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4일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윤서영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고승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인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철호 위생과장입니다. 노진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3,219억 9,435만 원에서 261억 8,782만 원이 증액된 3,481억 8,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7억 1,460만 원에서 1억 1,282만 원이 증액된 8억 2,7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액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83억 8,661만 원보다 17억 4,642만 원이 증액된 101억 3,3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9억 5,600만 원,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1억 원, 사회적고립 중장년층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 6,36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2억 8,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546억 3,088만 원보다 83억 6,977만 원이 증액된 1,630억 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해피투게더타운 사업비 정산에 따른 부담금 8억 8,751만 원, 신정5동 경로당 기능보강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1억 5,56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쿠폰지원 5억 7,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139억 8,289만 원보다 97억 7,347만 원이 증액된 1,237억 5,6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대부분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4억 3,244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3억 6,436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9억 2,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1억 5,0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억 8,0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63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19억 1,083만 원보다 50억 8,933만 원이 증액된 170억 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년몰 조성 활성화 및 확장사업 1억 9,500만 원, 야음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내진보강공사 4억 원,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 31억 8,000만 원, 울산산업공구월드 소방시설보수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신정시장 고객편의시설 8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53억 7,274만 원보다 8억 6,843만 원이 증액된 62억 4,1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사회공헌활동지원 4,631만 원,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4,040만 원,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4억 5,000만 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1억 610만 원, 공공근로사업 2억 9,370만 원, 일자리종합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1,19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9억 7,545만 원에서 2,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67억 3,493만 원보다 3억 1,239만 원이 증액된 270억 4,7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2억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자 1명 증가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4,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특별회계는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7억 1,460만 원에서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282만 원이 증액된 8억 2,7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과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20년 4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상명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애정을 보내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사 사태로 복지지원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17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왜 본예산에 되지 않고 추경에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171쪽에도 있고 172쪽에 생활지원비 지원(성립전예산) 9억 5,000만 원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를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시비보조만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 2개 말씀드린 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십 몇 억이 늘었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위급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시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174쪽 보조금반환금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동에 나가있는 복지공익도 2명씩 되고 몇 백 명이 되는데 예상인원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시나 시비를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복지에 배정을 잘해서 반환이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그대로 이월해서 남으면 반환하고 모자라면 추경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잘 쓰여서 반환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2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번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집행잔액은 반환을 합니다. 인건비는 사람이 1명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간제근로 하던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직이 복직을 하다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목이 여기는 줄었고 여기는 늘었고 서로 주고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75쪽 참전유공자 집행잔액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아까와 비슷한 내용인데 전체 참전유공자가 2,200명 정도 됩니다. 매월 10∼15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전체 예산이 27억입니다. 전출입이나 사망 이나 변동이 많아서 그렇는데 올해는 잔액을 조금 더 안 남길 수 있도록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업무 과중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173쪽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사 인건비나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도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그리고 특히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사 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긴급지원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분에 사례관리를 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동별로 다 있는데 정말 깊이 있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분들이 하시거든요.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사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 공모사업 1억에 선정이 되었고 시에서 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시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비만 매칭이 되었고 위에 건 국비가 된 거고요. 주요사업은 앞에 거와 비슷합니다. 사례관리사가 다시이음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그 관리사가 여러 가지 상담이나 방문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사업비는 프로그램 등의 비용이고요.

고독사 사례관리사가 업무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사례와 다르게 업무 매뉴얼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비슷하긴 한데 일반통합사례관리사는 어려운 사람을 관리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고독사나 자살 이런 것을 특별히,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 전세계적으로 1위이고 울산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특히 우리 남구가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인원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원하는 사람 추려 추려서 저희들 150∼200명 정도로 아주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 가려내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인원이 1명 아닙니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운영을 해보시다가 1명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하면 차후에 인원도 충원해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한 예산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이 900억입니다. 1차적으로 50억을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했고요. 어제부터 신용카드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동에서 접수를 받는데 지금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민원전화가 폭주를 합니다.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는데 하루에 1,500통 정도 옵니다.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매뉴얼 등을 준비를 해주셔서 힘드시겠지만 큰 문제없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승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고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안대룡위원님 이야기한 거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으로 조례도 해놨는데 아이들이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중요한 것은 차오름센터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에 벌써 설치가 되었다고 계장님이 이야기해서 참 잘했다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의 발달이 굉장히 빨라서 초등학교 때 일찍 생리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학교에서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층을 나눌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먼저 어린 연령부터 순차적으로 먼저 학교나 청소년센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준비를 해주는 게,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하겠지만 아이들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5분자유발언이나 조례를 준비해놨지만 그게 준비가 되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5쪽 수암어린이집 시설 보수를 하는데 어린이집에는 방학이 별도로 없으니까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놀 권리에 대한 보장은 되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시설이 터져버리니까 아이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져요. 그러면 합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 내에 신규 작은 국공립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데는 아파트에 관리실이 있고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큰 단독 어린이집 건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되었잖아요? 다 20∼30년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뭔가 터져서 푼돈으로 200만원, 300만 원, 500만 원 주면 사실 한 곳에 제대로 할 데도 없거든요. 리모델링 한 번 하면 1억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점검을 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터져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해주면 아이들도 편하고, 사실은 교사들도 늘 불안하잖아요? 겨울 되면 불안하고 여름 되면 과부하 걸려서 에어컨 제대로 못 켜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제대로 해서 교사들이나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룹홈 부분에서 아이들 학원비나 이런 게 국비가 내려오는 게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그때 계장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데 요즘 잠바 같은 거 브랜드 옷 하나 없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정도는, 겨울에 바람막이 정도라도 해줘야 되고 학원도 10만 원으로 요즘 학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만 원, 15만 원으로 학원비도 안 되고 사실은 거기에 원장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숙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잠깐 깨면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일어나서 가서 봐야 되고 한데 보니까 최저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관리자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기분으로 하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홈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입소시설에 들어오는 대상자들이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시에 있는 아이들도 오고 전국에 있는 아이들도 오거든요. 시에서 총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내려달라는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적 사항이 수반되다 보니까 꼭 우리 예산만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적시스템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브랜드 있는 패딩을 구입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연계시스템을 가동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은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앞선 정책을 펴주시고 하시는 게 다른 타 시·도보다 앞서 방과후 아이돌봄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설을 해서 저녁에 바쁜 부모들을 대신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서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 남구에서 37개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사실상 그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정말 힘든데 그런 시설들의 용도변경도 너무나 어려워요. 어찌 보면 사유재산인데 복지시설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찾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23쪽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상담소 쭉 있는데 저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용어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매매가 아니고 ‘성착취’ 로 바꿔보는 건 어떤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변외식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송화어린이집도 있고 수암어린이집도 있는데 거의 30년 정도 된 거거든요. 포항 지진 나기 전에 있던 모든 건물들이 내진보강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포항 지진 이후에 내진보강시설이 강화되어서 용도변경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등분포 활하중 5% 미만에도 구조안전확인서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야음상가시장 내진보강도 하고 신정시장에 주민편의시설도 하면서 전통시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이 자꾸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자영업자들이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예산 그만하고 어린이집 30년 정도 된 이런 데다가 구조진단을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구조안전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 관계도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단 시일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말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4쪽, 20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출청소년도 증가하는 상황이고 중간에 학교를 관두는 청소년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의 해체와도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청소년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비도 둘 다 예산이 줄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도 예산이 다 줄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임의대로 맞춘 것이 아니라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증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네요?

예. 저희들이 일부러 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과장님 설명과 다른 설명인데 일주일 전에 전국뉴스가 나왔었어요. 전국에 가출청소년이 20만 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들이 저녁에 쉼터에 찾아가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운영비를 전국적으로 줄이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식으로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뉴스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청소년쉼터 이쪽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정리를 하던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에서 국비가 줄어드니까 지방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는 저희들이 정부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정리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위원님 만날 일 있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형 교육재난지원금을 어린이집에도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16억 원 이것은 교육청과 울산시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그 재원이 교육청재원이 울산시로 와서 시에서 집행하거든요. 교육청 재원이 시로 오면 시비가 되거든요. 유치원에는 주는데 어린이집 누리반은 왜 안 주느냐, 차별이 아니냐는 뉴스가보도 되었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16억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매칭 비율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기금으로 100% 해서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이거든요.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아이들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유치원하고 같으니까요.

영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저희들 이미 7세 미만 아동들한테 1인당 40만 원씩 재난관련기금이 나가고 별개사항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교육청에서 별도로 나가거든요.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없으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210쪽에 민간위탁 정부지원 취사부 인건비가 4명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명에서 1명이 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11쪽 냉난방비 지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29인 이하는 연 40만 원, 30인 이상은 50만 원 주는데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공제 단체가입이 삭감된 것은 어린이집이 폐원해서 그렇습니까?

어린이집 개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동가입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종 위원장님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박인서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과 고승원 과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박인서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안대룡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동급식비 지원이 1식이 2018년도에는 4,000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500원 올라서 4,500원, 올해는 1,000원이 올라서 5,500원으로 1식을 하고 있는데 울주군처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7,000원 정도까지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음번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단가 수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급식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1,440명입니다. 거기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아동수가 1,158명이에요. 많습니다. 그리고 반찬도시락은 42명,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24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음식점은 남구에 161개소예요. 솔직히 우리가 5,500원을 가지고 그런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인상은 남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안대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부분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은 그분들한테 많이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시설 이용을 많이 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 운영비는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는 기존대로 지급이 될 거고요. 시설에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운영이 다들 힘들 것 같거든요. 장애인들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저번에 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시에도 돈이 없다 하지만 꾸준히 그분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그때는 한 달만이라도 부탁을 했었는데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시니까 우리 국장님과 같이 연계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비교증감이 1,000원, 2,000원 이거는 본예산 할 때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 구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거든요. 아마 시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금액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관, 경로당 문을 열게 되는 날이 언제부터입니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결정하기는 그렇고 노인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좀 신중히 지침에 따라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체온계나 경로식당에 칸막이라든가는 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방역도 문을 열 때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