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0-05-12

민경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래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근

김래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0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그리고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종숙·민경매·박상정·이성옥·이순이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정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3027호인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사후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정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이정확·박종부·박상정·송순례·이순이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3028호인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절감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들과 군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예산절감사례, 군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사항과 그 조치결과 등 공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예산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의안번호 3030호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폐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해산됨에 따라서 출연금 지원을 위해서 제정된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요 관련근거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종료에 따른 공문이 왔습니다, 2019년 12월 19일자로요. 그리고 입법예고는 비대상이 되겠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도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장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의안번호 3031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조성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군정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장관리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은 안 4조입니다. 출장개념 명시, 기간엄수 및 기간변경 시 지체 없는 보고 등이며 소속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점검 실시, 점검결과에 따른 감사기구 후속조치 실시, 3회 이상 위반행위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의 4는 연가저축제도 도입 등 연가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인 연가일수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10일 이상이 연속된 연가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은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유산휴가·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임신기간 11주 이내 5일에서를 15주 이내 10일로 개정을 하였으며, 남성공무원의 경우에도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3일을 부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적용대상 자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3자녀 이상 3일에서 2자녀 이상 3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임신검진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월 1회에서 임신 전 기간 10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18항 포상휴가 신설입니다. 군정업무의 성공적인 기여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제79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업무 수행 공무원 복무사항 안내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관련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2건 다 ······

김종숙위원장

예.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3032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근거 없이 읍·면장이 행해 오던 읍면민의 날 행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은 안 제7조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의 포상권자는 읍·면장으로 하였고, 표창적부심사는 별도의 공적심사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준용은 안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포상절차는 「해남군 포상 조례」에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이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 4월 22일에 의견제출사항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해남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되겠습니다. 해당내용은 ‘제7조 포상에서 제2항 읍면민의 날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각 읍면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호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로 의견을 내셨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규제사전검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이렇게 하였는데요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출자는 해남읍발전협의회 회장 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 위원회 구성부분에서요 위원장은 당연직! 이제 읍·면장이 될 것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읍·면장 한 분을 제외하고 6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김종숙위원장

거기에 의원이 한 명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의원이요?

김종숙위원장

예. 안 들어가나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의원하고 이장단장님!

김종숙위원장

네. 군의원, 이장단장 등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이렇게 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그 7명으로 구성되었을 때 이제 당연히 읍·면장님이 계실 때 회의를 진행하시겠지만 그 한두 명 빠져버리면 인원수가, 구성 인원수가 5명이 뭐 회의하는 상황, 4명이서 하는 상황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7명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아니, 뭐 특별하게는 없고요 ······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뭐 크게 6명이 진행을 해도 거기에서 뭐 두세 명이 빠져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이제 읍·면 ······ 군 같은 경우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읍·면에서 이렇게 상을 주기 때문에 읍·면민에 대한 그 공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더라도 금방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들이 빠져도 뭐 공적심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공적대상자가 한 2명 정도 배수로 이렇게 뽑아서 그중에서 1명을 이제 선출,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공정성이 기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인원적인 부분에서 참여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그 소수에 인원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될 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되서 여쭤보는 사안이거든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일단은 7명도 뭐 적은, 읍·면에서 구성하기에는 적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해봐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좀 더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7명 구성하는 것도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의안번호 3033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산유적지 입장료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줌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의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고 2조와 4조에 어린이 연령이 조항간 상이해서 13세 이하를 12세 이하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2쪽 의안번호 3034호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땅끝순례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제1장 총칙에는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위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은 사용허가 등, 제4장은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5장은 위탁관리, 제6장은 전시물의 취득 및 관리, 제7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학관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의안번호 3035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운용계획안 군의회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로, 또 결산보고서 군의회 제출기한을 ‘다음 회계연도 정례회의 개회 5일 전까지’를 ‘회계년도마다’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의안번호 3036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재난발생 등의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위기경보단계 ‘심각’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54 정회

16:0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남 스포츠정책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정책팀장 김삼남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하 스포츠사업단장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교육중이라 제가 위원 여러분께 제안 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37호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정부국정과제 72번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2030 스포츠비전-함께하는 스포츠’를 실현할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8년 8월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인 지역스포츠클럽 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창립총회를 거쳐 비영리사단법인 땅끝해남스포츠클럽을 설립 현재 탁구, 축구 등 5개 종목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한체육회에서는 안정적인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관련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표준안을 참고로 해남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4조는 지원 및 범위,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회계관리,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근거합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8호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의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체육회 등은 전적으로 지방보조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임에도 임의단체로 운영되어 투명성과 책임성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체육단체를 투명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조례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던 조례를 운영비의 지원범위를 세분화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전용카드의 사용, 지도·감독 등을 추가하여 12개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는 전문체육회 진흥 및 경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지도·감독 및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8조 지방체육회 진흥,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와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10조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근거합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9호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안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던 조례를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카드사용, 지도·감독 등의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10개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장애인체육회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지도·감독 및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8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진흥 ······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실제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을 ······

김종숙위원장

산하!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하는 건 아니고 별개의 단체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별개의 단체인데, 지금 그러면 그 별개의 단체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가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그러죠. 근데 이제 회장만 동일한 사람이죠, 현재.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별개의 단체라면 스포츠클럽 자체가 뭐 이렇게 종목별로! 여기에 ‘단체’나 ‘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스포츠클럽 뭐 이렇게 거기에 대표성을 띠는 단체장이 여기 생활체육회에 임원진으로, 이사진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지 생활체육진흥회에 그 산하기관으로 보여져요! 지금 여기에서 볼 때는. 안 그런가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체육회에 ······

김종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걸 한꺼번에 가야지 따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에가 그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해서 이제 명시는 되어 있었거든요,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나?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전국에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이 98개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계속 권고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곳도 그 체육회 대표가 스포츠클럽 대표를 겸하고 있나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아뇨!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만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독적인 구조인지! 그러니까 체육회 그 산하에 어떤 각각의 스포츠클럽들이 육성이 되어서 다 같이 큰 묶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조직 단위가 스포츠클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그러죠. 스포츠클럽은 따로 체육회하고 별개니까요. 그리고 거기 종목대표자들이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으로 구성이.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중복이 된다고요. 8 ······ 4페이지에 보면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스포츠클럽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생활체육동호인조직’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있는데 다시 거기에서 하나를 뽑아서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조례로 다시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볼게요. 그래야 되겠죠!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근직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 있죠. 상근직원이라면 어떤 분을 상근직원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에 이제 인력 풀 구성에서.

「중복성이 있어!」하는 위원 있음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 자체가 똑같아요. 조례가 이 부분은 중복성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

김종숙위원장

따로 채용하셨나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사무국장!

김종숙위원장

사무국장 한 명!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공무직이 한 명 파견 나가있으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

김종숙위원장

아니, 공무직이 왜 여기에 파견이 돼요? 이게 지금 진흥회! 아니, 이게 단독이잖아요! 단독. 생활체육진흥 이 체육회 단독으로 구성이 되는 거 아녜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단독으로 구성은 됐습니다. 근데 의견은 ······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직이, 행정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직이 파견 가는 거는 안 맞죠. 아니, 여기 전반적으로 조례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디, 제가 이제 상근직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건데 사무국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직이 또 파견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인건비로 지급하는 상근직원은 사무국장 한 사람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페이지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전에는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 종목별 협회에다가 보조금이 나간 거였죠?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이제 대회같은 경우는 ······

김종숙위원장

뭐 이렇게 태권도!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대회같은 경우는 종목별 대회 나가고요.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이제 여기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민체전이나 전라남도생활체육이나 그런 걸 이제 체육회를 통해서 ······

김종숙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7조에도 보면 생활체육 뭐 개최 ······ 그러니까 종목별 이렇게 생활체육하고 ······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주는 범위부분에서 체육회에서 책임지고 줄 수 있는 보조금에 그 대상이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시설 관련된 어떤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나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거기는 뭐 종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종숙위원장

아니, 여기 조례상에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그러니까 전문체육 관련 단체면 축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야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육성하는 데에, 그리고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하는 거에 대해서 다 체육회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건가 지금 그 말이에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여기에서 ‘전문체육’이라는 것은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김종숙위원장

학교체육이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학교체육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용어정리가 ······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이제 각종대회 ······ 대회 관련된 그런 뭐냐 전국단위대회라든가!

김종숙위원장

여기에 그 ······ 그럼 생활체육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전문체육이 그 학교체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용어정의에 거기도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문체육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저희들이 ······

김종숙위원장

(해당 조문을 살펴보며) 여기 보면 나와 있네! 용어에.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그러면 학교체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이제 물론 실업경우도 해당은 되겠죠.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통상 얘기하는 전문체육이라는 것은 엘리트! 학교에서 하는 그런 대회를 얘기하죠. 전국단위대회라든가 그런 경우. 특히 학교체육은 ······

김종숙위원장

그럼 여기에 용어에다가 그 학교체육이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학교 ······ 이 전문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그 가맹! 연맹같은 데에 등록된 선수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프로, 실업선수도 포함되겠죠. 학생들하고 확실히 ······

김종숙위원장

조금 제가 어렵네요, 이해하기가. 일단 저는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하셨나요? 팀장님! 설명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예.

김종숙위원장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건물을 어디로 쓰고 있죠?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다목적생활체육관 ······

김종숙위원장

다목적체육관!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3층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다목적체육관 쓰고 있고, 지금 저희 일반체육회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우슬경기장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우슬경기장! 다 저희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건물이죠.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김종숙위원장

근데 사무실 임차료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에 들어있는 그 보치아사무실도 있고 ······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시각장애인들도 있고.

김종숙위원장

네. 뭐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이 몇 개가. 좌식배구도 있는 것 같고. 그럼 거기도 다 이 임차료가 들어간 건가요?
삼남

김삼남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해남군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제 경기종목별로는 사실상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군수 제출) 14.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1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범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40호 해남 청년카페 건립 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청년소통 및 활동공간 등 청소년들의 수요에 대응한 편의시설 기반을 조성 제공하고자 하므로 해남읍 해리 511-17번지 인근 4필지와 건물 5동 등을 약 12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 관내 청년단체 회의실과 교육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취득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1호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안입니다. 참고로 이 안건은 29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당시 위원님들의 제안과 주민건의 등을 참고, 다시 부의하게 된 상황입니다. 추진배경은 2021년 균특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토지 매입으로 두륜산권의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취득개요로는 삼산면 구림리 138-8번지 13필지 1만6695㎡의 부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는 안건입니다. 추진사항은 올해 1월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하여 가감정 등을 거쳐 잠정적 협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구체적 취득내역 및 향후계획 등은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42호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 역시 지난 298회 임시회의 시 부결된 건으로 위원님들 제안 등을 참고하여 다시 부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추진배경은 땅끝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 및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뒤편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송호리 1152번지 외 4필지 4만7327㎡ 부지와 지장물을 매입 주차장과 산책로 등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용범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서 연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재무과장, 서 연 인구정책과장과 집행부석 자리교대) 의사일정 제13항인 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박종부 위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필지가 총 몇 필지인가요?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4필지입니다.

박종부위원

4필지죠. 지금 과장이 볼 때 입지가 적정하다고 본가요? 어쩌신가요? 청년카페 입지조건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예,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카페! 여기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 잔여부지를 발견하고 그 땅으로는 너무나 군유지 그것 갖고는 불편했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 있는 오른편을 사실은 이 땅까지 다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오른쪽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그 토지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왼쪽에 있는 군유지 플러스 기존에 매입했던 511-17필지 갖고 하려고 했는데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셨는데 다시 중간에 팔겠다고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좀 건물이 제대로 그림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이것이. 당초에.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당초에는 2억6500씩 매칭해가지고 6억이 안됐는데 이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건축비도 늘어나고 토지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1억5000 정도 매입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서 그게 10억이 넘죠?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예. 토탈하면 지금 12억1500 정도 됩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예.

박종부위원

과장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청년카페를 정말 이것을 모델로 보고 우리 청년들이 또 창업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이것이 주모델이 될 것 아닌가요. 근데 모델이 이렇게 웅장하고 우아해갖고 청년들이 과연 ‘카페를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겠는가.’ 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죠! 우리 보통 청년들은 자금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예쁘게 해놓으면 차후에! 어떤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참 저게 본보기가 될 텐데 과연 ‘내가 저 정도에 카페를 창업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안 될까요? 어떠세요? 과장님이 볼 때.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네, 위원님! 이제 이 전에도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여기 카페가 지금 ‘청년센터’라고 이름을 명명할 때 그 시·군에서 자유스러운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군은 ‘청년센터’라고 했고 우리는 ‘청년카페’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 카페가 아니고 카페테리아로 의사소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소통창구고요. 지금 현제 제가 저 혼자 나름대로 제안을 군수님께 건의는 드렸습니다마는 이쪽이 장기적으로 옛날 속칭 이쪽을 ‘피난민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다른 데보다 해남읍에 전체적인 가격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하천변! 해남매일시장이 지금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 하천변을 중심으로 청년의 거리를 제가 장기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군수님께 구두로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카페를 기점으로.

박종부위원

이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보시겠다!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예예. 이 금강골 아래쪽부터 저 아래 시장 옛날엔 거기 때문에 못했는데 시장이 현대화됨으로 해남천도 살리고 저 문호길 산부인과, 남외리 본가아파트 있는 쪽까지 쭉 장기적으로 청년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서 살리고 싶습니다.

박종부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기 승인해주는 거는 공모사업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저희도 급하니까 그냥 승인해줬는데요. 맞잖아요! 저희가. 근데 지금 또 더 늘려서 하겠다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리고 과장님이 ‘청년의 거리’라고 굉장히 크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조사라든지 땅이 싸서 가능한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순간에 그 주위에 땅값은 지가는 상승할 것이고, 또 추가매입이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달라고 하는 땅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구입을 하면서 실제로 여기 뒤쪽이나 이런 데에 지금 위성상으로 보면 비어있는데, 집이 지어졌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저희가 그 왼쪽에 주차장 큰 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보연립빌라 옆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크게 해놨었잖아요.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 주차장하고도 이 건물이 연계가 안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가 이렇게 또 이걸 또 사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땅 사지요, 여기에 맞춰서 건물 지으려면 더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저 스스로 좀 그런 부분에서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여기 옆쪽에 주차장들이 만석으로 차 있는 때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도로변에 대는 거지 거기 안에는 별로 안 대더라고요. 그러면 이를 테면 빌라 요쪽에 이런 공간들을 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주차장 활용도도 높고 예산절감도 하고 또 다양한 부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지금 부지는 이제 우리가 사고 건물을 짓는 순간 이제 나중 그 부분에서의 진행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올렸을 때 그 지상에 주차면수가 3대에서 4대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초에 점검을 왔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보 그쪽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척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해남읍 시내에서 이만한 땅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얼른 사업을 신청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녁에 퇴근하고 골목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군유지 이 땅을 발견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시내 어디에다 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차 대기도 쉽지 않아서 저는 그 순간에 최선에 장소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감히 설명을 드립니다.

김종숙위원장

저희가 이곳에 군유지가 일부 있어서 어쨌든 쉽게 이 장소로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굳이 더 넓게 ······ 여기서 지금 사달라고 하니까 산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아뇨. 처음에는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팔았고! 그다음에 ······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왜 그 뒤쪽이랑 비어있는 땅들은 살라고 안 하십니까?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거기 들어가면 이 건물이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

김종숙위원장

아니, 이쪽에 청년의 거리 만드신다면서요.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결재도 받지 않고 구두로 앞으로 장기적으로―이 하천 맞은편에 지금 다리 건너면 거기도 좀 허술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이쪽을 먼저 해남천을 중심으로 제 생각은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한번 이것을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숙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영 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 연 인구정책과장, 이재영 관광과장과 집행부석 자리교대)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인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땅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안하시던가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그냥 구술로 나온 이야기로 ······

박종부위원

지주들 허락은 받았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대부분 매도의향서는 받았는데 이분들 의사가 ‘땅 가격을 보고 팔란다.’라고 또 약간 단서조항을 많이 붙이신 분도 몇 분 계시고 그랬습니다.

박종부위원

땅값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쪽에.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어차피 저희들은 감정평가로만 사기 때문에요 그것은 ······

박종부위원

아니, 우리가 감정평가로 사지만 전번에 우리가 이거 올라왔을 때 그때 출렁하더라고요. 땅값이 그쪽을 보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매도의향서는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쉽게는 팔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최대한 그 ······

박종부위원

한번 잘 해보세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장

네, 송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이 앞전에 토지 우리 공유재산 올라왔던 것보다 한 3필지가 빠졌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기 건물 그런 부분은 빼고요.

송순례위원

아∼ 건물부분이에요? 거기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 빼고 나머지 토지부분은 다 올렸습니다.

송순례위원

그럼 그 건물부분에서는 진행사항이 ······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지금은 안전진단 그때 예산 세워서 지금 발주의뢰 중에 있어서 그거 끝난 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순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송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인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3페이지 현황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살려고 하는 부분이 바닷가 부분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걸 사고자 하는 목적이 저희 산책로가 있어서 뭐 ‘사유재산 침해 해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이십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저희가 임대료 냈고 사용했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옛날에 임대료 없이 사용했습니다. 무상사용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임대료 없이 그냥 그동안에 사용했었나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쯤 맴섬에서 모노레일까지 올라오는 길이 지금 이 길인가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왜 같이 안 올리고 지금 여기만 올리신 건가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그건 중간에 그 어촌계 것이 있거든요.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것은 지금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좀 주민들 관계가 애매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그건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나중에 안 파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아뇨. 거기 파신다고 하셨어요. 그분하고 또 마을 것이 몇 필지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지금 정리하신다고 최근에도 이장님하고 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하는 목적! 사용목적은 뭔가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기존에 이쪽이 지금 진입로 도로입니다. 도로를 사유지로 계속하는 것도 목적에 맞지 않아서 ······

김종숙위원장

진입로라고요? 어디에서 진입을 해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맴섬에서 이쪽 가는데 길입니다. 숲길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거기가 그냥 진입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산책길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네, 산책길.

김종숙위원장

그럼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바닷가쪽으로 빼서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산책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그쪽 경관이 훼손될 것 같고 ······

김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고민인 부분은 이런 땅을 살 때 큰 틀에서 하나는 남겨놓고 한 필지는 이렇게 사고 이런 부분으로 가다보면 ······ 물론 팔겠다고 하는 데를 우선순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땅끝 이쪽이 지금 우리 행정으로 인해서 땅값이 막 계속 오르잖아요. 사실은 이 공간이 우리 아니면 뭐 개인이 사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도 불가한 곳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맴섬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계획을 갖고 부지를 올렸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밑에 어촌계 땅은 살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책임지고 사실 수 있나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건 살 수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만약에 못 사면 이거 사나마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아뇨. 어차피 만약에 아주 100% 못사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으로 살짝 돌릴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봤는데 어촌계에서는 파는 쪽으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김종숙위원장

파는 쪽으로 됐다고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마을회관하고 지금 그 부분만, 민간부분만 해결되면 매각하는 걸로 이야기 됐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래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근

김래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래근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027호 해남군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8호입니다. 해남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구성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와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 사항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0호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등의 근거가 되었던 이 조례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자로 재단이 해산되어 불필요한 조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1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79조에 따라 각종 재난대응 및 복구 등의 군정업무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직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공직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2호 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시 관례에 따라 수여했던 읍면장의 포상을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여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3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고산유적지 유료입장객에게 입장료의 50%를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제12호 입장료 면제대상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13세 이하인 사람을 제2조 제5호 어린이 용어의 뜻에 맞게 12세 이하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4호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 출신 문학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그에 따른 관련자료 보존과 전시를 위하여 건립한 땅끝순례문학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 및 운영 방법, 시설의 사용허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탁관리, 전시물의 취득, 일반대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의 주요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땅끝순례문학관의 차질 없는 운영과 관리에 매우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5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금조성 등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전라남도의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 제19조 제2항과 제21조 제3항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6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등을 위해 설치된 해남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용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는 동 조례 제10조에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피해발생 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위해 재난위기 “심각” 단계 발령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7호 해남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스포츠클럽 지원 및 육성에 따라 해남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스포츠클럽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들의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8호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기준 없이 관례에 따라 매년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정누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에 따라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9호 해남군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기준 없이 관례에 따라 매년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정누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0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청년카페 건립의 건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소통 및 활동공간 등 청년들의 수요에 대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주도적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해남청년 오프라인 플렛폼 “청년카페” 건립부지 확보는 청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한 토지 매입 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1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두륜산권역은 연 7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체험시설 부족 등으로 스쳐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륜산권 복합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이러한 체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거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2021년도 균특사업입니다. 2021년도 균특사업 신청은 사전 토지매입이 필수요건에 해당되어 삼산면 구림리 63번지 등 14필지 1만6695㎡의 토지매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042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해 왔던 맴섬과 모노레일을 연결하는 산책로 등을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땅끝관광지에 편입되어 있는 송지면 송호리 1152번지 등 3필지 2123㎡의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에 따라 매입 후 세계 땅끝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하는 등 땅끝관광지 개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쉬었다 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48 정회

16: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총무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화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사업과 공모사업 등에 군비 부담분을 세출조정을 통해서 충당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17억4783만3천 원을 감해서 63억926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 연 인구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서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리 과에 예산증액사항은 공모사업이 5개가 들어있습니다. 177쪽에 첫 번째 청년정책추진에서 지역사업활성화 기반조성으로 2필지를 매입해서 시설비 토지매입비 1억4000, 카페건립 4억5400,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감리비 560만6천 원이 증해서 지금 청년카페로 6억을 증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에서 청년 먹거리 크리에이티브 교육과 다음 장에 보시면 먹거리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조성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95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78쪽 중간만큼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만 원 이 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순수 국비 고용부 예산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인 프리랜서에게 최대 월 50만 원씩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178쪽 제일 아래쪽 보시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에서 7450만 원 증됐는데 이 사업도 출산팀에서 전국에서 20개가 선정이 됐는데 전남에서 2개소, 우리 군이 7450만 원짜리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부터 만 2세 미만 영아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쭉 179쪽 계속 그 7450에 대한 내력이고요. 다음 장 180쪽을 보시면 여성가족복지에서 건전가정 육성지원 추진 8억8830만 원인데 바로 다음 장 181쪽에 보시면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지금 보조사업, 그러니까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국·도·군비가 있는 사업에 3억5900을 계상하고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 신축 자체사업으로 5억2600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도·군비 약간에 330만 원을 토탈 합한 것인데 계수 조정분입니다. 182쪽을 보시면 가정폭력피해 재발방지 지원 이것도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육사업에 대한 사업은 지금 앞에 땅끝가족어울림센터 SOC사업에 올린 8억8500 하고 계수는 똑같은데요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3월 11일에 도에도 보육사업을 생활SOC로 세부사업을 재편성하겠으니 해남군도 어린이집 확충사업에서 별도 SOC로 예산편성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SOC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 연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공립어린이집 신축계획만 한번 주십시오.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의 부연해서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립해남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3억5900, 그리고 저희 군비는 자체 5억26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 그러면 시설안에 신축하는 부분에서에 SOC 그 나눠서 지금 책정이 된 금액인가요?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땅끝가족어울림센터가 복합화사업이기 때문에 부처가 지금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은 ······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자체예산이 5억이 넘으니까 이 부분이 좀 과하게 잡혀있지 않나 싶어서. 건물 하나짓는 가격 나와 버리잖아요.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예. 그때 우리가 141억 사업 중에 국비를 31억7000을 확보했고 도비·군비를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도별로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나누어서 계상할려고 이렇게 금년분을 올렸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거는 계획서를 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연

서연인구정책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주민복지과장

평소 군민의 복지에 애쓰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185페이지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지원금 즉, 전남형긴급생활비입니다. 12억8102만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사유는 당초 도에서 배정한 1만2913세대에 대한 세대에서 우리 군민이 해당된 예상세대는 지금 현재 7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만5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세대수는 3만4901세대입니다. 참고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기준 신청은 2만3659세대. 도가 정한 당초목표량 1만2913세대의 183%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완료는 1만3239세대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적합자는 8774세대 66%입니다. 부적합이 4465세대 34%입니다. 현재 지급지원은 8774세대에 28억9400만 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급기준이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 지급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 1인 기준 175만7천 원, 2인 기준 299만1천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 474만9천 원입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정부생활지원대상자 즉, 한시쿠폰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지원제외입니다. 취약계층 군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규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규

이채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채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종합민원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2291만4천 원이 증가된 21억829만9천 원입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시스템구축사업 특별교부세 2000만 원, 군비 3600만 원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응해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국비 6394만4천 원이 증가된 4억5459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자체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297만 원이 증가된 3억419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규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장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인력운영 인건비 및 보험료, 국·도비 합쳐서 359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및 보험료로 군비입니다. 34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 및 발행비용입니다. 국·도비 합쳐가지고 1921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및 발행비용으로 군비입니다. 18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국·도비 합쳐가지고 179억526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군비로 20억6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법정전출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분담금입니다. 2억505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재영입니다. 추경 제3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97억9516만5천 원입니다. 2건 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공동마케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남·진도·완도 3개 시·군이 팸 투어나 공동홍보물 제작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남도에서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남관광을 널리 알리고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손을 들며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계획서만 좀 주시겠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대상이나 이런 것을 보고자함이니까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4월 29일 공모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720만 원 계상을 했고,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또한 공모 선정되어서 4월 16일 보조금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2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어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1건입니다. 수영장 미개장으로 수영강사를 지원받아서, 5명 지원받아서 방역소독반을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수영장을 개장하게 되면 강사들 원대복귀하면 방역인력이 없어서 인력을 확보해서 연중 운영코자 방역소독 인건비 578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방금 설명하신 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장

‘수영장에 방역소독’이라고 하셨어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수영장 강사들을 지원받아갖고! 수영장이 미개장하니까 노니까 그 강사들 5명을 우리한테 줘서 그 사람들로 우리가 방역반을 돌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수영장 개장하면 원대복귀 ······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방역을 어디서 하냐고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장

방역을 어디서 하냐고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우리가 전체 그동안에 행사장이라든가 공공기관 뭐 이런 소독을 쭉 해왔거든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김종숙위원장

강사들을 활용해서 방역을 하셨다고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장

공공기관에?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우리 터미널이라든가 경로당, 또 각종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를 전부 소독을 하고 다녔거든요, 저희가.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이제 좀 의아한 게 지금 그 봉사단체에서 계속 터미널도 하고 있었고 또 동네같은 경우는 마을이장님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중복을 그러면 한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 건지 지금 좀 의아해서 ······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했던 데가 실내소독은 현재까지 637개소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집합은 행사장,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터미널, 경로당 그 실내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나 학원, 또 교회 같은데 그런 데에 손이 못 미치는데 ······

김종숙위원장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장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웃으면서) 지금 ······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우리는 날마다 다녔는데요! 면단위까지도 다 다니고.

김종숙위원장

아니, 이제 당연히 이분들이 일을 못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도 적극 찬성인데, 이제 반면에 또 봉사하시는 인력들은 말 그대로 봉사하면서 숨은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손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인건비를 받고 하신 분들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된다면 안 맞잖아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저희가 한 것하고는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이 없다고 ······

김종숙위원장

벌써 중복이 되잖아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어떤 부분이요.

김종숙위원장

터미널에 했다니까요, 봉사단체에서.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터미널은 환경교통과에서 그러니까 일부하고 우리는 쭉 순회하면서 연중 지금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같은 데도 우리가 많이 들어가고.
해근

서해근위원

상주해서 하는 것은 아니제!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해갖고 ······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순회하면서 우리가 대상이 하도 많으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터미널에는 하루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시간대로 해요. 그런데 순회하면서 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그러니까 터미널도 환경교통과 같은 데서 그 버스승차하고 막 그런 것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버스 그런 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손이 안 미치는 데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뭐 대합실, 승강장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순회하고 또 특히 교회같은 데도 전부 소독하고 다녔고.

김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그게 수영장 강사들이 원대복귀해 버리니까 우리가 일손이 없어 버리니까 인력확보해서 그리고 우리 ······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지금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연중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상도 많고.

김종숙위원장

왜 이거를 연중해요? 코로나 끝나도 계속 하신다고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저희들 생각은 이게 이제 생활방역이 일상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과에서 지금 해당시설을 계속 맡아서 이렇게 방역하라하고 독려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그거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를 테면 각 읍·면에 손이 안 미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걸 한다고 하시니까 인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구석구석 어차피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을 뭐 이를 테면 지역에 있는 적십자나 뭐 의용이나 방범이나 이런 곳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맡겨서 거기에다가 어떤 일정부분 방역할 수 있는 장비를 준다든가 이런 재료를 줘서 끊임없이, 빠진데 없이 그 지역 자체 내에서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사안입니다.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지금 자원봉사나 우리가 일자리 같은 걸 다 알아봤거든요.

김종숙위원장

예.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우리도 가급적 인부임을 안 세우고 그걸 활용해 볼라고. 근데 이제 주무부서와도 협의를 했는데 연중 운영하는 데는 어렵다. 단발성으로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은 하는데 연중 ······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우리 실내 그 희석약품을 통에다 해서 희석해서 주민들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연중 그것도 비치할 계획이거든요. 앞으로는 본인들 소독약도 따라가서 본인들 집에서 하고 이런 분위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게 또 가을에 대유행이 다시 온다 이렇게 지금 전부 예측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많이 유도는 하는데 그런다 해도 어디 취약지, 사각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실·과에도, 실·과에서 염려되는 부분! 시설이나 할 곳이 있으면 우리한테 자료를 좀 주라 그러고 요청도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카바하고 연중 운영하려고 지금 이걸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자원봉사센터나 일자리 창출에서 해볼라고 우리가 거기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연중지원은 어렵다 그렇게 답을 얻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 일용인부를 세워서, 그리고 우리 고정공무직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묶어서 2개 조를 운영해서 하나는 실내소독을 하고 1조는 실외소독이요. 우리 그 유해충! 취약지나 그 위생해충서식지 이런 데를 쭉 순회하면서 살충하고 그렇게 2개 반을 돌릴라고 그러거든요.

김종숙위원장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러면 자료가 있겠네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실적이랑.

김종숙위원장

그럼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예, 제출할게요.

김종숙위원장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30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

서해근 위원 퇴장

서해근 위원 입장

박종부 위원 퇴장

박종부 위원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