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제19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수종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5월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3월11일부터 3월16일까지 6일간 열린 제18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있었으며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 제4차 본회의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5월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9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제2차 본회의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5월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으며 끝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봉선 의원, 김태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봉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봉선 의원, 김태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천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봉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왕암공원 알짜배기 부지에 조성된 중앙주차장이 동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왕암공원은 울기등대와 대왕암, 용굴, 탕건암 등의 기암괴석, 수령 100년이 넘는 1만 5,000그루의 아름드리 해송이 어우러진 울산의 보물입니다. 특히 신라시대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어서도 호국룡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하여 바위섬 아래에 묻혔다는 전설이 담긴 대왕암은 울산을 찾는 관광객이 꼭 방문해야 하는 명소로 자리 잡아 대왕암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연간 3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왕암공원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대왕암공원 면적 94만 2,000여㎡ 가운데 상가, 국방부 소유 부지, 공유수면 등을 제외한 시설부지를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14만 9,000여㎡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37만 4,000여㎡ 부지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교육연수원 부지를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수립은 주민들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동구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관광을 육성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동구 주민을 위한 시설 및 환경 조성도 이번 용역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왕암공원 입구에 조성된 1만 2,600㎡ 규모의 중앙주차장을 인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관광객들이 대왕암공원 입구에 들어서면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관광지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차장이 대왕암공원의 첫 이미지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날에는 입구를 드나드는 차량과 이용객들이 섞여 사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근에 지어진 대왕암 타워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600면의 대규모 주차장이지만 공원 내 중앙주차장보다 멀다는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중앙주차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동구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울산지역에는 문화회관, 공연장,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박물관, 복합문화공간, 전시관 등 총 124곳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남구가 45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 30곳, 울주군 19곳, 북구 18곳 순입니다. 동구는 가장 적은 1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에도 설립 가능한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대규모시설을 짓지 않고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가족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용객이 찾는 중구 태화강국가정원 잔디광장과 같은 기존 대왕암공원에 없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음식을 먹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대왕암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같은 의견이 현실화되려면 울산시가 추진 중인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직 용역이 마무리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 남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동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합니다. 동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조선업 불황, 코로나19 사태로 몇 년간 힘들어하고 있는 동구 주민들을 위로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봉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그래서 자주 못 뵌 것 같습니다. 총선 끝나고 다른 의원님들은 맛있는 것도 사 주고 하셨다던데 저는 왜 안 사 주셨습니까?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울산시가 지난 달 23일 현대중공업 및 5개 산학연구기관들과 ‘친환경·스마트·자율운항선박 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협약식을 가진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약에는 2025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189억 규모의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와 315억 규모의 ‘친환경 LNG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센터’ 또 ‘다중연료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 관련 시설이 고늘지구에 조성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면 국가 경제는 물론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로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부지 선정 시 해양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와 긴밀한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여 주신 데 대해 동구 주민을 대표하여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대책 마련과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구 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100여 세대 공동주택의 부녀회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거업체에 돈을 받고 처리해 왔는데 최근 거래업체로부터 수거 거부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활용품 수출은 중단된 반면 배달음식을 비롯한 1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재활용품의 가격이 폭락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수거업체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잇따라 수거거부 통보를 할 것이라 판단되었고 이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동구지역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6곳에서 수거거부 통보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며 오늘 집행부에게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품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가 지지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구는 현재 수거차량 6대를 보유하고 운전원 6명, 환경미화원 12명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13곳을 포함한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의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더해 민간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부터 우리 구에 수거 요청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장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실정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2곳과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87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부는 하루빨리 공동주택 수거실태를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구가 직접 수거업체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야 합니다. 민간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재활용품 처리업무를 공공의 역할로 확대하는 것이 안정적인 재활용 수거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환경부 지침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음식 및 소규모 구매가 늘고 커피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으로 연간 88만 7,000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인당 플라스틱 예상 소비량도 146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의 재활용률도 문제입니다. 우리 구만 살펴보더라도 재활용품 수거량 대비 선별량은 2015년 68.82%에서 2019년 56.69%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재활용품 폐기물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회기 울산시 최초로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에 동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행사나 축제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공공기관로서 스스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환경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1회용품 사용 증가와 재활용률 감소는 자원의 낭비,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등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제로웨이스트 실천 운동과 같은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제19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해지고는 있으나 백신 개발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국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재발·확산 방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구민들이 다시 예전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되찾고 지역경제도 되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제19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국‧시비 변동사항 반영과 세외수입, 의존재원, 코로나로 미개최된 행사 등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삭감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2,909억 원보다 326억 원이 늘어난 3,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05억 원으로 기정액 2,886억 원보다 3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30억 원으로 기정액 23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14억 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21억, 조정교부금 58억, 국‧시비보조금 161억, 순세계잉여금 10억 등이 증가하여 총 3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4,000만 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정책사업비 256억, 재무활동비 70억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35억, 퇴직자지원센터 증축 5억,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 8억,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 37억, 대왕암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5억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코로나 긴급대응 및 일자리 지원 12억 원,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및 아동양육 지원 67억 원, 지역경기 활성화 및 주민생활안전 지원 20억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억 5,000만 원 등 총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2019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일상과 지역경제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한 초유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에 위기상황에서 코로나 대응과 주민 생활안전, 지역경기 활성화, 주요사업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추경예산안이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 주전동 지역구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울산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계속되어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폭염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으로부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폭염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폭염 피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사업시행, 무더위쉼터 운영과 지원,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0년5월1일∼5월7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20년5월1일 정용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41호 울산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번에 보면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지원 사업” 여기 보면 동구에는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인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특별하게 무더위쉼터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경로당이라든지 동구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지정되어 있고, 동구에는 경로당과 노인시설 24곳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이 21곳이고 복지관이 3곳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구가 타 지자체 구·군에 비해서 무더위쉼터 운영되는 곳이 적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구가 102곳, 남구 151곳, 북구 78곳, 울주군이 270곳 그런데, 동구가 의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24곳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올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시기적절하게 조례안을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구나 남구나 북구, 저희들이 무더위쉼터가 제일 적은데 가까이 있는 북구가 77곳이고 울주군이 270곳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구 대비해서도 그렇지 않나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울산시가 무더위·한파, 미세먼지쉼터 지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시……

지난해 울산시가 무더위쉼터 지정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관계부서와 논의해서 무더위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금융기관하고 우리가 협약을 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협약을 하기 전에도 금융기관에 돈을 찾는다든지 입금을 한다든지 그 볼일 외에도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잠시잠시 쉬었다 가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여름 대비해서 시기 적절하게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4조에 종합대책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매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항에 보니까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해서 기존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서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니까 자연재난에 속하겠지요. 자연재난에 대한 매뉴얼하고 여기 보니까 2/4분기 4월∼5월 사이에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것은 없고 기존에 수립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또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선풍기나 냉방물품”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가보면 선풍기나 냉난방 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전기료 때문에 아껴 쓴다고 못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인 대책은 전기료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더위쉼터 점검한다든가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들 안부 확인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도 있고 그다음에 관내 주요 은행이나 기업체에 쉼터 제공할 수 있도록 서한 발송한다든가 노면살수차 운행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이런 대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발의하는 것과 더불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 주전동 지역구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2호 울산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계획과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빈집 정비의 방법 및 지원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조례 제정에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0년5월1일∼5월7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2020년5월1일 정용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42호 울산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 동구에 조선업 장기적 불황으로 인해서 빈집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발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쭉 봤는데 초안을 잘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제8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화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에 보면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하도록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들을 봤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구체화시켜서 정해 놓았더라고요. 현 시세의 70%, 만약에 100만 원 한다면 7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걸었고 또 5년 이상 임대를 이런 조건하에서 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놓은 데가 많습니다. 이런데,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80%’ ‘5년간 이상’ 이런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확화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전문위원과 상의도 했고 한데 그런 것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보시면 5년 임대이고 시세보다 70% 정도 그런 식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특례법 보시면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해서 상세하게 적시를 안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따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명확화를 못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꼭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상위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70% 하는 데 있고 80%로 규정한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규칙에는 이런 부분을 명확화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다음에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643호 울산광역시 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경옥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다 보니 반려동물 관련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사업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사업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네요. 혹시 우리 구 지난해 유기·유실동물 처리실적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기·유실동물 보호대상에서 길고양이는 제외대상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다침이나 병들거나 자생할 수 없는 길고양이는 보호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동구가 동물친화도시로 가는데 늘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옥 부의장님,반려동물 또는 유기동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한 가지 당부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주변에 지인의 자녀가 반려동물 애완견 숍을 두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번씩 들러서, 대다수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충동감은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해라든지 습성이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키운다고들 합니다. 대부분 그렇다고들 해요. 그래서 애완견 숍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애완견을 꼭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와서 애완견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먼저 습득하고 또는 교육을 받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는 키우다가 유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더 애착을 갖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이 되면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 과나 이런 데서 소집을 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좀 더 전해주고 좀 더 애착을 가지고 키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박경옥 의원님,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조 정의 5호를 보시면 “소유자 등이란 동물이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 문맥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오늘 조례안 제정·개정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동구는 현재 인구감소로 지역의 인구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안은 잘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신설 주요 내용이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규정 신설이다 그렇지요? 혹시 현재 신설 개정안이 울산 타 구·군 지자체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오늘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동구에 임산부가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00명 정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지요? 주차장 요금 수입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산장려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주차관리원에 대한 교육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관련 법률이 모자보건법에 임산부라고 하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임신 중만인 줄 알았어요.

중요한 시기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2년마다 위탁 수수료 산정 용역을 입찰을 봐서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 감면분,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위탁을 준 게 2019년도에 줬더라고요. 다음 위탁이 2021년도입니다. 그런데 위탁 줄 때 위탁 수수료 산정용역을 줘서 최저입찰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 입찰자들이 응모를 해서 가장 큰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가 그 금액을 분기별로 우리 구에 돈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위탁 사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얘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시급한 조례개정 사항이 아니면 사실 사업시행 초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상의해서 집행부하고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개정 취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수첩에 혹시 본인 사진이 부착되나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5호 울산광역시 동구 감염방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스, 메르스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의 유입과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의 위험성과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방 비상대책반 구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 취약계층과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협조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비밀누설 금지 등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5월1일∼5월7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수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645호 울산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은 지금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사회적 재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별도로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보면 “구청장은 7조 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법규로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7조 3항 이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방금 김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하리라고, 상위법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에서 발생했는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구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상위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시 정부에서 대응 매뉴얼대로 조직체계를 구성해서 대응하는 부분이니까 구 차원에서 조직을 따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발의한 이 조례는 물론 상위법에 적시되어 있고 상위법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을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우리 동구 실정에 맞게끔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반 운영에 대한 편성을 보면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단을 하고 있는 부분, 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율방역단을 하는 부분, 주민지원단의 각 통장들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고 전체적인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적시를 하지 않고 상위법을 따르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인용했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의 핵심이 지원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지원 문구를 넣으셨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볼 때 우리 구차원에서의 대응은 없었거든요. 정부나 시에서 대응체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자세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 돈이 재난예비비도 있고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부분 선제적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방역을 한다든가 마스크 지급을 한다든가 해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몇 억 정도 들여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원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자원봉사단체, 자생단체에서 이번에 코로나 대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해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는 조례가 다음 회기에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다음에 혹시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 차원에서 예비비나 기금을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단체나 취약계층에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에 6만 5,190세대가 지원되는데 국비·시비 포함되지만 우리 구비로써 재난특별지원금 재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 집행부하고 꾸준히 의논을 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또 비용추계를 미첨부시켰습니다. 미첨부시킨 부분은 감염병이 언제 또 일어날지,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추계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셨던 마스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비축 또는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때에 감염병 예방 조례 시기적절할 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8조(소독 의무) 보면, 법 제51조에도 (소독 의무)라고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 지역방재단을 구성하여 소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동 자율방재단은 주로 보면 따로 결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치위원회 그렇게 구성되어서 소독을 하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 자율방역반 운영을 보면 새마을협의회 방역단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방역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동구자원봉사센터 자율방역단 이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동구 주민 통장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소독 의무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소독의무에 대해서 법 51조에 보면 상위법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 기준으로 해서 상위법에 적시되지 않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 자율방재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생단체별로 구성되어서 자율적으로 방역소독하는 그것을 의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시민자율방재단이라고 동구 전체방재단을 이번에 결성하지 않았는가요?

아마 시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

시에서 전체가 아니고 우리 동구에 시민자율방재단을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축이 통장협의회에서 되었고, 다른 단체에서도 들어왔겠지만 통장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시민자율방재단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자율방재단 발족하고 구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분무기, 소독약, 방재복이야 조끼하나 걸치고 헌옷 입고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분무기예요. 분무기 저는 12ℓ짜리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방역할 때마다 들고 나가거든요. 방재복도 두 벌 구입해서…… 제가 그걸 왜 샀냐면 봉사활동 가다 보면 조그마한 것 3ℓ짜리 들고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재난기금 활용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하든지 아니면 각 동별로 구비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전염병이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전염병이 창궐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하든지 구비를 하고 구입을 해서 여러 단체 누군가 와서 자율봉사를 하고 싶어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가능한지 집행부와 충분히 의논을 하겠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는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대, 3대 이 정도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과된다면 집행부와 꾸준히 의논을 해서 추가될 수 있게끔,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참여를 했는데 분무기가 손에들고 다니는 2ℓ짜리인가 3ℓ짜리 서너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열댓 명 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걸레질하는 정도, 그리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가다가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울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 미세 플라스틱으로 초래된 해양오염 등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14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로 배달 및 커피문화의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에서도 1회용품 사용 감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예방으로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공 제한, 환경우수업소의 선정 및 지원, 1회용품 사용 실태 점검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0년5월1일부터 5월7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5월1일 김태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46호 울산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조 1항에 보시면 단서조항에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물론 특수한 상황이고 특수한 사례이고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이럴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2월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8조 4항인데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울산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울산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1970년∼1980년대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이 석면을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후에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자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부터 매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105건의 처리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일산진마을 내에 낡은 30여 채 공폐가의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생하는 석면 부스러기와 분진이 해풍에 날아다니며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석면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 등을 위한 지원,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의 관리,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2020년5월1일부터 5월7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5월1일 홍유준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47호 울산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내용에 4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석면안전관리법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석면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거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서 “공공기관의 소유 및 사용의 건축물 중 500㎡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목을 보니까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해서 건물 건축하고 1년에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는요. 맞지요?

예.

그런데 조례로 조사를 매년 하도록, 매년입니까?

실태조사를 한 번 하고, 이제 우리 동구에는 지금 150여 채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공공건축물에 슬레이트뿐만 아니고 석면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전부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슬레이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1회성입니까, 아니면 매년입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그런데 석면 실태조사를 한 번 하게 되면 지금 석면 자재를 공공건축물이나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슬레이트 실태조사 하고 난 후에 이 조례는 자동 소멸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할 것은 아니고요. 한 번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구 소유 전체 공공건축물 51개소 석면조사 비용이 추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석면건축물 금지가 2009년도부터는 건축물 짓는 데 석면이 사용 안 되도록 전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51개소는 2009년도 이전하고 이후하고 다 포함해서 나온 부스입니까?

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해서 100여 채를 정리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150여 채를 정리해야 되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30년 이상 되면 분진이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급하게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들여서 20여 채를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건축에 대해서 조예가 많이 깊으시고 해서 이번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유준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 전하1·2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0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법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세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의정활동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의 금지, 사적 노무 및 부당행위의 금지 그리고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을 위하여 2020년5월1일부터 5월7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홍유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650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울산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두 의원 외 4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임정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 울산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는 인류 근본이 되는 덕목이나 급속한 산업사회와 핵가족화를 겪으면서 경로효친사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고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교육 및 지원 강화 방안 마련으로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효·인성교육을 실시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고령사회가 처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영유아·청소년 등을 위한 효행교육 및 효 문화 홍보, 효행 관련 공로자 표창 및 효행 장려사업 수행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0년5월1일부터 5월7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5월1일 임정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48호 울산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 의원께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우리 동구의 효행 관련해서 참 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 보니까 특별히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보를 못 찾았습니다. 다만 대한노인회동구지회에서 어르신들이 ‘효행 장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청소년이라든지 동구 주민 일부와 함께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구의 독립적인 민간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시 차원에서 ‘효사관학교’라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초등학교나 학교별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원을 나가서 강의 형식으로 1년에 한 학교에 두세 번 정도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5개 구·군 중에 동구하고 북구만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원해서 우리 동구 학생들도 효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울산의 효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몰랐던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울산의 효사관학교를 설립했던 분도 만나 뵈었고요. 그분의 존함이 정석윤 씨라고 효문동에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올해 84세인데 울산의 효 문화 관련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셨고 효문동에 관한 이야기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울산 효문동에 관한 것을 알고 보니까 조선시대 때 효문동에 살던 송도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효심이 지극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졌지만 중국의, 당시 명나라에까지 알려져서 명나라의 왕께서 너무 감동을 해서 직접 큰 상을 수여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송도 선생이 울산 출신, 효문의 출신이라고 해서 정석윤 어르신께서는 지금 효문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 있는데 송도 선생의 성역화와 울산의 효 문화에 관한 큰 뜻을 두고 울산시하고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경주에 향교를 방문했고 향교에 전교님이라든지 관계자분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경주의 유림회관도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경주에 계신 유림회 어르신들도 만나 뵈었고 효 문화 관련 많은 이야기도 대화를 했고 지식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울산의 향교도 방문해서 향교에서 준하는 효 문화·예절, 인성에 관한 오랫동안 이어온 것을 듣고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 문화, 인성·예절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또 울산이나 경주에 계신 유림 어르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 나서서 하기는 힘이 들고 우리 후배들이 이런 문화를 이어받아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는데 마침 제가 방문을 했더니 되게 반가워 하셨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좋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효행교육 및 홍보”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효행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교육청 소속의, 교육장님이나 교육관님께서는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이런 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사관학교 수료생이 강사로 나오시는 것입니까?

지금 효사관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효 인성·예절 관련 자격을 많이 취득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는 사관학교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 전역에 많은 효 문화 정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또 미처 못 미쳤던 부분이 있더라면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교육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평생교육기관, 피교육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요.

피교육자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행정에서 구민들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나 관내에 있는 단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청 소관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60∼70 넘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효에 대한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들한테 이것은 이미 다 몸에 배고 마음에 갖추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번에 효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그 동네에 학생이나 이웃들에게 효행 관련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 내지, 꼭 교육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또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닌데, 경로당에도 보면 그렇게 교육을 시킬 정도의 자질이 안 되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70∼80 넘으신 분들 그냥 장기나 들고 소일거리를,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청소년들을 가르칠 교육자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효사관학교 5기로 수료를 했어요. 제가 7∼8년 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됐는데 효사관학교 초창기에 동구에 들어온다고 해서 5기로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자격증을 따신 분들, 못 따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 시설에, 초등학교도 교육청에 요청을 받아서 많이 나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에서는 검정이 되신 분들이 교육자로, 강사로 나오시는데 그렇지 못 한 곳에는 강사가 누가 되나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정두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 임정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9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안사항 및 징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위하여 2020년5월1일부터 5월7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649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