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7건을 심의하고 보고안 2건을 청취 후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최영환ㆍ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나현ㆍ신수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을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합병증 예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로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비용지원으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환수조치로 시장은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환ㆍ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나현ㆍ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관내에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건강보험 통계자료에서 질병 소분류별 외래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을 보면 대상포진으로 2017년도에 총 69만 5997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18만 3707명이었으며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은 19만 616명으로 2017년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에서 대상포진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1과 같이 타 시·도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대구·대전광역시 등 4개 시·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경상북도 및 전라남도의 경우 대상포진을 포함하여 로타바이러스 등 접종종류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대상포진 예방접종량이 30% 정도이고 표2의 소요예상액은 전액 시비일 경우 금액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소요재원을 시비, 구비,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지원 신규도입 타당성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 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포함되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인 만큼 다각적인 홍보방안들을 마련하여 지원을 못 받는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송형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장, 송형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정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송형일 부위원장입니다. 2.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임미란ㆍ김나윤 의원 발의)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임미란ㆍ김나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가정을 돕기 위해 장애인가정을 위한 임신·출산매뉴얼을 제작·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들은 임신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장애인들도 장애유전과 양육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광주시에는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두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접근성 등을 이유로 해당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여성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에는 출산을 마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산후조리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장애인가정에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지원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장애예방 차원에서라도 여성장애인들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임신, 출산, 양육을 부모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장애인가정에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임미란ㆍ김나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광주광역시 장애여성은 총 3만 604명으로 그중 가임기 장애여성은 5674명이며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은 표1처럼 2019년 45명을 출산하여 장애여성 출산율은 0.88%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임신기간 중의 애로사항 1순위는 표2와 같이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서”가 2011년, 2014년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으며 2017년에도 두 번째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여성장애인의 낮은 출산율과 양육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가정으로 범주를 확대하여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및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으로만 제한하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됐을 때는 지원을 해야지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산부인과를 지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 의원 발의)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 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와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치매는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난 2018년 6월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개정되어 치매관리의 정의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고 치매환자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매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보호·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치매관리사업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드는 의료비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환자 등에게 후견인의 선임과 그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치매관리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정책을 통해 효과적인 치매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박미정ㆍ김광란ㆍ송형일ㆍ나현ㆍ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후견인의 선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치매관리·지원”에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3호 치매관리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제5조 제2항 제7호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과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표1과 같이 최근 5년간 특·광역시 치매노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치매노인 등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대비 2017년 12만 7509명, 증가율은 5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와 같이 광주광역시 치매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치매추정 환자수는 6만 6934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38.2%로 나타났으며 치매상병자는 1만 9802명, 추정 환자수와 치매상병자를 합산하면 8만 67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치매관리사업 등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 의원 발의)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 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짧은 기간임에도 수차례 개정되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더욱 강화된 감염병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대비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가 또는 시설격리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증상유무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박미정ㆍ김광란ㆍ송형일ㆍ나현ㆍ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감염병 대비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포의무를 부과하며 감염병 취약계층의 마스크 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이정환 의원 발의)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이정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요양보호사자격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는 그 비율이 60% 이상으로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시설종사자 중 국가자격증 소지 직종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등은 매년 보수교육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요양보호사만이 유일하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제도 도입 이후 직무 관련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체계적인 교육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며 그나마 실시되고 있는 직무교육조차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실적인 보수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서비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인원충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제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노인복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로서의 전문지식 및 기술축적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이정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개발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만족도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를 신설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개정안 제9조 제2항부터 4항까지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자문위원회를 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박미정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형일 위원장대리,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수정ㆍ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나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ㆍ김광란ㆍ나현ㆍ신수정 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결산승인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제출 시기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고 원활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형일ㆍ박미정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 제출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3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10조 3항을 신설하여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의 운용성과분석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시작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1과 같이 광주광역시 복지 관련 부서 기금조례는 총 6건으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기금은 총 4건이고,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행 본 조례의 경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 2개 조항 전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의 운용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르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 사업별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복지건강국 소관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이평형 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 민간위탁사업결산서 및 회계감사결산보고안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안 2건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은 보훈회관 운영,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위탁운영, 해외뷰티종사자 뷰티아카데미 개설·운영 등 21건입니다. 예산액은 총 68억 5400만 원으로 위탁금 66억 8700만 원과 자부담 1억 6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68억 2400만 원으로 위탁금 66억 6900만 원, 자부담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00만 원으로 위탁금 1800만 원과 자부담 1200만 원입니다. 회계감사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라는 세 가지 정책전략과 열 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통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건강광주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19년도 시행결과는 그간의 성과를 파악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2차년도인 금년도 시행계획에는, 계획에 반영·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민간위탁보고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1.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탁월한 식견과 혜안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예산사업과, 사업예산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부족 재원확보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급여지급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204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38억 8900만 원 대비 3002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4600만 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 61억 3300만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2663억 원, 저소득한시생활지원에 26억 500만 원, 기초연금 56억 5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13억 8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12억 3600만 원, 국가암관리 4억 3200만 원, 기금전입금 210억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수급자 탈수급 지원 5억 300만 원, 자활장려금 13억 9600만 원,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에 4억 1900만 원, 정신보건시설확충에 3억 2300만 원,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등 38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7426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92억 2600만 원 대비 383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014억 1800만 원 대비 355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570억 100만 원으로 생계급여 5억 5100만 원, 저소득한시생활지원 26억 5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3313억 원,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에 3억 1500만 원,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 28억 3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장려금 14억 8300만 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5억 6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하위 70% 이하 기준 국·시비 매칭비율 80 대 20으로 33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후 전 국민 대상기준 85.6 대 14.4, 국비 대 지방비입니다.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국비 737억 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78억 원을 감액한 3972억 원으로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자체지원 가계긴급생계비를 26만가구 910억 원을 1회에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추계 대비 주민등록상 동거인 별도세대 인정 등을 완화해서 총 6만여가구에 220억 원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88억 4900만 원 대비 212억 700만 원이 증액된 5700억 56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등급자 지원에 150억 6300만 원, 기초연금 56억 5800만 원, 신중년 사회공헌지원활동 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5억 1100만 원,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 3억 원, 경로당 무료급식 3억 3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42억 1000만 원 대비 6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07억 5900만 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9억 83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1억 1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17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0억 1400만 원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93억 7800만 원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95억 900만 원으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에 2억 원, 시립병원 운영 5억 6800만 원, 국가암관리 5억 69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 5억 5400만 원, 동네방네방역, 생활방역 18억, 예방접종 실시 2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3억 7100만 원, 정신보건시설확충 6억 4600만 원,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38억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 71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53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을 증액하고 식품산업진흥 200만 원, 우수 숙박시설 설치 지원·육성 등 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308억 4400만 원 대비 20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511억 4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산 이자수입 1억, 순세계잉여금 8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3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비용지급 예탁금 지원 211억 4500만 원, 예비비 3억 3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는 반면, 의료급여진료비심사수수료 지원 76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보조 9억 9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장애인복지기금 내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시 일반회계 재원 마련과 이에 따른 이자수익금 증가분 등을 금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이율변경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4억 8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총규모는 31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76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편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원과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5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규모는 4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3200만 원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보조금 매칭, 그리고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시급한 복지현안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조 204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38억 8900만 원 대비 33.2%인 300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2억 5000만 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17억 58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2663억 원, 기초연금 56억 58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장려금 13억 9600만 원, 코로나19 피해보상금지원 38억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7426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592억 2600만 원 대비 28.2%인 383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긴급재난지원금 3313억 원, 사회복지운영 지원분야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 28억 3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입금 200억 35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기초생활보장분야 자활장려금 14억 8300만 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분야 코로나19 피해보상금지원 38억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기초연금 등의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코로나19로 인한 동네방네생활방역,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지원 등의 순시비 사업을 증액하는 한편, 행사성 및 국외업무여비 등의 사업비는 예산 절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생활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분야의 필수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총 29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448억 2700만 원입니다. 복지예산편성은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283억 80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804억 28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현황 등은 표1과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 예산 중 추경반영 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2020년 본예산 심사 시 전액삭감 예산 중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1건에 예산규모는 3200만 원입니다. 노인건강검진 예산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원대상자를 700명, 검진비 1인당 지원단가가 4만 1천 원이었지만 금번 추경에는 지원대상자를 750명으로 50명 확대하고 검진비가 4만 2660원으로 조정되어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본 예산편성 당시 충분한 예산 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복지보건부 공모사업 총 2건이 선정되었으며 예산규모는 8억 원으로, 먼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공돌봄사업 간 틈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구가 신청하여 북구, 광산구가 최종 선정되어 구별로 국비 7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특구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특별우대정책이 적용되는 지구로서 지자체 스스로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개 구가 선정될 예정으로 구별로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3년간 추진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표5에서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 후 금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13건으로 예산규모는 67억 8500만 원이며 광주사회서비스원 등 3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이고 민관정협치 운영 등 7개 사업은 행사 및 해외견학 등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등이 최소된 것이며 코로나19 피해보상 등 지원 등 2개 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사업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복지혁신권고안에서 복지 빅데이터에 기반한 광주복지통합전산망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복지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과 복지 관련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시민들의 복지정책 체감도 제고 및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추이, 복지수요·공급, 서비스 재원 등 복지 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져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계긴급생계비 및 긴급재난지원금 예산변경 요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2663억 원, 시비 650억 원, 총 3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시비 매칭 비율이 당초 80 대 20에서 85 대 15로 조정이 되어 변경된 금액만큼 국비 737억 원을 증액하고 시비 78억 원을 감액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환경복지위원회에 요구하였고, 또한 광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가계긴급생계비를 1회 추경예산에 26만가구 910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당초 추계한 지원대상자 기준을 주민등록상 동거인별로, 동거인 별도세대 인정 등을 완화하여 총 32만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어 금번 2회 추경에 220억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표8과 같이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51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08억 4300만 원 대비 6.1%인 20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35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37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 조정결과 추가지급분 211억 4500만 원 등 증액한 반면,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9억 9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민간위탁금 추가적 지급분 재원조정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변경계획안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총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회계 자동이동에 따른 이자수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이평형 복지건강국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고요, 관련해서 서류심사과정에서 각 분야에 최소한 점수를 매기는데 전문성, 현장성, 관리능력, 이 부분에 대한 각 카테고리에 점수배점표가 있을 겁니다. 백점 만점에 몇 점, 몇 점이었는지 그 부분의 기준표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가능하면 정회시간에 백점 만점의 환산점수 있잖아요, 20점, 20점, 분야별로. 그것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은, 시립1병원에서는 간병인 20명 정도를 직원으로 채용…….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범입니다. 사전에 실태조사를 못했던 부분은 우리 불찰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3회 추경이 현재 예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3회 추경에 편성이 되게 되면 현재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예를 들면 백선바오로집 원생이 60여명이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소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바오로빌이라는 시설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초기에는 지자체에 일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인력을 충원을 해서, 14명을…….

(마이크 꺼짐) 54명.

54명, 14명을 충원해서 54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제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서 이게 증액되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범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수어통역센터가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산반영 시기가 있으니까, 하반기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확인해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1년 치가…….

1년 치.

정회시간에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나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아니,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들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신 부서도 있고 또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미처 설명을 못 들은 부서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것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3페이지 민관정협치조례, 복지협치조례에 근거해서 작년에 복지협치예산 중에 민관정이 함께 광주사회복지의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국외연수, 국내연수 계획을 수립했고 이 예산은 행정하고 의회하고 민간이 함께 수립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국외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는데요, 국내여비까지 전액 삭감, 일단 먼저 삭감할 때 의회하고 민간의 의견을 구했는지, 그리고 국내여비까지 삭감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비단 복지건강국뿐만 아니라 정부, 또 시, 이런 방침에 의해서 일괄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국외여비는 지금 현재 삭감했고요, 공무원이랑 민간인 여비는 삭감했고,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10% 절감분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2000만 원에서 10% 200만 원 삭감하고 1800만 원 존치시켰고요, 민간인들에 대해서 보상금 3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삭감하고 2700만 원은 그대로 추경에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치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협치방식으로 세워진 예산을 아무리 국가적 방침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행정이 늘 놓치는 것, 절차와 과정에 급하다 보면 그렇게 행정의 자의적 행위로 집행하는 과정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번 8대 의회 들어와서 복지분야와 관련해 민간현장과 의회와 행정이 복지영역에서 혁신도 하고 또 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혁신해서 제대로 서비스가 대상자들한테 제공되도록 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행정이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이번 추경은 대부분 부서가 코로나19 민생대책 일환으로 일자리 예산이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에 뭐 뭐가 있지요? 노인사회활동지원은 인원 몇 명 추가했지요?

저희들이…….

110명 추가한 게 맞나요, 추가인력은?

아, 이것은 2천명입니다.

2116명에서, 2116명을 추가하겠다면 거지요? 총액이 2116명 아닌가요? 순시비 예산규모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양근수입니다. 기존 있던 것이 116명이고요, 이번에는…….

2천명.

인원은 2천명을 하고 기간은 3개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늘어나는 규모, 그 사업내용을 무엇으로 추가하기로 했나요, 현장하고 협의해서?

지금 기존에 했던 공익형 일자리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사업은 각 구의 시니어클럽에서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사업량을 확정할 때, 추가할 때 현장하고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이 분야가 더 추가되면 좋겠다고 협의가 됐는지, 이 절차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는 회의소집은 못했고 그 부분에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다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전화도 하고 해서, 일단은 먼저 시니어클럽에서 그것을 소화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전화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일자리 규모가, 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나요?

예.

현재 있는 인력으로도요?

예.

다른 추가인력 없이?

예. 구체적인 것은 내일 자세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정책과에서 동네방네방역사업은 500명 규모가, 사업규모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네방네방역 500명 사업규모는 주로, 공원의 체육시설이나 쭉 다 있는데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민생안정대책, 코로나19대책으로 여기도 추가로 일자리를 만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고, 협의가 됐나요?

이 예산확보는, 저희 건강정책과 예산으로 섰지만 사실은 일자리정책실에서…….

총괄한 거지요?

예. 전체를 취합을 해서, 시 전체를 갖다 놓고 했기 때문에 중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강정책과장, 국장에게 설명)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부서에서는 청소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독예산으로, 또 저희들은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겠습니다. 보통 공원부서에서, 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공원관리, 청소는 대부분 위탁을 주거나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래도 손질이 더 필요하고 이러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청소가 더 깨끗하게 필요하고,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동네방네 청소, 공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더 늘리는, 어쨌든 하겠다는 것은, 의지는 충분히 감안하겠는데, 이것은 아무튼 제가 다음 예산심사 때…….

예.

두 번째, 건강정책과에서 동네방네방역 3개월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로 500명을 일자리를 창출…….

예. 500명 3개월?

예.

그러면 봄에 2월, 저희가 2월, 3월을 되돌아보면, 1월 말부터 2월에 우리 광주시가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가장 저희 의원들이 곤혹스럽고 당혹스럽던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현장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공시설, 아주 소규모 사회복지, 주간보호센터부터 시작해서…….

교회, 이런 데까지.

교회, 이런 데까지 방역이었어요. 여기가 난리가 나서 항의 오고, 그래서 방역업체 찾느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저희가 지금 예상할 때 가을에 일종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우려를 예측하고 있고 9월, 10월, 11월 동네방네방역의 일자리를 추가했다면 실은 이런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데는 어떻게 커버할 계획이신지, 혹시 고민을 하셨나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소독은 저희들이 공적, 공공에서 하고 있는, 각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예를 들면 공안지나 다수인이 모이는 이런 시설이고, 나머지 시설의 소독책임은 그 건물주에 있습니다.

아, 당연히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2, 3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긴급하게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다 소독약, 소독기를 배치를 해서, 필요한 데는 우리가 가서 해 드리면 좋지만 그런 데까지는 일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왔고.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소독도 하는,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예를 들면 공원이나 버스승강장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일부러 이것을 짚은 것은, 이 일자리를 운용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2월, 3월의 경험을 다시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과 그 공간의 방역과 소독이나 이런 안전의 책임은 건물주한테 있지요. 그런데 2, 3월에 그 책임을 몰라서 그런 일종의 혼돈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방역과 관련돼서 예상하는 일자리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면 이 일자리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계획을 점검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또 현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뭐가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32페이지 서부권 노인건강타운 관련해서. 이것은 고령사회정책과 책임으로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었고 실제로 그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기관건축기획업무를 실제 주관, 주무부서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점 때문에 종건으로 넘기려다가 넘기지 못하고 지금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소규모영향평가부터 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2018년에 개정이 됐어요, 12월에. 그리고 시행령이 작년 12월에 발효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은, 법이 18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에 서부권 노인건강타운 예산 세우고 할 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맞았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거나 시행령이 바뀌어서 우리시가 주관하는 건물, 공공건축물의 설계변경부터 시작해서 추가 예산되는 부서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과장님도 미리 말씀하셨던 측면이지만 여기 부서에서도 이것 말고도 혹시 복지건강국 산하에서 실제로 법, 공공건축과 관련돼서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되고 있는 것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전문가들하고 함께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예산 설명할 때 이것은 종건에서 책임져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모든 공공건축 들어갈 때 바뀐 법률 시행령을 다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가 따로 별도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솔직히 될 만큼 이번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이 너무만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정말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설명을 함에 있어서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폐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랬지 않나 싶어서.

부서 특성상 건축업무, 토목업무, 이런 업무가 아니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놓친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기로 다른 것 또 없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굉장한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오히려 국장님께서 이렇게 예산,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것 왜 작년에 안 했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사례가 또 없는지 살펴라 하고 업무지시하고 한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하시렵니까, 정회를 했다가 하시렵니까?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차단·종식을 위해서 그런 역할과 노력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45페이지 건강정책과입니다. 아, 57페이지, 건강정책과인데 5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공공사업의료협력체계 구축인데요, 이 사업이 첫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됐었습니까? 시범사업이었던가요?

예. 이것은 작년 19년도에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퇴원환자 중에서 뇌졸중을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2019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남대병원으로 직접 지원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국·시비매칭으로 해서 시비만 1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국·시비매칭이 된 사업으로 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국비 100%에서 시·도비 50% 매칭으로 변경됐는데요, 권역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필수의료문제를 지역에서 선정을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제고하고 거기에 맞는 협력모델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역과 같이 국가가 매칭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지역 간 건강격차해소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광주시 전체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도 국·시비 50% 매칭으로 해서 국비 1억, 시비 1억, 전남도도 국비·도비 50%씩 해서 국비 1억, 도비 1억 해서 전남대학교병원은 4억을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전남도 사업은…….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남대병원에 3억을 지원했어요. 3억을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했지요. 사업성과평가를 했는데 몇 가지, 평가지표에 근거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건수가 유독 달성률이 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업예산을, 집행률이, 예산이 3억인데 집행률이 53.1%입니다.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왜 이렇게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국공립대상으로 직접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에서도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그런 평가지표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서요,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고 난 후에 그런 성과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44-1입니다. 페이지 44-1입니다. 농아인쉼터조성사업인데요.

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아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쪽에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농아인 분들이 제가 장애인과는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농아인쉼터조성 관련돼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5년 전부터 농아인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시에서는 원래 사업은 내년도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6개월 당겨가지고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농아인협회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북구 매곡동에 있습니다. 북구 매곡동에 한 3평 정도 규모로 있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장소가 협소해서 이번에─우리 계획인데─농아인쉼터 내에다 협회를 이전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가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 현재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농아인협회를 농아인쉼터로 이전을 요구한다는 말씀인가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협회가 지금 서구 매월동….

예. 매월동.

공구단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립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팀 개인별 통역건수를 보니까요, 4월 달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역건수를 보니까 총 열한 분 중에 한 분은 17건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적게 하신 분이.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98명, 298건을 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농아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그 직원이, 채용된 직원이 신규직원이었을 경우에는 선호도가 낮거든요. 농아인 분들을 보면 본인들이 선호하는 수어통역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분석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더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직원들 선호도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특색들을 분석을 해서 지역에 배치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업무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능보강사업 중에 차량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원래 2년에 한 번씩 차량지원을 해 주게끔 이렇게 협약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협약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실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나 그게 사업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편성이 누락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지금 현재, 2019년까지 몇 대가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 27개, 27대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배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회장님하고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대를 지원코자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우선지원 선정은 협회하고…….

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사업인데요, 복지혁신위에서 언제 이 전산망구축을 제안을 했었습니까? 시기가 언제였지요?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 25일 광주형복지모델구축방안을 권고하면서 그 내용 안에 복지 빅데이터, 빅데이터에 기반한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의거해서 작년에 12월 말까지 광주복지혁신추진계획이 어떤 실행계획으로 수립이 됐고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우선은 작년에 복지혁신안의 내용에도 보면 빅데이터에 기반한 광주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서 복지수요와 공급을 데이터화하고 개인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체계를 마련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필요한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어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고요. 특히 다양한 복지자원서비스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서, 또 복지관련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또 관련 빅데이터를 복지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관련, 시스템구축 관련해서 혁신안 실행계획이 언제 마련됐다 했었지요?

실행계획은 작년에 9월, 아니, 작년 12월 말에 실행계획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3월 달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타 시·도의 구축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시의 복지 관련 사이트를 보면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복지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일부 광주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산발돼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을 뿐 광주복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랄지 경기랄지 이런 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보면 별도로 복지포털을 만들어가지고 복지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서울시나 이런 데의 그런 복지포털을 참고해가지고 종합적인 복지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나 현 위원님!

예.

고령사회정책과장 양근수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쪽 관련 부서에서 일이 추진되다가 작년에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기 사업을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확정내시가 작년 12월, (기침) 죄송합니다. 12월 말에 왔는데 그 내시금액하고 차액을 이번에 추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범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에서 일단 선정을 합니다. 대당 수를 선정을 해서 시로 올라오게 되면 시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그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10분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예.

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요청은 예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상반기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서 올해 사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도 그렇고.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절감 우수사례 해서 3개 자치구에 포상금 내리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 의료급여절감 우수사례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보건소 CBR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담당인력,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 담당인력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내용 좀 알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지역사회통합돌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도사업은 서구가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서구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내용, 작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우려를 표명했고 이것을 시가 지원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서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내용하고. 올해 광주형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공모사업 두 군데 자치구 지정했잖아요?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사업계획서로 제출한 것 그냥 그대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특구 공모사업을 했고 광주가 두 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특구 공모사업 서류,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자치구들이,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주시고요. 더불어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한 개 구 광산구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더 늘었나, 올해, 그런데 이것도 사업내용을 좀 알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노인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랑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1차, 2차로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업조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이나 무료급식, 이렇게 휴관을 하면서 경로식당들의 식재료비, 급식비를 음식을 해서, 그 예산으로는…….

대체식으로.

대체식으로 전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들도 다 그 기간에 경로당 폐쇄조치를 했어요, 운영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데 그 기간에, 아무튼 사실 경로당을 폐쇄조치하고 어떻게,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그 기간에 경로당 운영비나 쌀, 양곡비, 이런 것들 예산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좀 더 효율, 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자치구랑,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이 정도 드리고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엄청 무거운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8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가 민선7기 이용섭 시장 시대에 광주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자고 여러 차례, 5분 발언, 시정질문, 또 상임위 논의 때마다 수없이 많은 요구를 했고, 이 과정에 다행스럽게도 작년 2019년에 이용섭 시장님께서 혁신위원회 소관으로 복지혁신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복지혁신특별위원회는 의회와 민간과 행정이 함께, 또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현장하고 수많은 논의의 과정, 토론, 포럼, 밤을 새는 토론과정을 통해서 혁신권고안을 만들었고 그 혁신권고안의 핵심 축들이 실행계획으로 나오고 있고, 이중의 하나가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설립 완성해서 초창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원,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맞물려서 뭔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현재 사회서비스원 원장, 대표이사와 선임직 이사 공모를 끝냈고 어제 면접까지 끝내서 최종 적격자를 시장님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지난 4월 22일 원포인트 의회에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박미정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의 핵심은 선거기간이 끝나고 왔더니 의회하고 협의 없이, 물론 행정의 절차상이기는 했지만 사회서비스원장, 대표이사 공모와 선임직 이사 공모가 일방적으로 나간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원장을 임명하는 과정, 원래는 인사청문회를 의회가 요구하고 싶었으나 공적인사검증시스템을 요구했단 말이지요.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적인사검증시스템을 요구했던 핵심은 이번 사회서비스원은 그냥 또 하나의,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에 쓰여 지고 있고, 또 실제로 광주복지에 그 예산이 쓰여 지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체감도, 또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의 어떤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지향, 이런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이번 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을 임명하는 절차의 과정에서 얼마나 이용섭 시장님이, 민선7기가 민간과 의회, 현장의 의지를 정확히 반영해서 그런 지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초기설계를 할 것인가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공적인사검증시스템을 요구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이유가, 작년부터 TF팀을 꾸려서 주장했고, 같이 해 왔고 현재는 사회서비스원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조례안, 정관, 제규정안을 행정과 민간현장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표이사, 원장 공모·임명과정, 그리고 선임직 이사 공모·임명과정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과거에 다른 모든 기관장이나 이런 임명하는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서류심사하고 임원추천인 면접만으로, 그래서 시장님이 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그동안의 광주복지계의 혁신의 바람, 광주복지가 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의회의 열망, 그리고 1년 반, 2년 가까이 민간과 의회와 행정이 함께 노력해 왔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4월 22일 날 긴급현안질문을 대신해서 한 5분 발언에, 박미정 위원장의 5분 발언에 대한 내용, 답변, 저희 의회의, 뭔가, 누가 되든, 누구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일각에서처럼 시장님께서도, 그리고 복지건강국에서도 앞으로 10년, 20년 광주복지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일종의 전환점인데 이번 대표이사, 원장 채용, 임용과정에 그런 투명한, 인사청문회는 못한다 할지라도 투명한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쳐서, 그래서 의회도 인정하고 현장도 인정하고, “그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이사가 임명되어야 그동안 복지계의 열망, 의회가 함께 노력해 왔던 이 복지혁신의 의지가 담길 수 있겠어”라고 하는 과정과 절차는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문제제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 또 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드리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분명하게 공적인사시스템, 검증시스템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던 4월 22일 5분 발언, 저희 환복위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진행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도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 뒤늦게라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대로 그냥 가서는 민간현장에서도 신뢰할 수 없고 의회도 신뢰를 갖기 어려우니 여기에 대한 답을 행정과 시장님이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고자 이야기를 길게 꺼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당연히 7월 1일 자로 출범을 앞두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의회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행정도 그러고 있는데 이 과정이 정말 우리의 열망만큼, 노력만큼, 헌신만큼 제대로 되려면 일각에서, 언론에서 그냥 의심을 던지는 것처럼, 단순히 시장님이 선거 때 보훈인사,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뭔가 조치와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광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굉장히 무거운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좀 길게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은 모두가 다, 우리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정말 박수 받으면서 출범해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원, 원장이나 이사 임용 절차를 지금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은 예를 들면 광주시가 일방적인 이런 추진이 아니라 관련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 과정 또한 7월 1일 개원을 목표로 그 시기를 역산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 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위해서 현장전문가, 특히 의회에서 같이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심사가 끝난 이 시점에 와있는데…….

면접심사까지.

그러니까 면접까지, 서류, 면접심사까지가 끝나서 후보자 두 분이 지금 2배수로 추천이 되어 있고 또 이사 또한 2배수로 추천이 돼서 이제 결정단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 또 시에서 추천한 네 분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응모된 분들 중에서 정말 우리 사회서비스원 초대를 이끌어갈 분들을 저희들은 투명하고 분명하게 선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을 두고, 지금 원장 후보로는 두 분…….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예. 그런 것을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고요.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초대원장이고 새롭게 광주복지재단 방식이 아닌, 새롭게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광주복지생태계를 새롭게 전환해야 되는 이 사령탑을 맡아야 할 수장이기 때문에 초대원장, 대표이사를 채용하고 임명하는 과정에는 과거와는 다른,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최소한의 그런 공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였고, 그것을 4월 22일에 진즉 했고, 안타깝게도 설립추진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최종, 더군다나, 발표하기 전이니 충분히 의회가 요구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행정과 시장님이 고민할 시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누구나 바라는 대표가 선임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대표가 선정되더라도 또 앞으로 우리 광주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서비스원의 연착륙을 위해서 의회가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추가의견은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비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치매 요양병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치매안심병원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시립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시립요양병원의 장비와 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동사용시설 하고 있는, 기계설비 공동사용시설이, 시립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정신병원 분을 48%를 적용을 해서 시비로 추가한 사업입니다. 추가를 했습니다.

전기설비하고 기계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48-1입니다. 사업은 안내사인디자인개선자문단 운영수당인데요.

48-1입니까?

예. 48-1요.

장애인…….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안내사인디자인개선자문단 운영수당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몇 개, 관련해서 전체 몇 개 사업이 수립이 됐습니까?

43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요. 그리고 안내사인디자인개선은, 실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거주시설처럼 본예산에 이 편성이 빠져서 부득이하니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여러 과정들, 필요한 과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9년도 12월 26일입니다. 그때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통과가 된 것으로 자료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봤어요. 보니까 그 조례에는 연임 관련해서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3년,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제한규정 관련해서는 개정검토가 좀 필요한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연임규정을 둔 것은 전문가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야 쪽, 그리고 교수님들도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장님들도 6년 동안 하신 경우가 실은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교수님들, 몇 분 교수님들 연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예.

이 부분의 조례 개정을,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디자인개선자문단 운영을 하는데요, 44개 사업 중의 한 가지 사업이잖아요?

예.

그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안내사인 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 분도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전문자문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분야는 공공디자인이랄까,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 쪽의 위원회 분들은. 실은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바라볼 때는 당연히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디자인 쪽의 전문가 위주로 구성·운영하고자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도 실행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디자인 쪽 말고 다른 쪽 자문은 현재 있는 위원회로도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가족 창업특화사업장 운영인데요, 이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자체가 스마트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광산구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4월 달에, 4월 2일 날 공모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오늘 정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사업비는 시설비 관련돼서는 현재 11억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1억 5천, 그리고 10년 동안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시비는 7500, 6개월 기준으로 현재 편성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요, 내일 발표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종 선정 지자체 발표를 내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4월 20일 날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대상자가 두 군데만 공모를 했었거든요, 경남하고 우리 광주시만. 그래서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기한이 늘어나게 돼서 부득이하니, 추경 시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결과 두 군데만 공모를 했었고, 그래서 크게 변동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행정절차상 최종확정통보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인 다섯 가족 열다섯 분, 그다음에 농아인 등 열다섯 분, 서른 분이 참여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적지 아니 국비가 12억 5000만 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이게 아마 사업추진과정에서 재공모까지 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중앙정부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 시기하고, 또 이 사업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만 올해 이것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