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이성옥·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2.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이성옥·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된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5호인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손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촌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와 승계 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6조에서는 승계 농입인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와 9조에서는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029호인 해남군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특산물 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판매장의 효율적 경영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전시판매장 기능과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영방법 및 판매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예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 17조와 제18조에서는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와 23조에서는 사용 허가에 따른 권리양도 제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 지금 농업인에 대한 한계는 농사를 지으신 분, 그다음에 축산인들, 임업인들을 같이 통틀어서 농업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박종부의원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이 조례를 제정 준비하시면서 어업인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박종부의원
음 ······
민경매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기왕이면은 조례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하기 위해서 승계 농어업인 제도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명부터 해서 내용을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박종부의원
예. 아주 좋은, 좋은 말씀입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질의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특산품 판매장이 군이 운영하는 게 ······ 전시장만 하나 있잖아요, 전시장만. 유통지원과에.
「없습니다」하며 손가락으로 X표시하는 직원 있음
박종부의원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산품 판매장을 많이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으신 거죠?
박종부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의안번호 3043호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두륜산 도립공원이 2018년 6월 14일 일부 해제되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행위의 제약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구 집단시설지구인 공원마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내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립공원구역과 불일치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해남군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30일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1일과 9월 26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모시고 두 차례에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대흥사 관계자와도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사무소 관계 기관 및 실·과 협의와 2019년 12월 23일부터 1월 21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20년 1월 7일 제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관광과의 복합레저테마파크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지난 3월 중에 실·과와 재협의를 가졌으며 이후 지난 3월 3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재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6월 중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7월 전라남도 관계기관 및 실·과 협의를 한 후 8월 중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후 9월까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승인·고시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남군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술개발 최영진 전무이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안전도시과장의 제안대로 용역업체 측의 부연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술개발 최영진 전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부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기술개발 최영진 전무이사께서는 잠시 서 계시고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대흥사권 지구단위 변경 계획이 진즉 이루어져서 앞으로 우리 해남 관광에 어떤 시발점, (청취불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이것이 ······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까지 하는데 토지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아봤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대흥사 또 관계자들하고 주민설명회를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현재 이 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이 자체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실은 반영을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좀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의견이 좀 많았던 데가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쪽 부지 소유자들의 어떤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이제 개발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병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일부 토지가 대흥사 절 땅으로 되어 있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병덕위원
또 건물은 지상권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축 건물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는 많이 됐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계속 계획을 바꿔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그러한 후속적인 주민들이 투자를 하거나 나름대로 우리가 군에서 경관이 됐든 어떤 건물의 형태가 됐든 지정을 해서 어떤 새롭게 관광휴양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땅이 절 땅이고, 또 일반 거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변경계획과 맞물려서 그런 어떤 대흥사와 또 우리 지역 주민과 그 토지 문제에 대해서 군이 좀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서 뭔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대로 그러한 어떤 변화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토대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보면 개인 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나머지는 절 땅이고.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묶여 있고 개인 땅에 대한 개발행위를 했을 때는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구단위계획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전체 그 지역을 어떤 공간형, 건축물 형태나 요런 것들을 일관되게 경관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종합적인,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개발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렇지 않으면 쉽게 토지에 어떤 대외, 그 소유 이 관계 때문에 전혀 ······ 그대로 있는 데가 있을 것 같고, 행여 지금 뭔 빈 상가도 많지 않습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병덕위원
또 일부는 개인 땅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난 개발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흥사하고 요쪽 토지 문제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말씀하신 그 대흥사 입구 상가 문제가 실은 설명회 때 좀 이야기가 대두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대흥사측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실은.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전부 다, 지금 상가 건물을 전부 다 우측으로, 주차장 쪽으로 전부 다 밀고 거기를 군에서 뭐 매입을 하던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군에서 그것을 전부 다 매입을 한다든가 지금 현재의 어떤 그것을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일단 그런 설명들을 실은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시키고 지금 현재 주민들과도, 상가 주민들과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사항입니다.
김병덕위원
대흥사 그 입구 쪽 말씀하시는 것 같고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입구 쪽 상가 전 ······
김병덕위원
거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비는 잘 되어 있고, 뒤로 무르면 좋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위쪽 말하는 (청취불능)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이제 그쪽은 관광과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흥사하고 조계종하고 과거에 저희들이 많은 주지 스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토라든가 요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그것은 좀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대흥사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했는데 그에 기대효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광휴양 시설로 가기는 어렵다. 먼저 토지 문제부터 우리 군에서 나서서 중재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김병덕위원
만일 대토해서 우리 군이 전부 매입을, 소유를 해서 또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방금 김병덕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대흥사 입구에 상가 있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상가가 ······ 아시다시피 지금 유네스코로 등재가 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가장 첫 입구에서 아주 안 좋은 광경이 보이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될지 몰라요. 기왕에 하시면서 이 기회에 거기까지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해놓은 주차장 뒤쪽으로 해서 군에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한테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군 소유로 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엑스포 불난 곳, 거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상권에 대한 그 뭣이 끝났죠? 이제 기간이. 금년 7월까지인가 끝난 것 같더라고. 30년이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상권을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행사하게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대흥사하고 협력을 하면은 그것도 이 기회에 철거가 되고 그런 것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볼썽사나운 건물을 놔두고 주변에 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또 뭔 저기 뭡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 그것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쩝니까? 거기가. 문화재가 많이 있는 곳이죠? 대흥사, 두륜산을 위주로 해서 되는데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민경매위원
그 문화재가 있는 부지가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문화재가 있는 곳은 포함이 전혀 안 됐습니까? 이번에.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가 있는 곳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죠. 문화재가 있다하면 함부로 개발할 수가 없죠?
없습니까?
함부로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서 상당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다행히 안 됐다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일반 부지도 그럽니다마는 불부합지가 아직도 많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쪽 불부합지는 전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이번에 전부 다 정리됐습니다.
민경매위원
정리를 해서 그럽니까? 그러면 뭡니까? 산림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랄지 산림보전지역을 이쪽으로 하면 그마만큼 또 만들어야 되지요? 산림보전지역을 해제를 했다하면은 그 면적만큼이 반드시 또 어딘가를 지정을 해야 될 건데요?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러면 과감하게 좀 우리가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좀 하고 ······ 거의가 이것이 도유림이지요. 어쩝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사유지입니다.
민경매위원
사유지가 많아요?
그러면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사유지 소유자들로부터 뭔 반대 의견이랄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물론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우리가 지구단위로 고시를 하면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요. 개발이 들어감으로써 또 사유지가 많이 이제 개발지역에 포함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반대 의견 없었어요?
용도지역만 변경해 줬습니까?
그래요? 또 그다음에 상수원 보전지역도 기죠? 그쪽이.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금 아닙니다.
민경매위원
아까 말은 ······ 저 뭔 저수지입니까?
「양촌제」하는 직원 있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양촌제!
민경매위원
양촌제를 기점으로 해서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전에, 예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민경매위원
양촌제가 상수원 보호지역이 그쪽이 해제가 됐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옛날에 고속도로 관련해서 그때 해제를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경매위원
그랬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계획 지정을 하고 나중에 그 사업을 할 때 수용하는 절차도 반영하나요?
18페이지 한 번 보면은 과장님, 복합레저테마파크 기본 구상안들이 철저하니 ······ 우선 계획안이긴 하지만 여기서 봤을 때 17번, 이렇게 18번, 8번, 4번, 2번 이렇게 뺑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 녹차밭 밑으로.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런데 일부 마을 사유지를 좀 여기를 계획안에 넣은 거잖아요, 과거에 없었던 것을.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더 저는 추가로 ······ (김병덕 위원, PPT 설명자료 앞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다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좀 여기를 이렇게 더 넗히면 안 됩니까? 계획안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어차피 쉽게 말해서 농경지인데 ······
여기까지, 마을은 여기 있지만 마을 전체를 이렇게 한다거나, 장기적으로 ······ (김병덕 위원, 본인 자리로 가서)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핵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노란색.
김병덕위원
아! 구상 안에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음. 그러니까 그 노란색이 기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토지의 어떤 이용 효율성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를 그냥 좀 반듯하니 해서 끝 선하고 끝 선하고 잇던가 ······ 어차피 여기가 시설물은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게 다 우리 땅이네. 그런 계획을 좀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노란선은 지구단위계획 안입니다. 파란선이 관광과 안이고, 빨간선이 ······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저는 저기까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청취불능) 혹시 제한이 있나요?」하는 위원 있음) 예?
「면적제한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제안이유에 보시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고 지금 설정되지 않았을 때 어떤 난개발이 예상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실제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목적인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비근한 예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역경제 활성화, 재산권에 보호, 이런 쪽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제안이유, 목적, 이 문제가 항상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 좀 드릴게요. 실제 나중에 가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이 정리가 되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노파심에서 좀 드립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5호인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촌 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전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9호인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판매장의 효율적인 경영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해남군의 우수 특산품의 지속적인 홍보와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3호인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의 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의 공원마을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해제에 따라 토지적정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변토지와 용도지역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원마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와 지역 내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집단시설지구는 2018년 6월 14일자로 공원마을지구가 해제되어 용도지역 불일치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군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단계별 개발계획을 통해 개발에 따른 민원사항이나 미집행 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40 정회
15:4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안전도시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건설주택과, 환경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500만 원이 증가한 506억39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전출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500만 원이 증가한 71억144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 상공인들 경영안정자금으로 쓰실 금액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추가로 신청이 더 들어와서 정리를 하신 겁니까?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 5645명에서 지금 현재 6560명이 들어왔고, 앞으로 약 300명 정도 추가 예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애초에 수요 예측이 차이가 좀 났었는데 어떤 이유였던가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당초 신청자가, 전 사업장 신청자가 약 5600명 정도 이렇게 사업자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다 보니까, 2차까지 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 6560개소,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수요예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거잖아요.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죠?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관련 부서에서 와 계시니까 한 번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지금 상품권과 현금을 50대 50으로 지급하시겠다는 계획에는 변경이 없으신가요?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는 직원 있음) 나오셔서, 예예,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예.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장 이형량입니다.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은 이번에 추가분도 1기와 똑같이 50%는 현금, 50%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리고 아침에도 정정해 드렸는데 소상공인 지원금 아니시잖아요.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전체 사업자에다 주는 사업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명칭을 ······ 우리가 지금 제목이 있고, 사업에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다 같아야 되는 건데 실제 사업 내용은 그렇지 않으면서 제목은 소상공인이라고 붙이면 됩니까?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그래서 “소상공인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 실제적으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는 않을게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걸 좀 맞추셔야 돼요.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뭐 갖다가 얼추 때려 맞추듯이 소상공인만 갖다 얘기하면 됩니까? 그리고 여러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침에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하시는 내용에서 이 앞 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상품권 50% 너무 과다하다는 것도, 지금 현재 상품권이 너무 과하게 풀려 있다는 것도 공히 인정하는 사실이고, 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에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굳이 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추후에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전 상공인을 대상으로 당초에 50%는 상품권, 그리고 50%는 현금을 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 성격이 아니라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지원 받아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상품권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똑같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고민 한 번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경제산업과에서 사실상 운영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 예. 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과는 없죠? 예산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말씀드리면 요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5대 5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상품권 갖고 지역사회에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 100만 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현금 100만 원 주는 걸로 되어 있죠? 5대 5니까 전체 금액이. 전체 금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지원금액이.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면 100만 원 주면 그 사람이 50만 원으로 상품권을 55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여건이란 얘기에요. 더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현금을 100% 가져갈 거냐, 상품권으로 50만 원을 가져가면 상품권 55만 원을 주겠다.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로 우리 군민이 선택하게끔 해야지 지금 돈이 상품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무작정 밀어붙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이야 ······ 그 말은 내가 동의합니다. 1차적으로 5대 5로 지금 이렇게 집행했으니까 추가분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크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뭔가 그냥 집행부에서 항상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의회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 저희 의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된 것은 없어요.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병덕위원
(마이크 켜며) 예. 아무튼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민수당도 현금으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도.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상품권 60만 원을 받아서 계곡이나 마산에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농협 밖에 없으니까 자꾸 그 농민들이, 어르신들이 농협 가서 이걸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상품권 발행이 우리 군정 목표는 아니잖습니까? 말 그대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 뭔가 제도가 좋은 취지지만 과정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점검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어떤 문제가 있든 이렇게 할란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팀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침에 기획실장께서 예산 제안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특수형태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특별지원금을 ······ 특별지원금 또는 경제활동 회복 지원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했거든요. 특수형태 근로자, 노동자가 누구입니까?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제가 알기로는 특고형태 노동자라면 프리랜서라든가 학습지 교사, 택배 그런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고용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시간 일정에 맞춰서 자기의 영업을 영위하는 분들을 특고형태라 하는데 보통 제가 말씀 드렸듯이 택배나 학습지 교사 분들이 여기에 특고형태에 종사자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앞전에 100만 원씩 했을 때는 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앞전에 100만 원은.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지금 현재 특고형태 부분은 지금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에서 별도로 지역고용특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5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됩니까?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이 사람들은 특고형태의 업종에 종사하면 그 자격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뭐 특고형태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업종에 확정되면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한계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120억5000만 원 ······ 500만 원인가? 이거 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을 앞전에 지원하고 이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었죠? 이번에 여기 ······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예.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매출이 증빙되는 업체입니다.
민경매위원
등록이 된 ······ 예, 그랬죠. 그래갖고 100만 원씩 주는 그거였죠?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이제 지급하는 과정에서 300업체 정도가 지금 누락이 되어서, 누락이 되어서 못 줬지요?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전라남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사업자 현황이 한 5645개소로 되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1차 받다 보니까는 그 인원수보다 훨씬 많은 6560명이 들어왔고, 또 1차 4월 24일까지 우리가 당초에 신청 기간을 했었는데 그 만료 이후로 다양한 분들이, 사업자 분들이 누락되어서 여기서 한 번 더 연장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을 구제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15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추가로 신청 받아서 하는 와중에 한 300명 정도 되면 우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파운드 안에 들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해남에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사업장만 가지고 있고 외지에, 주거지는 외지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소지는.
민경매위원
그분들도 줬어요?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예. 주소지는 ······
민경매위원
그분들에게도 지원했습니까?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예예. 사업장만 해남에 가지고 있으면 ······
민경매위원
우리 순수한 군비를 주면서도! 사업장이 해남에 있고 우리 해남에서 뭡니까?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여기다 사업장 주소만 뒀어요. 그다음에 그분은, 그분들은 몇 분은 반드시 우리 해남에 살고 있지 않지요? 그런 분들에게도 줘야 합니까? 군비를!
형량
이형량소상공인팀장
경영안정자금이 여기 사업에, 사업장을 해남에 두고 경영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대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적어도 대표자가 해남에 거주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검토를 잘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국비가 단돈 1원이라도 있었다면 이해가 갈 수 있으나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남형을 준 것 아닙니까, 지원을.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위성 업체를 여기다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해남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제치고 많은 지금 사업을 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에게까지 이렇게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했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201쪽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꽃 소비가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에 경영비 일부를 지원코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인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하여 사전 면적을 조절코자 추진하는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 2억4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우
전창우해향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전창우입니다. 해양수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해양수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억50만 원이 증된 486억6281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 구축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우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꼬막종자 기반구축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게 지금 어디 어촌계로 갑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 ······
이성옥위원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됐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 받을 예정인데요. 아마 황산 성산 쪽하고 그때 당초 신청하기에는 춘정 어촌계하고 그 두 군데가 희망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이성옥위원
예.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일단 거기가 지금 현재 꼬막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신대웅입니다. 평소 유통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유통지원과 3회 추경 예산은 도비 600만 원, 군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31억29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소형 저온저장벼 설치 지원 사업 추가 배정 건은 신안군에서 반납된 60동 중 해남군에 7동이 추가 배정되어 도비 6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신안군에서 반납이 됐다 했지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왜 반납을 했을까요? 신안군은.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지금 신안군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융자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갖고 계획 결정이 되어가지고 전체 60동을 도에, 전남도에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소형 저온저장고만 지금 융자 사업으로 합니까? 신안군이.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신안군은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액을 반납을 하고, 반납을 해서 도에서 지금 조정을 한 것이죠?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왜 융자를 선호할까요? 보조를 좋아할 건데.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신안군 사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경매위원
파악 한 번 해보십시오. 왜 반납하게 된 원인을요.
대웅
신대웅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건설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건설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형 관정 개발비 30공 개발을 위해서 1억5000만 원, 소형 관정 개발 10공 개발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건설주택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내가 기억이 지금 안 나서 그러는데요 본예산에도 관정이 있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본예산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경매위원
이번에 그러면 처음이에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 숫자 가지고 30공, 10공 가지고 만약에 한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대비가 되겠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많은 물량을 예산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많은 소형, 중형, 대형 관정들이 많이 개발해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필요한 수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만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민경매위원
수요조사는 해 놓은 거 있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수요조사는 안 했어요.
민경매위원
수요조사 안 했어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 우리가 정식 공문상으로 안 했는데 읍·면 담당자들한테 한 번 문의해 봤는데 전제적으로 해남군은 300공에서 한 400공 정도 수요조사가 들어오더라고요.
민경매위원
그러겠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30공, 이제 중형관정 30공에 대해서 이제 50% 보조를 합니까? 어쩝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지원이 300만 원, 자담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상했습니다. 지원이 300에서 600으로 ······ 아니, 500으로!
민경매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니까 지원이 300에서 500으로 200만 원이 인상이 됐지요. 그리고 소형 관정은 지원이 70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된 120만 원으로 ······
민경매위원
지원이, 이제 지원한다는 금액이 그렇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우리 지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사실은 착정 업자들이 이 앞전 당초 단가에 대해서는 좀 착정을 기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1990년도에 책정 단가입니다. 30년 동안에 인상을 한 번 안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했고 ······
민경매위원
그러면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또 시·군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경제성 조사해 봤는데 타 시·군도 보통 지원이 한 500∼600, 시·군의 어떤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평균 중형관정 한 공을 파는데, 개발하는데 얼마 듭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이제 한 번에 성공하면 한 600∼700? 그런데 이것이 계속 조건이 나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한 2번, 3번 폐공할 경우는 칠팔백, 팔구백까지 소요됩니다, 그거는.
민경매위원
그러면 뭔 700이고 800이고 1000만 원이 들더라도 군에서 500만 원은 지원을 하고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나머지는 농가부담입니다.
민경매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30공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지역을 이미 조사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아니, 그거는 아직 배정 기준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0공이기 때문에 읍·면당 한 2공 내지 1공 정도 ······
민경매위원
물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해남군 전체에.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 면에 한두 공씩 이렇게 하면 편리하긴 하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그러죠.
민경매위원
(청취불능) 없으나 정말로 관수가 부족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곳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돼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네.
민경매위원
그쪽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관정 개발을 3회 추경에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이제 3회 추경 ······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2018년, ’19년도 관정들이 계속 이월이 되어가지고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가 거의 되어 있고, 또 지금 만일을 대비해서 기후 온난화 등등 해가지고 가을에 이 배추 등이 좀 가뭄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배추 농가들이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면 1회나 2회 추경 때 요구를 하시지 ······ 왜냐면 3회 추경이 사실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추경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 시기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3회 추경이 이 시기에 안 열릴텐데 그랬으면 또 놓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해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해가지고 한 6∼7월까지 사업 완료되면 가을에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
석순
김석순위원
하여튼 ······ 예, 잘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민경매 위원님 질의 시 말씀 중에 “자부담이 그때그때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300이고, 보조가 500, 사업비가 200 더 늘려서 600에서 800으로 가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해당 실·과에서 사업비는 고정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착정 교육 시킬 때 “더 이상은 농가들한테 받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 해서 성공하면 되는데 세 번, 네 번 파가지고 실패한 경우도 있거든요.
김병덕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사업자의 어떤 농단에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결론은 그러면 사업자가 쉽게 팠어요. 경비가 200밖에 안 들면 그 사람이 덜 받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이 때로는 추가적인 이익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약간에 또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런 걸텐데, 요런 것을 정확하니 확정 지어서 사업비를 해주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그 현장에서 협의를 해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업비를 정확하니 정리해 놓고, 이 사업을 이대로 마무리 하게끔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서로 사업자하고 농가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대화가 되어서 좀 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본적인 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맞는데 이번에 200만 원 인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지는 좀 ······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니 해주실 필요가 있고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예. 그거는 ······
김병덕위원
또 시방서라든가 이왕 이렇게 우리가 올렸으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니 하게끔 하고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염두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제가 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는 것은 요건 한해대책용이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김병덕위원
일반적인 민원성 사업으로는 배정 안 할 거고, 한해가 왔을 때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예.
김병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또 이 부분은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하게 피력을 한 적이 있어서 200만 원 인상해준 부분에서 좀 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사업자들 입장이나 농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500만 원 책정을 했어도 과장님 말씀처럼 한 번 시추해서 막 물이 터지면 이거는 뭐 그때는 그 기준대로 해서 농가하고 사업자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파가지고 폐공하면서 팠을 경우 또 이 가격이 굉장히 인상돼요. 이게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 말씀 들으셨을텐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또 다행히, 나오면 다행인데 물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사업자는 들어간 경비는 어떤 식으로 산출해 줄 겁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사업자고, 농가가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하고 업자하고, 착정업자하고 할 얘기거든요.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성옥위원
아, 그래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자칫 잘못해버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성옥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기름 값을 농가한테 받아가야 되네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
이성옥위원
과장님.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조금씩 부담은 하더라고요, 최소 경비는.
이성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사장님 좀 얼마 기름 값이라도 좀 주쇼.” 그러면 농가들이 줘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면. 현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건의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해대책용이라 해서 한해가 발생하면 파겠다는 게 아니시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한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까 한해가 생기면 공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그 인상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가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공사가 착공과 완료를 했어요. 공사 완료를 했을 때 결국은 물이 나와야 납품이 가능한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것이 착공할 때 이미 금액을 정해놓고 착공을 하시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확인하고 ······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이제 기준 채수양이 넘어야 되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과 근거를 보면 공사를 해서 지하수가 나와야 금액을 지급한다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복잡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업자가 어떻게든 자기가 처리하고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애초에 기준은 어느 정도 수량에 근거해서 중형, 소형과 관련해서는 수량의 문제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수량에 근거해서 그만한 양이 나오는 지하수를 완공, 완료했을 때, 사업을 완료했을 때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그러죠,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건설주택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환경교통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32억2806만4천 원에서 예산액 증감 없이 세출 목만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던 1억4957만6천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목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통합발주로 시스템을 일원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시설비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지금 목변경을 한 것 같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 도에서 통합발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 22개 시·군을 통합발주를 해가지고 업체가 정해집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따르면 됩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 예산 현황은 예산액이 155억1300만 원입니다. 기정액은 154억이고 경정액은 155억입니다. 23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예산 요구액은 국비가 3200만 원이고 도비가 500만 원입니다. 군비가 1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 사무관리비 171만6천 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4580만9천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민간경상보조 625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를 2개소를 지원하는데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 이 동아리가 지금 몇 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죠. 청년동아리가 2개소밖에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년동아리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입니다. 연구회 ······
이성옥위원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가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하고 동아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연구회는 4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연구회는 전체적인, 농업의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연구회가 전체적으로 47개일 것이고,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는 2개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2개소에만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잘 알았고, 소장님, 업무 외적인 부분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스피치 했었고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마늘도, 지금 현재 폐기 처분에 있어서 마늘도 지금 심각한 부분인데 또 저희 지역이 봄배추 주산단지입니다, 또. 그래서 저희 해남군에 지금 수요가 ······ 지금 현재 생산이 제가 알기로 약 한 100㏊ 정도 이렇게 실질 경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헥타인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셨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현재 작년부터 올해까지 배추가 끌텅에 나는 그 석회결핍이랄지 배추 그 속을 딱 보면 속에 이렇게 멍이 드는, 상품성으로 가치가 없는 배추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났어요. 그래서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들이 상당히 시름을 앓고 있는데 소장님 지금 대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좀 대처를 서둘러서 시기적으로 농가들한테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방안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 찾아서 우리가 또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소장님 업무 외적인 부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그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81억5006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목으로 지방·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지원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증액한 25억7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래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지원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어떤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도에서 한 5년 전부터 시행한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분들이 생활 여건 취약계층에 대해서 급수가 아직 안된 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가구당 100만 원, 그러면 20가구입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20개 가구에 그러면 지정은 됐습니까? 가구가.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말에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도로 신청해서 3월 초에 예산 배정된 겁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더 추가가 된다면 지금 개인 부담으로 하시는데 이분들이 개인 부담 능력이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어때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급수공사 신청할 때 딱 100만 원이 아니라 가까운 데는 육칠십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거리가 좀 떨어진 데는 백이삼십만 원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가구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 여력은 없으니까 안 된다?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한 가구는 뭐 이삼십만 원에 했다 하면 몇 개 가구가 150만 원이 됐다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이 상쇄가 되냐고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 예예.
민경매위원
이 예산서하고.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예산에 상쇄가 됩니다.
민경매위원
시설비니까 상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기준이 이제 100만 원 기준인데 저희들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맞춰서 지원한 걸로 그렇게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아까 제안 설명을 100만 원 기준으로 하되 혹시 초과된 것은 자부담을 부담하겠다 해서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원칙상은 그럽니다, 도에서 기준은.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할 때는 그런 식으로 ······
민경매위원
20가구에 충분히 2000만 원이면 전부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소장님 이성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약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수 옥내로 들어가는 부분 우리가 또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 사업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해주는 것은 자부담 부분이 안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줄 때 일반 급수 신청한 일반 주민들한테는 급수 공사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대행해 주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
예예.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요 사업은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받아서 옥내 수도관, 저 뭐입니까. 옥내까지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선까지 이렇게 다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싱크대 밑에, 쉽게 말해서 싱크대 밑에까지 연결해 ······
이성옥위원
싱크대 밑에까지.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 틀면 나오는 그렇게까지 연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 가구 안에는 곤란합니다만 ······
이성옥위원
기존에는 우리가 인입선이 들어오면 계량기에서 인입선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데다 이렇게 연결만 해주고 가셨거든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러죠.
이성옥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이렇게 했었고.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여기 이 사업은 집안 싱크대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써 5대 5 매칭으로 이렇게 가신다는 말씀이죠?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20가구를 우리가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과연 100만 원을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다 5대5 매칭을 해버리면 좀, 내가 봤을 때 사업적인 목적이 좀 위배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0만 원으로 할 수 있으면 100만 원으로 딱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뭔가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이제 기초수급자 위주로 차상위계층까지 가는데 부담 없이, 단, 이제 수도요금 기본료는 나중에 본인들이 내야죠.
이성옥위원
그러니까요, 예예.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부담 없이 처리해 드리고 있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실질적 부담은요 이제 기준이 1인당 100만 원이라 했지 ······
이성옥위원
자부담이 그러니까 없는 거네요, 그러면.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실은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기준은요.
이성옥위원
아! 도 기준으로.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제 군비 5대5 매칭이 ······ 도비, 군비 매칭 5대5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도비, 군비 5대5」하는 직원 있음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없는 사업이죠, 이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
아니,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그래서 제가 ······
이성옥위원
예. 말씀을 그렇게 하시길래 ······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
이성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비가 60∼7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한 가구당. 좀 더 나오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 예산으로 해서 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18년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그때 건의를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해남 관내에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을 한 번 찾아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을 한 번 했었는데, 지금 또 우리가 신규로 이렇게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하는 마을들, 이런 데 가면 또 이런 취약계층들이 발생이 또 되겠네요.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수 있죠.
이성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래
이성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