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7건을 심의하고 보고안 2건을 청취 후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최영환ㆍ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나현ㆍ신수정 의원 발의)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임미란ㆍ김나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출산·양육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가정을 돕기 위해 장애인가정을 위한 임신·출산매뉴얼을 제작·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들은 임신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장애인들도 장애유전과 양육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광주시에는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두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접근성 등을 이유로 해당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여성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에는 출산을 마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산후조리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장애인가정에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기본적 지원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장애예방 차원에서라도 여성장애인들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임신, 출산, 양육을 부모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장애인가정에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임미란ㆍ김나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광주광역시 장애여성은 총 3만 604명으로 그중 가임기 장애여성은 5674명이며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은 표1처럼 2019년 45명을 출산하여 장애여성 출산율은 0.88%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임신기간 중의 애로사항 1순위는 표2와 같이 “자녀가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서”가 2011년, 2014년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으며 2017년에도 두 번째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여성장애인의 낮은 출산율과 양육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가정으로 범주를 확대하여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및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으로만 제한하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가정의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하고, 지정이 됐을 때는 지원을 해야지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산부인과를 지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 의원 발의)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 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와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은 치매는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난 2018년 6월 「치매관리법」이 제정되어, 개정되어 치매관리의 정의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고 치매환자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매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보호·지원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치매관리사업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한편,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드는 의료비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환자 등에게 후견인의 선임과 그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치매관리사업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정책을 통해 효과적인 치매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박미정ㆍ김광란ㆍ송형일ㆍ나현ㆍ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후견인의 선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치매관리·지원”에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3호 치매관리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제5조 제2항 제7호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전문의료기관으로서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과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표1과 같이 최근 5년간 특·광역시 치매노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치매노인 등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대비 2017년 12만 7509명, 증가율은 5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와 같이 광주광역시 치매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치매추정 환자수는 6만 6934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38.2%로 나타났으며 치매상병자는 1만 9802명, 추정 환자수와 치매상병자를 합산하면 8만 67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치매관리사업 등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 의원 발의)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 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짧은 기간임에도 수차례 개정되면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더욱 강화된 감염병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감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대비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가 또는 시설격리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증상유무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박미정ㆍ김광란ㆍ송형일ㆍ나현ㆍ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감염병 대비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포의무를 부과하며 감염병 취약계층의 마스크 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이정환 의원 발의)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이정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력 요양보호사자격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는 그 비율이 60% 이상으로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시설종사자 중 국가자격증 소지 직종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등은 매년 보수교육이 법제화되어 있으나 요양보호사만이 유일하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제도 도입 이후 직무 관련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체계적인 교육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며 그나마 실시되고 있는 직무교육조차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실적인 보수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서비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향상과 실무능력 제고를 통한 인원충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제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무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노인복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로서의 전문지식 및 기술축적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신수정ㆍ이정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개발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만족도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7조를 신설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개정안 제9조 제2항부터 4항까지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자문위원회를 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박미정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형일 위원장대리, 박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수정ㆍ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나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수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나현 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어통역센터를 광주시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어통역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수어통역센터 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시에서는 수어통역센터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한 TF에 참여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은 수어통역센터와 관련된 문제가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광주시는 보조금만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오면서 수어통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괄성 있는 정책추진을 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산시를 비롯한 7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본 조례안을 통해 개선하고자 실질적인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신수정ㆍ박미정ㆍ송형일ㆍ김광란ㆍ나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개정하고, 제4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여 센터의 기능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5조 수어통역센터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제6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이용대상, 지도감독 등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일ㆍ박미정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ㆍ김광란ㆍ나현ㆍ신수정 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결산승인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제출 시기를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고 원활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형일ㆍ박미정ㆍ김광란ㆍ신수정ㆍ나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 제출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3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10조 3항을 신설하여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의 운용성과분석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시작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1과 같이 광주광역시 복지 관련 부서 기금조례는 총 6건으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기금은 총 4건이고,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행 본 조례의 경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서 2개 조항 전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의 운용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르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 사업별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복지건강국 소관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장 이평형 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 민간위탁사업결산서 및 회계감사결산보고안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보고안 2건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은 보훈회관 운영,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위탁운영, 해외뷰티종사자 뷰티아카데미 개설·운영 등 21건입니다. 예산액은 총 68억 5400만 원으로 위탁금 66억 8700만 원과 자부담 1억 6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68억 2400만 원으로 위탁금 66억 6900만 원, 자부담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00만 원으로 위탁금 1800만 원과 자부담 1200만 원입니다. 회계감사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최대한의 사업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라는 세 가지 정책전략과 열 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통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건강광주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인 2019년도 시행결과는 그간의 성과를 파악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2차년도인 금년도 시행계획에는, 계획에 반영·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민간위탁보고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1.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탁월한 식견과 혜안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예산사업과, 사업예산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부족 재원확보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급여지급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204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38억 8900만 원 대비 3002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4600만 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 61억 3300만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2663억 원, 저소득한시생활지원에 26억 500만 원, 기초연금 56억 5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13억 8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12억 3600만 원, 국가암관리 4억 3200만 원, 기금전입금 210억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수급자 탈수급 지원 5억 300만 원, 자활장려금 13억 9600만 원,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에 4억 1900만 원, 정신보건시설확충에 3억 2300만 원,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등 38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7426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92억 2600만 원 대비 383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014억 1800만 원 대비 355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570억 100만 원으로 생계급여 5억 5100만 원, 저소득한시생활지원 26억 5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3313억 원,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에 3억 1500만 원,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 28억 3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장려금 14억 8300만 원,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5억 6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하위 70% 이하 기준 국·시비 매칭비율 80 대 20으로 33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후 전 국민 대상기준 85.6 대 14.4, 국비 대 지방비입니다.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국비 737억 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78억 원을 감액한 3972억 원으로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자체지원 가계긴급생계비를 26만가구 910억 원을 1회에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추계 대비 주민등록상 동거인 별도세대 인정 등을 완화해서 총 6만여가구에 220억 원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88억 4900만 원 대비 212억 700만 원이 증액된 5700억 56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등급자 지원에 150억 6300만 원, 기초연금 56억 5800만 원, 신중년 사회공헌지원활동 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5억 1100만 원,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위탁운영 3억 원, 경로당 무료급식 3억 3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42억 1000만 원 대비 6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307억 5900만 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9억 83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1억 1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17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0억 1400만 원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93억 7800만 원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795억 900만 원으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에 2억 원, 시립병원 운영 5억 6800만 원, 국가암관리 5억 69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 5억 5400만 원, 동네방네방역, 생활방역 18억, 예방접종 실시 2억 2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3억 7100만 원, 정신보건시설확충 6억 4600만 원,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38억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 71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53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만 원을 증액하고 식품산업진흥 200만 원, 우수 숙박시설 설치 지원·육성 등 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308억 4400만 원 대비 20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511억 4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산 이자수입 1억, 순세계잉여금 8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3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비용지급 예탁금 지원 211억 4500만 원, 예비비 3억 3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는 반면, 의료급여진료비심사수수료 지원 76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보조 9억 9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장애인복지기금 내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지원을 위한 시 일반회계 재원 마련과 이에 따른 이자수익금 증가분 등을 금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이율변경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4억 8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 총규모는 31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76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편성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원과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5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규모는 4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3200만 원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보조금 매칭, 그리고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시급한 복지현안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조 204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38억 8900만 원 대비 33.2%인 300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2억 5000만 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17억 58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2663억 원, 기초연금 56억 58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자활장려금 13억 9600만 원, 코로나19 피해보상금지원 38억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7426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592억 2600만 원 대비 28.2%인 383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긴급재난지원금 3313억 원, 사회복지운영 지원분야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 28억 3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입금 200억 35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기초생활보장분야 자활장려금 14억 8300만 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분야 코로나19 피해보상금지원 38억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기초연금 등의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코로나19로 인한 동네방네생활방역,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지원 등의 순시비 사업을 증액하는 한편, 행사성 및 국외업무여비 등의 사업비는 예산 절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으로 생활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분야의 필수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등 총 29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448억 2700만 원입니다. 복지예산편성은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283억 80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804억 28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 현황 등은 표1과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 예산 중 추경반영 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2020년 본예산 심사 시 전액삭감 예산 중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1건에 예산규모는 3200만 원입니다. 노인건강검진 예산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원대상자를 700명, 검진비 1인당 지원단가가 4만 1천 원이었지만 금번 추경에는 지원대상자를 750명으로 50명 확대하고 검진비가 4만 2660원으로 조정되어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본 예산편성 당시 충분한 예산 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복지보건부 공모사업 총 2건이 선정되었으며 예산규모는 8억 원으로, 먼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공돌봄사업 간 틈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구가 신청하여 북구, 광산구가 최종 선정되어 구별로 국비 7000만 원, 구비 3000만 원,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특구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특별우대정책이 적용되는 지구로서 지자체 스스로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개 구가 선정될 예정으로 구별로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3년간 추진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표5에서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 후 금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13건으로 예산규모는 67억 8500만 원이며 광주사회서비스원 등 3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이고 민관정협치 운영 등 7개 사업은 행사 및 해외견학 등 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등이 최소된 것이며 코로나19 피해보상 등 지원 등 2개 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사업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혁신추진위원회의 복지혁신권고안에서 복지 빅데이터에 기반한 광주복지통합전산망 구축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복지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과 복지 관련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시민들의 복지정책 체감도 제고 및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추이, 복지수요·공급, 서비스 재원 등 복지 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져서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계긴급생계비 및 긴급재난지원금 예산변경 요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2663억 원, 시비 650억 원, 총 33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시비 매칭 비율이 당초 80 대 20에서 85 대 15로 조정이 되어 변경된 금액만큼 국비 737억 원을 증액하고 시비 78억 원을 감액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환경복지위원회에 요구하였고, 또한 광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가계긴급생계비를 1회 추경예산에 26만가구 910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당초 추계한 지원대상자 기준을 주민등록상 동거인별로, 동거인 별도세대 인정 등을 완화하여 총 32만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어 금번 2회 추경에 220억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표8과 같이 복지건강국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51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08억 4300만 원 대비 6.1%인 20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35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37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 조정결과 추가지급분 211억 4500만 원 등 증액한 반면,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9억 9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민간위탁금 추가적 지급분 재원조정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변경계획안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총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회계 자동이동에 따른 이자수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이평형 복지건강국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고요, 관련해서 서류심사과정에서 각 분야에 최소한 점수를 매기는데 전문성, 현장성, 관리능력, 이 부분에 대한 각 카테고리에 점수배점표가 있을 겁니다. 백점 만점에 몇 점, 몇 점이었는지 그 부분의 기준표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가능하면 정회시간에 백점 만점의 환산점수 있잖아요, 20점, 20점, 분야별로. 그것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인은, 시립1병원에서는 간병인 20명 정도를 직원으로 채용…….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범입니다. 사전에 실태조사를 못했던 부분은 우리 불찰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3회 추경이 현재 예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3회 추경에 편성이 되게 되면 현재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예를 들면 백선바오로집 원생이 60여명이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소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바오로빌이라는 시설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초기에는 지자체에 일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인력을 충원을 해서, 14명을…….

(마이크 꺼짐) 54명.

54명, 14명을 충원해서 54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제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서 이게 증액되었습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범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수어통역센터가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산반영 시기가 있으니까, 하반기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확인해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1년 치가…….

1년 치.

정회시간에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나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아니,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신수정 위원입니다. 저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쪽, 설명자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서부권 노인복합시설건립 기본계획수립과 각종 영향평가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이 용역비를 9500 편성을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2018년 저희들이 취임하면서부터 쭉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은 어디까지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복합시설로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복지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23년까지 광산구 비아동에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관인데요, 이것은 치매예방 등 노화방지특화형으로 설립이 되고 국민체육센터, 또 작은도서관 등이 설립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347억인데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합체육센터랑 다 들어서, 같이 들어서는 것 맞는가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금방 말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중에 있고요,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정도면 결정고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기본적인 구성은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 건립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기술용역인 건가요, 9500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예. 작년 연말에, 당초 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고시가 되면 사업, 건축 관련해서 건설본부로 바로 이관할 계획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주관부서에서 기획용역이라든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때 계획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저희가 10월 달에 종건으로 업무를 이관을 하고 실시설계, 그리고 토지매입,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은 어떻게 보면 건강타운, 세 번째 건강타운이라고 보여 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이런 게 들어서는데,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같이 하는데, 이게 기술, 기술적인 것 말고 사실 거기를 이용할, 도서관을 이용할 아니면 체육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인근 주민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인 거고. 그러면 그분들의 욕구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여기 용역에서 다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마 기술적인 용역이라 그것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소규모기술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광주복지재단에, 이 서부권은 치매특화형으로 저희가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앞으로 용역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을 거기에 담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호남권재활병원 증축 관련돼서, 페이지는 한 44쪽, 이것 증축 관련된 부분을, 44쪽이 아닌가,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5600만 원 정도 증축, 병상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좀 더 늘리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범입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95% 가동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상이 현재 179개 병상인데 그 병상수도 첫째로 부족하고. 그리고 어린이재활병원 문제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이 20개 병상이 현재 필요해서 증축으로 그 방향을 잡고 현재 하반기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완료를…….

하반기 때 타당성조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증축하는데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용역을…….

건물을 올리는 거지요?

건물 옆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해서 증축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위에 600만 원 잡아놓으신 게, 45쪽에, 재활병원증축TF,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논의를 하나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기술적인,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까지 논의는 하기는 힘들고요, 그 증축하고 관련된 부지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 그런 부분들로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호남권재활병원이 대기자수도 많고 그리고 병실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잘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 나오셨으니까 그것 하나 볼게요, 쉼터, 농아인쉼터. 농아인쉼터 관련돼서, 이 부분은 물론 제가 TF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과장님도 이 부분 굉장히 노력하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3천을 잡아놓으셨잖아요?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네요. 했는데, 당초 서구 양동의 수어통역센터를 쉼터로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예.

쉼터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거야 워낙 농아인들의 여러 가지 염원이고 몇 년째 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수어통역센터 그 건물을, 양동에 있는 그 건물을 그래도, 왜냐하면 광주에는 수어통역센터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공식적인 것은. 그냥 복지관에서 수어 관련된 복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통역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수어통역센터, 오늘 마침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셨고 국장님도 동의를 해 주셔서 바로 수어통역센터 설치, 이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쉼터와 관련돼서 농아인들, 당초에는 수어통역과 관련된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협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농아인쉼터로 쓰게 됐으니 통역센터, 보니까 각 복지관에 나눠져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1년 치,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달 치.

한 달 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통역건수 한번,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 한 달 정도 되나 봐요. 한 달 되는데, 그래서 쭉 봤더니 서구가 721건으로, 통역 전체 1600건 중에 서구가 721건, 그다음 많은 곳이 광산구가 267건, 북구가 255건, 남구 208건, 동구가 56건 이렇게 해서, 물론 평균, 한 달 해 봤으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내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어통역센터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각 복지관에서 이게 다시 조율이 될 거라고 봐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부분들은. 또 과장님이나 우리시에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할 건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어통역사무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분들이 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처럼 각 복지관에 배치돼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조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수어통역사들이 모여서 지원업무와 통역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시는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번에 위원님하고도 그런저런 말씀을 나눴지만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써 보면 시립장애인복지관 옆쪽에다 그 사무실을 일단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임시적인 부분이라고 저도 위원님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수어통역센터, 그리고 교육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제반적인 사항들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첨언 드리자면, 이 사안이 사실은 오래된 무거운 현안이었습니다. 이런 수어통역사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절실한 상황인데, 그동안 의회에, 특히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 신수정 위원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이 정도로 온 것도 저희들은 다행이다, 이런 것을 저도 시장님께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제 또 막 저희들이 체제를 바꿔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또 보완하고, 또 그 와중에 새로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잘 절충을 해서 하여튼 그 어려운 농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판단이 안 서요. 왜냐하면 수어통역사들이 있을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마련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수어통역사들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가까운, 여기다 두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있는 그 건수 관련해서는 서구가 몇 배가 더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농아인 분들이 더, 서구민들이 더 많다는 뜻인데, 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을 때는 이용하는 대상자들에 맞춰서 거기에다 사무실을 두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사실 그것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하셔서, 아무리 임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청각복지관 관련돼서 TF 두 번 있었고, 이게 2024년에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은 시장님의…….

공약사업.

예.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2022년도면 다 저희가 임기가 만료가 돼요, 시장님 임기도. 그래놔서, 재선이든 삼선이든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되게 현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있었을 때 뭔가라도 첫 삽을 뜨든 아니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기간을 길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 번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 이왕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었으니 그것을 좀 더 빠르게 단계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때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다, 제가 회의 참석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고 회의 끝나고 과장, 담당자하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가 워낙 다양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기에 결집된 의견을 모으려면 회의를 주제별로, 테마별로 묶어서 세분화해서 회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회의를 하면 가시적인 그런 게 잡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방향을 저희들이 설정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장애인취업박람회, 46쪽이에요. 당초 예산 2350이, 아니구나, 1350이 편성됐는데 한 150 삭감하셨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언제 하고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애인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94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고, 그리고 취업률이 한 9.3% 정도 되거든요. 23명이 채용이 됐는데. 장애인취업박람회 특성이 있더라고요. 특성이 있고, 그리고 고용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러지만 장애인들 취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입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 취업박람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예요,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지금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보완사항들, 그리고 작년에 했던 그런 문제점들 보완해가지고 진행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사업비인데 이 취업박람회는 어디에서 받아서 하나요? 기관이.

지금 주관은, 제가…….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아,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그때 했습니다.

시립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들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신 부서도 있고 또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미처 설명을 못 들은 부서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것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13페이지 민관정협치조례, 복지협치조례에 근거해서 작년에 복지협치예산 중에 민관정이 함께 광주사회복지의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국외연수, 국내연수 계획을 수립했고 이 예산은 행정하고 의회하고 민간이 함께 수립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국외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는데요, 국내여비까지 전액 삭감, 일단 먼저 삭감할 때 의회하고 민간의 의견을 구했는지, 그리고 국내여비까지 삭감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비단 복지건강국뿐만 아니라 정부, 또 시, 이런 방침에 의해서 일괄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국외여비는 지금 현재 삭감했고요, 공무원이랑 민간인 여비는 삭감했고,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10% 절감분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2000만 원에서 10% 200만 원 삭감하고 1800만 원 존치시켰고요, 민간인들에 대해서 보상금 3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삭감하고 2700만 원은 그대로 추경에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치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협치방식으로 세워진 예산을 아무리 국가적 방침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싶어서. 행정이 늘 놓치는 것, 절차와 과정에 급하다 보면 그렇게 행정의 자의적 행위로 집행하는 과정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번 8대 의회 들어와서 복지분야와 관련해 민간현장과 의회와 행정이 복지영역에서 혁신도 하고 또 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혁신해서 제대로 서비스가 대상자들한테 제공되도록 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행정이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이번 추경은 대부분 부서가 코로나19 민생대책 일환으로 일자리 예산이 많습니다. 복지건강국에 뭐 뭐가 있지요? 노인사회활동지원은 인원 몇 명 추가했지요?

저희들이…….

110명 추가한 게 맞나요, 추가인력은?

아, 이것은 2천명입니다.

2116명에서, 2116명을 추가하겠다면 거지요? 총액이 2116명 아닌가요? 순시비 예산규모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양근수입니다. 기존 있던 것이 116명이고요, 이번에는…….

2천명.

인원은 2천명을 하고 기간은 3개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늘어나는 규모, 그 사업내용을 무엇으로 추가하기로 했나요, 현장하고 협의해서?

지금 기존에 했던 공익형 일자리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이 일자리사업은 각 구의 시니어클럽에서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회의를 잡아놨습니다.

사업량을 확정할 때, 추가할 때 현장하고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이 분야가 더 추가되면 좋겠다고 협의가 됐는지, 이 절차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그때는 회의소집은 못했고 그 부분에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는 거쳤다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전화도 하고 해서, 일단은 먼저 시니어클럽에서 그것을 소화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전화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일자리 규모가, 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나요?

예.

현재 있는 인력으로도요?

예.

다른 추가인력 없이?

예. 구체적인 것은 내일 자세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정책과에서 동네방네방역사업은 500명 규모가, 사업규모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네방네방역 500명 사업규모는 주로, 공원의 체육시설이나 쭉 다 있는데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민생안정대책, 코로나19대책으로 여기도 추가로 일자리를 만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고, 협의가 됐나요?

이 예산확보는, 저희 건강정책과 예산으로 섰지만 사실은 일자리정책실에서…….

총괄한 거지요?

예. 전체를 취합을 해서, 시 전체를 갖다 놓고 했기 때문에 중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강정책과장, 국장에게 설명)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부서에서는 청소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독예산으로, 또 저희들은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겠습니다. 보통 공원부서에서, 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공원관리, 청소는 대부분 위탁을 주거나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래도 손질이 더 필요하고 이러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청소가 더 깨끗하게 필요하고,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동네방네 청소, 공원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더 늘리는, 어쨌든 하겠다는 것은, 의지는 충분히 감안하겠는데, 이것은 아무튼 제가 다음 예산심사 때…….

예.

두 번째, 건강정책과에서 동네방네방역 3개월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로 500명을 일자리를 창출…….

예. 500명 3개월?

예.

그러면 봄에 2월, 저희가 2월, 3월을 되돌아보면, 1월 말부터 2월에 우리 광주시가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가장 저희 의원들이 곤혹스럽고 당혹스럽던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현장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공시설, 아주 소규모 사회복지, 주간보호센터부터 시작해서…….

교회, 이런 데까지.

교회, 이런 데까지 방역이었어요. 여기가 난리가 나서 항의 오고, 그래서 방역업체 찾느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저희가 지금 예상할 때 가을에 일종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우려를 예측하고 있고 9월, 10월, 11월 동네방네방역의 일자리를 추가했다면 실은 이런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데는 어떻게 커버할 계획이신지, 혹시 고민을 하셨나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소독은 저희들이 공적, 공공에서 하고 있는, 각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예를 들면 공안지나 다수인이 모이는 이런 시설이고, 나머지 시설의 소독책임은 그 건물주에 있습니다.

아, 당연히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2, 3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긴급하게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다 소독약, 소독기를 배치를 해서, 필요한 데는 우리가 가서 해 드리면 좋지만 그런 데까지는 일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왔고.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소독도 하는,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예를 들면 공원이나 버스승강장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일부러 이것을 짚은 것은, 이 일자리를 운용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2월, 3월의 경험을 다시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건물과 그 공간의 방역과 소독이나 이런 안전의 책임은 건물주한테 있지요. 그런데 2, 3월에 그 책임을 몰라서 그런 일종의 혼돈상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방역과 관련돼서 예상하는 일자리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면 이 일자리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계획을 점검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또 현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뭐가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32페이지 서부권 노인건강타운 관련해서. 이것은 고령사회정책과 책임으로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었고 실제로 그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기관건축기획업무를 실제 주관, 주무부서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점 때문에 종건으로 넘기려다가 넘기지 못하고 지금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소규모영향평가부터 다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2018년에 개정이 됐어요, 12월에. 그리고 시행령이 작년 12월에 발효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은, 법이 18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에 서부권 노인건강타운 예산 세우고 할 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맞았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거나 시행령이 바뀌어서 우리시가 주관하는 건물, 공공건축물의 설계변경부터 시작해서 추가 예산되는 부서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과장님도 미리 말씀하셨던 측면이지만 여기 부서에서도 이것 말고도 혹시 복지건강국 산하에서 실제로 법, 공공건축과 관련돼서 법률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되고 있는 것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전문가들하고 함께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예산 설명할 때 이것은 종건에서 책임져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모든 공공건축 들어갈 때 바뀐 법률 시행령을 다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가 따로 별도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아주 솔직히 될 만큼 이번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이 너무만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정말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설명을 함에 있어서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폐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랬지 않나 싶어서.

부서 특성상 건축업무, 토목업무, 이런 업무가 아니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놓친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기로 다른 것 또 없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굉장한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오히려 국장님께서 이렇게 예산,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것 왜 작년에 안 했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사례가 또 없는지 살펴라 하고 업무지시하고 한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하시렵니까, 정회를 했다가 하시렵니까?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차단·종식을 위해서 그런 역할과 노력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45페이지 건강정책과입니다. 아, 57페이지, 건강정책과인데 5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공공사업의료협력체계 구축인데요, 이 사업이 첫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됐었습니까? 시범사업이었던가요?

예. 이것은 작년 19년도에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퇴원환자 중에서 뇌졸중을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2019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남대병원으로 직접 지원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국·시비매칭으로 해서 시비만 1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국·시비매칭이 된 사업으로 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국비 100%에서 시·도비 50% 매칭으로 변경됐는데요, 권역과,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필수의료문제를 지역에서 선정을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제고하고 거기에 맞는 협력모델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역과 같이 국가가 매칭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지역 간 건강격차해소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광주시 전체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도 국·시비 50% 매칭으로 해서 국비 1억, 시비 1억, 전남도도 국비·도비 50%씩 해서 국비 1억, 도비 1억 해서 전남대학교병원은 4억을 지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전남도 사업은…….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남대병원에 3억을 지원했어요. 3억을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했지요. 사업성과평가를 했는데 몇 가지, 평가지표에 근거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건수가 유독 달성률이 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업예산을, 집행률이, 예산이 3억인데 집행률이 53.1%입니다.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왜 이렇게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국공립대상으로 직접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에서도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그런 평가지표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서요,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고 난 후에 그런 성과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44-1입니다. 페이지 44-1입니다. 농아인쉼터조성사업인데요.

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아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쪽에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농아인 분들이 제가 장애인과는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농아인쉼터조성 관련돼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 5년 전부터 농아인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시에서는 원래 사업은 내년도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6개월 당겨가지고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농아인협회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북구 매곡동에 있습니다. 북구 매곡동에 한 3평 정도 규모로 있는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장소가 협소해서 이번에─우리 계획인데─농아인쉼터 내에다 협회를 이전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가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에 현재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농아인협회를 농아인쉼터로 이전을 요구한다는 말씀인가요?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협회가 지금 서구 매월동….

예. 매월동.

공구단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립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팀 개인별 통역건수를 보니까요, 4월 달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통역건수를 보니까 총 열한 분 중에 한 분은 17건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적게 하신 분이.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98명, 298건을 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농아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그 직원이, 채용된 직원이 신규직원이었을 경우에는 선호도가 낮거든요. 농아인 분들을 보면 본인들이 선호하는 수어통역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분석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더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직원들 선호도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특색들을 분석을 해서 지역에 배치하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업무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능보강사업 중에 차량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원래 2년에 한 번씩 차량지원을 해 주게끔 이렇게 협약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협약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실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나 그게 사업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편성이 누락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지금 현재, 2019년까지 몇 대가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 27개, 27대가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배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회장님하고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대를 지원코자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우선지원 선정은 협회하고…….

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사업인데요, 복지혁신위에서 언제 이 전산망구축을 제안을 했었습니까? 시기가 언제였지요?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 25일 광주형복지모델구축방안을 권고하면서 그 내용 안에 복지 빅데이터, 빅데이터에 기반한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의거해서 작년에 12월 말까지 광주복지혁신추진계획이 어떤 실행계획으로 수립이 됐고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우선은 작년에 복지혁신안의 내용에도 보면 빅데이터에 기반한 광주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서 복지수요와 공급을 데이터화하고 개인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체계를 마련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필요한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어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고요. 특히 다양한 복지자원서비스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해서, 또 복지관련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또 관련 빅데이터를 복지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관련, 시스템구축 관련해서 혁신안 실행계획이 언제 마련됐다 했었지요?

실행계획은 작년에 9월, 아니, 작년 12월 말에 실행계획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3월 달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타 시·도의 구축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시의 복지 관련 사이트를 보면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복지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일부 광주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산발돼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을 뿐 광주복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반면에 서울시랄지 경기랄지 이런 데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보면 별도로 복지포털을 만들어가지고 복지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서울시나 이런 데의 그런 복지포털을 참고해가지고 종합적인 복지 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나 현 위원님!

예.

고령사회정책과장 양근수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쪽 관련 부서에서 일이 추진되다가 작년에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기 사업을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확정내시가 작년 12월, (기침) 죄송합니다. 12월 말에 왔는데 그 내시금액하고 차액을 이번에 추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범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에서 일단 선정을 합니다. 대당 수를 선정을 해서 시로 올라오게 되면 시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그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10분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돼서 설명서 65쪽에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66쪽까지 쭉 봤어요. 봤는데 증액이, 1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뭐가 됐지 하고 봤더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로,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1억 7500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신보건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타 광역시 어떤 데보다 광주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탑을 달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정신보건만큼은 광주 쪽이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의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전체를 조금 조금씩 다 삭감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내부적으로 사업을.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다 삭감을 하고 1억 7500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신규사업이라 올렸는데, 오히려 이 부분, 정신보건 쪽은 증액을 해서 해도 부족할 판국에 이렇게 다 대부분 삭감을 조금 조금씩 했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파이가 딱 정해져 있어 버린 건가요? 아니면 파이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앞으로 신규사업 뭐 하거나 할 때 계속해서 깎으실 건지. 왜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정을 하면서, 지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서에 힘을 실어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삭감을 전반적으로 다 시킨 이유가 뭔가요?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이 전체 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우리 지자체라든지 광역센터 인력들 회의를 통해서 자문의견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기초와 중독이라든지 광역,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기초하고 논의해서 그냥 조정했다?

예. 전체적으로.

아니, 모여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좀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할 수밖에 없지요, 힘없는 자치구에서는. 물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이것은 답변을 좀, 혹시 가능하실까요? 전반적으로 오히려 저는 늘려야 될, 대부분, 물론 자치구, 구 단위에 내려주는 이런 사업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치구가 다 떠안고 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제가 자세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예.

다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최근에, 아주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북구보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단순히 북구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반진료를 거의 하지를 못하고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기이고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냐면 일반시민들은 가까운 병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되는 거지만 기존에 취약계층,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타 시·도, 타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도저히,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병원에, 의료기관에 이것을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공간도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 혹시 세우셨어요?

저희들이 특히 이번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하면서 자치구 보건소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보건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사실은 한번 저희들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들이 코로나가 와서 보건소가 업무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은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또 이것을 민간위탁을 않더라도 일정 기간에 많이 밀릴 때는 외부 의사를 채용해서 단기간으로 이것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이 사실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그나마 안심을 했는데 지금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각 보건소가 다시 또 비상이 걸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제 실무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여건상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 바로 인플루엔자 접종할 시기인데.

예. 도래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과장님, 이것 당장 몇 달 뒤 얘기인데 이렇게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필요……. 김광은입니다. 이게 당연한 사업이기도 하고 해 줘야 될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삭감된 사업이어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정회시간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 아니, 저희들이 코로나19가 계속 되다 보면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검체를 한다든지 또 방문한다든지 현장에 가서 검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분들이 또 보건소로 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염이나 이런 위험요인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쪽에 코로나19 대응 시민생활안정대책홍보비로 해서 1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신규사업으로. 올 7월부터 해서 대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맞는가요, 사업내용은? 이렇게 적어진.

예.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가계생계비, 시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나 또 정부에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을 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자치구, 또 주민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랄지 생활방역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고,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와서 저희들이 긴급재난, 그동안 가계긴급생계비랄지 정부에서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세대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효과도 설명 드리고 앞으로 생활방역이랄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랄지 이런 데, 생활 속 거리두기랄지 이런 것들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홍보예산을 특별히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민들의 특별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코로나19 관련된 홍보, 재난지원금 받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저는 새로운 다른 건줄 알았더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홍보하겠다고 홍보물 제작하겠다, 그래서 배포하겠다, 이것 저는 너무 과대 편성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충분히…….

1억, 1억이 들어가는…….

예. 1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저희들이 또, 지금 코로나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고 또 이럴 때일수록 저희 시민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수칙이나 이런 것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잘 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송형일 동료 위원님께서 광주복지통합전산망구축 관련돼서 질의하셨지요?

(마이크 꺼짐) 예.

예.

제가 앞에서부터 듣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실은 우리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우리 광주복지포털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것을 새롭게 싹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한 2000억, 2000억 정도를 들여서 전국에 모든 것을, 이 복지 관련된, 이것도 하나의, 똑같이 빅데이터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시·도에서 이것을 가져다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만, 그 정도만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 광주시하고, “그러면 광주시도 이런 것 가져다 쓸 수 있나요?” 했더니 “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광주시가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하고 연계하는, 연계해서 물론 나중에 쓸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이 통합전산망구축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중복이 되지 않게,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다시,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예산이 이 앱을, 아니, 이 시스템을 만드는 구축비가, 실은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

(마이크 꺼짐) 13페이지.

13페이지요? 보면 시스템개발비만 1억, 개발비만 1억 6천인데 과연 시스템개발비가 1억 6천 가지고 가능할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게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전문가 분한테 물어보니 “1억 6천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제가 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턱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운용하는, 운용하는 환경구축비가 1억 2천이고, 이것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진짜 이것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중앙부처, 아니, 보건복지부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다시 정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상관없다, 이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광주복지통합전산망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금 현재 2022년에나 아마 개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사실 우리가 복지혁신하자고 작년에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시장님 임기 때는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거의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의 행복e음이랄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시설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가지고 현재 그런 여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개통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어떤 연계도 고려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회, 앞으로, 지난번에 저희들도 사회보장정보원의 전산센터장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이 시스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그쪽하고도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비가 일부 전산시스템 개발하는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로 하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시 형편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규모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거기에다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은 그때 가가지고 2단계로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광주지역의 복지, 이런 것을 통합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빅데이터화하고 포털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예산만 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냥 애매하게, 늘 전산개발비, 이런 부분들이 늘 그렇게 가더라고요. 자꾸 또 추가하고, 추가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저는 충분히 물론 부서에서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원하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해서. 그런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지요.

현재 저희들 거시기로는 지금 서울시에 있는 복지포털을 어떤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 추가질의까지 받고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요청은 예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상반기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서 올해 사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도 그렇고.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절감 우수사례 해서 3개 자치구에 포상금 내리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 의료급여절감 우수사례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보건소 CBR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담당인력,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 담당인력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내용 좀 알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지역사회통합돌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도사업은 서구가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서구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내용, 작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우려를 표명했고 이것을 시가 지원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서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내용하고. 올해 광주형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공모사업 두 군데 자치구 지정했잖아요?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사업계획서로 제출한 것 그냥 그대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보장특구 공모사업을 했고 광주가 두 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특구 공모사업 서류,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자치구들이,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주시고요. 더불어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한 개 구 광산구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 더 늘었나, 올해, 그런데 이것도 사업내용을 좀 알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노인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랑 저소득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1차, 2차로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업조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이나 무료급식, 이렇게 휴관을 하면서 경로식당들의 식재료비, 급식비를 음식을 해서, 그 예산으로는…….

대체식으로.

대체식으로 전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들도 다 그 기간에 경로당 폐쇄조치를 했어요, 운영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데 그 기간에, 아무튼 사실 경로당을 폐쇄조치하고 어떻게,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그 기간에 경로당 운영비나 쌀, 양곡비, 이런 것들 예산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좀 더 효율, 더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점검하셨는지, 자치구랑,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이 정도 드리고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엄청 무거운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8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가 민선7기 이용섭 시장 시대에 광주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자고 여러 차례, 5분 발언, 시정질문, 또 상임위 논의 때마다 수없이 많은 요구를 했고, 이 과정에 다행스럽게도 작년 2019년에 이용섭 시장님께서 혁신위원회 소관으로 복지혁신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복지혁신특별위원회는 의회와 민간과 행정이 함께, 또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현장하고 수많은 논의의 과정, 토론, 포럼, 밤을 새는 토론과정을 통해서 혁신권고안을 만들었고 그 혁신권고안의 핵심 축들이 실행계획으로 나오고 있고, 이중의 하나가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이고 설립 완성해서 초창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원,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맞물려서 뭔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현재 사회서비스원 원장, 대표이사와 선임직 이사 공모를 끝냈고 어제 면접까지 끝내서 최종 적격자를 시장님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지난 4월 22일 원포인트 의회에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박미정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의 핵심은 선거기간이 끝나고 왔더니 의회하고 협의 없이, 물론 행정의 절차상이기는 했지만 사회서비스원장, 대표이사 공모와 선임직 이사 공모가 일방적으로 나간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원장을 임명하는 과정, 원래는 인사청문회를 의회가 요구하고 싶었으나 공적인사검증시스템을 요구했단 말이지요.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적인사검증시스템을 요구했던 핵심은 이번 사회서비스원은 그냥 또 하나의,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에 쓰여 지고 있고, 또 실제로 광주복지에 그 예산이 쓰여 지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체감도, 또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의 어떤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지향, 이런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이번 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을 임명하는 절차의 과정에서 얼마나 이용섭 시장님이, 민선7기가 민간과 의회, 현장의 의지를 정확히 반영해서 그런 지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초기설계를 할 것인가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공적인사검증시스템을 요구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이유가, 작년부터 TF팀을 꾸려서 주장했고, 같이 해 왔고 현재는 사회서비스원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조례안, 정관, 제규정안을 행정과 민간현장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표이사, 원장 공모·임명과정, 그리고 선임직 이사 공모·임명과정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과거에 다른 모든 기관장이나 이런 임명하는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서류심사하고 임원추천인 면접만으로, 그래서 시장님이 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그동안의 광주복지계의 혁신의 바람, 광주복지가 제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의회의 열망, 그리고 1년 반, 2년 가까이 민간과 의회와 행정이 함께 노력해 왔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4월 22일 날 긴급현안질문을 대신해서 한 5분 발언에, 박미정 위원장의 5분 발언에 대한 내용, 답변, 저희 의회의, 뭔가, 누가 되든, 누구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일각에서처럼 시장님께서도, 그리고 복지건강국에서도 앞으로 10년, 20년 광주복지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일종의 전환점인데 이번 대표이사, 원장 채용, 임용과정에 그런 투명한, 인사청문회는 못한다 할지라도 투명한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쳐서, 그래서 의회도 인정하고 현장도 인정하고, “그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이사가 임명되어야 그동안 복지계의 열망, 의회가 함께 노력해 왔던 이 복지혁신의 의지가 담길 수 있겠어”라고 하는 과정과 절차는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문제제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 또 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드리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분명하게 공적인사시스템, 검증시스템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던 4월 22일 5분 발언, 저희 환복위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진행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행정도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 뒤늦게라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대로 그냥 가서는 민간현장에서도 신뢰할 수 없고 의회도 신뢰를 갖기 어려우니 여기에 대한 답을 행정과 시장님이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고자 이야기를 길게 꺼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당연히 7월 1일 자로 출범을 앞두고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의회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행정도 그러고 있는데 이 과정이 정말 우리의 열망만큼, 노력만큼, 헌신만큼 제대로 되려면 일각에서, 언론에서 그냥 의심을 던지는 것처럼, 단순히 시장님이 선거 때 보훈인사,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뭔가 조치와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광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굉장히 무거운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좀 길게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은 모두가 다, 우리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정말 박수 받으면서 출범해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원, 원장이나 이사 임용 절차를 지금 계속 진행해 가는 것은 예를 들면 광주시가 일방적인 이런 추진이 아니라 관련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 과정 또한 7월 1일 개원을 목표로 그 시기를 역산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 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위해서 현장전문가, 특히 의회에서 같이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심사가 끝난 이 시점에 와있는데…….

면접심사까지.

그러니까 면접까지, 서류, 면접심사까지가 끝나서 후보자 두 분이 지금 2배수로 추천이 되어 있고 또 이사 또한 2배수로 추천이 돼서 이제 결정단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 또 시에서 추천한 네 분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응모된 분들 중에서 정말 우리 사회서비스원 초대를 이끌어갈 분들을 저희들은 투명하고 분명하게 선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을 두고, 지금 원장 후보로는 두 분…….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예. 그런 것을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고요.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초대원장이고 새롭게 광주복지재단 방식이 아닌, 새롭게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광주복지생태계를 새롭게 전환해야 되는 이 사령탑을 맡아야 할 수장이기 때문에 초대원장, 대표이사를 채용하고 임명하는 과정에는 과거와는 다른,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최소한의 그런 공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였고, 그것을 4월 22일에 진즉 했고, 안타깝게도 설립추진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최종, 더군다나, 발표하기 전이니 충분히 의회가 요구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행정과 시장님이 고민할 시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누구나 바라는 대표가 선임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대표가 선정되더라도 또 앞으로 우리 광주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서비스원의 연착륙을 위해서 의회가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추가의견은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마무리 전에 신수정 위원님 하십시오.

예산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단일임금부분하고, 우리가 제2기 사회복지 처우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 2기 수립을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돼서 간단하게 점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일임금 이 부분은 정말 작년부터, 2019년, 아마 19년부터 해서 줄기차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의외로 걱정을 했던 여성가족실은, 국은 단일임금 이 부분이 내용은 어찌 나왔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에 있는 단일임금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고 올 2월에 하겠다, 마무리하겠다, 보고서 내겠다 했는데 아직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지금 6월이 다 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여쭤봤더니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런데 마무리를 혼자 합니까, 이 부분을? 이것은, 단일임금 관련된 부분은 지금 공동연구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나지도 않고 있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해서. 이것 빨리 잘 추진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2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지원방안연구를 올 4월부터 해서 9월까지 하겠다,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 공모를 5월 달에 하겠다. 이것도 줄기차게 제가 올 초부터, 아니, 작년부터 이것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1기 것, 종사자 처우개선 1기를, 1기 것을 평가를 해야 그다음 2기 것이 수립이 되고 나올 건데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개선, 처우개선추진위원회 공모도 공모이지만 이것 관련된 평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를, 말대로 단일임금 관련한 연구가 사실은 답보상태에 있어서 저희들도 약간 답답한 마음이고요. 사실상 연구진에서도 지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은 이제 수립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하고도 좀, 착수한 내용을 아직 보고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 4월, 지금 5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챙기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니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 중에는 착수보고라도 한번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공모를. 그래서 그 위원회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 부분?

예?

언제까지요. 처우개선위원회 공모를 언제까지 합니까?

5월 6일 날 공고를 해서 5월 20일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위원이 선정이 되면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착수보고를 하고 그 착수, 2기 처우개선계획수립, 계획 안에는 당연하게 1기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연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일까지 위원이 선정이 되고 이 단위에서 이 평가와 이후 계획들을 같이 논의를 하실 생각인 건데 이게 충분하게,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알다시피. 이게 내년 예산편성까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이런 마무리까지 하시려면 굉장히 촉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최대한 공모 이것을 빨리 마무리하시고, 날짜가 21일까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우리가 했던 자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분들이 보고 같이 평가할 수 있게끔 이런 시간도 줘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5월 달 안에 이 평가부분은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것 답변 확실하게 해 주세요.

5월 20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단계 추진계획, 또 단일임금 관련된 것도 점검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안에, 5월안에 해 주신다고…….

5월 안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일까지…….

5월 20일까지 공모기간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5월 말일 안으로…….

신속하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해 주,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일임금, 하실 거지요?

사실은 단일임금을 여기서 제가…….

국장님!

예.

(과장을 향해) 죄송해요, 말 끊어서. 국장님 들어 오시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서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게 시장님이 공약했던 내용인 거고 그래서 꾸준히 해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의지가 없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또 거기에 단일임금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전부터, 8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계속 의회와 집행부, 현장이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사안이 아니라서, 정말 지난한 일이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할 때마다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하여튼 지금까지의 상황은 저희들이 차치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력하면서 이런 일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신수정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또 필요한 질의는…….

(마이크 꺼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더 추가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평형 국장님 오랜 세월 시에서 근무하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하면서 10년 전에 사회복지업무 맡으실 때 사회복지사들 단일임금체계 간담회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데자뷰라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실은 행정과 사회복지현장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입니다. 그래서 초대원장으로 오셔야 되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님이 광주에서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이평형 국장님이 세 번째 국장님이십니다. 황인숙 국장님, 김일융 국장님, 세 국장님을 대하면서 광주는, 광주광역시는 초장기에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조차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촉구하고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 만들고, 아까 7월 설립을 목표로 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서둘렀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민관정 함께하겠다고 하는 원래의 취지, 지키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전국 최초로 광주는 복지협치조례가 있습니다. 이 협치조례에 준해서 저희 의원들 각 분야별로, 대상별로 활동가인지 시의원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주야로 민관혁신실행위원들 분과별로 나눠서 들어가면서 회의 진행했습니다. 저 자료 다 가져왔습니다. 광주형 복지모델 시정혁신권고안, 광주광역시 복지혁신기획단, 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이 광주서비스원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과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인사권 최종적인 안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그것을 뒤엎자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해 주고 수용해 주는 것이 시장님이, 시장님께서 지향하고자 하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오늘 이 심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부회의에서 오늘 결정 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 과정, 설명 드리시고 보고하십시오.

예. 하여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 의회보다도 우리 환복위 위원들께서 정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특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를 채근하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이, 이런 자리까지 추진이 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방안이 없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비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광은입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치매 요양병원,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치매안심병원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시립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시립요양병원의 장비와 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동사용시설 하고 있는, 기계설비 공동사용시설이, 시립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정신병원 분을 48%를 적용을 해서 시비로 추가한 사업입니다. 추가를 했습니다.

전기설비하고 기계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48-1입니다. 사업은 안내사인디자인개선자문단 운영수당인데요.

48-1입니까?

예. 48-1요.

장애인…….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안내사인디자인개선자문단 운영수당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몇 개, 관련해서 전체 몇 개 사업이 수립이 됐습니까?

43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중의 하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요. 그리고 안내사인디자인개선은, 실은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거주시설처럼 본예산에 이 편성이 빠져서 부득이하니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여러 과정들, 필요한 과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9년도 12월 26일입니다. 그때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통과가 된 것으로 자료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봤어요. 보니까 그 조례에는 연임 관련해서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3년,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제한규정 관련해서는 개정검토가 좀 필요한데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연임규정을 둔 것은 전문가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분야 쪽, 그리고 교수님들도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장님들도 6년 동안 하신 경우가 실은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교수님들, 몇 분 교수님들 연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예.

이 부분의 조례 개정을,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디자인개선자문단 운영을 하는데요, 44개 사업 중의 한 가지 사업이잖아요?

예.

그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안내사인 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련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거기는 교수님도 계시고 전문가 분도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전문자문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분야는 공공디자인이랄까,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 쪽의 위원회 분들은. 실은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바라볼 때는 당연히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디자인 쪽의 전문가 위주로 구성·운영하고자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도 실행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디자인 쪽 말고 다른 쪽 자문은 현재 있는 위원회로도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가족 창업특화사업장 운영인데요, 이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자체가 스마트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광산구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4월 달에, 4월 2일 날 공모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오늘 정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사업비는 시설비 관련돼서는 현재 11억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1억 5천, 그리고 10년 동안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시비는 7500, 6개월 기준으로 현재 편성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요, 내일 발표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종 선정 지자체 발표를 내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4월 20일 날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대상자가 두 군데만 공모를 했었거든요, 경남하고 우리 광주시만. 그래서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기한이 늘어나게 돼서 부득이하니, 추경 시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결과 두 군데만 공모를 했었고, 그래서 크게 변동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행정절차상 최종확정통보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인 다섯 가족 열다섯 분, 그다음에 농아인 등 열다섯 분, 서른 분이 참여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적지 아니 국비가 12억 5000만 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이게 아마 사업추진과정에서 재공모까지 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중앙정부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 시기하고, 또 이 사업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만 올해 이것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저는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확진, 지금 코로나19 확진율이 전국적으로 난리잖아요.

예.

우리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후 3시 현재 자진신고, 그 현장을 다녀온, 동선이 겹치는 자신신고 건수가 204건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130건이었는데 벌써 이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당초에는 정부에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로 한정을 했다가, 저희는 그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신고를 하도록 해서 건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이분들 관련해서 인권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익명검사로 한 6544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광주시도 익명검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제 카톡으로 물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호되면서 검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이게 처음 발단될 때부터 중대본에서 정세균 총리께서도 특정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견을 갖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시면서 최근에도 예를 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들을 공표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밖으로 노출될 우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하고 있고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각 보건소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이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최대한, 그러나 우리가 누군지는 알아야 또 관리는 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공유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자진신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과 상상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적 측면하고 인권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로 인하여 제2의 신천지 확산과 같은 일이 더 이상 이루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국장님,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혁신권고안. 현장에서 다시 혁신실행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모임부터 저도 참석할 겁니다. 이 부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우리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기간이 남아 있는 내내 다른 상임위로 가더라도 챙겨서 참석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사 27년차거든요. 장애인전담어린이집 교사로부터 사회복지사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이정표이기도 한 사회복지사이자 사회복지학자이자 연구자로서의 이정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사회복지혁신권고안, 광주사회복지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끝까지 챙겨주십시오.

예. 위원장님의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이 우리 복지업무에 그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늘 협력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혁신권고안 중에 중요하게 했던 것 중의 하나가요, 복지시설 책임자 직무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복지종사자 민간합동교육 하자, 그다음에 신규채용되는 사회복지사들 전문교육 좀 하자, 이러면서 사회복지현장에 계신 분들 대상별로, 단계별로 교육을 해야 사회복지현장 분들이, 내가 품질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그럽니다만, 질이 향상되어야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사회복지현장의 품격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좀 올해는 하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는 못했을망정 6월 달부터 하반기는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번 추경에 교육예산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증액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 좀 주십시오. 류미수 과장님이 주시렵니까?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지난 해 권고된 복지혁신권고안에 복지종사자들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복지시설의 어떤 책임자인 시설장, 또 신규채용자, 또 민관합동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분야별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랄지 사회복지사협회하고 논의해가지고 관련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워낙 재원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추진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가능하면 증액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추가질의 더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희가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할 건데 참고해야 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복지현장의 교육이나 이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각 구, 동의 복지직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 복지직 공무원이 건강해야 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장한테 우리가 적지만 사회복지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우리의 책무인 것 같다, 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못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다소간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취소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일선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사들의 소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폭력, 이 부분은 사회복지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외국의 사회복지의 전문지에서 발표된 부분들에 보면 그 나라가 사회복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공직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클라이언트들의 인권의 수준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간담회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