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인석입니다. 먼저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5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총 21건입니다. 의원발의 5건, 건의안 1건, 군수제출 15건, 예산안과 건의안을 제외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순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신속한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사각지대 해소와 확대지원 및 긴요 긴급하게 적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31억6100만 원이 증가한 8676억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31억4100만 원 증가한 8430억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0만 원 증가한 245억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국·도비 191억5100만 원과 재정안정화기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분야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전 가구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0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경제활동 회복지원을 위해서 28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라남도 취약계층 긴급생계비지원금 12억8100만 원, 해남형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금 12억500만 원,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특별지원금 1억3500만 원, 화훼농가경영비절감지원 1억3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적기 추진이 필요한 공모선정 사업과 국·도비 신규 변경내시 사업을 위해서 1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마늘시장격리지원에 2억4700만 원, 청년 먹거리문화 크리에이티브 조성사업에 1억9500만 원, 꼬막종자 개량생산 기반구축 사업에 1억4000만 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에 7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6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만 변동이 있으며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위기상황 극복과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대책을 적기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2억500만 원 예산을 추가편성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지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그 해남형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써 신청서 접수를 해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경제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12억 원, 그리고 지금 환경교통과에서 전세버스를 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해남형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1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뭐 상품권으로 지원하실 건가요? 50%를.

예, 그렇습니다. 당초대로 이번만큼도 상품권 50%! 그러니까 50%, 50%씩 해서 100%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부군수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김석순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경영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지급되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맞습니까?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예. 긴박하게 했습니다. 전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 사업자다 보니까 ······

전 사업자! 예. 정정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배제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확대해서 ······

중간에 ······ 예. 전남 취약계층 긴급생계비에 따른 내용도 보면 그 밑에 지금 보면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그 특별지원금 이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실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지금 배제됐거나 지금까지 노동자로서의 대우도 안되고 이런 좀 애매한 분들,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보험설계사랄지 여타 뭐 방문선생님이랄지 배우 총망라해서 이런 분들도 소외됨이 없이 그분들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실은 이 범주가 넓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대상을 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그대로 받아오신 걸 텐데. 실제 이제 해남형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도 배제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나중에 소관 상임부서에도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뭐 다른 대책가지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특별한 건 없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는 발생이 됩니다. 꾸준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우르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하고 노력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 없이 전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2회 추경 당시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내용, 해남군만의 대책! 추가대책들을 고민을 제출해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해남군만의 대책이라고 하면 전세버스! 전세버스, 지금 저희들이 전남에서는 택시기사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버스를 하고 있는 또 운전자도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좀 지원을 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2차 때 해주셔가지고 했지만 전 사업자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한 것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2회 추경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실은 사업자만 어려운 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침에 우리 해남군만으로써의 독창적인 것은 아직은 없고요. 정부쪽이나 전라남도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을 지금 커뮤니케이션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해남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안을 그때 말씀,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검토약속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이제 나온 것이 지금 말씀드린 전세버스 이런 거랄지 그리고 ······

지금 그 내용과 맥락이 ······

앞으로 전 군민들한테! 전 군민들에 대해서 해남군만에 할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시기적으로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액수랄지 지급범위는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차원에서 전 국민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있다 보니 일정정도 시기적 급박성들은 모면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대책을 통해서 추가대책을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나 전라남도나 모든 게 이렇게 긴박하게 내려오다 보니 사실상 저희들도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군민들 또한 이게 동시에 지원이 되다 보면 막상 상품권으로 지원이 된달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장롱 속으로 들어간달지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렇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6월말이나 예를 들어서 그 시기적으로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 상당히 소통을 해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안 하시면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새게 되니까 말씀을 부탁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군수님! 부군수님께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할 때 집행부서에서 보고하신 내용은 사실은 지켜져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