이 50개가 전면 다 개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그리고 코로나19가 오기 전인 본예산에 올린 사업비도 아니고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올린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판단을 어떻게 해 봐야 할까요? 이런 판단을.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동탄노인복지관이 동탄7동과 해서 어울림센터로 작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동탄7동 주민들, 또 동탄7동장이 수시로, 거기 주변에 보시면 다 아파트이고 그런 카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연관도 있지만 코로나를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필요성을 해서 시장님께 “이걸 하겠습니다.”했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또 민원 요청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사업비로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이것이 오픈 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는 바로 보건복지부하고 질본이나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잡혔다고 하면 설치를 해서 바로 채용을 해서 그쪽으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기약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 판단은 저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다 잡혀야 되는 문제지만.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업비가 적든 많든 이걸 따지기 이전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사업비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설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노노카페 근무하시는 분들 다 근무를 못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3월에 1,400여명 정도 3억 3천만 원 정도 선지급을 27만 원씩 드렸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장형이 2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금액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근무 조건이 어떻습니까? 노노카페 근무하시는 어머님들 근무 조건, 시간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제로 주시는 것인지, 몇 시간 근무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장형으로 해서 43만 원을 드렸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시장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시장형은 노노카페에 공익형이 시장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이 있고 다양합니다. 거기에는 공익형은 65세이상 기초 연금대상자를 하고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노인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장형이 노노카페인데요. 이게 월 43만 원이고 8시간 해서 월 51시간 근무를 하면 고정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월 43만 원인데 8시간 근무해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월 8시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월 8시간?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일 해서 월 51시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 말씀 하셨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선지급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3월분 27만 원을 드리라고 해서 저희가 1,458명에 3억 93백만 원을 기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몇 월 분이 지급이 된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3월분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3월부터 계속해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3월 한달만 하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노인일자리에서 이게 사업 재개 후 4개월간 국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27만 원에 30%, 81천 원을 상품권으로 하면 추가로 22% 59천 원을 더 지급을 해서 32만 9천 원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 재개 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지원이 되고 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다 마이크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소상한 내용을 자료로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매송면 소외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매송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을 하면서 저희가 유치지역이 있습니다. 숙곡1리, 거기는 지원 사업이 가고 또 주변 1킬로미터 범위 내 5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지원이 가고, 또 매송면 전체 21개리에 150억 원 정도 해서 복지나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외에 15개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발단이 된 게 이것을 처음에 공모할 때 6개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매송면 외 3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한 지역이 되는데 관할 면에 있는 15개리는 왜 안 해주냐는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 이전에, 현 시장 이전에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15개리에 대해서 3억 씩 해서 45억, 거기에 원리가 경로당 건립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사업 추진하시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런 것보다 저희가 그린환경센터, 또 전국의 이러한 시설에 유사한 님비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사한 케이스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님비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혹시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린환경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도 일단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되거나 규칙이 있거나 조례가 된 그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이 반경 1킬로미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를 지금 벗어난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범위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조건에 있는 해당 3개 조건 외에 지역에 그런 사항을 해준 사례들도 보고 또 전에 5개면에 그러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5개면이라는 것은 어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5개면은 당초에 공모에서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기위 2억에서 3억 원을 해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에 기금으로 넣거나 아니면 일반 사업으로도 지원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같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것은 추가로 들어온 지원사업 외에 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 주게 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 확대 해석해서 확대 범위를 지원 사업을 얘기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매송면 전체로만 한 겁니다. 매송면 전체 21개리에 공모 했을 때 해당 6개리 외에 우리도 거기에 같은 피해 지역인데 왜 포함을 시켜 주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여러 모로 2015년부터 검토하고 오는 과정에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애매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송면 전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매송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지역적으로 경계선을 보면 매송면 끝 쪽보다도 더 가까운 지역에 붙어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매송면이 아닌. 이런 지역에 대한 사람들은 또 거리 면적으로 따지면, 거기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숙곡리 위치가 금곡동 수원에 가까이 있고 나머지 화성시 전체에서는 매송면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매송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와 관련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하나의 선례로써 우리 화성시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님비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는 선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복지정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복지재단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재단 출연이라는 게 화성시에 있어서 중요한 상권이거든요. 이게 왜 추경에 반영이 되었죠?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이게 재단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사전 이행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진할 때 2018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행정절차 이행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2018년부터 했는데 2019년도에 왜 못한 거예요, 그러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2018년 하반기부터 제가 11월 오면서 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경기도 협의, 그다음에 우리 자체 내부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예산에 실리는 과정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선행이 되어야 진행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복지재단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복지센터나 여러 가지 복지관련 된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인가요? 여기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었든 다른 복지시설이 되었든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더 경쟁력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굳이 저희가 운영할 것 까지는 아니고요. 문제점이 있다든지 거기에 운영하는데 직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런 시설들은 직영 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의사결정들을 여기서 하는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재단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자체 이사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범위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운영 방안 등이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인건비 책정이라든지, 이분들은 인선이 되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언제 되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5월 지나서 6월쯤에는 재단을 만들게, 발기인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또 만들게 되고, 그래서 거기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빨리 되더라도 7월, 8월 정도는 되어야 이분들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지원금이 있는데, 74페이지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여러 가지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중위소득 75% 이하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데이터 기준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전에 코로나 때도 선정 했을 때 과학적이지 못하고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을 선정을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중위소득 75% 이하를.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중위소득 75% 이하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을…….

구혁모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화성시로 따졌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언제냐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전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구혁모위원

전년도?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전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하게 되면 1등부터 5천만등까지 만들게 되면 그 중간이 100% 얘기를 합니다. 100%를 기준으로 75% 부분이 여기 지금 말씀드린 중위기본소득 75%가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우리 화성시에서는 따로 선정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분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신청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공적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거기 매치가 되는지를 확인 합니다. 신청하신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76% 범위가 되면 대상이 또 안 되십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은 있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신청을 하면 가부 여부를 그것만 말씀해 주신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에 준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노카페 앞에서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4개 지점 다섯명을 하고 있는데 노노카페가 이게 지금 노노카페인 것이지요, 다 4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구혁모위원

50개 지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청년을 안 하고 여기만 하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국도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5명을 배정을 받아서 한 것인데요. 그래서 1억 6천만 원을 저희가, 1억 2백만 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동탄복합문화센터 2, 유앤아이센터 1, 봉담도서관, 남양도서관 해서 수요자가 많은 데를 해서 배치를 시킨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전에 본예산에도 올라온 사업 아닌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본예산에 했는데 이번에 국도비 내시 반영된 겁니다. 23백만 원.

구혁모위원

그래서 올라온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구혁모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었나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되는 바람에 지금 하지는 않고 있지만 바로 이게 진정이 되면 오픈을 해서 청년일자리도 같이 운영을.

구혁모위원

바로 진정이 돼도 사업 기간이 1년인데 지금 거의 반이 지나갔잖아요. 이분들은 내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청년일자리 수요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도비가 배정이 안 된다고 해도 저희는 계속 일자리, 청년은 시비라도 해서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담아서 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더 수요자가 많은 곳은 청년일자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80만이 넘는 화성시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이 5명이 너무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노카페가 50개면 굳이 매칭 사업이 아니더라도 50개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만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서 인력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더 인력을 늘려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50개까지 확대할 여지는 있다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50개보다는 저희가 대형이라는 동탄복합문화타운이나 이런데 수요자가 많은 데 위주로 해서 추가로 더 내년에는 본예산에 담아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 169페이지거든요. 공공실내놀이터 운영이라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2억 5천이 새롭게 올라왔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구혁모위원

인건비가 지금 거의 반이고 인력이 6명이나 들어가나요? 센터장까지 필요한가요? 어떤 기구인데 이렇게 센터장이 필요하나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종사자 6명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센터에 필요한 센터장 1명, 전문요원 2명, 시설관리 한명과 운영요원 2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실내 놀이터인데 ‘센터장’이라고 하면 기구 같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실내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 운영할 수 있는 총괄관리자를 저희가 센터장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여 놓은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전체 면적은 762제곱미터이고요. 놀이터 면적이 541제곱미터이고 사무실과 이에 달린 교육장이 222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서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안에서 행정일도 있는 것이네요? 단순히 그냥 놀이터가 아니라 이거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놀이터를 운영하다 보면 시설안전관리라든가 이런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물 유지 보수 부분까지 다 총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 실내놀이터를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에 벤치마킹을 했더니 저희보다 사실 면적이 되게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6명이 정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최소 인력으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그럼 화성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실내 놀이터인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같은데요. 우리 화성시에 보훈단체 있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개 정도가 되나요, 보훈단체가, 총?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9개 보훈단체와 연합회까지 10개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들이 생존해 계시다가 사망하시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면 화성시에서 일정 부분 금액이 나가는 게 있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9개에 보훈단체가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전체 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 어디 해당되죠, 그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유족에 대한 부분만 빼고 해당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본인한테만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데.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인원이 정확히 제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500여분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어 보면 유족들도 본인이 사망을 하시면 유족들에게도 이런 일정한 금액을 드리는 지자체가 꽤 있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화성시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어떤 예산의 문제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 화성시가.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거론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가 주고 있는데 우리는 안 준다고 하면, 저희가 또 주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단순 비교 할 것이 아니고 저희 실정에 맞는 것을 검토하는 것인데 거기에 검토 과정에서 나왔던 가장 큰 첫 번째 얘기는 유족분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시게 되면 당사자가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이 되시는 것이잖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면 그렇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러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들어가고 유족한테 가게 되면 이중으로 된다 라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검토상에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다시 한 번요. 당사자한테 가고 유족한테 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다른 분들은 쉬운 예를 들면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사자가 수혜를 받으시지만 돌아가시면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족분들이 당사자인 분들, 그분들은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고 당사자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유족보상금, 사망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시군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검토를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간과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꼭 이 부분이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상담소 관련해서 통합상담소가 동탄7동에 있는 것이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직원이 센터장 포함 몇 분이에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8명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여덟분 계시다고요, 통합상담소 관련해서?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성폭력센터 관련해서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 운영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3,64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성폭력통합상담소에는 8분이 계시고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전체가 8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로 해서 총 8분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심리상담팀이라고 해서 일반 상담을 하는 곳이 있고 경찰과 저희 시 사례관리사, 그다음에 상담원 등 3인 1조가 돼서 공동대응팀이라고 해서 동탄어울림센터에도 있고 서부경찰서에도 있고 두개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총 운영팀을 보면 3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럼 여성가족재단에서 위탁을 준 것이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간 운영비 포함 토털 위탁비가 얼마 정도 돼요? 8분이 1억 79백만 원이면 맞는 거예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총 2억 3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분이 2억 38백만 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8분이 근무하시는데.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주로 여기에 경찰인력은 경찰에서 나가고 두분의 사례관리사는 저희 화성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예산이 3천6백만 원과 실내개선공사로 해서 55백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두가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통합상담소에 오시는 방문수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통합상담소의 총 실적으로 보면 692명의 실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찰과 시공무원, 재단직원 등 공동대응팀 동부, 서부하면 여기에서 나온 인원이 584명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개소한지가 대략 1년 정도 되었지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작년 11월.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 11월 개소해서 방문객이, 상담하러 오신 분이 대략적으로 700분 정도 되신다고요?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개소한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애초 당시 계획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 절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선 관련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55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더라면 충분히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내용인데 좀 아쉽습니다. 내용을 보면 출입변경을 통한 신변 노출을 최소화 하겠다, 그게 주목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공사를 할 때 가서 좀 더 세밀하게 봤더라면 차후 이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 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쉬운 사항이고요. 차후로 이런 시설들을 지을 때는 좀 더 관심 가지고, 처음 지을 때 구성을 잘 하시면 세비가 또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동보육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 어린이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거의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4억 3천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른 구성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개관이 2019년 5월에 개관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본예산 작성을 할 때 2019년 10월 정도에 본예산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들어가는 기본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공간 자체가 어린이들이 돈을 내고서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라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조금 공간 구성을 다시 하고, 예를 들면 키즈놀이터나 공룡놀이터, 블록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을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담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1층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보통 오전에 와서 체험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마저 체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으로 귀가를 하는데 식사를 할 때 그 식사 공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1층 공간 넓은 자리에 돗자리를 피고 식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아이들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자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본비용을 놓쳐서 지금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시설비와 직업체험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간 개선 체험물품 및 보조인력 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 구성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일부 들어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돗자리 펴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처음에 마련했다가 지금 어쨌든 1년을 사용해 보니 다른 구조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없었던 공간인데 휴게 공간으로 저희가 새롭게 구성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애당초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살펴봤더라면 예산이 좀 더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 운영해 보고, 2년 운영해 보고 불편하면 “다시 뜯어고치지”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예산 낭비와 직결되는 사항들입니다. 아까 황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계 당시 필요한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해서 그에 맞는 시설을 먼저 갖춰 간다면 차후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시간적 낭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의 어려움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우리시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1등급,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등 각종 평가 우수기관에 해당되어 경기도 2020년 감사 기본계획 통보에 따라 시군 종합감사가 유예되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자체감사 운영 사무관리비 6백3십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입니다. 84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화성시 행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8천 2백만 원이 증액된 52억 4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쪽 전자책 제작 솔루션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2020년 말 플래시 기술지원 종료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안정적인 보안 환경유지를 위해 HTML5 기반 전자책 제작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2천 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전자책 제작 솔루션은 플래시를 사용하고 있어 정보보호조치 미이행에 따라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웹사이트 운영기관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화성시 산하기관 회원통합 및 회계정보 연동을 위한 미들웨어 도입비용으로 1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및 산하기관의 29개 사이트는 중복회원 포함 약 7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회원을 통합 및 회계정보 연동을 위해 개별 산하기관에서 프로그램 개발 시 각 사이트별로 약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개발비용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미들웨어를 도입하면 개별적으로 각 사이트별로 연동하기 위해 개발하는 비용보다는 최소 2억 2천만 원의 비용의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대비 3억4,750만 원이 증액된 5억 3,7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기본구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특성상 새로운 업무와 투자자유치, 정부의 공모 사업 등에 있어 현장의 여건과 지역의 장점을 설명하고, 특히 경쟁을 하게 되는 공모 사업 등에 있어서는 발표자료 작성 등에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서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경기퍼스트 공모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7일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례에 근거하여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구성이후 위원님들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서 정한 기본전략 목표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미래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자율차 안전․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금년도 4월 14일에 우리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로 자율자동차의 주행에 있어 안전주행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부주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첨단 산업도시로의 기반을 준비하고, 또한 첨단기술을 생활에서 접하고 이용하게 될 시민의 인식을 확대하고자 2개월가량의 자율주행 시범운영 및 시민체감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자율주행차 차량임차료, 정밀지도 구축비, 인건비 등으로 1억 1,700만 원과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사무관리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농수산대학교의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통하여 일부 확인하였듯이 (구)농수산대학교는 2015년도에 대학이전 이후 장시간 비워져 있어 주변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대학교의 관리이전 전이라도 대학 내에 작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방문자 안내 공간, 그리고 야간에 최소한의 조명과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과 공공요금 1천 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화성의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채워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없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김효상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내용이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업그레이드 예산만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프로그램 개발 비용은 작년 예산으로 서 있던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 라고 말씀 드렸고요. 또 인근 지자체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 사례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산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 쪽으로만 5억인가 6억,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공공시설과 예약시스템을 하는데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1억 6천 증액이 되었는데 통합예약시스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도서관 쪽은 별도 프로그램을 변경 중에 있어서 최초에 포함하지 않고 2차로 하는 계획으로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강의실 대관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할까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예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예약이 가능할까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면 28개 읍면동에 모두 통합예약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런데 주민자치가 다 분기마다 수강생 모집을 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일시킬 계획도 있겠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그래서 통합예약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각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들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몇몇 동탄2동이나 이런데서는 온라인상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읍면동은 다 수기로 예약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업무 특성이나 시스템의 구조나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한개 기관에 몇 번 씩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게 최초 구축까지는 언제가 마무리가 될 예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8월말 까지는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여기에는 홍보에 대한 관련된 예산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홍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좋은 예약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알리는 일도 되게 중요한데 예산이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 시스템 개발에 따른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8월까지 구축을 하게 되면, 이거 시행은 언제부터, 예약시스템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한달 정도는 시범 운행을 돌려 보고 연말에…….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막추가 있나요, 우리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막추가 있지요.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때 홍보 예산을 세우신다는 계획이시라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기 보다는 시 SNS나 지역 카페나 시에서 갖고 있는 미디어보드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센터 아직도 수기로 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요. 접수날 새벽부터 줄이 1층까지 내려올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런 홍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서관에 상호대차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홍보 예산이 빠졌기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많은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하셨다가 계수 조정 전까지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일단 먼저 과에서 고민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박태경 과장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농산대학 재생사업 때문에 저희 상임위가 많이 힘듭니다. 보건소까지도 모든 과에 향후 계획은 농산대학으로 들어간다 라는 설명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우선 10동이라는 것을 구상을 한 상태에서 수요를 받았나 봐요, 각 과마다. 맞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수요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화공원 내에 입지 가능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았는데 부서에서는 문화공원 내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의 용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시설은 되게 많은데 저희들이 문화공원 내에 교양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교육 시설은 일부 특성화된 교육은 저희가 받아서 반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상상캠퍼스는 갔다 오셨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내일 아침에 가기로 되었습니다. 그쪽에 협의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저는 상상캠퍼스를 작년에 메이커스페이스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요. 현장을 보러 다니면 작년에 갔을 때와 올해 갔을 때와 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메이커스페이스를 보면서 본 것과 또 대학의 재생을 본다고 했을 때 또 다르더라고요. 상상캠퍼스의 경우는 1960년대 건축물을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높이가 3층 이상짜리가 없고요. 또 규모가 그렇게 큰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980년대죠? 농산대학.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1975년으로 거의 30년 정도.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근현대화 이후에 지었던 건물이다 보니까 현대화 속에서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규모도 크고 또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는데 이것을 재생을 하는 것을 학교밖 청소년도 거기로 간다, 정신질환센터도 처음에 거기로 간다고 했었고, 이게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문화공원에 재생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각 과들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가지만이라도 정리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밖 청소년들의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임대를 못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갈 계획이라고 해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상가 임대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임대차 계약만 하면 되는데 (구)농산대학으로 들어간다는 예상이, 정책적인 예상이 나오다 보니까 과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원의 재생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이, 그리고 교육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학교는 상상캠퍼스도 물론 그런 농업에 관련된 학교를 약간 재생의 느낌으로 만든 것은 있지만요. 학교밖까지도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몇개 몇개 과에서는 차질을 빚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방향을 다른 것은 조금 더 시간적으로 봐야겠지만요. 학교밖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다릴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학교밖이라는 어떤 특성상 아이들이 상처도 입고 또 특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방향, 방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타당성이나 아니면 정책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 여부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정혁신 신규 사업 기본 구상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C 3건과 병점역 주차시설, 공영차고지 신설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등은 뭘까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외국인 투자 지역이 두군데 있습니다, 장안에. 그런데 거의 71% 정도로 저희가 소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 정도 되면 이 외국인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사업비가 거의 100% 다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산단을 신청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71%이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9% 정도 남았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경기도에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지정할 때 저희 지역 쪽에 지정이 되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PPT자료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첨단 산업단지, 송산그린시티 남측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있고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워낙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설명자료 박스에 보면 측량비 1백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원래 SOC 사업 하는데 있어서는 측량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는 곳이 기존의 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그 중의 일정 면적, 너무 크게 요즘 경기도에서도 지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산단 부지를 일부 나누어서 지정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검토 건수가 5건으로 산출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SOC 사업에 먼저 측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국비 선정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이 3천만 원의 효율성 보다 극대화가 될 텐데요. 예산은 이걸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작년에도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대외적으로 경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무엇으로 나가서 경쟁을 하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작년에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데 의뢰를 하려고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너무 최소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병점, 봉담 SOC사업들이 3건이 있는데요. 그게 두건만 되더라도 우리시에 되게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이건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이런 예산을 미리 미리 확보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이번에도 4월 14일에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 안전인프라 구성 사업이 국비가 거의 320억 원 정도 되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번에 새솔동 지역에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김효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박태경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시던 것 마저 하시지요. 자율주행 시범 운영,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두개소가 선정된 겁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 건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사업을 산자부 쪽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쪽에서도 하고 과기정통부 쪽에서도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시, 가까운 지역은 안양시, 시흥시, 저희 화성시, 울산광역시, 부산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제는 제가 봤더니 군산시에서 새만금 지역을 자율셔틀로 운행할 수 있는 버스를 4대나 매입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자율 주행차가 과거에 내연기관을 이용하던 그런 산업에서 센서류와 운전자의 보조장치 쪽으로 많이 부품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아자동차에 있다고 하고 현대자동차 있다고 하지만 과연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런 자동차 관련 부품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고 또 향후에 변화되고 있는 이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 하려면 저희들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계속 유치를 하고 따 와야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그런 첨단산업 업종들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325억 원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따 왔다는 얘긴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것은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사업하는 것인데 자율차가 센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차에는 없던 CCTV, 레이더, 컴퓨터 이런 것들이 주로 장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고 인지하고 이런 기능들을 다 탑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마다 다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도로도 기존에 있는 도로 폭부터 교차로에 있는 구성까지 이런 부분을 다 통신망으로 연결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지구로 지정된 구간이 거의 5킬로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게 320억 원 가까이.

광용

황광용위원

그곳이 새솔동이라는 얘긴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차 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자율주행 시범운영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인프라 조성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과연 자율차에 대해서 화성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드리려고 저희가 기존의 서부권에서 한 달간, 그다음에 동부권에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따른 임차료와 거기는 종사하는 인건비, 이런 정밀지도 구축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대는 수요응답형 로봇택시이고 한 대는 자율주행 셔틀이에요? 아니면 둘 중의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 쪽에서는 택시보다는 자율셔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인승 자율셔틀버스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자율주행셔틀을 6인승 짜리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서부는 새솔동일 것이고 동부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새솔동 지역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새솔동은 피하고 향남이나 송산을 검토하고 있고요. 동탄은 동탄2지구나 1지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게 센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카메라나 통신망으로 해서 운행이 가능해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지금 저희 쪽에서 하는 안전인프라 사업은 아예 도로를 세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임차해서 운영할 것은 전기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인데 그 차량에 아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자율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수소차?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수소차는 아니고 전기를 기반으로.

광용

황광용위원

전기차인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차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차에 탑재가 돼서 그 차가 사물들을 인식하고 가는 것이겠네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주행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1억 1천 7백만 원 자율주행시범 예산을 올렸는데 자율주행 셔틀을 서부지역에 한 달, 동부지역에 한 달 시민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가능해요? 임차비 31백만 원, 인건비엔지니어 35백만 원, 정밀도로 구축 13백만 원, 현장시설비 12백만 원, 일반관리비 25백만 원, 이것으로 가능해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우선 저희들이 이게 품셈이 나와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아직은.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겠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임차비는 이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11월경에 저희가 자율주행 승용차를 2주간 새솔동에서 시범으로 돌렸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주민들이 워낙 호응이 좋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한번 하셨네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예산 보다는 관내에 있는 자율차 생산 업체가 협조를 해 줘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돌려 봤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범 사업이 잘 되고 관내에서 양산해 내는 업체도 있고 그러면 도입할 계획이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계속해서 저희가 국토부나 이런 데에 자율차 산업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것이고요. 향후에 자율차가 굉장히 발전된 단계까지, 안정된 단계까지 이르면 웬만한 대중교통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저희가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먹거리 몇 가지는 화성시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현대기아자동차인데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화성시의 장점이 되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사업담당관께서 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설명자료 15쪽에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해마다 이것을 세우지 않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2년에 한번씩.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이 2년째 되는 날이라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17일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조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후환경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업무를 초창기에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지금 유엔이나 아니면 서울이나 대도시 광역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에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맡으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 기억에 의하면 거의 10년 이상,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화성의제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도 다 있었고, 그래서 그런 지표를 설정할 때 마다 각 위원회에서, 또 기관에서 받아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사업을 안 하고 이쪽 전략사업담당관으로 와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기초 작업을 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제21에서 조금 더 발전되고 구체화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서는 이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맞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계속 할 것은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는 맞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조오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산지구 문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한테도 들어온 게 있는데요.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쭤 보는 것인데요. 감사원에 감사 신청이 되어 있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감사관에서도 움직일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자체 감사관에서 우리시에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종합감사는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하고 뒤에 있던 것들을 앞으로 당겨서 산하단체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암행감찰팀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몇 건씩 있는 것들은…….

광용

황광용위원

총합 토털해서 몇 건이나 하고 계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진행 중인 것이 10건이라는 얘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계획 중인 것도 별도로 또 있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때그때 발생하고 이러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이 없을 때는 만들어서 기획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눈앞에 닥친 것도 하기가 벅차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벅찬 것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진행 중인 감사 10건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것은 좀…….

광용

황광용위원

어렵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자료를 다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타이틀만 알 수 있게,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