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4일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윤서영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철호 위생과장입니다. 노진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3,219억 9,435만 원에서 261억 8,782만 원이 증액된 3,481억 8,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7억 1,460만 원에서 1억 1,282만 원이 증액된 8억 2,7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액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83억 8,661만 원보다 17억 4,642만 원이 증액된 101억 3,3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9억 5,600만 원,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1억 원, 사회적고립 중장년층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 6,36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2억 8,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546억 3,088만 원보다 83억 6,977만 원이 증액된 1,630억 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해피투게더타운 사업비 정산에 따른 부담금 8억 8,751만 원, 신정5동 경로당 기능보강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1억 5,56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쿠폰지원 5억 7,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139억 8,289만 원보다 97억 7,347만 원이 증액된 1,237억 5,6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대부분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4억 3,244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3억 6,436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9억 2,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1억 5,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억 8,0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63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19억 1,083만 원보다 50억 8,933만 원이 증액된 170억 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년몰 조성 활성화 및 확장사업 1억 9,500만 원, 야음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원,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31억 8,000만 원, 울산산업공구월드 소방시설보수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8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53억 7,274만 원보다 8억 6,843만 원이 증액된 62억 4,1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사회공헌활동지원 4,631만 원,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4,040만 원,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4억 5,000만 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1억 610만 원, 공공근로사업 2억 9,370만 원, 일자리종합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1,19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9억 7,545만 원에서 2,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67억 3,493만 원보다 3억 1,239만 원이 증액된 270억 4,7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2억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자 1명 증가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4,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특별회계는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7억 1,460만 원에서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282만 원이 증액된 8억 2,7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과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20년 4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상명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애정을 보내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사 사태로 복지지원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복지지원과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활방역과 함께 정말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셨고 그 덕에 남구에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이 많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172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에 201-03, 301-09, 307-11이게 다 같은 부분이죠?

예.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1인 고독사, 자살 등 주민협력사업을 할 거라는 행안부의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고독사나 자살 이런 것들은 케어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장년층은 4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층이 경제생활을 주도하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울산이 자살률도 상당히 높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소홀하기 쉬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행기관을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구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동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신청부터 선정까지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 9개 동인데 14개 동 중에서 9개 동을 선정한 기준이 뭐죠?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업무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인터넷 신청도 되고 한데 이 9개 동이 맞춤형복지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동이고 나머지 5개 동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복지업무가 열악합니다. 이것은 인력이나 재정이 보강이 되었을 때 추가로 하고 우선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9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부분과 또 광역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동이 5개 동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9개 동을 선정했지만 그 외 5개 동에도 이런 주민강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5개 동은 배제가 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9개 동을 하고 나머지 5개 동은 기존에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다른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에는 9개 동만 샘플로 했고 나머지 조사라든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업무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이 맞춤형복지센터를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소외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만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나 활동하는 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된다고 하면 의원들도 의원들이지만 주민들의 상실감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9개 동만 선정이 되었나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비가 9개동 2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인데 나머지 사업들은 전 동에 혜택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주민력 강화 지원교육, 핵심인력 워크숍 이런 부분들에 행사운영비가 2,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행사운영비와 수행기관 사업비는 다른 부분입니까?

예. 수행기관 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사업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사람들 숫자가 많습니다. 2만 1,000명 되거든요. 그것을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일부 선정을 해서 원하는 사람과 좀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행사운영비는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 체라든가 구에 핵심인력들로 관리를 합니다.

현장에서 동에서 뛰고 계시는 지사보나 통장님들이나 복지에 연관된 분들에 대한 지원교육이나 워크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금 이런 거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업무로…….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중적으로…….

그러면 여태까지는 집중적으로 안하셨고 이번엔 집중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특히 자살이라든가 고독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주민력 강화 지원교육과 워크숍을 할 때 대상인원은 몇 명 정도 선정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업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이게 다른 점은 40∼64세가 지금까지 약간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중복적으로 교육이나 행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런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으며 교육인원도 중복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좀 차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고려하는데 과장께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려면 일반주민들은 사실상 안 되거든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 쪽에 전문가들을 동별로 많이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케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말꼬리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사보에도 전문가나 복지상담사나 다 들어가 있고요. 병원관계자들, 요양병원관계자들 이런 분들도 상당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사보나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냐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결국은 중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17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왜 본예산에 되지 않고 추경에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171쪽에도 있고 172쪽에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예산) 9억 5,000만 원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시비보조만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2개 말씀드린 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십 몇 억이 늘었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위급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시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174쪽 보조금반환금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동에 나가있는 복지공익도 2명씩 되고 몇 백 명이 되는데 예상인원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시나 시비를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복지에 배정을 잘해서 반환이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그대로 이월해서 남으면 반환하고 모자라면 추경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잘 쓰여서 반환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2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번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집행잔액은 반환을 합니다. 인건비는 사람이 1명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간제근로 하던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직이 복직을 하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목이 여기는 줄었고 여기는 늘었고 서로 주고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75쪽 참전유공자 집행잔액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아까와 비슷한 내용인데 전체 참전유공자가 2,200명 정도 됩니다. 매월 10∼15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전체 예산이 27억입니다. 전출입이나 사망 이나 변동이 많아서 그렇는데 올해는 잔액을 조금 더 안 남길 수 있도록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생리대 바우처지원 이것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당 월 1만 1,000원을 지원하는데 다 소진이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인서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0% 가량 지원이 되었고요. 올해도 35%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신청이 저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한테 지원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의료나 생계 이런 수급자 신청을 할 때 같이 신청할 수는 없나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연동시스템으로 활용해보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여성 관련 내용들이니까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들은 같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생리대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청이나 북구청이나 이런 데에 무상으로 생리대를 발급하는 기계들을 설치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민감한 부분이고 피치 못하게 준비가 안 되어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시범사업으로 관공서나 이런 쪽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실효성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오름센터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설치하도록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오름센터나 공업탑, 새로 짓는 문수청소년문화의 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발급기라고 하나요?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성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관공서나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향후에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과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모두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우선 설치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그런 쪽에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청소년시설에 설치하고, 남구청에는 구청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청사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죠?

총무과에서 합니다. 협의를 해보고 우리가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우처에 대한 부분도 일괄적으로 같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하면 아이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일도 좀 편하실 거고요.

수급자와 같이 연동해서 신청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검토해보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안대룡위원님 이야기한 거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으로 조례도 해놨는데 아이들이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중요한 것은 차오름센터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에 벌써 설치가 되었다고 계장님이 이야기해서 참 잘했다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의 발달이 굉장히 빨라서 초등학교 때 일찍 생리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학교에서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층을 나눌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먼저 어린 연령부터 순차적으로 먼저 학교나 청소년센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준비를 해주는 게,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하겠지만 아이들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5분자유발언이나 조례를 준비해놨지만 그게 준비가 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5쪽 수암어린이집 시설 보수를 하는데 어린이집에는 방학이 별도로 없으니까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놀 권리에 대한 보장은 되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시설이 터져버리니까 아이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져요. 그러면 합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 내에 신규 작은 국공립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데는 아파트에 관리실이 있고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큰 단독 어린이집 건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되었잖아요? 다 20∼30년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뭔가 터져서 푼돈으로 200만원, 300만 원, 500만 원 주면 사실 한 곳에 제대로 할 데도 없거든요. 리모델링 한 번 하면 1억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점검을 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터져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해주면 아이들도 편하고, 사실은 교사들도 늘 불안하잖아요? 겨울 되면 불안하고 여름 되면 과부하 걸려서 에어컨 제대로 못 켜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제대로 해서 교사들이나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룹홈 부분에서 아이들 학원비나 이런 게 국비가 내려오는 게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그때 계장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데 요즘 잠바 같은 거 브랜드 옷 하나 없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정도는, 겨울에 바람막이 정도라도 해줘야 되고 학원도 10만 원으로 요즘 학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만 원, 15만 원으로 학원비도 안 되고 사실은 거기에 원장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숙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잠깐 깨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일어나서 가서 봐야 되고 한데 보니까 최저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관리자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기분으로 하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홈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입소시설에 들어오는 대상자들이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시에 있는 아이들도 오고 전국에 있는 아이들도 오거든요. 시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내려달라는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적 사항이 수반되다 보니까 꼭 우리 예산만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시스템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브랜드 있는 패딩을 구입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연계시스템을 가동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은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앞선 정책을 펴주시고 하시는 게 다른 타 시·도보다 앞서 방과후 아이돌봄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설을 해서 저녁에 바쁜 부모들을 대신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서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 남구에서 37개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사실상 그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정말 힘든데 그런 시설들의 용도변경도 너무나 어려워요. 어찌 보면 사유재산인데 복지시설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찾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23쪽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상담소 쭉 있는데 저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용어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매매가 아니고 ‘성착취’ 로 바꿔보는 건 어떤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변외식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송화어린이집도 있고 수암어린이집도 있는데 거의 30년 정도 된 거거든요. 포항 지진 나기 전에 있던 모든 건물들이 내진보강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포항 지진 이후에 내진보강시설이 강화되어서 용도변경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등분포 활하중 5% 미만에도 구조안전확인서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야음상가시장 내진보강도 하고 신정시장에 주민편의시설도 하면서 전통시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이 자꾸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자영업자들이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예산 그만하고 어린이집 30년 정도 된 이런 데다가 구조진단을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구조안전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 관계도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단 시일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말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형 교육재난지원금을 어린이집에도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16억 원 이것은 교육청과 울산시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그 재원이 교육청재원이 울산시로 와서 시에서 집행하거든요. 교육청 재원이 시로 오면 시비가 되거든요. 유치원에는 주는데 어린이집 누리반은 왜 안 주느냐, 차별이 아니냐는 뉴스가보도 되었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16억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매칭 비율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기금으로 100% 해서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이거든요.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아이들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유치원하고 같으니까요.

영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저희들 이미 7세 미만 아동들한테 1인당 40만 원씩 재난관련기금이 나가고 별개사항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교육청에서 별도로 나가거든요.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없으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210쪽에 민간위탁 정부지원 취사부 인건비가 4명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명에서 1명이 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1쪽 냉난방비 지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29인 이하는 연 40만 원, 30인 이상은 50만 원 주는데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공제 단체가입이 삭감된 것은 어린이집이 폐원해서 그렇습니까?

어린이집 개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동가입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에서 접했는데 정대협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건비와 행사비가 39%에 위안부할머니에게 지원하는 비율은 7.5%라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던데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엄민영 계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요보호아동 그룹홈이라는 게 가족의 정을 느껴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가족의 정과 따뜻함,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형태의 그룹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의 주체가 시인가요?

우리 남구입니다.

일전에도 엄민영 계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 형태의 불법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지고요. 몇몇 개가 목격이 되고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할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든 아니면 본인 사익을 위해 쓰이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폭력에 관한 부분들도 간간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룹홈 자체가 남구에 4개인가요?

4개 있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한 그룹홈에 몇 명이 안 들어가서 관리하는 아이들의 수가 얼마 안돼요. 안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치도 감성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행정도 앞으로는 감성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되고 우리가 1년에 두세 번 정도 관리감독을 하나요? 불시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거라도 보고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그룹홈이 4곳 있는데 가정형숙식으로 이뤄지는 곳인데 자아형성기에 있는 아이들이고 사춘기가 오고 한창 활동할 시기의 아이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도 한번씩 하고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주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불법적인 행동들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수시로 가서 아이들과 면담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일부의 시설장들이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100% 아이들 말을 신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약자잖아요? 약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편에 서서 잘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약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말들을 많이 믿어주는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약자의 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시설장에 대한 말들도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설장이 아닌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주무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최덕종 위원장님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박인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 고승원 과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박인서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조례 2건이나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박인서의원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간단한 것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거 지금 하고는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만드는 건가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였죠? 이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인 거죠?

예.

지금도 그러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인가요?

예.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2년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은 임기를 2년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3년으로 되어 있길래 질문을 드려봤고요. 정기회는 지금도 연 2회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임시회는 몇 번 정도 개최하나요?

임시회는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게 없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 정도입니다.

연 2회를 했을 경우에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나요? 급식지원대상자를 보면 이 또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연 2회를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너무 횟수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고 아까 추경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감성행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약자에 부분은 그쪽의 편에 서서 그쪽의 생각과 그쪽의 말들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또한 사회적약자이고 특히나 아동이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 2회를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위원회라는 게 보통 해보면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최소한 두 번 이상은 하고 나머지 임시회는 별도로 필요할 때…….

안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약자에 대한, 복지에 대한 위원회는 저는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는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추가로 질문했던 게 임시회를 하셨냐니까 임시회를 안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너무 형식에 얽매인 위원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급식단가가 4,500원에서 5,500원으로 1,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인서위원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일전에 과에 찾아갔을 때 울주군에 급식단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나마 1,000원이 올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단체급식을 하든 이런 센터를 가보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예산의 규모가 울주군과 차이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특히나 결식아동이나 불우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안대룡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동급식비 지원이 1식이 2018년도에는 4,000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500원 올라서 4,500원, 올해는 1,000원이 올라서 5,500원으로 1식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처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7,000원 정도까지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음번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단가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급식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1,440명입니다. 거기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수가 1,158명이에요. 많습니다. 그리고 반찬도시락은 42명,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24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음식점은 남구에 161개소예요. 솔직히 우리가 5,500원을 가지고 그런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인상은 남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인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위생과에 보면 우리 남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수혜를 받고 있는 업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소와 연계해서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한 끼를 먹을 때 평균적인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5,000원짜리도 거의 없어요. 6,000원, 7,000원은 되어야 한 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원을 받는 업소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현실적인 단가 자체는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지적이시고 그게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영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늘 고생하시는 노인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188쪽, 189쪽 시 전액 보조사업은 많이 날아갔네요? 요즘 울산광역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가 봐요? 특히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날아갔고 요.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은 안 날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장애인 수어통역센터는 하지도 않았네요?

수어통역센터는 현재 중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올해 시에서 예산이 된다면 울주군과 남구에 수어통역센터 건립 가내시 얘기가 와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지 시설을 짓지 않는다는 계획에 따라 전액 감액했습니다.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는 시와의 교감이나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날아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보통 국시비보조사업은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온 내시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안 날린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보조사업은 거의 다 날아갔어요. 그만큼 울산이 많이 어렵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될 사회적약자인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참, 울산의 미래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안대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부분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은 그분들한테 많이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시설 이용을 많이 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 운영비는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는 기존대로 지급이 될 거고요. 시설에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운영이 다들 힘들 것 같거든요.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저번에 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시에도 돈이 없다 하지만 꾸준히 그분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그때는 한 달만이라도 부탁을 했었는데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우리 국장님과 같이 연계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비교증감이 1,000원, 2,000원 이거는 본예산 할 때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 구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거든요. 아마 시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금액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관, 경로당 문을 열게 되는 날이 언제부터입니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결정하기는 그렇고 노인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좀 신중히 지침에 따라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체온계나 경로식당에 칸막이라든가는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방역도 문을 열 때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