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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20-05-12

윤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부서와 중림동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등 3개 팀에 현재 17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엡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행정을 추진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청렴 중구를 구현하고자 청렴 반부패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259만 2000원이며, 주요실적으로는 청렴도 향상계획 수립 및 청렴활동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청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청백리 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1만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인·혀가 보조금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 청렴친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행동강령 위반사례 점검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효율적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입니다. 비리취약 분야 등에 대한 중점 감사 및 사전예방적 자체감사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45만 원이며 처분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적극 행정 면책 제도와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체감사 내실화를 위한 행정감사 기본계획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생활도시친화국 종합감사 등 총 6건의 종합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간 감사일정에 따라서 국별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안 사항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 오류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9만 8000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심사 총 519건을 실시해서 1억 5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계약 및 예산관리 업무에 대하여 총 22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공직비리 조사와 예방을 위한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조치를 통하여 비위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내실 있는 감찰활동으로 신뢰받는 청정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특명사항 처리, 검경 및 서울시 등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비위 발생 차단을 위한 동향 파악 및 상시 모니터링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복무점검 및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83만 원이며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하여 재산등록자에 대한 신고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통해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정기적인 민원실태 점검을 통해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1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총 49건의 반복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하였으며 총 5만 6000여 건의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부적정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 대처를 통하여 대민행정에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및 환경순찰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929만 8000원이며 추진내용으로 교통, 도로, 청소 등 12개 분야에 대한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시기별 상황에 따른 취약지역 및 안전유해 요인 등의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7만 5000여 건에 대한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에 대하여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초중고 학교 주변 안전점검,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태세 점검, 공원관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민 불편사항은 사전에 예방하고 부서의 처리사항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하여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요즘 노사관계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난 2월 14일에 노동조합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제소를 해서 화해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4개 안의 화해안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을 상호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의사 일치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4일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시 비징계자들 소청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출발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징계가 70 몇 명이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7명입니다.

김행선위원장

전체 인원 중에 17명?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9명이 견책이었고 불문경고가 8명이었고, 이렇게 해서 17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노조 측 식구들하고 제가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도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서로 인정을 해주자, 그리고 소통 좀 하자, 그런 취지니까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말씀하셔서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서로 요구 사항이 크지 않으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말까지 그걸 마무리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는 것도 좀 그렇고,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화해안, 그것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각 부서장들이나, 물론 저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직 좀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소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재단 쪽은 어때요? 그쪽 노사관계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소관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도 많이 화해가 이루어져서 쟁의행위도 많이 멈추고 기존에 쟁의 관련 물품들이나 전시 물품도 다 철거하고 이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찌 보면 청장님께 직언을 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추진실적 있잖아요. 2019년도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6개, 감사 결과는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같은 것이 주로 많이 나왔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한 결과들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크게 따져서 지적사항 같은 것 있을까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추진실적이 지금 지방보조금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고, 거기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가 시행한 전례가 별로 없었더라고요. 처리 절차라든지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에서 좀 익숙지가 않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환수 조치한 부분도 있고요. 또 주의도 20건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 영수증이 잘 준비가 안 됐거나 또는 영수증이 일부 변조된 것이거나 또 공금을 정상인 절차를 통해서 수령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고발도 한 건 있었습니다. 중구문화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감사가 없어서 현장도 여러 번 가보고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본청에 국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으니까 도시친화국과 경제친화국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일일이 나오지 못하니까 저희한테 맡기는 대행감사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건에 대해서는 작은 절차상의 오류가 있어서 공단재단에 한두 건씩 지적을 하고 상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못 드렸는데 근무하시면서 어떻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작년에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생활한바 있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큰 어려움이 없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뜰하게,
판오

윤판오위원장

앞으로 계속 안 줘도 되겠네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런데 업무효율도 있지만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다음 번 추경 때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묵위원

업무추진비 안 드린 것은 솔직히 어디에서 좀 보조를 받아서 쓰세요? 어차피 없으니까 쓰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시겠지만 작년에 기획과에서 갖고 있던 포괄비에서 보조 받아서 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쓴 것 있고요. 그 외에는 달리 저희가 지원 받거나 보조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각 부서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비용을 써야 될 몫이 있고 또 용처가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빌려 쓰거나 이러기는 사실 어렵고요.

이화묵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과에 있는 포괄비에서 좀 같이 쓴다는 얘기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은 아직은 안 쓰고 있고, 이걸 아무리 알뜰히 아껴 써도 예를 들면 9월, 10월이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연말에 가면, 작년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이화묵위원

기획과에 포괄 업무추진비가 좀 여유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쓰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거기 사기진작비로 많이 썼을 거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었잖아요, 고충민원 올라온 것 예산 삭감했는데,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때 고충민원처리라고 해서,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삭감된 것은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운영비, 저희가 청년 페스티벌하려고 했던 행사운영비가 삭감이 됐고,

이화묵위원

우리 공공민원 갈등조정, 그분들 여기에 올라온 것, 저희가 예산 다 삭감했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저희는 그때 부서에서 편성하지 않았고요. 시기적으로 예산 제출 이후에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이후에 뽑았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갔었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총무과에, 지금 행정지원과,

이화묵위원

총무과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갈 걸 총무과에서 뽑아서, 그런데 결국은 이분들 자체를 안 썼잖아요. 그렇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채용을 했는데 본인들이 그만 뒀죠.

이화묵위원

채용했다가 결국은 다 그만 뒀잖아요. 자의로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는데 채용했다가 그냥?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다 자의로 그만 둔 겁니다. 본인들이 원에 의해서 다른 이유로 그만 둔 겁니다.

이화묵위원

한 달도 채 근무를 안 하고 뽑아 놓고 그만, 그러면 그때는 왜 필요하다고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갈등 조정하실 분들을 왜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쓰지도 않고 그냥,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공공갈등조정관은 지난 2018년에 채용을 했고요. 그 직원은 공공갈등 분야에 학위도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로 갔고요.

이화묵위원

그것 말고 공공갈등조정위원인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조사요원,

이화묵위원

예, 조사요원 채용했다가 한 달도 안 하고 그냥 그만 했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이화묵위원

그렇게 필요하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왜 그렇게 그냥 금방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요. 필요가 없어진 건 아니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만 둔 겁니다.

이화묵위원

동시에?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니요. 동시에는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이화묵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취업을 했다가 그만둬요. 왜 본인들이 거기에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왔다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본인들의 신상에 관련한 문제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진로를 찾아서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필요하다고 뽑아놓고 또 필요하다고 총무과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한 달도 인건비가 안 나갔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인건비 나갔습니다.

이화묵위원

한 달 나갔나요? 한 사람은 한 달,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두 사람은 한 달쯤 돼서 나갔고요. 또 한 사람은 한 달 조금 넘게 있다 나갔고, 마지막에 한 사람은 한 넉 달 정도 있다가 나갔고, 다 사유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진로라든지, 또 공무원 했던 분은 자기 연금,

이화묵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그 자리를 다시 메꿔야 되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이화묵위원

그런데 왜 안 메꿨어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써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더 이상의 우리를 조사할, 뒤에 우리를 좀 이렇게, 직원들을 조사하고 뒷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뒷조사할 일이 없어지신 건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뭐, 없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요성은 지금도 아주 절실합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나가고 나서 다시 채용을 안 했냐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나가고 나서 다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이라도 채용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있지 않 겠습니까?

이화묵위원

아니, 1개월, 2개월, 3개월 쓰려고 사람을 뽑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인사를 하나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게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못했다고, 인사계획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은 감사과에서 지적해야 될 일을 감사과에서 하고 있다는 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2개월, 3개월 쓰려고 사람 채용한 게 아니고요. 임기제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본인들도 2개월, 3개월 보고 왔겠습니까?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사람이 나갔으면 다시 채용해야지. 어쨌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만큼 하고,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올해 안에 또 채용계획이 있는지, 올해도 뽑을 건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계획이 있는 건지?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서울시 감사담당관의 평균 인원이 2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7명입니다. 부구청장 부속실에 있는 비서까지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조사업무라는 게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같은 직원이 직원을, 선배가 후배를 또는 후배가 선배를 조사하고 하는 게, 처분 요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민망하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외부 요원들이 와서 하는 게, 장단점, 적절성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팀에는 두 명 정도 인원이 꼭 더 필요하다, 19명은 돼야 되겠다는 걸로 해서 인원을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정 인력수급이 안 되면 외부채용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때는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런 걸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쓰고 또 필요 없다고 안 쓰고, 또 나가고 나면 이렇게 하고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사실은 공정하게 한다면 이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공정하게 정말 어떤 선 없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과할 때도 공정하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철저하게 해서 정당하게 부과하고, 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한다면 사실은 필요해요. 성역 없이 당연히 전체적인 걸로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일을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자꾸 직원들을 억압하고 직원들한테 더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해서 위에서 그냥 누르는 그런 자리로 있으면 지금 인원도 많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한다면 당연히 필요한데, 인사 같은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가 또 요청했다가 안 되면 말고, 또 안 되면 채용도 안 하고 나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무슨 조그만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조사할 게 적어져서 그걸 뺐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좀 저희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다른 분들 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기영위원

감사담당관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다 고생 많으시고, 우리 감사담당관 팀들은 이번 코로나 때 집중적으로 어디 담당을 하고 일을 하셨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어떤 지역이나 부서를 담당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인력 차출, 자가격리자들, 해외입국자들, 이렇게 관리하는 인력차출, 또 보건소의 비상상황실인력, 또 주무 동장, 이렇게 해서 인력 분산해서 지원했었고요. 저희는 주로 직원들의 방역이나 관리 지원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순찰 위주로 했습니다. 주로 동주민센터 시설들에, 초기에는 신천지 시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변에 지역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데는 권고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면 청렴 중구 실현을 위해서 반부패 행정 추진, 청렴 교육도 많이 실시를 했고, 구정업무 수행에 의한 자체감사 실시도 했어요. 그 부분이 아까 윤판오 위원장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자체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하셨다는데, 중구문화원 5월, 지방보조금 2월에, 생활복지국 8월에, 경제친화국 11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올해 2020년 2월, 이렇게 하셨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사항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가져와서, 조금 간단하게 크게 지적당한데 있으면 한두 건 얘기해 주시고, 지적사항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없나요?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도 되고요. 자료로 제출하실 겁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요약해서 내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단법인 자유총연맹 있죠. 자유총연맹 자체감사 했었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여기 됐었던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구민회관 지하에 있는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활동을 하지 않게 키를 빼앗아갔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내가 구두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과정,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자유총연맹 자체 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키를요?

길기영위원

지금 사무실을 운영 못하게 된 상태인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운영을 못하게 키를 가져갔다 이거예요.

이화묵위원

거기 있는 사람이, 같은 간부인데 키를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우리 구에서 뭘 뺏어가거나 회수한 게 아니고요?

이화묵위원

자기 자체 내끼리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감사한 내역을 브리핑 해주시고, 그걸 안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좀 해봐주시고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한 내역을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감사했나, 우리도 한번 들어보게.

길기영위원

기억이 안 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지금 자료는 많이 있는데요.

이화묵위원

핵심적인 것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 사회단체보조금부터 보면요. 지난 2019년 2월 25일부터 실시해서 5개 부서에 총 26개 단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자유총연맹만 얘기하세요, 다른 단체는 얘기하지 마시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전체 총 51건 중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3건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출 증빙이 소홀한 것, 또 사업계획에 없는 물품을 구입한 것, 또 증빙자료 및 지출이 부적정한 것,

길기영위원

정확히 다시 한 번, 지출증빙, 서류 부족?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없는 물품을 구입한 것, 그 다음에 증빙자료나 지출이 부적정한 것, 이렇게 3건을 지적했고요. 거기에 조치 사항은 ‘주의’ 1건을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건 ‘주의’가 아니고 경고나 징계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지출 증빙자료 부족, 돈 어디다 쓴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개인이 착복했는지 개인이 여행경비로 썼는지, 개인 집안 물품을 구입했는지,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사업계획에 벗어난 물품구입, 그것 또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증빙자료 전체적으로 부족,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증빙이 부족했다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적으로 썼거나 이렇게 되면 횡령이 되고 그건 환수나 고발 대상이 되는데 제대로 쓰긴 썼는데 증빙이 부족하다는, 영수증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기 때문에 횡령이나 그런 것은,

길기영위원

영수증 부족하면 어떻게 그것을 어디에 썼는가, 다른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금액은 딱 정해져 있고, 1000만 원 집행한다고 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 부족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 쓰고 어떤 사용 용도로 썼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하죠, 썼으면 그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길기영위원

‘주의’ 정도만 줬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그것은 ‘주의’ 대상입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이화묵위원

결과 보고 받은 것도 자료 요청으로 해서 주세요. 지금 다 말씀하시기는 뭐하니까 자료 요청으로 해서 주세요.

길기영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는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자유총연맹 회장님에 대해, 자유총연맹사무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해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그 회장님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게 다 드러났겠죠. 자격이 없는 부분도 있고 사무국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물품구입이라든가 사업비 내역을 벗어나서 사용한 내역들이 많이 발견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사무실 운영을 하지 말라고 키를 압수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그래도 사답법인 단체 중에 으뜸인 자유총연맹에서 우리 중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 자체 감사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일단 여기 관리하는 데가 동정부과니까요. 동정부과에서,

길기영위원

동정부과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한계가 노출이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티에프팀 구성하던가 특별 자체감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거기 감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보조금 분야에 하는 특정감사였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그게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느 단체를 잘못된 사적 감정 없이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단체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회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그거하고 덧붙어서 지금 아까 지적사항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 중복되는 부분은 질의하지 않고. 그동안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검찰에 고발 등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취소했는데. 그죠?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취소하고 취하를 했는데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현재 상황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고소, 고발 건은 전체적으로 취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구청에서 할 거는.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 취하했지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의회에서 된 거는 처음에 조영훈 의장님 명의로 의원님 전체 뜻을 모아서 한 거는 취하해 주셨구요. 두 번째 고문식 의원님 등 이렇게 네 의원님이 하신 건 지금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거기 덧붙여서 노조들과에 대한 관련해서 행정벌 내지 고소, 고발 내역도 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집행부에서 취소를 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구청에서 노조를 고발한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길기영위원

개인적으로 뭐 구청장님이나 감사담당과장님이나 개인적으로 한 그 노조를 상대로 해서 한 거 없었습니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고발한 거 없었습니다. 고발한 거 없고 노조 측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 했었구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 신고했었고 또 검찰도 고발했었고 뭐 권익위나 이런 데 여러 군데 본인들이 구제신청을 여러 군데 한 게 있어서 다 저희들이 답변하고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기영위원

감사하고 외부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좀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직능단체라든가 중구문화원이라든가 생활복지국, 경제친화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깊숙하게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빠짐없이 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그 지적사항과 더불어서 과태료 부과한 거 있지요? 과태료 부과건.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과태료 부과?
판오

윤판오위원장

어떤 면에서?

이화묵위원

아니. 지금까지 하고 나서 이제 과태,
판오

윤판오위원장

노조하고요?

이화묵위원

노조든 우리 직원이든 과태료를 부과한 거, 부과 취소한 거 이런 거까지 다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한 거라든가.

이화묵위원

우리 의회에서 더 요구했는데 부과하지 않은 거 이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감사 방해 직원 과태료 부과했다 취소한 거?

이화묵위원

예예. 그런 거.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과태료 부과했을 때 그게 기간이 작년 연말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구정 화합 차원에서 직원 둘에 대해서 취소해준 바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부과를 요청을 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우리도 지금 여러 건의 부과를 요청을 했잖아요. 이번에 조사특위에서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건을 요청을 했잖아요? 조사특위 끝나고 나서.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그때 그런 논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화묵위원

아니. 그거 우리 안 보내줬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화묵위원

안 보내줬어요? 그런 거를 왜 부과를 하는 것도 다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냈어요.」하는 직원 있음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그건 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이화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세요. 의원들이 같이 보게.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먼저 중구민의 눈과 마음으로 중구민을 위한 소통에 온 힘을 다하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동성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6개 과 26개 팀, 19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과 복무제도 개선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며 다양한 중구 가족 후생복지 사업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입니다. 기획조정과에서는 중구민을 위한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구민 제안과 아이디어를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구민수요를 반영한 정책 연구 개발을 통한 고품질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미디어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홍보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산 행정서비스 및 정보 통신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환경과에서는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도시 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노점실명제 운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가로환경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광고물 인허가 및 정비 등의 업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교통안전시설물 및 이면도로 노면 표시 정비,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품질 향상을 통한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여 주민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체계 유지에 힘쓰며 주민의 주차 편의와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각각의 사업 세부 내용은 과별 보고 시에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이 다 안 나오셨으니까 혹시라도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들 궁금한 거 있으면 몇 가지만 좀 대답 좀 해주고 가십시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선 먼저 어제 바쁘셨나봐요, 국장님? 어제 우리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전문위원 때문에. 사실 복지건설 쪽에는 전문위원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룰 수가 없다고 지금 위원장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과장님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요, 그게 정확한지, 지금 인사위원회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의원님들 말씀 제가 받아서 확인한 결과 21일날 면접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가 임용을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어제 과장님 얘기로는 21일날 면접하고 29일까지는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뭐 25일날 인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인사위원회 끝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인사위원회는 뭐 아시다시피. 잘 끝내겠습니다, 25일까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25일까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평소에 하는 거보단 속기록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려고 국장님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25일까지 인사위원회가 끝나구요. 그 이후에 이제 빨리 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야 저희가 정례회 때 차질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가로환경과가 안 와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시장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거든요. 단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성동공고 쪽으로 쭉 올라가는 데, 단속하는 건 좋은데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좀 그거는 국장님이 좀.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챙기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너무. 아니,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원칙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융통성 발휘해 주십시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문할 게 있으시면 해주시죠.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추경에 상관없이 추경이 많이 삭감되더라도, 흔들림없이.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흔들림없이 해서 잘 좀 해줘서 뭐 나중에 가갖고 추경이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럴 리 있겠습니까? 저희는 뭐 저희 맡은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궁금한 것들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행정지원과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우리 과 소속 팀장과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추진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에 김기환 팀장입니다. 인사기획팀 주재봉 팀장입니다. 후생기획팀 신재범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조혜진 팀장입니다.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이경숙 추진반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0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총무팀, 인사팀, 후생복지팀, 대외협력팀 총 4개 팀 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음페이지 기타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당동 공공 복합청사 공사관리 및 준공으로 신당동주민센터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이 복합된 신당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물규모는 지하5층 지상7층 연면적 6680㎡로 지속적인 행정수요 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하5층에서 지하1층은 기계실 및 공영부설주차장 77면, 지상1층에서 지상6층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 원으로 한국자산 관리공사와 수탁계약을 통한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부터 내·외장 마감공사를 진행하여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효율적이고 안정성있는 청사관리를 위해 재산관리관 지정 및 운영계획 수립 등 철저한 준비와 지정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별관 냉·난방 실외기 및 실내기 교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차타워 자동도어 및 CCTV 교체, 수변전실 저압반 교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 등 지속적인 청사유지 관리에 힘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직원과 소통하는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고 적정순서의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경쟁력있는 지방자치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평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 위주의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 인사제도를 공정히 운영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직원 차별을 확대하고 간부와 직원과의 소통, 공감확대를 통하여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구 가족 후생복지 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지원들이 만족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직원휴양시설 운영, 각종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상해질병 의료비 및 진단비를 지원하는 단체보장 보험 가입, 복지 항목 중 자기계발 및 여가가족친화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 포인트 지급, 콘도 및 하계휴양소를 포함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 구내식당 운영 등 다양한 후생복지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인성·지성·감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새내기의 직장적응교육, 힐링캠프, 독서통신교육, 직무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직가치의 확립,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를 육성하고 조직경쟁력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 8개 자매도시 및 6개 대도시 중심구 등 14개 국내도시와 대표축제 상호초청 및 방문, 대도시의 중심 사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6개국 9개 도시 등 국외 대의기관과 청소년 홈스테이, 해외시장 개척 지원, 민간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총괄 지원부서로서 각종 규정개정 및 사업 예·결산 검토, 승인,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공단의 건전경영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혁신 전략기획단 업무보고는 공간혁신 전략기획단 이경숙 추진반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추진반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8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간혁신전략기획단은 행정관리국 내 소속된 T/F조직으로 2019년 2월 도심활성화를 위한 공간혁신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설치되었으며 현재 1개 반 총 6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 사업입니다. 중구는 도심 제조산업의 대표 집적지이지만 세운 일대 개발로 제조산업이 점점 내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도심형 창조산업 활성화 거점조성 사업 명목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작년7월부터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구상은 도심제조업 밀집지인 이 현 중구청 자리에는 산업·문화·주거가 복합된 도심산업 거점 공간인 서울메이커스파크를 조성하고 주민의 70%가 거주하는 현 충무아트센터 자리에는 구청·구의회·주민편의시설을 복합화한 행정복합청사를 두어 수요자 중심의 공간 재배치를 통한 중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추정사업비는 약 49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공공사업시행자인 LH 또는 SH의 재원 조달을 통해서 선 추진하되 구 재정 투입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두 기능, 건축계획, 사업성 검토 결과, 추진절차, 재원 마련 등 보고드려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9월중 의원님들께 별도의 사업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즉에 보고회 자리를 마련하였어야 했는데, 코로나19와 선거 등 이유로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사항을 늦지 않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생활SOC 복합화 및 재배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구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물을 재배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작년 12월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중구의 생활SOC 종합계획 수립과 선도사업 3건. 즉, 청구공영주차장, 약수동 공공시설, 남대문시장 적환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추진입니다. 중구의 공공시설은 153개가 있으며 지난 3월 생활SOC 종합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이 시설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을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활용방안 관련,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재원 조달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개 선도사업 중 청구공영주차장과 약수동 공공시설은 현재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진행 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6월까지 용도를 확정하여서 하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투자 심사, 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대문시장 적환장은 7월까지 기본구상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족한 재원의 보충을 위해서 정부의 생활SOC 공모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용역을 포함해서 각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연구과정에 있으나 계획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간혁신전략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과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행정지원국에서 이거는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들이 많았어요. 그치요? 직원들이 정말 다들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이제 그런 거에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현안업무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뭐 어떻게. 직원들이 고생은 많았는데 이번에 후생복지 제가 한 거는 반영을 하나요, 이번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못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같은 경우는 5월 20일까지는 지금 휴가 금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후생복지사업도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별로 없구요.

이화묵위원

아니. 후생복지라는 게 어디 나가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뭐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들이 이제.

이화묵위원

생일이 지나갔는데 그 생일에 이렇게 고생들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고생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말로는 막 고생한다고 그러고 정말 뭐 우리 중구를 최고로 만들겠다고 여기 적혀있는데 그러면 그 생일 지나간 사람들이라든가, 뭐 지나간 날에 맞춰서 못 지급한 거 다 지급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를 노사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화묵위원

아니. 노사협의를 떠나서, 그 노사협의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그 사람들 그 노사협의해가지고 생일을 맞았고 뭐 노사협의를 해가지고 임신을 했나? 출산지원금이나 뭐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모든 거에 고생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더 줘야 할 것도 못 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왔는데 힘겨루기를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저기 뭐야, 사람 더 쓰면서, 그것도 나라의 정책사항으로 공무원들 저기 연가보상비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더 쓴다고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런데, 우리 중구는 더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다, 고생한다 그러면서 생일비 5만 원 주고 뭐 얼마 주고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고생한다고 지금 칭찬해서 하나 더 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것도 뺏는데, 의원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자꾸 뭐 구청장이 원하면 다 주고 통과시키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 하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이 발의해서 증액해 주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다 가능한 집행될 수 있도록.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안 준 사람 줄 수 있냐구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하기 나름인 거 같습니다. 소급해서 줄 수 있구요,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하여튼 의원님 그 마음을 잘 담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과장님도 고생하고 다 고생하잖아요. 다 하는데 세상에 그래. 전부 다 고생한다, 고생한다 그러면서도 나라에서도 그냥 공무원들 거 뭐 뺏을 거 없나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구청도 힘 있다고 그냥 그걸 가지고 힘겨루기 해가지고 세상에 물린 사탕도 도로 입안의 것도 뺏어서, 빼가지고 그걸로 생색내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사도 뭐 다른 거 땜에. 노사들이 뭐 지금 말하는 게 자기네들 배 불릴려고 노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공무원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집 냉장고 하나 더 바꿔달라고 노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적당한 그걸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있는 거까지 다 빼서. 이거는 어쨌든 이걸 꼭 반드시 소급해서라도 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이거는 구청장 게 아니야. 왜 구청장 거라고 생각해. 이 권리는 이거를 받을 사람들 거예요. 거기에 뭐 의원들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의원발의해갖고 깎였어도 또 다시 의원발의하고 있고 구청장이 하라는 의원발의만 하고 앉아있고. 구청장이 원하는 걸 의원들이 발의했어도 그걸 의원들이 그냥 같은 의원끼리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우습게 보이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는 명동 자치센터 거기 용역 보고 1억 해 준 거 외에는 안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있는 것까지 뺏지는 마세요. 얼마나 고생해요. 이번에 정말 주말도 없이 나오고. 어떤 부서는 주말도 없이 나오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중구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어요. 내 가족을 잘 챙기고 우리 직원들을 잘 챙겨야 바깥에서 뭐 한다고 자랑을 하는 거지, 뭐 잘한다고 자랑을, 내 식구도 못 챙기면서 뭐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인사관리같은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 부서에서 필요한 인사가 올라와도 그냥 무조건 해주고 또 나가고 나면 금방 채용도 안 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의 조사 그 예도 작년에 그만두고 난 것도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고 그만 뒀는데도 채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인사를 갖다가 그렇게 막 배치를 해놔두고, 원한다고 무조건 인사를, 배치를 하고, 인사가 그렇게 그냥 동네구멍가게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올해 인사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행감 때 해야 될 일이니까 넘어가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행감 때 하루 하자고.

이화묵위원

행감 때 더 할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자료도 필요하시면 중간중간 자료도 얘기하세요, 행감자료도 필요하니까.

이화묵위원

예, 우리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10월,

이화묵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몰라요. 누가 물어보면 “어? 거기에 뭐가 들어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바뀌었잖아.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자료 다 주고 한번은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 번 가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방문 다 했을 거예요. 한 번 방문하시면,

이화묵위원

누구만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옛날에는 뭘 하면 같이 했는데 요즘은 꼭 원하는 사람들만 가!
판오

윤판오위원장

누가 갔어요, 거기?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 다 오시기로 했었는데 그때 몇 분만 오셨던 것 같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요? 저도 안 갔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복지에서 갔어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복지에서 왔었나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희도 한 번 가죠 뭐.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정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한 번 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어.
판오

윤판오위원장

제 지역구라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현장 방문하셔서 그날 다 확인 하시죠.

이화묵위원

우선은 자료도 좀 주세요, 뭐가 어떻게 들어갔고 그에 대한 것이 완전히 됐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행감 때 할 문제이고, 사회서비스 공단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사회서비스 시설을 지금 공단으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이것에 대한 것, 추진 근거와 타구에 대한 거라든가, 우리 구는 지금 어린이집이 다른 구의 하나의 어린이집, 만약에 민간이라고 그러면 민간, 직장, 국공립, 종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거기에 한 개보다도 적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굳이 공단으로 해서 따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게 다 다른 데 비하면 진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공단으로 해야 되는 지, 근거 자료 좀 다 주세요. 그리고 공간혁신전략기획단에서 우리 메이커스파크를, 충무아트센터를 정밀안전진단 실시한다고 그러면 충무아트센터가 그동안 들어간 예산, 이 예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가, 충무아트센터에 그동안 들어간 예산, 그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지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그동안 예산에 대해서 한번 쫙 뽑아오세요, 설립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일단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좀 뽑아오세요. 그것은 과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의 전망만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무아트센터가 지금, 그러면 이것 대신에 또 뭐를 할 건지, 어디에다가 또 충무아트센터, 문화적인 복지는 어쩌면 가장 큰 복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그럼 그 좁은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의회도 들어가고 구청도 들어가고 구청 직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공연도 하고, 그만한 공간이 되냐고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아트센터 기능을 현재 중구청 자리로 옮기고 현재 아트센터,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총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 그것은 또 누구 돈으로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에 대한 조사는?
판오

윤판오위원장

부의장님!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모르다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까지만, 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까지만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요. 지금까지 총 들어간 예산, 그다음에 구청으로 옮겨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것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생활SOC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자료가 없겠네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 부분은 사업설명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이,

이화묵위원

나는 사업설명회에 대한 게 궁금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안 궁금하다니까! 그것에 대한 게 하나도 안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까지 충무아트센터에 들어간 모든 돈은 누가 책임질 건가, 그게 궁금하지, 앞으로 쓸 것은 하나도 안 궁금해!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우리가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시간을 많이 잡아서 할 얘기가 많아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행감 때 전체적으로, 하루를 잡죠. 하루 잡아서, 자료 받을 것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요소들을 규합해 봤을 때, 낮은 출산율이라든지 혼인율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붕괴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을 야기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너무 총론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 생활SOC 복합화라든지, 그리고 서울 메이커스파크라든지 청사를 중구에서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물론 어떤 공적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 방향이 맞겠지요. 그럼에도 저희가 계속 꾸준히 소위 말하는 인구가 적은 동이나 지역에 한해서도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좀 사려 깊은 관심을 계속 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소외 받는다는 인상이 생기게 된다면 또 그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관심이 결국에는 또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뤄주셨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추진단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결국은 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 특히나 이 생활SOC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결과적으로 이 공급자와 정책을 받는 수요자들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종합계획에 있어서 수요조사 항목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래도 생활SOC 성과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역구가 시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현동, 필동, 여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장충동까지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우리 중구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뒤에서부터 중복된 내용은 제가 질문 안 드리고요. 우리 중구 공공시설이 153개?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예, 153개입니다. 모두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중점적으로 살피려는 것은 한 65건입니다.

길기영위원

65건, 동별 대상 시설들이 좀 있어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예,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도심재생과에서 제가 자료를 몇 건 받았는데, 생활SOC 공간 조성에 들어가는 거니까, 회현동 복합청사 부분이 지금 몇 년째 아주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어요. 그 공간을 우리은행 본점 직원들이 와서 흡연실 정도로, 알토란같은 그 땅을, 공단에 얘기해서 20년에 대한 임시주차장 사용하는가 하면, 그 반대쪽에서는 회현동 도로시설과에서 공사하는, 서울시의 공사업체한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회현동복합청사의 진행과정이 어떤가, 전반적으로 공간혁신전략기획단에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게 상당히 우리 회현동 주민들뿐만 아니고, 이런 공간 시설을 했을 때, 우리 중구민, 더 나가서 서울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부분을 찾아서 빨리 우리은행하고 MOU 맺은 부분에서 진행이 빨리 돼야지, 왜냐면 우리은행 측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요구사항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은행장이 바뀌어버리면 또 그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우리은행에서 기본적으로 56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추진을 빨리 했으면 단계별로, 그 대신 전제에,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회현동 주민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간담회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경숙

이경숙공간혁신추진반장

이 건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그것은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 과장님! 지금 그동안에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속앓이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소통도 되고 분위기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어때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나간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근래에 들어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업이나 협조를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길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간부들께서 적극적으로 청장님하고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사석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좀 행복하고 활기차야지만 중구민의 삶의 질이 높여지는 것 아니에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행정지원과에서, 주요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조금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는 조금 숨통이 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들어오면 제가 매번 이야기했듯이 청장님을 모시는 모든 중구의 간부진들이, 모든 직원들이 반전의 효과를 분위기를 만들어라, 청장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의 효과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에 추진했던 이런 부분도 일과 연관돼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간부진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즈음해서 몇 가지 성과중심 조직운영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진단하고 직무분석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육아휴직하고 휴직 신청자들의 사유, 이유, 명단, 이게 지금 줄어들었어요, 계속 늘어나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인사기획팀장 주재봉입니다. 현황은 한 100여 명 정도 선에서 작년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해 4월말 기준으로 한 10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가감 없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해서 사유 쓰지 말고 그 휴직 낸 직원들에 대한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써서 있는 그 자체 그대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조정내역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에 대해서, 2020년 4월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변경을 했어요. 2020년 4월에 변경된 이유, 이것을 왜 이렇게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했는가, 행정 제도에 대해서. 지금 생각나면 이야기 해주시고, 이것도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우리 구청의 직원 평가를, 성과 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기획조정과 성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근무평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모든 업무는 기획조정과 성과관리팀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청장님과 간부진들의 생각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렇게 다시 재분류하게 된 내용입니다.

길기영위원

아까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은 5급 이하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한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고 돼 있잖아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주재봉 팀장님! 그걸 내가 묻는 거라고요.
재봉

주재봉인사기획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 5급 정원을 전체 정원의 6%까지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6%가 채 안 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6명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한 63명 내지 64명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6%로 돼 있으니까, 정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63, 64명 정도 되는데 5급 정원을 좀 늘리면서 하위직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길기영위원

조직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것도 우리가 6월 정례회 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 하면 향후 팀장제 운영 변경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관리원에 대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용역 내역이나 결과 도출도 나와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향후에 팀장제 운영에 대해서 현재 체제하고 조직하고 향후 팀장제 운영이 됐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용역을 받고 나서 실무적으로 뛰고 있는 간부진들이 심도 있게 해서 결과 도출을 내서 사전에, 정례회 들어가서 이것 질문 던지도 확인을 하다 보면 그걸로 또 끝나는 거예요. 또 임시회 때까지 가고 해야 되니까, 미리 내가 언질을 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얘기를 해 주든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하는 내용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행정기획과하고 기획조정과하고 업무분장을 따로따로 나누지 말고, 거의 지금 다 통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과하고 행정지원과, 서로 조금 협치를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상임위 쪽에 보고를 한 번 하세요, 팀장제 운영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팀장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팀장제를 둘 것이 냐, 두지 말 것이냐! 서울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팀장제를 안 두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한테 좋은 건지, 그래서 팀장제를 없애면 과장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라는 게 또 있잖아요, 한계라는 게. 지금처럼 25명, 30명,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50명이 넘는 인원을 과장이 혼자 다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팀장제를 없애게 된다면 좀 작게, 작은 부서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부서를 늘려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구청에 맞는 조직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길기영위원

어떻게든 더 잘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변경을 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용역의 중간 정도가 나왔던, 정말 용역 준 보고서가 나온 게 있으면, 나오자마자 전체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길기영위원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의 전 직원들이 코로나19를 잡는데 정말로, 내가 이번에 공무원들을 달리 봤어요. 저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이 주말에 공휴일 다 반납하고 충무아트센터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다니면서 방역조치를 한 결과 그나마 그래도 서울시에서 중구가 제일 모범되게, 조금 이태원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구에 거쳐 간 사람들이 한 60여 명이 된다는데, 또 직원들이 협심해서 잘 극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어찌 보면 야당 의원님들이 더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5분 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시니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설명, 이런 것에 대해 팀장님들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감 때도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샅샅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처럼 자료를 안 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것들 전체 다 해서 드리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은 기획조정과 소관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졍보건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이화묵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숙 기획팀장입니다. 양기영 예산팀장입니다. 임재빈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장원옥 성과관림팀장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주요현황으로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성과관리팀 총 4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명 중에 파견 2명이 있고 병가 1명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정 주요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는 낙후된 주거환경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고정 서비스 정책이 필요합니다. 분야별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주민 욕구 및 정책만족도를 조사하여 생활체감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관리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외 공모 적극 유치 및 직원사기 진작입니다. 대외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계획·관리를 통해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관 부서와 협업체계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유공 직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격려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 생활화와 외부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신속 집행 지속 추진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재점검 및 정리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각종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회협력 및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구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 적극 지원을 통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12명의 고문변호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의 제공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의 2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조직 관리로 도시 경영의 확보입니다.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직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제공하여 직무 중심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구정 성과 향상으로 도시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예산, 기획조정과, 우리 기획조정과도 코로나 때 많이 차출이 되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 직원들 똑같이,

이화묵위원

똑같이 전체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누구 말마따나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고, 또 다시 이렇게 돼서 참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 예산을 짤 때 우리가 2018년도에는 전용한 건수가 우리 의장님도 말했다시피 16건이었어요, 2018년도에. 2919년도에는 60건이에요. 그치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한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산에 삭감을 하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가 삭감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구요, 사실 본예산에 편성돼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구정 운영하다 보면 이제 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전용을 많이 한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전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저희가 패널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요, 그건 앞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의회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용해도 무슨 상관이냐. 구청장만 사인하면 되지. 전용 또한 재전용이나 변경 사용 금지 등 내적 외적 한계 등을 두고 있는바 전용 제도는 예산의 보충적 역할로서 사업추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관계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부서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니까 “뭐 전용해도 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와서, “구청장만 사인하면 되지 전용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다한 전용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유도 받고. 그것 다음에 계획성 없는 걸 했잖아요. 예산을 계획성없이 여기다 뭉텅 넣고 여기다 뭉텅 넣고 필요하면 이렇게 갖고 오고. 아무리 과 내에서라도. 그냥 뭉텅 받아놓고 그냥 좀 덜 쓰면 이쪽에서 좀 갖고 와서 쓰고, 이쪽에서 갖고 와서 쓰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 와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잖아. 그거를 반영을 해갖고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고.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이화묵위원

지금까지 이제 2019년도는 많이 그랬어. 그럼 올해는 지금 좀 어때요, 전용?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화묵위원

아직은 전용한 그게 많지는 않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제 6개월 남았지만 최소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화묵위원

어쨌든 과장님들이나 그 부서의 팀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거를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고 구청장이 말만하면 일로 갖다 쓸 수 있고 절로 갖다 쓸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마음대로. 그냥 예산편성 자체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할려고 보고받아? 그냥 이 과는 이만큼, 저 과는 이만큼. 이렇게 받지. 그렇잖아요? 뭐 하러 따로 따로 따로 받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받고. 우리 올해 그러면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감추경이 좀 많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감추경이 지금 들어온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왜 감추경이 없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아직 감추경할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이화묵위원

그냥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는 하반기로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계신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청장님 급여는 반 반납한다고 그랬나?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정부에서 30%인가.

이화묵위원

30%인가 반납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감추경이 들어오겠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거는 감추경하고 상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감추경하고 상관없어요? 추경에서 아예 빼고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받은 거를 기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자료를 받아볼려면 어디서 받는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건 아직 시행이 안 됐잖아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자료를 받을려면 기부금 자료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기부금 자료요?

이화묵위원

기부금 자료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월급 30% 기부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화묵위원

아니.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기부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동정부과에서 현황 있는데 거기서 아마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해서 예산을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 동안도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부터가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이 안 나올줄 알았는데 이게 대답이 나오셔서 의장님이까지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무 생각없이 전용에 대한 건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실망이 큽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과금 징수를 요구한 거를 부과금 징수를 얼만큼 했나요? 의회에서 징수 요구한,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직원들?

이화묵위원

직원들에 대한 부과금을 몇 번 했잖아요? 몇 건 있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소송에 대한 거 말씀이시지요?

이화묵위원

네. 어쨌든 왜 그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부과금을 징수를 한 부분은 세입이 되는 건데 세입도 어떻게 계획도 없고, 그 계획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 세입을 어떻게 잡을 건지 부과금에 대한 걸. 그거하고 세입을 어떻게 잡을지. 그거는 세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저한테 자료를 좀 저한테 주세요. 어쨌든 ‘우리 의회와의 협력.’ 그치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되면 우리 과장님이 참 편할 텐데.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청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연초에 말씀할 때 올해 열심히 같이 협조하겠다.

이화묵위원

우리 청장님이 아직까지 이런 걸 생활을 안 해봐서 자꾸 또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이게 협력에서 뭐 단순한 그런 거만이 아니라 지역행사 있지요? 옛날에는 지역행사를 할 때 작은 행사라도 우리한테 다 알려줘갓을 의원들하고 함께 가갖고 주민들을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청장님 혼자 해. 이번에도 뭐 약수복지관에서 꽃 달아주기 행사를 우리는 뭐 그런 행사가 우리 동네에서 있는지도 몰라. 우리 그분이 올리면 “어머, 이런 행사가 있었네.” 그분이 뭐 올리면 “어머, 이런 행사가 있었네.” 작은 행사 가고 안 가고는 의원들이 판단을 하지만 전체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알아야지만이, 공유하는 거를 왜 그렇게 겁을 내요? 왜 그렇게 혼자 독점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런 거를 몰라서 그러는 거 같애, 보니까. 과장님이 작은 거라고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그 지역구의원님들이 좀 알고 함께 공유하고 그러고 가야지, 이 지금 코로나 생활형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사진에는 또 보니까 뭐 어르신들은 조금 하신 했더라마는 직원들은 주루룩 해갖고 줄을 서갖고 거리를 하나도 안 두고 이렇게 해갖고 가까이 다닥다닥 붙어갖고 사진이 올라왔더라구. 그 어르신들만 아니라 직원들하고도 그 거리 두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옛날에는 이런 어버이날 되면 행사를 크게 다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그래도 작은 행사가 지역에 있으면 그런 거를 서로 같이 공유하고 그래야지 행사를 갖다가 그렇게. 개인의 행사라고 자꾸 생각하면, 공적인 행사예요,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청장님이 움직이는 건 공적인 움직임이에요. 개인이 혼자 내가 이 할머니한테 잘 해야지, 이 할머니한테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공적인 행사잖아. 그쵸?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구청장님께 건의 한번 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와의 협력에서 우리 과장님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예.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협력을 할려면 좀 말로 협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정을 같이 공유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해야지만이 공유가 되는 거지 말로만 하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이게 공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회와의 협력이, 한발짝 다가오셨으니까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분은 알고 어떤 분은 모르고 우리는 사실 당정협의를 안 하니까 몰라요, 아무 것도. 그렇잖아요. 당정협의를 하는 여당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을 알아요. 근데 우리 야당같은 경우에는 당정협의회도 안 하지 뭐뭐 솔직히 소식통이 없어요. 그러면은 동네 돌아가는 건지, 뭐가 돌아가는. 중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와서 우리한테 브리핑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소한 거라도, 지금 뭐 큰일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소소한 거라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틈틈이 조언을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은 그렇게, 각 지역의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같이 행사에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과장님도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행사일정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다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또 해야 되고. 맨날 협력 협력 말로만 하지 말고 좀 과장님 많이 챙겨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 팀장님도 수고 하셨고요, 장 팀장님도 또 그쪽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승용

이승용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의하세요.

길기영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전에 제가 이야기 한 게 있으니까 성과관리팀장님, 과장님은 같이 공유해가지고 의회에서 서류제출 요구해서 그거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복되는 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법률고문 상담위원이 하나네, 지금. 고문변호사 12명하고 상담위원 변호사 일곱 분이 계신데 이분들 지금 자문변호사, 세무과 법인 소송 전담 변호사가 그리 배치됐습니까? 세무과.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아마 그쪽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세무과에 대해서 법인소송이 많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전담배치가 경험있는 변호사가 배치가 됐는가 확인해서 전화를 주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길기영위원

소송하면 상당히 져요, 우리가 거의 다 뭐 백전백패야. 그러면 고문변호사, 상담변호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분들은 조금 능력이 있고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잡아가지고 승소에 대한 걸 떠나가지고서 고문 배치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구요. 코로나로 인한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구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우리가 234억 지원하는 거 비롯해가지고서 코로나19 극복 재난긴급생활비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 주민생계지원비, 소상공인 피해 고용유지 임대지원 또 세금납부 연장 및 규제완화 이런 등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코로나로 인한 예산 배정내역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국·시비 보조내역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 밑에서 팀장님들도 하도 많아가지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물어봤을 때 서열대로 리스트대로 답을 못해요.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이화묵위원

만들어서 자료로 딱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길기영위원

왜냐 하면 정례회 전에 내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정례회 전에 향후 또 국가에서 나오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따로 조금 예정돼있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리스트 작성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라든가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는 의원님들하고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니까 수시로 와서 설명도 드리고 자주 좀 방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긴밀하게 갖자구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자료 준비 같은 거 6월 12일부터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행감을 또 기획예산과는 충분히 우리가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을 여유잡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준비라든가 잘 부탁드립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림동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림동장님은 중림동 소관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안녕하십니까? 중림동장 김안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중림동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동정부 1팀 등 3개 팀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반조직은 20통 139반이고 2020년 4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846세대에 1만 2595명입니다. 3페이지 자치회관 현황 등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마을유튜브채널 중림TV 운영입니다. 주민과 함께 주민밀착형 영상콘텐츠로 마을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마을의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튜브 교육, 촬영스튜디오 및 장비 대여, 주민제작 동아리 구성 등 다양한 지원과 영상콘텐츠 공모를 통하여 주민유튜버를 발굴 육성하고자 하며, 청년주민 편집인력 채용, 대관용 촬영스튜디오 조성 및 주민대여 촬영장비 등을 구매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영상콘텐츠 퀄리티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제안에 의한 동정부예산 편성입니다. 동정부 예산편성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한 주민 인적 자원을 주민자치회로 영입하고 주민투표인단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마을 자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추경예산 편성시 주민 제안을 통하여 4개 사업 3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총회를 통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20개 사업 10억 926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 제안을 상시 접수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내년도 동정부 예산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맛보고 즐기고 함께 하는 중림3색마을축제 개최입니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중림동 대표축제인 손기정둘레길 명견만리축제를 더욱 다채롭고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림동에 위치한 손기정체육공원을 중심으로 걷기와 공연, 먹거리장터와 체험부스 등 매년 1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중림동의 대표축제이며 각계각층의 주민과 지역예술가가 함께 하는 마을축제기획단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추진하는 주민 주도 축제로서 작년에는 중림동 역사인물 7인과 함께 하는 역사퀴즈, 둘레길 걷기 등 중림동만의 특색을 살린 특화이벤트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마을축제주민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10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2020만리페스티벌은 젊음과 레트로가 혼합된 만리재로 레스토랑거리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명소화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도되는 축제입니다. 올 9월 만리광장 및 만리재로 일대 식당가를 중심으로 특화이벤트와 함께 야외 오픈펍스트리트를 조성하여 금요일밤 맥주와 음악이 함께 하는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이벤트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희망나눔 음악회는 지역예술인을 발굴하여 재능발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에게 음악을 통해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행사로 손기정체육공원 내에 장소 협의를 거쳐 8월말에서 9월초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비탈길 스노우멜팅 설치 추진입니다. 경사가 심하고 도로 폭이 좁아 제설차 진입이 어려운 관내 주요 경사로에 스노우멜팅시스템 즉, 열선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신속한 제설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월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7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쪽방세탁실 ‘중림행복빨래방’ 운영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지역에 무상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림행복빨래방을 설치, 운영하여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세탁도우미 채용과 빨래방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운영중이며 KBS 및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등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쾌적하고 건강한 중림동 조성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만리광장 등에 공기청정 기능이 구비된 에코쉼터를 하고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보행자가 많은 중림로 만리재로의 인근 상가와 협의하여 개방형 흡연부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와 설치장소를 협의중이며 최적의 장소에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담배연기와 미세먼지를 피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한 중림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림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김안순 중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구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어떻게 동장님 이거를 시범으로 하셨는데, 해보니까 어떠세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예산은 20개 사업에 지금 한 11억 정도를 받았구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에서 4억해서 20억 중에서 한 15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재 4월말기준으로 해서 11개 사업을 거의 많이 추진을 했구요, 시기 미도래라든지 코로나하고 연관된 그런 9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그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사업은 여기서 뭐 어떤 어떤 사업을?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시면요, 거기 1-1 중림TV 마을유튜브채널 그거같은 경우도 지금 다 추진을 거의 했고.

이화묵위원

지금 이거는 마을유튜브는 이거를 마을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이거는 이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은데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조성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동 중심에서 주관으로 다 추진을 완료해서 지금 집행액이 3200 정도 나갔구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한 거는 이게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고 스튜디오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걸 누구랑 한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지금 작년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했다고 보면 되고요, 올해 저희가 일자리를 한 명을 채용을 했어요. 근데 그 일자리가 전담을 할 수는 없고, 아이템 선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직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같이 진행중에 있고요. 그니까 이제 업로드하고 이런 거는 그 새로온 일자리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중림TV 확대 운영이 단순하게 우리가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을유튜브 만드는 게 목표기 때문에 주민들. 그니까 주민 유튜버를 육성하는 과정도 포함돼 있는데,

이화묵위원

인건비 56월에서 12월로 돼있는 거고 아직까지 유튜브에 필요한 인력을 쓰지는 않았네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쓰고 있어요. 3월달에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중이에요.

이화묵위원

집행 예정시기에는 5월에서 12월로 돼있는데? 확대운영이라서 더 필요한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데요? 아, 일자리 예산은 뒷 페이지에 있어요. 이거는 사업예산이고 다음 뒷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지금,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여기에는 한 사람 지금 근무중이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

이화묵위원

이거는 5월에서 12월은 이런 걸로 강좌, 강좌한다는 거네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네.

이화묵위원

이거에 대한 아직까지 이런 거만 했지 실질적인 유튜브 그거를 하지는 않은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아니요. 저희가 찰영해서 업로드시키고 이런 거는 다 했는데, 주민들 교육을 시킨다거나 프로그램 운영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강좌를 하려면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코로나 때문에 다 중지가 된 상태여가지고. 교육 지원같은 거.

이화묵위원

교육지원은 그런데,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이화묵위원

유튜브는 이 시기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런 거를, 이게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하고 공유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거는 위원님,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마스크 나눠주고 있는 거라든가, 방역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1주일에 하나씩 업로드시켜가지고 중림TV에 많이 나가고 있고,

이화묵위원

지금 주민들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방역 활동하는 거, 이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랑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촬영해서 중림TV에 업로드시켰고.

이화묵위원

주민들이 다 참여자로 들어온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본인들이 직접 촬영하는 게 아니고 대상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요.

이화묵위원

주민이 다 참여 등록했냐구.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아, 구독.

이화묵위원

구독했냐구.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구독은 일부 하고 일부는 안 했지요. 이게 보니까 구독이 조금 구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구독이 된대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어려워서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려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구독은 안 하시고 뭐 조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순하게 구독만 클릭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구글에 가서,

이화묵위원

구글에 안 가도 일단 조회는 가능하니까,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네. 그렇지요.

이화묵위원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

이화묵위원

아니. 마을유튜브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이거에 대한 게 있고 또 아직까지 이걸로 예산을 지원 안 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말 그대로 시범으로 하시는 거니까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활성적으로 더 될 거 같은지. 이게 사실 너무 많아요. 이제는 유트브의 물결이에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맞아요.

이화묵위원

그래서 과연 그 물결 속에 동네의 소식 알림 그런 걸로 과연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그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유튜버인가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잘해야지만이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지 뭐. 워낙 요즘 유튜브가 많아서 괜히 예산만 들어가지 또 묻힐 수가 있으니까, 예산 없이도 개인 유튜버는 잘도 만드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저희 생각에는 현재 유튜브가 워낙 많잖아요. 분야가 정치 분야, 요리, 여행, 이런 분야의 유튜브가 되게 다양한데, 저희는 마을 유튜브니까 마을 동네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로 만들고,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또 여기서 마스크 나눠주는 거라든가, 예를 들면 지원금 주는 거라든가 이렇게 홍보 사항이 필요한 홍보, 또 주민들이 어떤 모임 같은 것 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어울리는 촬영을 해서 업로드 시키고 해서 마을 유트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마을 유트브가 그냥 단순한 소식을 갖고는, 어차피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소식 들을 수도 있고 주민센터 들어가도 그 정도의 소식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할 때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노려야 된다는 거지.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는 그럴 수 있어요. 구청에서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주민모임해서 그런 거라든가 당구모임이라든가 그러한 분들의 관심도는 조금 달라서,

이화묵위원

주민들이 속속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라든가 디테일한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맞지,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 우리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을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좀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관한 것, 그동안에 어느 만큼 했고 주민들이 얼마큼 구독했고 또 그것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지금 다른 쪽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은, 지금 30개 콘텐츠의 누적 조회 수가 1만 1000회 정도,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 상세 내역을 달라는 거지.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 내역을 드릴 게요.

이화묵위원

예, 그리고 인건비가 기간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이걸 동장님의 아직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일을 안 하고도 돈이 좀 나갔죠, 예전에 미리 예정된 분 같은 경우에?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아닙니다. 저희가 2월에 공고를 하고 2월말에 최종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치회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돼서 채용을 했는데 일은 시작을 안 해서, 지금 거기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지금 근무하는 일자리가 있고 근무 안 하는 일자리가 있어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워낙 전에 하신 분들은 일을 안 해도 그냥 드리지는 않나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시작 자체를 안 했어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근무하신 분만? 동청사 환경도우미, 민원안내도우미, 우리 말, 여기는 지금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런데 채용한 이후에 3월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하다 중단된 게 아니어서, 급여를 주다가 중단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화묵위원

이분은 그대로 계속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원업무환경 해서 근무중이라고 하는 분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렇죠.

이화묵위원

그리고 이 분에 대한 인건비는 그대로 다 나간다는 얘기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렇죠.

이화묵위원

어린이 안전통학지킴이, 이것은 아직 안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컨설턴트 이 분은 근무 중인데 그럼 이 분이 뭐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이 분은 저희가 주민 모임 활성화로 해서 3000만 원을 예산을 받았어요. 그게 작년에는 전 동이 다 받았는데 올해는 우리 동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니까 3인 이상이 42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인원 수로 따지면 한 200여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다 문의하고 이 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컨설턴트 관여된 일 전반적인,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주는 것을, 이게 그 내용이죠, 3명 모이면 돈 100만 원 주는 것, 지금 그 얘기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그 내용이에요. 맞아요.

이화묵위원

이 동은 그것도 안 뺐어요? 그냥 전체 다 줘버린 거야?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저희는 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통으로 다 줬잖아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통으로 다 줘서, 지금 그것을 공고 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일단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 3000만 원 중에서 이분한테 그 일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그것을 주관을 해서 모집을 받아서 돈을 주려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담당이 있긴 한데, 그 세부적인 것을 혼자 다 담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분 옆에서,

이화묵위원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팩트 있게만 말을 해. 너무 길게 말하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하나 뽑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모집 중이에요.

이화묵위원

몇 월부터 나왔어요, 이분은?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이 분은 3월 16일부터.

이화묵위원

3월 16일부터 나와서 모집광고를 냈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이화묵위원

모집광고를 내서 이 분이 하는데, 이 분은 근무를 3월부터 12월까지?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이 분은 9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한 11월 중순까지일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 분이 하는 일은 그걸 모집해서 100만 원 주기 위해서,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것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하는 것을 이 사람이 심사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도와주는 거죠.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라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 주민모임 예산은 3000이에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모임을 몇 개를 예상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주민모임 지원금만 3000만 원이에요, 인건비 빼고.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 분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왔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인건비 일자리에 따로 들어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30개 다 해버렸을 때는 이 사람의 업무가 없잖아?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 분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회계 쓰는 방법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회계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 모니터링도 하고 계속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화묵위원

그런데 그렇게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100만 원 받아서, 그럼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 동장님! 이 사람이 뭐 할 일이 있어? 그 사람 100만 원 받아 가면 거기에서 50%는 식비해도 돼. 그렇죠? 예를 들면 50%를 내가 이 분들하고 같이 동네 걷기대회를 만들었단 말이야. 동네 돌아보기를 만들었어. 그런데 여기에 돌아보기를 하다보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50%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돌아보니까 여기 체육복이 필요해. 옷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뻔한 건데, 이 사람이 도와줄 게 뭐가 있어! 나는 이상하네?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이 사람까지 채용해가면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9개월까지 근무해가면서 옆에서 뭘 도와주지? 나는 받았던 사람들을 다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써서 회계보고할 때도 얼마나 간단하게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고 장황하게 회계 보고를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딱히 그렇게, 어차피 100만 원 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쓴 것에 있어서 철저히 조사도 안 하잖아요. 100만 원 갖고 뭘 그렇게 한 사람이 채용해서 이걸 관리할 게 뭐가 있어?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저희가 그게 딱 1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고, 100만 원짜리가 있고 3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100만 원 줬다고 하고 마음대로 300만 원도 줘도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원래 100짜리 300짜리가 있는데, 300짜리는 조금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이화묵위원

아니, 원래 3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3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게 다시 1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건 아니에요.

이화묵위원

처음에 300만 원 했다가 그게 금액이 내려서 100만 원으로 돼서 전부 다 100만 원으로 해서 2019년도에 전 동에 다 똑같이 있었어요. 이름이 각기 다르지만 거의 그만큼의 금액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정도는 식비로도 쓸 수 있고 의복비로도 쓸 수 있고 그 누군가를 초청해서 강연비로도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작년에도 100짜리, 300짜리가 있었는데 지원을 할 때 300짜리는 PT 보고도 하고, 회계 쓰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PT 보고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니까 지원들을 안 했을 뿐이고, 100짜리는 간단하고 저희가 서면으로만 하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차후 심사도 안 한다면서요. 차후 그냥 서면보고도,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래서 100짜리만 거의 들어왔고, 300짜리가 안 들어왔던 것뿐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지금 300짜리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화묵위원

그럼 300짜리는 어느, 그러면 이 분이 혼자서 심사를 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아니에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외부위원들 3명하고 해서 5명이 심사해요,

이화묵위원

300짜리는? 그럼 이름은 똑같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이것도 다 심사를 같이 해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미 신청이 다 들어왔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아니요, 15일까지예요.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오겠네.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 무엇에 대한 걸 어떻게 모집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이화묵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이걸 하면서 돈 나간 것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나가고 마지막에 돈 쓴 것을 결과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까지 자료로 해서 좀 주세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가 14일, 선거 바로 전날 동에서 지원금 나간 것이 있었어요? 동에서 지원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와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접수한 것 있나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4월 16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서울시 접수는.

이화묵위원

14일날 하나도 없었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돈 관련된 것은 없었고 마스크 배부는 그 전에 이루어졌던 것 같고,

이화묵위원

마스크 배부 말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리고 서울시 지원금은,

이화묵위원

재난지원금 말고, 어르신들 무슨 지원금,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게, 서울시 지원금이 취약계층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이화묵위원

맞아, 취약계층. 그 기간이 14일까지였었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네, 그분들은 기간이 좀 길어요.

이화묵위원

14일까지가 아니었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 이원화돼서 그 50%,

길기영위원

그것을 정확히 한 번 해보세요. 본투표 말고 사전투표 전부터, 왜냐면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카드로 지급한 게 있냐, 아니면 현금 지급 했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그 취약계층한테는,

이화묵위원

지급을 한 것은 늦게 지급을 했는데,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접수는 그 전에.

이화묵위원

접수를, 사전투표가 언제지?
판오

윤판오위원장

10일, 11일.

이화묵위원

그럼 9일까지 와서 꼭 사인을 하고 가라고 한 내용이, 9일까지로 접수를 받은 게 있냐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그 분들은 그 전에 접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4월 16일부터 받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제 생각에는 취약계층일 것 같아요.

이화묵위원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이원화해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이화묵위원

그것을 9일까지 받으라고 해서 안 오신 분들은 다 연락해서 그날 다 와서 받았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너무 한꺼번에 오면 복잡하니까 그때 저희가 날짜별로 끊어서 연락을 나눠서 했거든요. 한꺼번에 막 오면 여기서 접수하기가 힘드니까 접수할 때부터 나눠서 받았을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왜 그게 동주민센터로 와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저희가 접수 받게 돼있어요.

이화묵위원

와서 사인은 받고 지급도 사인한 사람만 지급을 하게 돼있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아마 14일까지 받으라고 한 것은 제 생각에는 16일부터는 일반인이 받으니까 양쪽에서 하면 헷갈리니까 그 전에 4월 14일까지 종료를 하려고 아마 어느 동에서인지, 우리 동도 그랬을 수 있고, 14일까지 웬만하면 오셔서 접수를 하라고 안내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취약계층하고 일반인하고 섞여서 오면 혼란스러우니까.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어떤 얘기가 들렸냐하면, 이것을 웬만큼 시간을 틈을 줘서 와서 다 동에 와서 사인을 하고 다른 것 궁금한 것 다 물어보고 갈 수 있게끔, 선거에 대한 안내도 그날 왔을 때 디테일하게 했다고 하는데,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선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반인들 접수는 1층에서 받았고 취약계층은 2층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4월 14일 정도, 일반인들 받기 전에 이게 종료가 돼야 혼란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취약계층은 그 전에 종료하는 걸로 해서 안내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왜냐면 1층에 와서 취약계층이 신청하고 그러면 막 헷갈리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안내를 14일까지 유도를 했었을 것 같고, 뭐 선거 관련된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이화묵위원

알았어요.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나눠서 오시라고, 말로는 동 주민센터 일이 겹칠까봐 그렇긴 하는데, 여유 있게 오셔야지 궁금한 것 있으면 다 물어보면 얘기해 준다고 얘기해서 선거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그랬다는 얘기가, 여기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저희는 선거 관련 안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안 하셔도 다 드리는 거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아니요. 안 드리고 있어요.

이화묵위원

인건비?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어르신 일자리는 지원을 안 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셨으니까 드릴 수가 없죠.

이화묵위원

어떻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다들 정신이 없어서, 그래도 코로나 와중에도 일은 많이 하셨네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저희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쪽방세탁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거니까 했네. 나는 이것에 대한 자료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동장님!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샘플링으로 우리가 중림동만 전 예산을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례로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총선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일자리가 이렇게 한 600개가 됐어요. 우리 중구가 전체적으로 600개가 됐는데 그래서 일자리는 나중에 하자는 취지로 못 드리고 중림동에만 샘플링으로 드렸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떻게 중림동이 저희 여당 쪽에 표가 많이 나오는 데인데, 이번에 일자리도 다 드리고 돈도 다 드리고 저희는 해야 될 것 다 해드렸는데 표가 다른 데보다도 1/3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아이러니다, 다른 데 돈이 많이 안 갔던 데, 황학동, 신당5동, 이런 데는 진짜 예산 한 푼 안 줬거든요. 그런데 최고 많이 나왔어요. 그것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보려고 사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 드리고 그랬으니까 다른 동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샘플링이 돼야 되니, 철저히 해서 이런 업무 투명하게 해서 자료도 좀 주고 다른 동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승용

이승용위원

이번에 시범 동정부 사업 관련한 예산을 전부 실행해보신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특히나 주민 분들의 호응이 좋았던 사업들이 좀 있었을까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은 중림빨래방인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 KBS에서도 나왔고,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은 아닌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 중림복지관에다 저희가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를 해서 거기에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한 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요즘 집에 거의 세탁기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불빨래 같은 것, 그리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이불빨래하기가 힘들고 집에 있는 가정용 세탁기는 이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불들이 어디 가서 세탁소에 맡기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일하시는 분이 수거를 해요.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하고 건조기가 있으니까 바로 건조가 되잖아요. 건조를 해서 배달까지 하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하셔서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거기서 일자리 하시는 도우미가 직접 세탁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모범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썸네일만 보고는 있지만, 중림동으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께서도 보고, ‘아, 이 동의 분위기는 이렇구나.’ 라고 한번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주민친화적인 사업들을 좀 끝까지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김안순 동장님! 모든 예산을 받고서 기분이 좋았어요, 부담이 갔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그랬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보면 중림동에 주민제안사업 집행현황에 집행률이 현재 전반적으로 48%, 일자리사업 집행현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7개 사업을 못 하 보니까 집행률 9%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잔여기간이 워낙 많이 남았고요.

길기영위원

예, 이런 부분이 일자리사업 집행현황 부분은 지금 코로나에 대해 지원사업, 운영하지 못하는 사업, 이런 것을 빼놓고서도 지금 거의 20% 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마을 잡코디가 현재 집행률 24%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 중림동의 21명 전 직원이 사업별로 배당이 돼서 담당을 해서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조금 집행하는데 무리하게 경험도 없고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벤치마킹 해온 데도 그렇게 뚜렷하게 없고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있었습니까?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2월 초에 공고 시작해서 2월말까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말에 계약을 체결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경제과에서 가이드라인 내려온 게, 4월 16일부터 채용을 해서 한 9개월, 10개월까지 채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저희 잡코디 같은 경우에, 잡코디가 그야말로 여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잡코디만 3월 1일부터 근무를 했고 나머지는 3월 16일부터 근무를 했고요.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커뮤니티 운영 메니저, 이런 분들은 밑에 1층 카페에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카페가 폐쇄가 돼서 그런 분들이 일을 못하시게 됐고, 그런 것 빼고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자치회관 매니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자치회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직원 분들이 주말 반납하고 모든 것에 총 동원돼서 업소관리, 이런 부분에 이런 분들 채용해서 나눠서, 정말로 국가재난이잖아요. 이런 데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이분들이, 저희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게, 처음에 채용할 때 업무를 다 넣어놨었거든요, 어떤 어떤 업무를 한다고. 그런데 그 업무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했고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는 업무를 주게 되면 이분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방역업무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분들이 조금 거부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길기영위원

전 직원 21명이 소화하기가 벅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스노우멜팅 같은 경우는 도로시설과에 모든 부분을 던져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외에 특별히 중림동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해서 우리 구청에 지원받은 것도 있습니까?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지금 도로시설과는 많이 협조적이어서 지금 스노우멜팅 같은 것은 저희가 방침서 다 받고 공사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길기영위원

가보셨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지금 아직 공사 시작 안 했어요. 15일부터인가 공사 시작한다고,

길기영위원

집행이 92%로 지금 3억인데 2억 7500이 지금 나갔잖아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저희가 원인행위까지해서 집행률로 잡아놓은 거고, 그 업체까지 다 결정이 돼서 도로시설과에서 계약을 했어요.

길기영위원

도로시설과에서 설명 들었어요, 동장님이?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대충 설명 들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만 씨가 담당인가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길기영위원

이상만 씨한테 보고 받았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길기영위원

이게 스노우멜팅은 중구에 시범적으로 한 3개 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림동이 제일 금액이 많이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 없이, 왜냐면 다른 구에 스노우멜팅을 한 데가 있어요. 경사도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관급공사가 상당히 허실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간격을 정확하게 해서 차량이 내려왔을 때 차량바퀴에 맞물려야지 스노우멜팅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하고 배전반 설치하는 곳, 나중에 그게 조금 잘못됐을 때 A/S 받는 것까지 꼼꼼히 챙겨봐야 돼요. 중림동에 시범적으로, 다산동, 회현동으로 알고 시범적으로 3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우리가 내년도에 전 동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다른 동에 미리 설치된 데가 있을 거예요. 저번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길기영위원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염소 분무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실패작이에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약수동 그것은 스노우멜팅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염무 부분은,

길기영위원

염소 분무시설,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그 시설이어서 완전히 다른 방법이고요.

이화묵위원

이번에 처음인가, 여기가?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우리 구는 처음이고요.

길기영위원

염소 분무시설은 서울시에서 회현동을 비롯해서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냥 재공사가 많이 됐어요.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산 3억이, 명시이월시키더라도 안 맞으면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업체만 믿고 주니까, 그 업체가 다른 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전화상으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충정로 스마트도서관 설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40%예요. 우리가 예산을 드릴 때 향후 계획이 2020년도 4월에는 시험 운영 서비스 개시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왜 40%밖에 안 됐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저희가 이것을 충정로 역사 내에 일단 1개를 설치를 하는데 그 계약 건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왜냐면 서울교통공사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동사무소는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계약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철거되고 나중에 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고소 고발이라든지 보상금 요구라든지 이런 걸 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부에도 질의를 하고 서울시에도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좀 지체가 됐구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하고 안 하고 중구청장하고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났어요.

길기영위원

그 지체가 돼서 너무나 오래 시간이 흘렀잖아, 지금.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서버문제도 있고, 막상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조금 있더라구요.

길기영위원

한 대당 그 도서 비치가 570권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우리 중구에 도서관 하는 상호대차 서비스에 같이 연계돼서 운영을 해라,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길기영위원

꼭 지켜 주세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예예.

길기영위원

왜냐 하면 대당 그것을 교환하는 것도 예산에 들어가있지마는 상호대차해서 하는 책은 무료로 우리가 다른 구라든가 남산도서관이라든가 필요한 곳은, 요새는 한 뭐 1주일 정도 되면 다 받아볼 수가 있게 돼있어요. 시스템이.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다 협의가 돼있구요, 저희가 5월말쯤에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만리광장이 그 식당가가 거기 우리은행에서 만리재로 넘어가는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네.

길기영위원

거기 완전히 죽은 상가인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완전히 잘 해놨어요. 조금 상권 활성화라든가 젊은이들 끌어들인 역할. 상당히 레스토랑의 거리로서 독특한 이미지, 인테리어가 잘 돼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젊은층들이 뭐 사장이라든가 운영 직원이라든가 일관되게 제복을 입고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이게 이제 매년 구비를 가지고 페스티발을 손기정공원에서 한다고 돼있는데, 공원에서 하나?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아니요. 광장하고 만리재로 그 길변에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약간 일방도로, 도로가 하나 나있잖아요? 거기를 교통통제를 하고 그 앞에까지 다 공사장으로 쓰는 거예요.

길기영위원

그게 이제 주차공간이?

이화묵위원

지금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길기영위원

주차 공간을 지금 어디로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평소에 이용을 할려고 그래도 손기정공원 내에서 주차하고서 걸어오기가.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주차공간은 저희가 사실은 그 서소문공원하고 손기정공원하고 다 공영주차장을 써요. 근데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나면 걸어서 오면 별로 안 걸려요. 거기 근데 공영주차장이 손기정공원에도 있고 서소문공원에도 있고 다 양쪽에 있어서 거기다 주차하면 될 거 같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아요. 거기 조금만 걸어내려가면.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양쪽에서 조금만 걸어오시면 될 거 같아요.

이화묵위원

아니. 근데 지금 말하는데 죄송한데, 내가 지금 여기에 예쁜 카페가 있어가지고 여기 돈가스도 팔고 카페도 너무 예쁜 데가 있어가지고 나는 말하는 데가 거긴 줄도 모르고 그냥 갔었는데 주차할 데를 모르니까 한참 헤맸어요. 주차할려고. 그래갖고 주차할 데가 하도 없어갖고 근처 어린이집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아파트에 어린이집 왔다고 그래가지고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세우고 갔는데, 그러면은 그 주차장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 행사할 때는 저희가 그 주차장 표시를, 홍보를 해야지요.

이화묵위원

나는 지금 ‘내가 간 데가 거기인가?’ 그쪽 동네를 잘 몰라서 들어보니까 거긴 거 같애. 이쁜 데가 꽤 있더라구.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많아요.

길기영위원

지금 지적한대로 저도 그 주차하기가 상당히 좀 후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길은. 딱 대면은.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 맞아요.

길기영위원

근데 사전에 표지판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구요. 그분들한테 도심 속에 휴플레이스를 명소화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왜냐 하면 그런 부분 물어보면 좀 운전 대행해 주는 발레파킹이라도 좀 이렇게 해줘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해가지고서 주차난을 조금 해소해 보세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발레파킹만 있어도 거의 거기는 문제가 안 돼. 그럼 바로 들어가서 손기정에 시켜놓고 또 손님이 원위치 시켜달라면 그분이 바로 갖다, 거기 두 분 정도만 왔다갔다 교대로 있으면 거기 뭐 한 1, 2분내에 차량을 다 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림동 상당히 김안순 동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일련의 예산을 다 사업을 하고,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하다 보면 실적을 상임위에서 분명히 확인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평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

길기영위원

주민참여마을 활성화 지원 주민공모사업의 사업실적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실적 희망나눔음악회 개최 계획 및 이런 실적, 담배연기 없는 거리실적 많이 있거든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네.

길기영위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하고 나서 서로 머리 맞대고 한번 좀 강평 비슷하게 해 봅시다.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근데 예산은 필요치 않은 예산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올렸지만 실제로 할려다 보니까 계획하고 차질이 있다, 이런 예산은 집행하지 마시고,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다른 좋은 사업에 쓸 수 있게. 그런 건 의회에 와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착오적인 계획이 있었다, 무리하게 이것을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중림동장

알겠습니다. 네.

길기영위원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서 중림동 직원들은 다 집행하고 사업하면서 코로나 지키느라고 노력하셨는데, 좀 앞에 윤판오 위원장님 적절치 않은 질문하셨는데 예산 다 줬다고 해서 동장님한테 바로 그런 표로, 그런 것은 연관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 서울로길 때문에 그 서울로길이 있는데, 그쪽이 중구 구민이 하는 데가 다섯 군데밖에 없답니다. 사실은 장사가 다 잘 돼요. 장사가 잘 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데 큰 도움은 안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바입니다, 바. 이번에 5층짜리 멋지게 짓고 있어요. 제가 한번 모실 테니까 거기 아주 좋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 해놨어요. 멋있게.

이화묵위원

우리 그냥 우리는 처음에는 거기에 다른 곳 갔다가 “어. 집이 이쁘네. 근데 주차장이 없어” 이러면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돌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건 이태원 가면, 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발레파킹을 해줘요,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잘 하시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림동에 대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금일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거를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생기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센터장이 있고 또 센터장 밑에 누군가가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저희가 최소한으로요, 연간 1억 4000 범위내에서 운영비, 임대료 그다음에 딱 두 명 정도만 7급, 9급 정도 인건비 정도만 최소한으로 그정도 금액상당 정도만 편성을 해서.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산업의 장르들이 있잖아요. 인쇄네, 봉제네, 조명이네 해가지고 좀 그 부분들이 좀 과도 달리 돼있고 네트워킹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듣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같이 협업도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지방에도 믿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또 산업체 또 이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채택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요, 여기에 소상공인들한테 협업지원 그다음에 자생력 강화와 지역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이화묵위원

근데 지금 이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여기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이거 말고도 있었잖아요. 인큐베이팅이라든가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있었습니다. 약간 좀 산발적이었고 어떤 뭐 예를 들면 뭐를 하나 하면 또 약간 특정단체의 영역 뭐 여러 가지들이 협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골고루 의견도 듣고 저거죠. 물론 관리하는 사람은 소상공인회 마인드 있는 사람이 딱 두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거랑 이거랑 중복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센터가 생기면은 그런 분들을 그냥 여기도 따로, 저기도 따로 할 거 없이 그냥 이 안에 들어와서 그분들의 인건비는 이리로 들어오면 되지 않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 각각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한 다섯 개, 열 개가 넘는 산업 분야 중에서 약간 특정분야를 위한 예를 들면 봉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아니, 봉제 뭐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따로 있잖아요, 사무실하고, 관리하는 데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뭐 새끼치기만 잔뜩 해가지고 일자리만 막 자꾸 만드는 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한번 만들면 이제 여기에는 또 사람이 이제는 두 사람이 들어가지만 여기 네 사람이 될지 다섯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요? 어디에 여기에 뭐 두 사람만 둔다라는 게 규정이 없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근데,

이화묵위원

아니. 내 말 끝까지 들어봐요. 지금은 두 사람을 둔다라고 있지만 두 사람이라고 규정돼있는 거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아니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런 거예요. 이게 민간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바르게라든지 새마을같은 경우도 순수 봉사자들은 있지만 전화도 돌려야 되고 뭐 회의 준비도 해야 되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상근직이 있어야 된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죠. 그래서 연락을. 왜냐 하면 순수 봉사자분한테 그런 어떤 회원들에게 연락이라든지 그런 걸 부담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두 명까지만. 그건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더 이상 인원 수 못 올리게 하면 되지요. 그니까 최소한 전화 돌리고 회의 준비하고 이런 분들은 좀 있어야 된다는.

이화묵위원

아유 과장님, 우리가 뭐뭐 넣는다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요.

이화묵위원

그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서 뭐 그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시작하면은 작아지지는 않는데 더 커지는 건 커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최소한만 할 겁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어째든간에. 우리 이런 것도 안 만들어져도 되는 거를 자꾸 만드는 것도 그게 다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수치를 올리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나는 내 생각에 그래.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이렇게 모은다거나 이런 수가 있으면 몰라도 이거 또한 이제 해가지고 또 여기에서 뭐 센터장이 있고 이제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 센터니까 당연히 센터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거마저도 6급이나 5근 기준도 아니고 7급정도 봉급만 최소만으로 두 명 정도만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열 몇 개가 넘는 단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회의하고 이럴려면은 무급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물론 각 단체의 회원들하고의 어떤 그런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또 협업과 상생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뭐 사실 이거 없어도 협업과 상생은 얼마든지 했었고. 그거 말고도 뭐 여기 지금 예산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게 내가 지금 잉큐베이팅 하나뿐이 없는데 그거 말고도 또 서로 연결하고 그분들의 그걸 높여주는 거하고 이런 것들 다 그, 다 지금 내가 찾아보면 다 있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있는데요, 산발적인 단위사업이었거든요.

이화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특정단체 정도의 특정1를 그러니까 이런 산업 분야의 약간 산발적인 지원사업만 됐었지 이게 전체가 이렇게, 인쇄·그래픽·봉제·패션·조명 뭐 공구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중구는 특히나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회의장소 그런 데, 최소한 공간 정도. 이런 회의실은 있어야 되고 전화연결하는 이 정도 역할만.

이화묵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은 남의 말 안 듣고 혼자 말을 다 하시네. 저 말하지 말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아니요.

이화묵위원

말만 하면 자꾸 끊으시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다 알려서 한꺼번에 다 모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고 해갖고, 지금 봉제나 뭐나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게 조명 또 그런 것도 또 따로 있고 예산도 다 따로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게 총망라해서 이거를 하나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런데 나는 내가 그런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그렇게 있는, 그런 거를 막 이제 만약에 봉제, 조명 이런 인쇄 이런 데가 따로 있다고치더라도 아까 그런 거를 망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잉큐베이팅이라든가 또 다른 거를 기 기억이 안 나는데 사업이 있었어요, 인건비 사업이. 그랬으면 그런 것들을, 그러면 다른 건 놔둬도 그거는 여기다가 함축을 시킬 수 있지 않냐 이 소상공인센터가 생기면, 그게 이쪽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설립 되면서 그 예산이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팩트를 아시겠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이화묵위원

제가 말하는 걸 자꾸 끊으니까 내가 뭔 말하는지를 지금 모르시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저희 실무 부서의 생각은 저도 사실은 중구에 온지 2년이 안 돼서 배웠는데, 예를 들면 인쇄같은 경우도요, 같은 인쇄인데 기획도 있고 제지도 있고 출판도 있고 분야가 다 또 을지로에서 틀리더라구요. 네 단계, 다섯 단계가 인쇄라고 하지만 각각 틀리더라구요. 그렇듯이 패션도 마찬가지잖아요? 디자인도 있고 봉제도 있고 또 판매도 있고, 같은 이 분야라고 하더라도 독립되게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패션산업연합회 따로 있고 봉제연합회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일감을 따내서 기획해서 이렇게 중간 거쳐서 이렇게 완제품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렇게 될려니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좀 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이 지금 뭐 그렇다고 여기에서 인쇄하는 사람하고 봉제하는 사람하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지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소상공인회 센터가 가장 협업할 수 있는 거를 봉제로 보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것도 아니. 아니, 그니까 여러 산업들이 있는데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따로만 놀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일들이 있더라라는 게 그런 필요성도.

이화묵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걸로 하려면 여기에 10명 정도 있어야 돼, 내가 볼 때는. 여기 여러 분야에 다 그렇게 해서 협업관계를 맺어주고 막 이게 아니라.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만 이렇게 공간 만들어주고 의견 듣고 해서 저희 구하고 아니며 의회하고 서로 그쪽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해서, 의회에서는 또 이제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도 결정해주실 수 있고 저희가 또 수시로 접촉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소상공인 뭐지 모임 연합회가 무슨 모임이지요? 상인연합회?
판오

윤판오위원장

거기는 제품 쪽만 상인연합회에 상가, 큰 상가.

이화묵위원

가끔 우리 행사 있을 때,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게 상인연합회예요.

이화묵위원

여기 뭐 행사하거나 같이 가끔 가거나 그건 뭐예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판매하는,

이화묵위원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다고 패션 쪽만 너댓개 이렇게 하느니 예를 들면 패션하고 또 귀금속, 액세서리하고도 또 이렇게 연관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발적인 어떤 단체들을,

이화묵위원

어쨌든 과장님. 소·상·공·인 그치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런 분들의 도움을 주는 센터가 되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 뭐 너무 거창하게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새마을·바르게처럼 최소한의 사무공간과 전화연락하고 매개체 역할하는 정도까지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좀 그분들하고 이렇게 의견도 듣고 이런 역할도 하고 뭐 사업도 제안하고 아니면 구의회라든지 의견도 전달하고,

이화묵위원

이게 없어서 지금 불편한 점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아니지요. 말씀드린 대로 한 열 개도 넘잖아요, 이런 단위사업들이. 조명이네 공구네 해가지고 사실은 다 소상공인인데 찔끔찔금 이거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러다 보니까는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구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제일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런 사업체들이 많은 게. 그래서 좀 그런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듣고, 나누고 이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예를 들면 도심산업과, 전통시장과만 해도 2개 과 말고도 다른 과들도 있는데 그냥 이 사업, 저 사업 과단위, 팀단위 분산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결국은 지금 부의장님 얘기는 8개 10개 소상공인협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을 거기 사무실 내고 두 명 놓고 하다 보면 또 소상공인협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두 명 가지고는 안 된다, 가면 갈수록 파이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근데 제 생각은 민간 부분이 해야 돼요, 새마을처럼. 근데 최소한 사무국장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나머지는 민간봉사자들이 좀 이렇게 나서서. 그중에서 회장도 맡고 총무도 맡고 해가지고 하되, 좀 그렇다고 이 상근처럼 하기는 어려우니, 이 사업하는 분들이, 그 정도 서브하는 역할 정도만 저희가 마중물 정도만 저희가 지원할까 하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근데 이 상황이 됐을 때 그 두 명 있어가지고서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이화묵위원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두 분이서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쩌면은 할려면, 제대로 할려면 좀더 커져야 하는 거고 아니면 두 분 가지고 과연, 아까 이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봉제만 좀 도와준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는 뭐 인쇄하고 이쪽만 해서 소상공인 도와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게 있으면 도움을 준다 이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로는 모든 지금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 얼마나 많아요, 우리 중구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 소상공인의 모든 그걸 망라하고 다 이걸 연결해 주고 같이 협업 역할을 해주는 거를 여기서 한다, 그러기에는 이 범위가 너무 작다는 거지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두 분 갖고는 좀 외려 그런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분산돼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거 뭐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서로 교육하는 어떤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를 해줬던 거를 다 여기에서 모아서 그걸 잘 정착을 하게끔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뭐 그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이렇게 계파를 너무 막 크게 말을 하니까 그러기에는 이걸로는 적다는 거지요.

길기영위원

우리 저번에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결론이 나온 게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범위가 많이 방대하잖아요. 그러면 소상인지원센터, 필동 장소까지, 2명까지 정했어요. 이 분들의 역할을 간결하게 가져와야 돼요. 소상공인 하면 지금 우리가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체 수가 5만 5000, 그리고 지금 사오십만 명의 종사자 수가 하는 건데 방산시장의 김종식 회장님이 소상공인 대표해서 국가를 상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밖에 5명 미만을 다 소상공인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우리가 이거 조례를 통과해 주면은 소상공인이 우리 중구의 지원센터에 두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중에서 절실한 게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지금 뭐 악세세리를 얘기한다든가 봉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내용을 조금 가져와가지고서 이 분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 전통시장과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 통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그런 힘을 필요로 한다, 이걸 가져오면은 그게 지금 우리가 이해가 빨리 오잖아요.

이화묵위원

그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팩트가 없이 그냥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길기영위원

민간위탁의 취지는 좋아요. 민간위탁의 취지는 좋고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 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두 명에 준할 것인가, 이게 1년을 갈 것인가 6개월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좀 점차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게 넓어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문을 두드리는 소상공인이 많으면은 계획적인 단계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만이. 우리 저번에, 지금 거의 1년여 정도 끄는 건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낸 부분이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일종의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잉큐베이팅이라든지 이런 허브 역할을 하고, 예를 들면 취업정보센터처럼 소상공인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뭐 있는지 융자는 뭐 있는지 그러면은, 구청의 이 과 저 과 쫓아다닐 게 아니고 내가 거기를 가면은 각종 정보도 구인정보라든지 구직정보, 정부지원, 융자. 저희 이번에 소상공인만 해도 정부에서 저도 헷갈릴 정도로 한 열 가지 정도 이상의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확진자 거쳐간 지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고용 뭐 직원 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구청 과에서 좀 분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각종 그런 지하철 이렇게 목 좋은 데 임차해가지고 그런 벽보도 붙여놓고 거기서 상담하고 “이거는 도심산업과에 물어보면 됩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됩니다.” 이런 최소한의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런 허브 역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두 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를 한 세 번 이상 거쳤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약간 생기는 거에 대한 염려 이런 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5명, 10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서 정말 중간에 사무실 지키고 안내하고 상담하고 회의 안내하고 이런 최소한만 해봐서,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부분들이 커버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게 좋은 거지요. 맨날 이렇게 공공기관이 끼는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시작을 하자 이거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는 이제 보고도 드리고 그러지만 현재는 최소한만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허브 역할을 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이화묵위원

처음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막 너무 크게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

길기영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 이번에 제평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서 외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분들의 지원도 여기 힘을 빌리면은 우왕좌왕 안 하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또 공무원들의 고급인력들은 다른 데 투입하고, 거기 가지고서 그분들 뒷바라지하고 뭐 물건 나눠주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조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민간단체가 있으니까, 이미 그들은 다 자리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그분들을 같이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이 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면 두 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크게 말을 하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지, 막 여기서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하시면,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러게 간판으로 치면 모든 걸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역할만 해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 관련 네 군데인지 다섯 군데인지 몰랐단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들어야 그런 매개 역할들도 센터에서 상인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 건의 사항이나 의견을 듣다 보면 우리한테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그런 역할을, 최소한만 허락을 해주신다면,

길기영위원

운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회 의원들한테 2명에서 1명 더 지원해서 3명이 할 수도 있고, 2명의 역할을 1명으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면 꼭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상임위 쪽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2명에서 바뀌면 무조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어떻든 아까 제가 말했던 다른 부분에 너무 난립해있는 게 혹시 보시고 예산이 중복으로 된 게 있다고 그럴 때는 인건비 절감도, 무조건 인건비를 늘리는 것만 최선은 아니니까, 잘 보시고 그런 것을 꼼꼼히 하시고 이번에는 어떻든 이게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역할이고 민간단체에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중구에서는 사실 필요는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안 된다는 것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닌 걸로 할까봐 처음에 와서 너무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화묵위원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많은 일을 한다고 크게 벌린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과장님 말로는 열댓 명 있어야 돼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름이 소상공인지원센터라서 그런데 소상공인 사랑방 정도로,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미 잘 자리 잡혀 있으니까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이 못 미치는 일이라든가 그분들이 급하게 일어났던 일 그런 걸 옆에서 서포터해 주는 그런 역할로 시작을 하다가 서로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종필입니다. 중구민의 복지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화묵 위원님, 그리고 이승용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 명동주민센터 부지 교환입니다. 현 명동주민센터는 노후되어 매년 시설보수비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특히 누수로 인한 누전 발생 등 안전성 우려가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리모델링, 청사 신축이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인근 개인 건물주의 교환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공간 효율성, 예산절감 및 주민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와 해당 부지 및 건물 교환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판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박종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건물 짓는 것은 동정부과에서 설명을 먼저 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그래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 김남희입니다. 현재 명동주민센터는 94년 3월에 신축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여 매년 수천만 원의 시설보수비가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명동주민센터를 서울시 특별조정 교부금을 교부받아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던 중 2019년 11월 주민센터 인근 건물주와 건물 및 부지 교환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교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플라스크 빌딩은 명동 청사와 20m 정도 남산동 쪽으로 떨어져있으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토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이 명동 청사와 비슷한 수준이며, 준공된 지 2년 정도 경과된 신축건물입니다. 향후 활용계획은 명동주민센터 사무실, 프로그램실, 주민 이용공간 등,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오늘 관리계획 의결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 서울시 투자심사, 감정평가 및 교환계획 등을 거치게 됩니다. 사업비는 향후 상호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할 계획이며 차액 발생 시 금전 대납을 하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1월 23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2020년 2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4년 준공된 명동주민센터 청사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대민 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건물 모양으로 인하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향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 및 효율적 공간 사용에 제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 공유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인근 플라스크 빌딩과 상호 건물 부지를 교환 추진하고자 하는 본 계획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1조 2에 근거하여 교환하는 사인재산과 행정재산이 3/4 이상이므로 법률적인 위배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본 사업예산의 명동 주민청사 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200만 원, 감정평가비가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현장 다녀오신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교환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있었고요. 방금 전에 동정부과장의 설명이 있었지만 2018년도 10월 30일자로 특별조정교부금 명동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10억 원이 이미 기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교환했을 당시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 안 하거나 리모델링 안 할 시에 이 10억 원을 시에다가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정부과장은 금년 중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짜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환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우선 장점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청사 유지보수 비용 등 유지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교환 대상 건물의 층별 면적이 넓고 공간 모양이 반듯하여 효율적 공간 사용은 가능합니다. 또 소규모 공간 구획만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함으로 행정서비스 공백 기간이 축소됩니다. 또 노후화된 청사의 누전, 침수 등 안전 문제가 해결되나, 단점으로는 대로변에서 약 20m 안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내방객의 방문이 다소 좀 떨어질 염려는 있습니다. 익히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 공간을 가서 확인도 해봤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억이 반환되지 않으려면 올해 안으로 끝나야 된다는데 올해 안으로 가능해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올해 안으로,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어떻든 이 용도로 쓰면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화묵위원

올해 꼭 아니어도?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원인행위만이라도 해놓아야 돼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원인행위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이사는, 대충 여기 리모델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최소한의 리모델링은 해야 돼요.

이화묵위원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이 절감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쪽을 청사로 쓰려면 어차피 리모델링은 해야지.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이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화묵위원

그 10억 안에서?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최소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것 절감하려고 가는 건데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최소한 그 10억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밖에서 “저기야!” 이렇게만 봤지, 들어가보지는 않았잖아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안에 들어가보지 않으셨어요?

이화묵위원

밖에서 “저기야.” 그것만 들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에 거기가 주차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하고 좀 가까운 것 같더라고. 어때요?

길기영위원

애니메이션 센터,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애니메이션 센터, 가깝죠. 동 청사에서도 가깝고,

이화묵위원

동청사보다 거기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조금 더 안 쪽으로 들어갔죠, 퍼시픽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화묵위원

주차장이 퍼시픽에서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하려는 청사가 바로 앞인 것 같아.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아요. 두 번째 건물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여기 옮기는 데는 주차장은 어때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주차대수요?

이화묵위원

주차대수는 좀 있어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좀 있어요. 11면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럼 괜찮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여기가 보면, 기존 명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 면적이 오히려 지상 면적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을 하면 지상 면적이 전체 면적의 약 75%, 그래서 공간 효율성도 넓고요. 건물 생김새도 반듯해서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

명동 청사 건물이 효율성이 조금 없었어요. 우리가 7대 때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어떻든 시작한 거니까 올해 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교체하는 건물이 땅 평수도 크고 그런데 현 시가에서 차이가 좀 나나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사실은 가감정만 해봤을 때는 저희가 18억 정도 우세해요.

이화묵위원

그래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현 시가로 따졌을 때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시가라기보다는 가감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 그리고 교통편리성, 이렇게 약간 지표가 다르다고 해요, 물론 토지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준 금액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했을 때는 시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이쪽이 헐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평수는 우리가 더 크나요?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아니요, 그 쪽이 조금 커요. 우리가 1889㎡이고 거기가 1918㎡여서 조금 커요. 완전히 조건이 굉장히 비슷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평수로 따지면 플라스크 빌딩이 한 10평 정도 크나?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데 준공일이 2017년도니까 신축이라고 보는데요. 처분하고 취득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거니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명동 동장께서 와서 잘 됐다, 주차시설도 돼 있으니까요. 지금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서 현금 정산을 해 주는 건데, 거기의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현 시세가,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크 빌딩 건축주는 아무래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조건이 많이 달려있죠. 그런 부분을 조금 원활하게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동정부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돈

박수돈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수돈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 면제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변의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센터, 구청 등을 방문하는 소요시간을 축소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구정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향후 7대를 추가 총 24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의 세부개정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5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비 예산사항이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고, 또한 입법예고 20일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질의 답변은 소관 부서인 민원여권과장이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박수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박상우 민원여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2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10조와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지원에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발급기 이용 일부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증진 및 구정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의 수수료의 감면 사항으로 무인민원창구 발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의 76.96%가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가 되겠습니다. 전체 민원의 연간 이용률은 주민등록등‧초본 15.02%, 가족관계등록부는 9.1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가 현재 면제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 편익 제공 불균형 관련 민원이 상시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민원 수수료 중에 2018년 기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를 단순 발급수수료 세입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28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세입의 비율은 전체 세외수입 약 804억 중에 0.036%로 상당히 미비하긴 합니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수수료가 무료가 되면, 민원창구 발급이 줄어 창구직원 업무량 감소 측면도 있으나 반면 세입도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우리 구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은 총 5대로 소공동 2대, 을지로동 2대, 중림동에 1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9년 12월 31일자로 지하철역인 서울역, 약수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설치되었던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황학동에 이전·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동은 7개 동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미설치 7개 동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던 바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배경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거주 인구 밀집 지역 및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민원 편리를 도모함이 목적인데, 이를 위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설치하는 것은 주민편의보다는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를 감소시키려는 행정편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야간 및 휴일에 사용 가능하였으나,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이나 휴일에 다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24시간 동안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대로 구청 로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배경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중구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바뀐 게 없는데, 중구민이 이용하는 게 적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주민센터로 옮긴단 말이에요. 옮기는 데 비용이 한 대당 얼마 들었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옮기는 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자료 찾을 동안 또 질문하세요.

이화묵위원

그 한 대당 옮기는 비용이 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들어주고자 그것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관공서를 방문해야 할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9시에서 6시까지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앞에 하나 있다고는 하지만 지하철에서 손쉽게 편안하게 했던 것들이 결국은 또 민원으로 또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에는 이걸 들고, 이게 얼마 나왔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750만 원.
판오

윤판오위원장

1대당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니 보다 내 생각에 여기에 무인발급기를 무료로 하는 것 좋아요. 거기 필요하다면 여기 것은 두고 주민센터에 새로 설치를 하면 되지, 여기 것을 옮겨서 주민센터에 하고, 이제 민원이 막 발생하면 또 여기다, 야심찬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캐시 기기 옆에 됐으면 좋겠다, 좋아요. 좋은데 굳이 이쪽 것을 여기로 옮겨서, 조그만 물건을 여기저기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 옮기는데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면서 옮기고, 또 이게 주민센터로 가면 우리 어르신들은 기계 못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를 다룰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굳이 무인발급기 없이 그것 해주는 것을 공짜로 해주면 되지, 무인발급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참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를 무료로 해주고, 민원발급기는 그냥 놔두고, 꼭 이런 게 더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설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어르신은 분명히 또 못 해. 그러면 결국은 어르신들이 ‘나는 돈 내고 여기서 하고, 너는 돈 내고 기계에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르신들도 공짜로 해줘야지, 결국은. 기계로 안 해도. 그렇죠? 어차피 양쪽이 다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참,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전비가 750이 아니라 대당 50만 원의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750에서 50만 원으로 훅 내려가!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아니, 임대료까지 다 포함돼서 제가,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전비만 대당 50만 원?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예, 이전비는 대당 50만 원으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도 사실은 자치단체라는 것은 중구 예산을 쓰면서 최대한 중구민의 편익이라든가 중구민들한테 예산이 지원이게 맞다는 게 저희 부서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하철역에 설치돼있는 걸 분석해보면 저희가 사실은 지하철에 대당, 매달 서울 지하철공사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우리 중구민들이 발급하는 비율은 5% 미만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5% 이상이 타 구민들이 이용하는 실정에서 저희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그렇게 지하철역에 놔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을 느낀 거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 내에 있을 때, 토요일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각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인발급이 가능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몇 분의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실내에 배치됐을 때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뭐그냐 하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1억 4000이 추경에 올라왔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계 값, 7개 동에 7대 해서 기계 값인데 실질적으로 기계만 갖다가 동주민센터 갖다놓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뭐 앞으로 중구 가 전자정부 구현하는 차원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이걸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4시간 발급체제가 가능해야 되는 게 저희 부서장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내에만 그거를 떼게 되면 어찌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전시성 행정이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청사 바깥에, 청사에 공무원들이 없어도 항상 24시간이나 주말 어느 시간에도 뗄 수 있도록 야외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 설치 부스 비용을 갖다가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구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정부 구현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야외에다가 부스를 설치를 해갖고 24시간 정말로 구민들이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구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에 위원님들의 부당성도 충분히 납득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중구가 타 자치구 25개 구청에 선도적으로 전자정부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앞서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 편익을 위해서는 크게 이게, 구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닌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들 넓은 혜안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특이하게 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신당동·동화동·신당동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지역구시네요. 근데 그 옥외로 옮겼을 때 부스 하나당 얼마라고 했었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게 부스가 전부 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동에 설치돼있는 게 전부 다 실내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7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부 다 야외에다가 부스를, 그리고 또 우리가 중구의 지역별로 구민들에게,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으니까 부스 값이 얼마정도?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부스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판오

윤판오위원장

한 대당?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돈 2000만 원이면 똑같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발급기나 부스값이나 똑같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원님 지역구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질의 좀 하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지금 중구민들의 이용률이 5%가 안 나와서 이제 그런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 주민센터로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또는 회사를 다니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 중구 지역경제의 근원은 결과적으로 중구에 계시는 회사원분들께서 점심 식사하시고 끝나시고 또 회식을 하신다든가 제가 알기로 서울시내에서도 중구라고 하면 주간 체류인구가 상당히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구의 구민이라 할지라도 중구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굳이 배척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일단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사실은 우리 중구 주민센터에 지금 현재 8개 동의 주민센터에 설치가 돼있고 그 나머지 7개동에 미설치가 돼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쨌든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뭐 지하철역에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것도 뭐 타 구민이 이용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타 구민도 서울시민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지하철도 일부가 있고 예를 들면 8개 동은 주민센터가 설치돼있는 상태에서 7개 동을 갖다가 미설치하고 그냥 현장에서 받는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설치 안 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같은 경우도 어떻든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4년마다, 지금 저희가 구금고가 4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년 전에 저기했는데 앞으로 2년 후에 지방선거 전에 저길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현재는 우리은행에 본점에 저기하고 있지만 나중에 재무과에서 선정할 때에 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게 각 은행에 365센터 있지 않습니까? 현금 찾는 데. 각 동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거의 배치가 돼있거든요, 큰 도로변에. 거기다가 이제, 은행에다가 아예 기계까지 사와서 MOU를 체결할려고,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할려고. 그래서 지금 전 동에 이중적으로 보완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혜영 의원님과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4년마다 한번씩 구금고가 지정이 될 텐데, 그러면은 4년뒤에 A라는 은행에서 구금고가 지정이 되면 뭐 그렇게 이용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4년 뒤인 8년 후에 B라는 은행에서 구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그럼 또 그 설치, 이전이라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가 아직도 좀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근데 그거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구금고 은행이 4년마다 바뀐다는 보장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은행에서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30년 우리은행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근데 뭐 예를 들면, 근데 비용 측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대당 2000만 원이면 15대면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비나 임대료 정도 따지면 연간 추계로 한 5억 정도의 비용이 저희가 MOU를 잘 체결하면 가능하다고 보면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4년 정도만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구민들한테 20억을 돌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승용

이승용위원

지금 1년 수수료 면제해줘가지고 얻을 수 있는 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보니까 약 2800만 원, 방금 말씀하신 20억이라는 수치랑은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구 금고에 선정할 때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제가 재무과장 할 때 4년 전에 구 금고에 우리은행한테 협찬 받은 거는 17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4년 전에. 그 후에 52억 정도가 되게 됐는데 그 구 금고에 전제조건으로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를 구 금고 은행에다가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번 참고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행정이라는 게 사실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또 공공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은행들이 앞으로 구금고를 위해서 또 입찰도 하고 뭐 하시겠지만 그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불투명한 상태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ATM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공적인 영향을 보여 주는지도 사실은 전 모르겠구요, 각동에서 저희 지역만 해도 어디에 ATM기가 있는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이 과연 그걸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편의이용자적인 부분에서 저는 일단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그 부분은 아직 시간적인 중장기 대책이니까 보완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알려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니까 저는 그래요. 아까 제가 말을 끝을 안 맺었는데 우리 이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취지 자체가 우리가 그거 이제 그런 시간 내에도 다 뗄 수 있게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 중구민만 위해서 일단 처음부터 설치한 게 아니었고, 그래서 지하철역에 있는 거를 굳이 옮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난 들었었고,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리고 그건 놔두고, 그거는 거기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노력을 그거에 대한, 굳이 우리 구민은 5%밖에 이용을 안 한다고, 그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낼 수는 없다 이거는 무료로 해야 된다, 서울시민이 다 같이 쓰는 거고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것만 해도, 기계를 여기다 놔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거를 면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하셨어야지,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히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거고 그 민원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설치를 또 되풀이하는, 우리 행정이 되풀이하는 행정이 많이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이화묵위원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ATM기계 옆에 설치하면 너무 많아지고 만약에 우리은행하고 만약에 MOU를 체결한다면은 다른 조건에 대한 거를 또 마이너스를 갖고 가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그렇게 뭐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지하철역에는 나는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더 구민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비가 아까 그만큼 든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랬는데 750에서 50으로 확 줄일까. 어쨌든, 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당초 계획은 750 든다고 서 해서 방침까지 작년에 받았는데 실질 집행은 아마 50만 원 곱하기 하면, 250만 원 정도가.

이화묵위원

이미 지금 옮긴 거예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용률은 높아요. 주민 저기는.

이화묵위원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막.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주민들의 이용률은 막 올라가지요. 옮기고 나서 총액 발행은 줄어들지요. 왜냐 하면 다중이용시설에 있다가 주민센터로 들어오니까. 근데 그래도 주민센터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구민들의 이용률은 높아지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용률은 높은데, 내가 보기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실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줄어들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데이터를 여기 받았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박 과장 얘기대로 중구민 이용률은 늘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외부에서 떼러오는 사람이 아무래도 역사나 서울역 가서 떼고 싶은 사람이 동에 와서 떼기 어렵다 보니까 전체이용률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7대를 설치하게 되면 이용률은 늘어나겠지요. 그거는 추경설명할 때 별도로 설명하시라고 하시고 지금 이거는 무인발급기 이전했을 때 수수료가 2800만 원,

이화묵위원

수수료 감면.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면 조례를 통과시킬 건가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리고 또 옥외에다 실질적으로 옥내에다가 설치했을 때 효력이 없으면 옥외에 하면 1억 4000이 아닌 2억 8000이 되는 거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치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결국은 2억 8000이 되나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근데 장기적으로 뵀을 때는 구민들이.

이화묵위원

내부보다는 외부가 맞다고 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할 바에는 외부에다가 해야지 내부에다 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지금 주민센터 가도 민원대는 줄서서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화묵위원

거기에는 들어가면 웬만하면 사람한테 떼지. 어차피 지금 사람한테 돈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는 공짜고 이거는 받는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거는 못하겠는데 내가 왜 돈 주고 해야 되느냐고 뭐라고 그러지. 그니까 2개가 다가 다 무료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이 다, 결국은. 이거 자체가 무료가 될 수밖에 없어.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거는 동사무소 청사 지금 추경 올라간 예산이 기계 값만 올라가있거든요. 그러면 기계만 설치되면은 진짜 기계만 갖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외부에다가 조금 상징적이므로 중구가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전자 동으로 구성을 한다해서 구민들한테 홍보차원으로 할려면 외부에다 부스를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당연하지요. 예산을 같이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랐어요? 돈이 없다고? 돈이 없는데 의원들이 증액할 수 있나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감축되는 예산에 절감되는 예산으로,

길기영위원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하고 지금 민원처리하는 민원처리법, 관계법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7년 7월 20일 개정이 됐는데 상당히 중구가 이런 부분에서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주무과장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짜증스러워, 많이. 구 금고 지정에 대해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뒷짐 지고 있으니까 이런 아쉬운 점이 나타나는 거야. 서울시 구금고, 서울시 은행 지정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몇천 억이에요. 순간에 몇 천 억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이익을 주고 편리성도 주고 역할도 있지만 그 이상의 구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무원분들이 간부진들이 특히 구청장한테 건의해가지고 구 지정 은행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나간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등등에 대해서 하나 지금.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 지금 제대로 못하고. 샤워부스가 하나 2억이 가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한 대당 2000만 원이면 1억 4000뿐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논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누가 지금 누구지역의 의원이라는 거, 모의원이라도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같이 딱 정리되게 해야 돼요. 무인발급기 가져가서 지금 비 맞을 수 없잖아요. 지금 주민센터에 보면은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길기영위원

동정부팀들이 가가지고, 그럼 2층에다가 올리면 필요성을 봤을 때 지금 8개동은 시행하고 7개동 안 되어 있으면은 지금 회현동 필동 장충동 뭐 신당동 동화동 안 돼 있으면 밖에 부스를 만들어가지고서 그걸 시행을 해야지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번에 일단.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원들하고 이 상임위에서 누가 하더라도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딱 완벽하게 정리되는 걸로 가야지 맞지, 이것을 왈가왈부해가지고. 좋은 안을 가지고서 실행을 안 해 버리면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되풀이되잖아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 놓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고, 추가 예산증액이 지금 뭐 대충 뽑아보니까 1억 6000 정도 나오는데 크다면 클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나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큰 효율성이나 내실 이거는 이유가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대민업무에, 지금 현재 주민센터의 주 업무가 대민업무인데 청장님 지시로 해서 동정부팀이 투입돼서 대민업무가 유명무실해져버렸어요.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데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조례는 통과하게 해 주고 예산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좀 심도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 부분 일단 조례는 되더라도 이거 좀 검토해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의원발의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실내에다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외에 설치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길기영위원

7개동에 대해서 샤워부스를 꼭 안 해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고, 샤워부스 하게 된다면은 다른 기존의 8개 동도 더 좋은 게 있으면 확인해가지고 7개에서 10개로 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한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뭐 2차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안 돼.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기존에 8개 동에 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결국은 다 끄집어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길기영위원

일단은 1안, 2안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세요.
상우

박상우민원여권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 안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의 안건은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안건으로 지난 제25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 후,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7시1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제정안 변동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판오

윤판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저번에 우리가 수정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수정안이 안 된 거 같으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일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서 수정제의를 했어요. 4가지를 했는데, 제명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나머지 전문위원 검토상의 의회 동의 거치는 과정은 참고로 나중에라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전체 조례에 대해서 가부간의 의결을 해시면. 일단은 집행부의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그 검토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수용하겠구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충실하게 따르겠다, 그래서 조례명같은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도 좀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제16조 6항에 이사회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이사회에 출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을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비상임 이사를 모집을 하는데 능력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응모해가지고 좀 실질적인 자문도 구하고 이러기 위해서 좀 이사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필요한 경비도 지급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조 사업의 내용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누락된 토지의 취득, 비축. 비축이라는 내용을 좀더 넣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요, 또 제22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서 4항을 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구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할 수 있다라는 항을 삭제하는 걸로, 이 내용이 다 사실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길기영위원

전혀 하자가 없는 거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네.

길기영위원

잠깐 우리 이사장님이 어제 조금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어제에 이어서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균오입니다. 중구경제개발공사 전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중구경제개발공사는 지금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도시 중구에 노후화된 도심을 개발하고 재개발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을 중구 관내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디벨로퍼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개발 이익을 갖다 지역 내에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구 관내에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서울시라든가 그다음에 중기청, 우리 중구청 내의 경제친화국 이런 데서 경제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경제산업을 지원하는데에 그 업무가 집중 돼있었고 실제 중구의 관점에서 중구에서 자생하고 있는 여러 제조 산업을 중구 내의 관점,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효과적인 육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갖다가 공무원조직에 많이 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조직을 별도로 경제개발공사 내에 두는 한편, 중구의 다양한 개발사업이 건축인허가 이런 거를 할 때 중구 내에 지역경제 활력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 또한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건축인허가라든지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전문조직을 좀 육성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구 지금 현재 공단이 아시겠지만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시설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비수익 시설 중심의 수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7년부터 경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50억 원 이상이 적자가 됐습니다. 올해 목표가 원래 72억 정도,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두면 끊임없이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 자체적으로는 재정 지원 대행 사업비를 주는 역할에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로 전환해서 자체적인 수익 사업을 개발을 해서 그 수입으로 이러한 공공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목적이 세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을 중구 경제개발공사로 전환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공사 전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희는 어제도 설명회 하는데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부의장님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더 질문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들으시는 걸로 하시죠. 어제 저희는 대충 얘기하고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하나 더 설명 해주고 부의장님 궁금한 것 질문하시죠.

이화묵위원

아니, 난 설명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들은 내용이고, 이것 전에 그 자리에는 안 갔지만 그 전에 들었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더 나를 위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좋아요. 어떤 그런 것들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공사로 이전해서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해서 그런 폭을 줄인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은데, 지금 15개 구 중에서 우리 중구가 사실은 인구도 가장 적고, 이제 각 구마다 큰 단위에서 이런 큰 도, 그런 데서는 실시한 데가 한 두세 군데가 있죠? 그런데 25개 구에서 실시한 데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조금씩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중구가 인구도 제일 적고 인구가 부족해서 옆에 구에서 빌려오는 사정이고 우리가 명동이라든가 도심을 끼고 있어서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다른 구도 다 비슷한 사항이고, 종로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은 매를 먼저 맞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다른 구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장단점도 더 살펴보고, 이런 게 사실 공사로 가게 되면, 이게 공단에서 공사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패러다임 자체가 크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결정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은 어차피 용역은, 용역을 준 사람들의, 용역을 맡긴 사람 입맛에 맞게 하는 게 용역이에요, 솔직히! 용역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알겠지만 그래도 용역을 하는 장점을 더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더 고려해보고 또 비교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타구의 이런 선례도 좀 비교해본 다음에 조금 천천히 간다고 뭐 크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우리가 더 고민을 하고, 또 만약에 정말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공단으로 전환된 데 가서 우리가 한 번 들어보고, 용역은 용역 하는 사람, 돈 준 사람에 맞춰서 용역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모든 것을 평가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로 바뀐 데에 대한 그런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각자 좀 더 갖추고 난 다음에 그리고 통과를 시켜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빠른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출중하신 사장님 오셨지만, 오신지도 오래되지도 않고, 우리 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청장님도 무슨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외부지식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는데, 이것을 우리 중구라는 게 정말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공부도 하고 더 많이 우리가 지식을 쌓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결정할 부분이니까 우리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좀 들어보기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직접 한번 가본다든지, 그래서 충분한 그런 걸 가지고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간단하게 다른 조례처럼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이걸 해 주는 데 대한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 보류해서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화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연구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연구가 작년에 거의 7개월 정도 진행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국내 사례라든지 어떻게 진행됐다든지, 저희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연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봤다, 그래서 연구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저희 말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다.” 물론 또 “모든 기회에는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또 도시가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지가는 오르고, 그리고 면적도 작고, 그게 저는 오히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우리보다 이런 도심이라든지 외곽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게, 새로운 25개 자치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새로운 도시공사의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사가 자체적인 공공 디벨로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민의 요구에 대응해야 인구를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적인 활력을 되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오랜 도심지기 때문에 저층부 1층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조금의 유휴 부지를 이미 주차장이나 이런 게 많이 낙후돼 있고, 그 중에서 지가가 1층이나 2층에 근생 시설을 조금만 넣더라도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오히려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오히려 중구가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앞서나가야 될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화묵위원

그런데 어차피 모든 것들은 중구의 그림을 그리는 거고,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중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고, 이런 건데 무모하게, 사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냐 마냐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냐고요. 우리 이사장님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과연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이것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나는 우리 의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결정하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충분하게 더 많은 걸 공부도 하고 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장님에 대한 또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와서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냈고 지금 너무 많이 쏟아낸 것 중에서 과연 다 나름대로 가득한 장점들을 얘기를 해요. 장점만 들어보며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꼼꼼히 검토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 자체가 나쁩니다. 이것 자체는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하고, 과연 우리가 먼저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아까 말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시도해볼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차피 시작하면, 시작하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내가 내 일을 갖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만 우리 중구라는 하나의 구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또 소모가 되고, 거기서 나는 수익도 생각을 하지만 또 막대한 예산도 지금 되고, 지금 생활SOC에 대한 것을 우리 약수동하고 청구동 같은 경우는 일단 용역도 한번 줘봤어요. 나도 솔직히 굉장히 궁금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 특히 우리 약수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아무 것도 본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것을 공사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주는 의원들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쪽에 서지 않고 공정한 마음으로.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의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오늘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진지하게 듣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어제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이화묵 부의장님이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궁금한 것 보고 받고 그랬는데, 공단이 경제개발공사로 전환이 되는 부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공사 전환에 대해서 중구 내에서 필요성, 사업성, 지금 공단을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사로 전환하는 이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지금 최초로 우리가 앞서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중구가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데 다른 구는 갖지 못한 부분이 있다, 왜냐 하면 유휴 공간, 지금 복합개발되는 부분이 다섯 개로 왔는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현금출자가 한두 개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분이. 이런 것은 다른 구에 알토란같은 땅이 없다, 저도 신당역 공영주차장을 저렇게 흉물스럽게 두는 게 무지하게 안타까운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청구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다산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눈이 번쩍 띄어요. 만약에 내 개인적인 재산이라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그것을 시행사에 맡기든 추진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의회에서 접근을 할 테니까, 그런 것을 조금 중구에 대한 부분에 다른 구에 비해서 이것은 정말로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 지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로 전환 하는 거다, 그 부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관내 위치, 교통요지라든가 중심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신당역사거리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충무아트센터가 옆에 있고 우리 역사가 거기에 다 있고,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 있는 떡촌골목이 돼있고, 다 연결되잖아요, 중림도에서 황학동까지. 그런 자리에, 또 약수동사거리에 청구공영주차장 부분을 저렇게 차 몇 대 들어가는 부분으로, 옆에 재활용센터 두는 것도, 내가 왜 이것을 빨리 빨리 전환 안 하느냐, 상당히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랬는데, 먼저 좀 찾아서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묶어서 하는, 정말로 다른 구에 갖지 않은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 설명을 조금 쉽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거기 곁들여서 지금 경기도 지역은 전환이 많이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작하려고 판단했을 때도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느 지역에 벤치마킹을 했다, 그런 부분도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아까 이화묵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나, 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심사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모두 훌륭하시고 그렇지만 모든 일들을 직접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도 각 공무원을 두고 직원들을 두고 그 다음에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그 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전문직으로 앉혀주신 저를 믿고,

이화묵위원

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여기 꼭두각시로 앉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화묵위원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알려면 그런 것에 대한 게 좀 더 공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려고 여기 있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지. 그러면 뭐 전문위원만 필요하고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균오

안균오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 6개월 정도 이상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약수동, 청구동,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먼저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지 그런 것들은 저희 연구용역에서 아까 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섯 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사로 전환했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다 사전에 먼저 해보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몇 가지를 선도 사업으로 선정한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본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휴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한 20여 개소를 검토해서 한 5개 정도 선정을 한 거고, 아시다시피 현재 지난 연말에 예산을 주셔서 생활SOC 구청 기획단에 해 주신 네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에서 전체 생활SOC를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전체 한 68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구가 공공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낙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5개 동인데 그 15개 동 청사가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유휴공간 시설을 포함해서 한 68개소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공사가 전환이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지금 서울이 25개 자치구인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공단이 있고, 서초구는 공단 자체도 없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업을 다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24개 자치구들도 공사로 전환해보고 욕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로구에서도 용역을 냈지만, 그때 용역 낸 것은 복지재단화 시키려고 공사로 해서 복지재단화 시키려고 용역을 낸 거기 때문에 진행은 못하고 용역만 끝내고 더 이상 추진은 안 했는데, 모두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이사장 연합회가 있는데 어떻든 중구에서 모델을 만들기는 오히려 면적이 작고 중구 도심이기 때문에 토지지가도 높고, 이렇게 수익 모델을,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기가 제일 용이하지 않느냐, 중구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봐라, 이런 목소리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19개 자치구에서 도시공사로 만들었던지 아니면 공단을 공사로 전환했던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그렇게 우리 중구보다 큰 데도 있지만, 저희들하고 유사하거나 비슷한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연구 내용에는 그런 리스크 방안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적자 경영이라든지 불확실한 사업성, 방만 경영이라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게 되면 오늘 진행을 한다고 내일 설립이 돼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1년 정도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시다시피 장기간 시간을 끌면 그만큼 또 많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 준비기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모아졌다고 생각할 때 좀 빨리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승용

이승용위원

기본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의 기조가, ‘떠나가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라는 어떻게 보면 도심공동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도심공동화로 일어나는 문제점들도 우리에게 숙원사업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심공동화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결과값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설명에서도 충실히 말씀해주셨다시피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서 지역경제 인바운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경제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이러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복지·문화에 대한 수요를 좀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고요. 계속 ‘생활SOC’라는 영어로 된 표기를 사용하다보니, 좀 의원님들께서도 착오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SOC라는 게 사회간접자본을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좀더 고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도로나 항만, 전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간접자본이라도 볼 수 있는데,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앞으로 공사에서 전담해서 좀 더 주민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나, 저희가 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이런 저울 속에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한번 진중한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요. 복지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중구가 굉장히 복지시설이 많아요. 25개 구 중에서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중구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하는 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시설도 아이들의 숫자보다 복지시설이 더 많은, 분명히 복지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복지시설은 충분하고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복지적인 어떤 그런 것도 중구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서 주는 그런 것도 간접복지나 직접복지나 다 중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쳐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집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해서 시설공단에서 이사장님이 맡고 계세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원장님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저, 매일 매일 전화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직영된 것도, 지금 이사장님이 관리를 못하시고 조금 더 준다 덜 준다, 사탕 10개 딱 쥐고 직영한 데 8개 주고 직영 안 한 데는 2개 주고 그런 걸로 지금 차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직영하는 그런 것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강제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 물어보지도 않고 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지금 첫째로 숙제로 받은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일만 늘리지 마세요! 거기 하나 있는데 여기서 만족도가 있고 잘 되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걸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의원님들은 다 그런 것에, 어떤 패러다임에 빠져서,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직영한 그것부터가 안정을 찾고, 하나 잘하고 나서 또 다시 다른 걸 잘하고 그러셔야지. 뭐든지 지금 다 해서, 솔직히 지금 공사돼서 여기서 더 높아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구가 공사 먼저 했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먼저 내 앞에 놓인 것, 내가 지금 맡은 것, 그것부터 잘 하세요. 그 민원부터 없고, 그게 잘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 또 시작을 하고 그러셔야지. 저도 오늘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알아들었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나눴고, 이게 하루 이틀 논의한 게 아니니, 좀 더 들어보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길기영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실무 부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여 넘게 준비했고, 지금 2019년도 6월에 타당성 용역 주고 착수를 했는데, 사실은 좀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그냥 데이터에, 용역에 나온 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려 보자는 거예요.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도 지금 조금 양이 모자라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거울삼아서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지금 가깝게는 구로구가 그렇게 용역을 줬고,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티타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것을 그냥 덮지 않고 열어서 우리가 고민 고민 거듭 할 테니까, 계속 같이 이렇게 공단 이사장님하고 공단 팀웍들하고 우리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화묵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화묵 의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화묵 의원님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길기영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화묵 위원님께서 의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님의 의결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길기영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경제개발공사 설립자본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화묵위원

이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화묵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화묵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이화묵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길기영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