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정정숙입니다. 오늘 이태원 코로나 발생 확진자들 때문에 회의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안전담당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윤상 재난총괄팀장입니다. 공정민 생활안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은 3월 31일자로 명퇴를 하여 아직 공석입니다. CCTV관리팀장은 5월 31일자 명예퇴직을 하여서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생활안전담당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생활안전담당관 조직은 4개 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운용입니다. 기금 운용현황은 2020년도 69억 9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1월부터 4월 30일까지 6억 2200만 원 코로나 예방활동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63억 7500만 원이 공공계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3종 시설물 지정현황은 총 46개소입니다. 5페이지, 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를 포함하여 1만 7912명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CCTV 통합설치 현황은 836개소에 1988대 설치가 되었으며, CCTV 모니터링요원은 8명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황은 보고를 마치고, 7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함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시설인데요.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형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 발생 시 소화전과 호스를 연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오래되다 보니 시인성도 떨어져서 찾기가 힘듭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주민이 사용에 편리하게 소화전과 호스가 상시 연결되어 있는 호스릴형으로 교체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년도에 다산동 등 12개소, 전통시장 18개소에 비상소화장치함 신형 교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5월에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형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에는 폭염, 겨울철에는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약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단계별 재난을 상황 관리하면서 재난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여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 등 현장훈련을 실시하며 평시에 매뉴얼을 숙달하고, 실제 재난이 발생되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89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관리로 재난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등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시기별 해빙기 또는 우기 등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을 실시합니다. 사업예산은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년도에는 595개소, 20년도 5월 현재 69개소에 대해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행안부에서 점검계획이 시달되면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지원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노후한 전기, 가스, 기초소방장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포함 5856만 3000원입니다. 12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재난안전교육을 지속·반복 실시하여 구민 스스로가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1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년도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2020년도에는 아직 학교나 이런 게 등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2020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2월에 재난안전교육 계획수립과 시장, 쪽방 등 화재예방 전문교육을 위해 한국화재보험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앞으로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훈련부담 완화를 위해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상소집훈련을 전국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계획으로는 5월에 서울시 사전승인을 받고, 6월에 위탁업체 선정 후 7월과 9월에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한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경 합동훈련인 전시수행연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300여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월에 실시 예정이었으나 하반기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15페이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범죄발생 최소화 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CCTV 1988대를 모니터링요원 8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3억 2117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 신고접수가 287건, 수사기관 영상자료 3655건을 처리하여 범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5월과 9월 서울지방경찰청 주관 가상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 16페이지, CCTV 통합설치 및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에 CCTV를 통합설치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관제를 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CCTV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4억 830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자료 2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소방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082만 원을 교부받아 7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입니다.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문화 캠페인 등 사전예방 안전 감시활동을 하는 지원사업으로 시비 665만 원을 교부받아 9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시 분기별로 교부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로 국비 1억 4214만 5000원, 시비 1519만 2000원을 교부받아 5차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이 취약지역에 방범CCTV를 설치하셨는데 그 주변에 주민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저희가 올해 설치를 작년에 조달청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규정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설치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주민들의 반응 설문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못 해봤어요?

예.

지금 항간에 들려오는 말씀들을 전한다고 하면 화소가 좋아지고 그래서 만족도가 상승됐다는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니까 계속 모니터링해서 만족도도 한번 체크하시고, 그리고 요소요소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취약지역에 이 CCTV 설치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팀에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인사이동에?

민방위팀장님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업무보고 할 때도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굉장히 고충이 커서 이거 관련해서 정신병원도 다니시고,

그랬어요?

네. 사회복무요원들이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굉장히 속 썩이는 직원들이 한 100명 중에 10% 정도는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그런 사회복무요원들이 와요. 저희 부서에도 그냥 2명 앉혀놨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얘네들이 군복무를 대신해서 왔는데 병무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그냥 22개월 지나면 제대를 시켜라, 그런 상태로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 17년 근무하면서 그게 고충이 계속 가중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3월 말일자로 명퇴를 하고,

전성수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일반회사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했던 분인데, 우리가 군대말로 말하자면 관심사병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엉뚱한 제3의 피해자가 나오네요.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 우리 과에서는 대처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접근할 건지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저도 1년간 문제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얘네들을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병무청에 신고하고 그다음 같이 논의를 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대책이라는 게 저희가 세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현재 10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중구청 내에?

네. 사회복무요원이 나눠져 있어요. 행정에 있고 시설에 있고 복지 쪽에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담당하는 직원이 항상 고충이 좀 심해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일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말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 민원으로 내기 때문에 그 민원이 다시 우리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도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실상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체계적인 어떤 매뉴얼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 자체가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집에 보면 저희가 다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 가게 되면 시설장이 복무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고 저희 부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병무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애들한테 면담하고 그런 걸 하고요.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애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다고 개선될 건 아닌데 이것은 좀 병무청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지 그래요?

전혀 꿈쩍을 안 합니다.

참 큰일 났네, 그거.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조직체계에 적응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전체적인 활동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그렇다고 이 아이들도 방치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체계적인 그런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고, 국방부인가요, 결국에는?

병무청, 여기는 국방부 소속은 아니고요, 병무청.

그러면 병무청에 이런 사정들을 이의제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의제기는 계속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복무요원으로 인해서 다수의 직원들이 업무를 못 보는 그런 피해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애들은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소수의 애들 때문에 이미지도 좀 안 좋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 교육도 시킬 거고요.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나름의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좀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어린이집 추행사건 이후에 어린이집에 있던 복무요원들을 다 다시 시설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던 7명 사회복무요원들을 저희가 뺐는데, 걔네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애들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 어린이집 그 일 때문에 우려돼서 동주민센터로 해서 하고 있는데 7명이 다 복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지 전환해서 했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청에 있는 두 사람은 군대로 얘기하면 관심사병이어서 불러다 놓고 옆에다 그냥 앉혀놓고, 어떻게는 못하고 그냥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런 거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급여체계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있는 애가 거기가 적응이 안 됐거나 그래서 빼내면, 저희 행정요원은 100% 구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시설은 또 국비로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애들을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것도 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주민센터로 보냈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좀 큰 사건이 있었던 게 N번방 관련해서 조주빈이라는 주범의 공범들,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빼내서 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정보처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조주빈 관련해서 2명은 송파구하고 수원시 공익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는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지금은 우리가 강당에 불러서 교육은 못하고요. 2분의 1씩 나눠서 애들 데려다가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켰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복무요원 교육시킬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 절대 그런 것을 대신이라도 혹은 서류로라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직원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여기 15페이지 CCTV 관련해서 CCTV 모니터링요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24시간 4명이 3교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24시간을 하면 그분들이 교대로 한다는 거예요?

네. 교대로 근무를 하는 거고요. 8시간씩 해서 3교대를 나눠요. 그래서 CCTV에 2명씩 근무하게 되고요. 저희가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에 각각 1명씩 나와 있고요. 또 장애인뉴딜이라고 해서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직원까지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까지 해서 그 안에 총 8명 정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범죄가 일어나는 사건은 없었나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벨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범죄가 있어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눌러보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공중화장실에서 사건은 올해나 작년에 없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벨이 안 울리는 공중화장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망가졌는지, 그거 확인을 잘 안 하시나봐. 공원 공중화장실 이런 데는 청소년들이 공원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장난으로 누르고 이래서 망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CCTV 보면 방범, 주차단속, 공원, 문화재, 쓰레기, 저류조, 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관련해서 주택가 이런 데도 CCTV를 설치해놓은 데가 있지요?

청소과에서 이동식 CCTV가 설치돼 있는 게 있고요. 청소과에서 설치해놓은 것이 있고, 저희는 쓰레기 관련해서는 보조카메라로 이렇게 당겨서 보는 그런 형식이고요.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어제 쓰레기 관련해서 CCTV를 여기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CCTV를 달아봐야 고개 숙이고 하니까 확인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각한 곳이 있어서, 옛날에는 주말에 치워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청소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쓰레기 CCTV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그것을 줌으로 당겨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단투기 이런 것 접수된 게 있나요?

쓰레기 관련해서 저희한테 무단투기 해가지고 이것을 찾아 달라, 그런 건은 없고요.

없었어요?

네.

그건 청소과에 하겠지요.

청소과하고 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다산동에서 CCTV 현황 그것을, 버린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추적하려고 하면 저희한테 영상자료를 요구하는 건 있어요. 동주민센터에서 가끔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동에서 추적 관찰해서 잡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소 개선은 저희가 10대씩,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다 바꾸고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올해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성능개선은 저희가 올해 22대로 해놔서 거의 바꿀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는데요. 저희가 총 통합발주를 할 때 그때 화소개선 그 부서하고 논의를 하거든요.

네, 잡아놓고,

네, 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잔액은 저희가 4월 30일 기준으로 63억 지금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추정치로 아직 지출을 안 했는데요. 여기서 2억 정도 더 코로나 예방으로 나가고요.

네.

네. 지금 행안부에서 법정적립액 12억 8000은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뺏고요. 빼면 저희가 가용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40억 중에서 전통시장과에서 30억을 쓰고,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저희가 비축을 하고 있는데요. 60억을 얹으면 90억을 지금 소상공인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 문을 닫으라고 행정명령 내린 그런 다중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돈을 총 90억, 총 90억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에서 30억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60억을 하면 총 90억을 지출한다는 예상이거든요.

아니, 그것은 도시가스에서 검침할 때 하는 거고요. 저희는 취약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다문화 그런 집의 전기선이 노후화됐거나 가스에 안전장치 같은 거 없으면 저희가 그걸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네, 그것도 도시가스에서.

저희가 이거 할 때도 가스점검을 다 해 줍니다.

35명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은 학교보안관이고요. 저희 안전보안관은 행안부에서 2018년도 8월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고, 저희가 안전문화활동을 하는 건데요. 올해는 1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활동해야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방역활동을 좀 했습니다.

네. 활동을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당을 받는 건데 활동을 안 하면 저희가 수당지급 안 하는 것으로 올해 바꿔서 활동을 하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희 동정부과장입니다. 조덕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성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상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친화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는 권한이양과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를 통하여 중구형 주민자치 동정부를 안착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생활건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마을축제활성화, 문화공간조성,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고,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을 통하여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손기정체육공원, 동화동문화공원 등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생태도시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대량 발급 전담창고 운영, 전자민원 발급 지원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과 직원 모두 만족하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학배 동정부추진팀장입니다. 이은임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윤미 마을역량강화팀장입니다. 윤여선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정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9페이지 사업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동정부 예산편성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동별 50명 이내로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이 낸 세금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정부를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구정사업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교육 운영입니다. 구정사업 운영에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구민들의 학습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주민공감학교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소양, 참여예산제 등을 주제로 주민자치학교, 다양한 분야의 리더 양성을 위한 마을리더십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 시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4500만 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당동주민센터 신청사 이전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2020년 9월 공공복합청사 준공에 따라 현재 중구치매지원센터 내 임시이전 중인 신당동주민센터를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공공복합청사 규모는 지하5층, 지상7층으로 신당동주민센터는 지상 3층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2억 30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 리모델링 공사비 등에 소요되며, 직원 사무공간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실로 조성하여 주민과 직원 모두에게 편리한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범용 CCTV확충입니다.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여 범죄, 사고예방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1일 현재 방범용 CCTV는 464개소 117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고정형 보조카메라 115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련예산은 시·구 특별조정교부금 포함하여 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구민간협치구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을 구단위사업에 대하여 민관협치회의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예산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10억 원의 시민참여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는 지난해 말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및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협치회의를 구성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손기정체육공원 실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중림경로당 자리에 새로 들어서는 실버체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에,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하여 14억 5700만 원입니다. 올해 초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건축과에서 건립공사 설계용역 시행중입니다. 실버체육센터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내부에는 헬스장, 다목적체육실, 샤워실 등으로 구성되고 향후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건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중구민 남산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목별 중구청장기대회를 비롯하여 동호회별 체육대회 지원, 다양한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구민 맞춤형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중구민 남산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가장 쉽고 효율적인 운동인 걷기와 건강과 문화가 어우러진 중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예산은 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 바로 이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동네주무관 운영비로 시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4페이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동주민센터에 방역물품 지원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민센터 직원 격려 비용으로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카드 비대면시설 간편가입 확대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체육시설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카드를 통한 비대면 간편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구축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네요.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중구형 동정부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동에서 사실은 주민자치회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월례회를 하는 동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동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원활하게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존속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고,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동은 또 몇 개 동인지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동정부추진팀장 전학배입니다. 운영이 안 된다고 규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15개 동 현재 다 존재하고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전처럼 월례회의도 하고 정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은 절반 이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이라면 막연한 수치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동은 어떤 동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동은 몇 개 동이며 이렇게 답을 듣고자 한 건데요.

시간 조금 주시면 자료로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규칙이 있지요?

자치위원회조례요?

네.

네.

거기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위원님들이 선거에 관여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지금 구분되어 있지요?

선거에 관여할 수 없지요.

왜요? 하면 안 돼요?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표를 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사표 안 내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선거법 위반.

그러면 고발해야 되겠지요?

네.

그게 맞는 거지요?

네.

그러면 현재 위원 중에서 했던 분들이 있으면 고발해야 되겠지요?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고발을 하라, 마라까지 얘기하기는.

원칙을 얘기해드리면 사표를 내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사표를 안 내고 했으면 고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고발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 그러니까 규칙에 되어 있잖아요?

고발을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임의규정인가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지, 고발까지는 제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려면 사표를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표를 내지 않으면,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게 넘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 안내는 사실 선거 전에 충분히 안내는 해드리기는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주관 부서의 과장님이니까 말씀을 정확히 듣고 가는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속기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선거운동에 관여하려면 사표를 내고 해야 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현재는 자치회가 없어서,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자치위원회 있다고,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해체된 게 아니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네.

주민자치회는 아직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조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고발대상자가 있는데 고발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행정관청에서도 그렇게 해야겠지요, 당연히?

그것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선거법 위반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말씀을 아끼셔? 아니, 동정부과장님이니까 그 과에 소속된 업무예요. 그렇지요? 그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장님 또한 연대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고발을 해야겠지요?

고발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고발하겠습니다, 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대상자 있으면 자료를 주면 고발할 수 있습니까?

판단은 해보겠습니다.

판단만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러면 저희는 판단도 못해요?

아니, 거기서 만약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서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고발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 가지 행태를 또 선관위랑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요.

선관위랑 협의를 해보신다?

네.

아니, 선관위에 직접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직접 하셔도 되는 건데,

우리 동정부과에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동정부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저희가 안내 다 해드렸는데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지요, 한 행위에 대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꼭 저희 과를 통해서 저희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선관위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면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칙에는 그런 내용 있나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하나 가지고 와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올 때까지, 그러면 11페이지 볼까요? 신당동 복합청사가 9월에 오픈하지요?

네.

오픈하면 그 전에 입주할 게 많이 있는데 이 복합청사는 본 위원이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진 신축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민회관이 입주하고 신당동주민센터가 입주하고, 그다음에는 공영주차장이 입주를 하고, 문화원이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신축되는 걸로 되었는데, 지금은 설계변경 내지는 입주 변경이 왔지요? 입주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거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공공복합청사는 2016년부터 주관해서 했고요. 저희는 3층만 배정을 받아서 지금 신당동 청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때 리모델링비라든지 그걸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는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네, 전체적인 건립이나 설계용역은 그쪽에서 시작하고 지금 마무리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신당동주민센터가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입주 준비사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입주 사정이요?

예.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주 예정시기는?

9월 준공이고요.

아니, 골조공사는 7월에 끝나고.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실시설계 내부, 주민센터하고 프로그램실로 운영될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잡아서 9월 중에 내부공사를 마쳐서 10월, 11월에 청사 이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 투입이 언제부터 들어가는 게 맞지요?

지금 5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 추경 때 해 주시면 딱 맞는데요.

맞아요?

네.

이거 타이밍을 잘 맞췄네? 7월달부터 9월까지 해서 내부시설 끝내고 10월, 11월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하여튼 그거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중림동 손기정공원 내에 있는 중림경로당 내 실버체육센터 지금 진행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진행률은 올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건축과에서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그 건물 자체를 건드린 건 없지요.

아직까지 설계용역은 나왔나요, 혹시?

시행 중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원하시는 주민 분들의 민원은 샤워시설은 밑에 또 따로 체육동호인지원센터 있지요? 그 옆에 밑에 건물에 있는데 여기 이 실버에 계시는 분들은 뭘 원하느냐 하면 샤워시설보다는 탕시설을 원하거든. 그래서 혹시 그런 걸 고려하고 있는지도 한번, 어떻게 체크하고 있어요?

목욕탕 말씀하시지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는 탕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 계시는, 이 자체가 실버 전용이잖아요. 실버 이분들은 서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앉아서 물에 담그고 하는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생각을 접목시켜봐 주시고, 이분들이 혹시라도 타 동네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동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런 설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15페이지인데, 여기 참 뜨거운 감자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체육회 예산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산을 받는 쪽에서 와서 어떤 충분한 설명을 했다손 치더라도 더 많은 노력과 설명이 필요한데 참 많이 불편해요. 그렇지요? 우리는 스몰 갑이고 돈 주는 쪽은, 돈 받는 쪽은 슈퍼 을이에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체육회 빼고 종목별로 다이렉트로 줄 수 있는 예산집행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좀 알아보셨습니까?

주시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의장님 계시네. 그냥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중구체육회가 그렇게 되면 사실 존재의미가 없어지고요. 또 종목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판단에는 중구체육회를 통해서 기존방식대로 하는 게, 하겠다는 방침,

그런데 지금 체육회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은 예산이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요.

아니, 그걸 우리 동정부과에서 설득을 시켜야 될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 체육회에서 스스로가 자기들 사업인데 당신들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는 본인들이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건데 누구 권유에 의해서 바뀐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체육회를 무시한다가 아니고, 어차피 체육회가 우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판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체육회보다는 종목별로 다이렉트로, 지급하던 것 해마다 주던 것을 다이렉트로 주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이 있잖아요? 차액이 집행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체육회에?

차액이 중구체육회 운영비가 되겠지요?

예, 그렇죠. 그것만 빼고 주면 되잖아요?

다이렉트로 준다고 하면?

예. 그 예산 빼버리고 주면 종목별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중구체육회에 주기는 주는데 운영비는 빼고?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항목을 적시해서 종목별로 얼마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딱 찍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체육회 집행부의 예산은 다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아니, 지금 돈을 체육회에 주기는 하는데 체육회 운영비는 빼고 종목별까지는 주신다는 거잖아요?

아, 그쪽에서요?

저희가 돈 줄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주게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니, 그러니까 방법을,

그렇다면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주는 예산도 있잖아요? 그 예산만큼 다 삭감을 해버리고 주면 그대로 갈 수 있나요, 혹시?

운영비 예산을 삭감해서 주는, 지금 똑같은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항목도 적시했지만 포괄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통째로 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의회에서 같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라도 부기사항에 예전에 보면 어떤 사업에 쓰라고 부기를 해 주시던데요. 그러면 그 사업에,

그런데 그렇게 쓴 적이 한 번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이 그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희는 사실 만약에 그렇게 종목별로 주시면 그냥 종목별로 주지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운영비를 쓰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일단은 지금 예산 하신 것을 항목별로 좀 다 세분화해서 오시고, 그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지요.

나눠볼까요? 자료는 있어요.

자료 가져왔으면 줘보세요. 이럴 때 주셔야지 안 그러면 언제 설명할 거예요.

아니, 미리 줘요. 그래야 위원님도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설명 주시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복사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주시면 예산 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간주처리에 2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우리동네 주무관 이것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보면 동에서 3인 이상 주민이 모이면 주무관이 가서 꼭 실내가 아니더라도 골목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안건에 대해서 뭔가 책자도 만들고 또 행사운영비가 일부 있어서 간담회 식으로 다과도 좀 하고 그런 비용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매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주민센터 직원 중에 한 사람을 동네주무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활동을 한 거라는 얘기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활동한 것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보고받나요?

찾동이 매년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가고 그 결과보고서가 들어오는데 그걸로,

그 결과보고서 안에 우리동네 주무관의 활동이라든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협치요?

네.

예, 전체 시비예요.

예, 인건비 포함이에요.

전문가. 이것은 동단위가 아니고 구단위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간제 2명 뽑아서 이 협치 업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격요건은 협치 그 전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지금 뽑고 있어요.

했었죠.

그런데 기간제는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은데, 공고문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정도, 하루 10만 원인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올라왔어요.

동시에 같이 올린 게 아니라 저번에 개정조례는 일찌감치 갔었는데 그때,

전문위원까지 연결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산,

이것은 예산에는 책정된 것은 아니고 주요업무로 보고드리는 사항이고요.

김행선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센터별로 생활체육 활동하잖아요? 생활체육 동별로 회장단들이 있어서, 그 15개 동에 활동하는 내역을 1년 활동한 것을 받나요?

동체육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동체육회가 지금 동별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구에서 지금,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2019년도에도 안 했나요? 활동은 했을 거 아닙니까, 동별로?

동체육회별로는, 작년에도 활동했나요?

내부적으로 동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활동한 내역이 있냐고요? 그거 예산을 생활체육에 주잖아요? 안 줘요?

동에 잡혀 있어요. 생활체육에서 주지 않고 아예 동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동에 잡혀 있으면 그거 모르세요?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작년 거 활동내역 15개동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집중적으로 활동을 언제 했고, 활동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남산을 걸어갔다 왔어도 물이라도 지급을 했다든지 활동하면서 그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별로 몇 회를 했고,

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준비위원회가 있잖아요?

준비위원회요?

준비위원회는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질문을 하고, 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 자치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주민자치준비위원회가,

자치회가.

자치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4월인가 교육도 받고 했잖아요, 준비위원회에서?

네.

그래서 동별로 회장, 간사 이렇게 다 선임이 됐다고.

준비위원회가 한번 그렇게 비슷한 구조로 구성이 된 거고,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 구성해야죠.

그분들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새로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예요. 1억 2500이 다 인건비고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박영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봤는데 생활체육 운영 자료를 보니까 종목별로 지원한 게 금액이, 생활체육 육성 지원 해서 항목이 잡혀 있는 게 있고, 청장기 지원이 있고요. 체육시설 공단위탁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 지원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종목별로 나와 있네요.

네.

금년도에는 총 1억 3000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고, 2019년도에는 6258만 1000원을 지원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 종목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쭉 봤을 때 태권도협회는 왜 제로지요? 태권도협회 제로, 당구 제로, 골프 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다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나간 건가요?

골프요?

예, 태권도협회도 그렇고요. 이것은 작년에 행사했는데?

생활체육팀장 윤여선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구청장기 대회하고 회장기 대회가 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중구청장기 대회하면서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장기 쪽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쪽에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란은 중구청장기 대회를 겸해서 함께 더부살이 그냥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좋습니다. 여기 금년도 소요예산을 1억 3000 잡았잖아요, 맞나요? 총계가 1억 3000 돼 있죠?

네.

이걸 주면, 총 요청한 금액이 얼마예요? 4억 5107만 4000원인가요?

네. 여기 첫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첫 페이지 보자고요. 합계가 4억 5107만 4000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했는데, 육성지원금이 2억 5320만 원이고,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이거 종목별로 빼버리면,

여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있잖아요? 이게 체육회한테 가는 거죠.

체육회사무실로 가는 거죠?

네.

집행부.

네.

이걸 빼고 주면?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같이 표창장 제작하는 거 경기할 때마다 주는 거니까 이 돈도 그쪽에서 쓰고요. 업무추진비도 그쪽에서 쓰고,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온전하게 종목들한테 가는 거고, 그 밑에 중구청장기 개최 지원 이것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이라서 체육회랑 상관없고.

실질적으로 종목별로 갈 수 있는 것 이것만 추려내서 갖다 주면 거기서 이것을 집행해라, 주면 되잖아요? 종목별로 다 주라고 주면 이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체육회장님이 알아서 사비를 털어오든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가능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가능,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혹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네.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만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종목별로 가겠다, 라고 분명히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이 몇 개동, 어느 동, 어느 동인가요? 자료 못 빼왔어요?

동정부추진팀장 전학배입니다. 지금 작성 중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다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선거일 전 사퇴하는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월례회의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단체들도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상적인 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15개 동이 현재는 다 안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다시 바꿔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번 선거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 내지는 통장들이 사퇴한 분들이 계시나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어요?

예, 수합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이것은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네요?

예. 그게 고문식 위원님께서 이걸 개정해서 다시 제안하는 게 어떠냐고 그러셔서, 당초에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자치회관이랑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문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부분 대신에 주민자치회를 넣어서 이 자치회관 조례가 개정안을 지금 제출한 거죠.

갑자기 우리 과장님 말씀을 굉장히 자신 있게 하시네. 이게 봤더니 3조5항에는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고밖에 안 돼 있네요. 다른 조항에 안 들어가 있네요. 본 위원이 언제 한번 중림동자치위원회 조례안인가 한번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게 돼 버렸는데, 결국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 3조5항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재”.

그렇지요. 사실은 정당인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바뀌는 거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그 앞전에 있던 것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잖아?

이 모임 자체를, 자치회 자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당인이라도 사실은 회원은 되는 거죠.

정당 가입은 되는데 그 노출을 안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지, 여기 개별조례에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여기 20조4항에 보니까 해촉사유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에 그냥 해촉사유에 해당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지지를 위한 홍보, 연락, 유인물 배부, 물품 전달, 업무보조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20조3항에 따라서, 4항에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도 해촉이 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에 강제해촉 가능하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돼 있네.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

위원회에서 해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해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제20조 해촉에 보면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6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4호 내지 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국 이게 하나의 벌칙조항인데 따지면, 그러면 결국은 공직선거법에 만약에 저촉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이 법에 의해서 3조5항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하고 연관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처벌이 만약에 그런 정확한 팩트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예, 해촉 사유가 되죠.

해촉 외에는 안 되고, 고발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고발은 꼭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니, 해서 선관위로 패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요?

안 돼요?

고발하고 싶은 당사자가 고발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본인은 답을 이 답도 아니고 저 답도 아니고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선거법에 위반된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지금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제가 고발하겠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선거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이 자치위원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 하면 당연히 고발 대상자잖아요?

그것은 선관위에 고발하시고 싶은 사람이 하고, 저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해촉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해촉이지요. 고발대상자가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사퇴가 안 되겠으면 해촉을 하든지 이 얘기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언급을 아끼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다 대답한 거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장, 총무, 간사가 지금 현재 선임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정치적으로, 자치위원회라는 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되는 문제는 없어야 되고 지금 현재 선임돼 있는 분들로 해서 다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개모집하고요.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천도 아예 조례에 6 대 4의 비율로 공개모집하고 그 40%에 대해서는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조직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보면 제가 올 2월인가 당구클럽도 대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2019년도랑,

지금 보시면 아까 생활체육팀장이 말한 것처럼 뒤페이지에 가시면 중구청장기대회 예산에 당구도 2019년도에 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장기가 별도로 없으면 그냥 얹혀서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원래 기간제 뽑을 때 기본 공통요건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분야는 우대사항에 넣어서 뽑고,

네. 저희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시던 분 뽑았어요.

기간제는 10개월, 맨 앞에 보면,

아니, 진짜 했던 분들 뽑아가지고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이건 완전히 달라서 정말 저희도.

1페이지에 보면 직무내용이 있었고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첫 번째 면접 때 한 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모집을 해서 또 한 명을 뽑아서 두 명을 뽑을 정도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풀 뽑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서울시 협치담당관까지 불러다가 면접을 봤어요, 저희가.

저희도 넣는다고 넣었는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덕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유미 문화행정지원팀장입니다. 강현일 문화생태계지원팀장입니다. 이옥화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양재길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페이지,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 마을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축제 아카데미 운영, 동별 멘토링 및 모니터링 매칭을 통한 특색 있는 축제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7월 주민이 만드는 마을축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마을축제 추진현황과 수요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동주민센터에 축제기획,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멘토단을 매칭하여 멘토링과 축제 모니터링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을축제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중구 마을축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피드백하여 차기년도 마을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중구형 마을축제 구현을 위한 종합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중구형 마을축제의 효과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축제 성과, 동행정 평가, 직원평가를 연계하여 조직과 직원 개인의 성과달성을 통해 보다 나은 마을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을축제 평가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부터 마을축제 담당자 워크숍 및 축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추이 여부에 따라 마을축제가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마을축제 현장모니터링과 방문객 만족도 조사, 성과공유회를 실시하는 등 나눔과 다름이 있는 중구형 마을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지속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및 행사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리 및 동아리 발굴, 네트워크 및 행사 지원을 추진하고 지난해 4월 공모 선정된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3000만 원을 확보하여 동아리 활동지원, 체험프로그램, 박람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3월에도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지원, 동아리의 지역연계 행사 활동지원 등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관리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신당 생활문화예술터 일상’ 확대 조성, 약수‧다산권역 생활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09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신당 생활문화예술터 일상’을 개관하여 공예, 예술강좌, 댄스교실 등 생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올해 3월 ‘신당 생활문화예술터 일상’ 지하1층을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 중 약수·다산권역 생활문화공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서관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구민에게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손기정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신당동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다산성곽길 자연특화도서관, 장충동 작은도서관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6억 6313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에 손기정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조성사업비로 생활SOC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에는 2월 약수동 작은도서관, 3월 다산동 작은도서관, 손기정 어린이도서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신당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다산성곽길 자연친화도서관, 손기정 문화센터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출연기관인 중구문화재단을 지원, 관리하는 사업으로, 재단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고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단 경영평가와 사장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6억 7307만 8000원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2005년 중구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공연문화 중심의 문화사업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후, 같은 법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재 서울시 21개구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충무아트센터가 뮤지컬 전문극장으로서 대극장의 공연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중구문화재단이 중구의 출연기관이자 자치구 문화재단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되도록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문화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문화재단의 역할 변화에 대해 의원님들의 공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구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구문화재단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추진, 도보관광코스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사업의 체질개선과 트렌드에 맞는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델 발굴에 필요한 예산으로 소요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월 코로나19 대응방안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관광특구 간담회를 주1회 개최하였고, 4월 다동·무교동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제작 업체선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광특구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교부,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제작·설치,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7개 도보탐방코스 및 손기정기념관, 장충단 기억의공간 2개 전시관에 해설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6424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7개 탐방코스 해설프로그램에 4507명, 2개 전시관 해설프로그램에 3927명이 참여하였고, 올해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관광사업 추진 및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여행사 등 관광관련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 등 유통관련업, 출판 및 인쇄업 등을 대상으로 등록·관리·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사업 및 유통관련업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도 점검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 2020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0년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내국인에게 상호문화 존중 및 다문화 인식개선 계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정의 국내적응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 2020년 서울형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2020년 서울형 북스타트 시범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 1689만 7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영유아에게 책 꾸러미를 제공하고, 양육자 대상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여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육아지원을 통해 사회적 돌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 2020년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2020년 자치구 도서관 통합보조금 교부사업 결정에 따라 시비 2억 3881만 4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역민 희망도서 구입,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자치구간 도서관 균형발전과 지역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 2020년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0년 서울시 도서관 정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076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지속적인 독서 캠페인을 통해 즐거움을 제고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분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24페이지, 도서관 시설확충 보시게 되면 여기 사업의 내용 중에서 손기정 문화센터, 신당동복합청사, 다산성곽길, 장충 작은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 구비가 같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되는 지역이 있네요? 장충동 작은도서관하고 신당동 복합청사 내에 공공도서관 두 군데가 국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신규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전액 다 구비로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구비로 편성은 되는데요. 손기정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국비, 손기정 전체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산성곽길도 지금 작년에 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 36억 중에서 29억 4100만 원이 손기정문화센터 도서관은 확보가 돼 있고요. 다산성곽길 2억을 해서 29억 4105만 원이 돼 있고요. 이번 추경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신당동복합청사 3억 1200하고 다산성곽길이 2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충동 작은도서관은 신규로 조성하는 걸로 이번에 추경에 다시 포함을 해서 2억 900만 원 정도를 지금 조성비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요구액이 약 7억 2000 정도로 해서 추경으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는 건 잡혀있는 거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다른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국비, 구비 매칭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두 곳에, 신당동복합청사와 장충동 작은도서관에서는 국비 매칭이 없으니까 왜 매칭이 안 됐는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안 됐으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당동복합청사하고 장충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일단 장충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 교회입니다. 저희가 장충동 주민 숙원사업이 작은도서관을 짓는 건데 저희가 부지라든지 어떤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찾다, 찾다 어떻게 노력을 해서 개인 교회 시설물에 입주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당동복합청사는 아시다시피 신당동 복합청사 내 여러 시설물 중에 청장님께서 도서관을 지어라, 이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 SOC사업에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 두 개는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런 설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무교동에 관광특구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제작 설치와 착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착수했어요?

관광정책팀장 이옥화입니다. 착수는 오늘 2시에 착수보고회를 주민들이랑 같이,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한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간보고회나 다시 할 때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으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적서 받은 거 있지요?

예.

견적서하고 어떤 사업체가 이 견적을 냈는지 그거 일체 자료 받을 수 있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주사항 중에서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 이 내용 중에서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문화체험 등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지원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업기간이 5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코로나는 코로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건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프로그램이라 하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주민과 내국인이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은 문화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화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박유진입니다. 지금 다문화사업 자체가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어울림도서관에서 공모를 해서 다문화 시비보조금으로 나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업은 다문화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돈이 나온 사항입니다. 아직 진행은 안 했고요. 그 대상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는 돈이 교부가 되었으니까 물어보고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 얘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시에다 제출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라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걸 내가 사용할 테니 돈을 주면 집행하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시에다 제출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금 책읽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보면 이주민하고 내국인들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구두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책읽기라고 그러면 국어책을 읽는지, 영어를 읽는지, 방글라데시어를 읽는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사업계획서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지금 약수·다산권역 생활문화공간 조성이 5월부터 7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약수하고 다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5월부터 7월에 하신다고 하면 알아보고 계시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쪽 약수교회에 보면 지하1층에 좀 넓은 평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수교회 지하1층을 거기 작은도서관 있던 것을 뺐는데 거기에 또 다시 그 공간을 사용하신다고요?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약수·다산권역에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거기가 우리 인구가 다산동, 약수동 해서 인구가 1, 2등 정도로 많은 곳인데 거기가 단점이 뭐냐면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차 쪽으로는 저희가 상가건물을 알아봤는데 평균 월세가 30평에서 50평 기준으로 하면 기본 한 30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약수역도 알아봤어요. 약수역도 월세가 한 200에서 250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우리 예산규모를 생각하니까, 공공건물이 또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알아본 거고, 거기가 지하2층이지만 우리 위원님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하1층입니다. 그리고 거기 원래 도서관 자리는 이용률이 사실 저조했었는데, 그 앞에 입구에 딱 가면 거기 행사도 사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80평 되는데 거기 담임목사하고 사실상 구두합의는 됐어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결정의 모든 결정권은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신도 대표들 간의 전체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난 토요일날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결정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볼 생각입니다.

후보지가 지금 약수교회 지하1층,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한 군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아까 말한 대로 돈 내고 하는 데도 다 알아봤는데 일단 아무래도 우리 재정규모라든지 예산규모를 생각해서 일단 거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사실은 교회의 공간인데 교회에서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MOU를 맺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식의 MOU를 맺은 사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루덴스라고 해서 을지로에 문화공간 한 35평 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도 올 1월 기준으로 해서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예술단체에서 무상으로 쓰는 조건 그렇게 해서 맺은 거죠.

지금 교회기 때문에 교회에서 원래 사용하던 공간이니까 예를 들면 일요일은 사용을 안 한다든가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할 거 같은데,

맞습니다. 구두협의를 본 것은 일요일날은 거기 신도들이 쓰는 것으로 하고, 평일날은 저희가 쓰되 꽹과리라든지 예를 들면 소리가 심하게 나는 것은 안 하고 약간 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정도는 내다보거든요. 왜냐면 거기다가 저희가 시설을 투자해야 되면 그 시설비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구두로는 어느 정도 협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구두협상이 된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27페이지,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운영에서 해설사 72명한테 지금 구에서는 어떠한 처우를 해 주고 계신가요?

해설사 하면 해설사에 대한 해설비용을 주거든요.

비용이 얼마인가요?

지금 비용이 시간당 1만 원 정도,

관광정책팀장입니다. 한 건당 3만 원이고요. 한양도성만 산을 많이 올라가는 코스가 조금 위험하고 힘들어서 5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요. 저쪽 기억의 공간이나 이런 것은 1만 원이고요. 서로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구비 100%인데 원래 이게 다 구비로만 하나요, 다른 데도 다?

네. 다른 구청에도 지금 한양도성처럼, 한양도성은 종로랑 저희랑 몇 개 구 엮여 있는 그런 도보관광코스 말고는 거의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데도 있다고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도보관광코스는 저희처럼 종로하고 저희 정도 이렇게 활성화된 구청으로는 그런데요. 종로도 한양도성 말고는 거의 다 구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주처리 6페이지,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 활성화지원 두 가지 사업에 도서구입비가 다 들어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뭔가요? 6페이지, 7페이지에 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물론 이거 봤을 때는 6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도서구입비고, 7페이지는 독서토론회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독서토론에 구입한 도서는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이것도 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 아닌가요?

그런데 도서 구매를 할 때는 거기 이용자들하고 사서들하고 협의해서, 공공도서관에 보면 신간도서를 구매할 때 그 차이가 있고, 이것은 자기들의 독서토론 프로그램에 필요한 책자 구매이기 때문에 구매선정 방법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는 그냥 비치용이고, 그다음에 독서토론회는 예를 들면 토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개의 책을 열 권도 살 수 있고 이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독서토론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 책을 구매해서 자기들 토론에 필요한 책자고요.

질문드린 이유는 이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토론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계실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 주민들한테 나눠드리는 책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저희 공공도서관에 들어있는 비용은 저희가 4개 도서관에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증액을 해서 도서를 자체 구매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간주처리된 도서구입비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하는 책도 있고 그리고 또 플러스 각 4개 도서관에다 도서를 구입하는 그 비용을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책 구매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 주거나 기간을 좀 길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거 다 비치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서관에 다 배치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약수·다산권 생활문화공간 개관에서 약수교회 거기를 대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약수동 쪽에 중구는 진짜 부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약수동 남산타운 2상가에 보면 2층에 한국체육관이라는 거기 부지가 굉장히 커요, 방방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비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2017년도부터 내보내려고 했는데 안 나가서 올해 나갔어요. 나가서 그게 비어 있는데 제가 서울시 의원님한테 듣기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산타운 임대 쪽에 동대표 회장님이랑도 제가 만났고 통화를 했는데, SH공사 측에서도 서울시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뭘 원하는지,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반영해서 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한번 알아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네.

그리고 28페이지, 제가 한 1개월 됐을까요, 그때 제가 노래연습장에 단속을 좀 해달라고 민원을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셨다고 하시고 저한테 연락은 오긴 왔었는데, 그런데 이거 단속을 왜 해달라고 하냐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너무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민증 확인도 안 하고 노래방에 애들을 돈을 받으려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도우미를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그 노래방 명칭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약수동 쪽에 그 학부모들이 아들이 안 와서 어디 있냐고 하니까 노래방에 있다고 해서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노래방 문은 안 열었고, 거기가 유흥업소래요.

업종이 단란주점,

투썸이 단란주점인가봐요. 거기를 갔는데 도우미를 불렀대요, 거기서. 그런데 미성년자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걸 잡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그걸 단속을 좀 해달라고 학부모들이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도우미는 진짜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은 간간이 좀 했으면 좋겠고, 노래방도 제가 들어보니까 단속을 나가면 미리 업주끼리 다 통보가 된다고 그러대요.

지금 보면 노래방의 종류가 유흥노래방이 있고요. 거기는 술과 접대부를 둘 수 있고, 단란은 술은 팔되 접대부는 못 두게 돼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인데요. 원래 노래연습장에는 술도 판매가 안 되고 접대부도 당연히 못 두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게 혼돈이 되는 게 상호로 봤을 때는 노래방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종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유흥하고 단란주점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데고, 그다음 노래연습장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데 저희들이 수시로 중부경찰서나 관할 남대문경찰서 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영업정지도 많이 시켰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관리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미성년자는 될 수 있으면 도우미는 불러주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업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걸 학부모들이 보고서는 요즘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남발이 됐다 할지라도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이거고, 또 하나는 코인노래방은 어디서 해요?

코인노래방은 관내에 7개소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약수동 약수사거리에 코인노래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환하게 비치게 돼 있더라고.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다 비치게 돼 있더라고요, 코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애들이 거기서 코인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남녀가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수시로 단속도 해 주시고, 거기는 몇 시까지, 그것은 24시간 돌려놓는 거예요?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걸 어떻게 방침을 못 세우나? 24시간 하지 말고, 얘들이 학교 안 가니까 안 들어오면 코인노래방 가 있고.

코인노래방은 보통 보면 밀폐가 돼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다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예, 시설기준이 그렇고, 저희들이 그것도 점검을 수시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코인노래방을 24시간을 꼭 해야 되나?

일단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서.

그래요? 나와 있는 조례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미성년자가 10시 넘어서 출입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한이 없잖아요. 누가 코인노래방은 주인이 지키고 있지 않은데 미성년자가 출입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CCTV가 거기 있기는 있지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도 수시점검밖에 없어요.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미성년자밖에 안 가요. 어른들이 어떻게 500원 넣고 하는 그런 코인노래방을 가겠어요? 다 미성년자가 가지. 미성년자들 거기서 못된 짓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지, 코인노래방 없어져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재단사장 윤진호입니다. 중구의 문화적 발전과 중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중구문화재단 간부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형 예술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준희 지역문화본부장입니다. 조석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임진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명준 공연사업팀장입니다. 정일주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한재석 무대기술팀장입니다. 김준엽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문화협력팀장입니다. 이지향 문화활동팀장입니다. 김은숙 문화사업팀장입니다. 박유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중구문화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현황은 지난번에 서면으로 드린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1본부 5부 3팀이었는데 지난해에 2본부 1실 9팀으로 조직을 재편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관련해서 위탁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정원이 도서관 관련해서 30명 그렇게 해서 정원은 90명, 현원은 83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문화재단의 비전과 주요목표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중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이를 위해서 서울의 중심에 있는 중구에 맞는 지역문화예술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문화 주체로 성장하고 또 문화예술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도록, 또 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들을 조성해서 그것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 과정에서 을지로나 이런 곳에 창의적 인재들이 유입돼서 이것이 지역변화의 힘으로 작용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7가지 주요과제를 목표로 해서, 특히 이 가운데 그동안 해오던 뮤지컬 공연예술분야에서 충무아트센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들의 활동지원, 그리고 저희가 서울 중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무로나 을지로나 필동과 같은 곳에서 문화적 재생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일으켜 나가기 위한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새로 위탁받은 도서관을 통해서 문학도시를 구현하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구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이렇게 7가지 과제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2019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9년도는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이러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위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물론 조례상에 있는 공연장 위탁 부분 말고 구청의 전략과제들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문화사업들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탁받아서 업무를 크게 뮤지컬 산업에서 공공극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하나의 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문화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그렇게 양대 축으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공공극장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는 충무로가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 공연예술산업계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공고히 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저희가 여러 뮤지컬산업 관계자들과 또 공연예술의 연극이나 이러한 다른 장르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극장 공공성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뮤지컬 전용극장이지만 공공극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뮤지컬 말고도 연극이나 다른 장르들에 대해 극장이 개방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극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실은 극장 공공성 포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오던 공연 부분은 팬텀, 지젤, 시티오브엔젤 이런 공연들을 쭉 계속해오고 있고 또 충무로뮤지컬영화제나 예그린뮤지컬어워즈도 제가 오기 전에는 약간 이것에 대한 혼선이 있었는데, 어쨌든 규모나 방향은 조정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2019년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크게는 문화예술교육 관련된 부분이 있고 생활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그동안 저희는 충무예술아카데미를 통해서는 계속 문화예술교육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예술대학이라고 현장에서 교실을 열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수강하는 그러한 예술대학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봤고,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도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첫 회 연도로 2019년도에 사업을 하고 이게 3개년 사업인데 올해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극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극장학교와 같은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극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중고등학생에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그동안 이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 소극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은 소극장이 활용도가 거의 떨어져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개방을 해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쪽 네트워크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축제아카데미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획해서 진행을 했고, 또 충무아트센터가 지역주민이 극장을 활용하는 부분이 좀 더 활성할 수 없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야외광장을 활용한 토요이끌림 이러한 공연과 장터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힙지 을지로 이렇게 해서 예술가들이 중구에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역량을 모아서 어떻게 이것이 중구의 지역적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장르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이분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미술가들과 함께 한 을지아트페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한 중구의 조직부분을 재편하고, 또 국·시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17개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진행을 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청년문화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올해 큰 방향은 1번은 뮤지컬 시장 변화에 맞춰서 충무아트센터의 경쟁력을 어떻게 공고하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곳에서는 없는 1000석 이상의 전문공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중요한 자산으로서 확고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시범 사업한 부분들이 보다 더 토대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예술동아리활동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술산업이라고 하는, 즉 다른 지역은 못 갖는 서울도심에서의 예술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저희가 지역적 활성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면에서 크게는 4개의 산업과 4개의 지역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첫째가 충무로 영화산업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을지로 미술산업, 세 번째가 필동 출판 인쇄산업이고, 네 번째 지역이 빠져 있습니다만 명동의 문학과 관련된 부분들도 실은 고민을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획작업들 이런 것들이 올해는 꼭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과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나가는 면에서 중구문화재단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문제, 특히 올해 예상과 다른 코로나19의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쪽의 운영이 어려워진 문제 그다음에 컨벤션이나 이런 쪽의 활동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들이 과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방향 하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22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인데요. 저희도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가능하면 참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개년 간 200억 정도를 지원해서 지역활성화를 문화도시라고 선정되면 2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지정을 하는 방식이 그쪽의 추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되는데 두 가지를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하나가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과 함께 그것을 계획해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는 문화도시 전략계획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사전요건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그다음에 전략계획수립은 과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년 전부터 이것을 고민을 해오는 와중에서 실은 도봉구, 영등포구, 종로구 이런 데들이 실은 이 움직임을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지역에 아마 1개 이상 되기는 어려울 텐데 그것의 선점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사업으로 저희가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크게 개요는 강사들을 통해서 포럼을 운영하거나 그분들에 자문을 받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세부예산은 다음 예산안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진흥 예술협력사업인데 이것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1개년 사업은 아니고 연속 3개년 사업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일부를 받아서 초기 작업을 좀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년차 사업인데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과 이러한 문화자원을 발굴해서 이것을 네트워크화 한 다음에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예술적으로 풀어나가는 활동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공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으로 지역주민들과 강좌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 바퀴 한 번 돌았고 올해는 두 바퀴째 돌아가면서 지역의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의 공간도 구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식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재단은 6000만 원, 시비는 9000만 원 이렇게 편성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1 세 번째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중구는 예술대학사업을 성인으로 지역의 현장에 있는 그런 곳에서 강의를 했던 것을 올해는 아동, 청소년, 성인 이렇게 세 계층으로 확대하고, 또 단계도 올해 계획은 기초, 심화, 고급, 전문 이렇게 한 네 단계로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중구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이라고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돌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구와 호흡을 맞추면서 저희도 아동예술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자기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아동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강의를 현재 개설하고 7개 강좌에 대해서 기초과정으로 상반기에는 하고 또 하반기에는 심화과정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쪽은 아무래도 이때부터는 입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중구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가운데 문화예술 활동하는 동아리 중심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팝페라, 빅밴드, 문예, 디자인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구체적인 활동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토요아트클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인데 저희 중구는 작년에 처음 이걸 시작했습니다. 취약계층하고 일반아동이 실은 서로 모르게, 본인들은 모르지만 저희가 일정하게는 비율을 조절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상 아동을 선발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에게 악기를 지원하고, 각 파트별 연습을 따로 시킨 다음에 전체가 모여서 공연을 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전년도에 한 번 진행을 했고 올해 2년차 사업이고 원래 이 사업의 추진은 3개년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4개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하는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2년차 사업으로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이것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유튜브로 강사분들이 강의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현재 유튜브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충무예술아카데미는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이게 동아리 중심으로, 이 동아리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보다 많은 분들이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하에서 강의를 평가하면서 내용을 약간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올해까지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미술, 무용 이렇게 기존에 해오던 맥락을 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4단계로 한다면 이것을 앞으로는 충무예술플러스아카데미라고 일정하게는 좀 단계가 높은 고급단계나 이런 쪽으로 이 아카데미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극장 운영에서 올해 실제로 전년도에 보통 이렇게 와 같은 사업은 대극장은 2개, 중극장은 1개 이렇게 저희가 보통 투자를 하는데 올해는 들어온 사업 가운데 투자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만 저희가 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전년도에 에 이어서 는 아시는 영화를 콘텐츠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인데 17년에 한 번 국내 초연이 있었고 3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수준으로 잘 될 걸로 현재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하우스 블랙&블루는 저희가 공공극장으로서 뮤지컬 창작을 지원하는 역할들은 계속해온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되는데 저희가 창작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 이것을 공연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어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실제 작품화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 , , 같은 작품들이 개발되는 그런 산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도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뮤지컬 프린지 발표회는 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 공공성 강화포럼에서 뮤지컬 창작에서 저희 역할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연예술계의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과 다음에 있는 3-4사업, 두 가지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뮤지컬 프린지는 B&B사업보다 더 유연한 악단에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 형태의 발표회를 저희가 경연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여기에서 좋은 작품이 되면 B&B와 연결하고 또 그다음 16페이지에 B&B에서 만들어진 부분은 저희가 창작뮤지컬 레퍼토리 개발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즉, 저희가 과 같은 대극장용 작품은 10년 사이클로 진행이 된다면 이 창작뮤지컬 레퍼토리 개발은 그것보다는 좀 짧은 사이클로 그리면서 중극장용으로 해서 뮤지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은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 저희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서 연극이라든지 다른 공연예술계의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중극장에 일정한 시즌을 여기 있는 것처럼 아시아연극제라든지 마임축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다른 장르 쪽을 오픈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서 공연예술제 연계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 아시아연극제나 이런 쪽과 예를 든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연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연극계를 중심으로 저희가 극장을 더욱더 공개하는 이러한 방향에서 이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3-6 예그린뮤지컬어워드는 계속 진행을, 예산을 작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축소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더 늘려서 4개 부분에 10개상 시상을 하는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뮤지컬어워드하고의 어떤 역할분담이 계속적으로는 좀 남아 있는 과제이기는 합니다. 저희 예그린뮤지컬어워드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 한국예술위원회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한국뮤지컬어워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겹쳐지지 않고 각자의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식으로 해서 뮤지컬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어워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1 충무로영화제는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오던 충무로뮤지컬영화제의 역사성은 저희가 계승을 하면서 계속 논란이 돼온, 영화제인데 뮤지컬영화제라고 정의했을 때 너무 협소하게 정의가 되면서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일부의 비판과 또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이 영화제가 지역의 어떤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올해 충무로영화제는 일단은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그러나 횟수는 기존의 영화제의 횟수를 유지해서 5회 충무로영화제라고 하는 폼으로, 크게는 충무로라고 하는 장소에 기반한 영화제로 이 문제를 새롭게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영화의 어떤 활성화 부분을 할 수 있는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영화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충무로뮤지컬영화제에서 계속 칭찬을 받아왔던 씨네라이브라든지 또 고전영화에 대한 오마주, 저번에 을 가지고 했던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산업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충무로에 영화산업, 을지로에 미술산업, 명동에 문학, 필동에 출판산업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진행해서, 저희가 전략계획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데, 전략계획은 중구 전체를 어떻게 문화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구상을 받아서 구체적인 지역을, 소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계획수립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5-1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 받아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저희 생활문화지원센터의 활성화하고도 연계해서 전년도에 했던 예산 규모와 똑같이 3000만 원으로 그러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충무갤러리 기획전시 사업은 예산에서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예산보다 수익을 한 5000만 원 정도 줄이는 것을 결정하면서, 그런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기획을 해서 전시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갤러리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충무갤러리 기획전시사업은 기존사업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3 클래식 판타지아사업은 그동안 해오던 사업입니다. 저희 상주단체인 뉴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적 연주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4 구립예술단체도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합창단과 가요합창단 이렇게 두 곳의 지휘자와 상근단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이분들이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5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위탁받은 사업이 되는데 요. 과로부터 위탁받은 부분은 이게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창업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규모가 3억 정도 되는데 청년들이 2명 또는 3명이 창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간을 저희 중구지역에 하면 그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현재까지 7팀을 선발했고 예산이 조금 남아서 두세 팀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로 이분들이 창업을 선호하는 지역은 을지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창업의 아이템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트상품도 있고 또 막걸리 개발하는 쪽도 있고 영상교육, 놀이교육 아까 말씀드린 을지아트페어를 주도했던 곳이 현재 회사로 만들어서 을지초콜릿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 또 출판사업 이렇게 현재까지 7개의 사업들은 다양한 사업들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분들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이분들의 활동이 지역적 변화의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연계활동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6-1 도서관 관련된 사업은 아마 도서관팀에서 따로 보고가 되었을 텐데, 저희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 사업예산 1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다 포함하면 2억 사업입니다. 사업들의 내용은 첫째는 도서관 사서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또 여기서 사서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좀 넓힌다고 하면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새마을문고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하거나 지역에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이 독서운동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흐름이 국내에서도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방식을 저희도 가져와서 저희가 1년에 중구 분들이 한 권씩 책을 읽는 그런 형태의 독서운동으로써 한 책 읽기, 그 다음에 톡! 투게더는 저희가 예를 들자면 쓰레기와 같은 현안부분을 도서관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즉,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분들이 그 해당도서관이 존재하는 지역의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투게더 마을사업하고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책 도서관 운영은 책만 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빌리는 그래서 그 사람의 경험과 실력을 책처럼 나눌 수 있는 그런 행사, 그 다음에 북페스티벌은 책과 관련된, 앞쪽에서 한 책읽기 운동의 성과를 모아내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장으로써의 페스티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6-6 이웃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 경영개선 종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이 만들어지고 아트센터 개관한 지 15년, 16년이 되어 가는데 아트센터 경영에 대한 평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특히 보통 개관하고 15년차에서 20년차에서는 수선이나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충무아트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경영개선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용역을 사업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여기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요업무계획서가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네.

여기 주요업무 란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제목을 달고 소제목을 달고 해서 풀이를 해서 알아보기 좋게끔 했는데, 혹시 이거 누가 자료 만들었습니까? 사장님이 만든 건 아니지요?

정책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1번에 보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해서 신규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2-2번에 청소년 예술교육 토요아트클럽 신규, 맞습니까?

네.

3번에 가서 3-3 뮤지컬 프린지 발표회 신규, 이것도 맞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3-4 창작뮤지컬 레퍼토리 개발 신규고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3-5 공연 예술제 연계사업 신규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에 문화적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이 신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1번에 문화예술동아리 공연·전시 지원에 신규, 맞습니까?

이것은 전년도 사업의 연속사업인데,

어쨌거나,

신규사업입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이게 몇 가지입니까? 총 7건이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겁니까? 자, 얼른 이해가 안 되시지요?

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이 몇 개 있었냐면 총 11개 나왔어요. 11건이 나왔는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파란색 고딕체로 되어 있는 이것만 되어 있고, 뒤에 표기 안 되어 있는 게 몇 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5-5번에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6-1번에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 미표기, 6-2 이웃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미표기, 그다음에 7-1에 충무아트센터 경영개선 종합계획 수립 해서 여기도 미표기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 위원들이 자료설명을 들을 때 아닌 말로 지팡이 짚고 가는 어르신 지팡이까지 들어주는 수고를 덜어주신 건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저희가 잘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 할 때는 사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름의 검증의 과정을 다 거쳐서 왔을 텐데, 이것 자체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참 성의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무슨 사업설명을 하겠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 관리감독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셨기에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사업설명을 하시고, 앵무새마냥 말씀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사장님, 신규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기존에 안 하던 새로운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 신규사업은 기존에 하던 것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연속사업들인데요.

그러면 간단한 것조차도 설명하시면서 기본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의 신뢰관계가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게 반복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상당히 불쾌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20쪽 보실까요. 4-1번 충무로영화제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20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5월달에 뭘 하시겠다고 했냐면 충무로 지역 영화상영 가능 공간 조사, 해서 현장실사 중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작년까지는 여태까지 우리가 충무로뮤지컬영화제를 했던, 그냥 충무로영화제를 했던 간에 그동안에 상영해왔던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중구 관내에 상영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개봉관도 있을 것이고, 재재개봉관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아트센터 내에 대극장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게 상영관들 중심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공간을 조사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해왔다는 건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그러면 새로운 공간이 또 생겼나요?

이 공간은 극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이사장님 보세요. 충무로 지역 영화상영 가능 공간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공간이 예를 들자면 다방 같은 데도 가능공간으로 이번에는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영화를 극장에만 상영해왔었는데 저희가 충무로에 있는 시설들 가운데 저희가 영화를 커뮤니티 시네마처럼 상영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어떤 인쇄소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저희가 극장을,

그러면 상영관이라 하면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봐야 되는 공간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기준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공간이 몇 명 정도까지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유사사례들이 좀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다른 지방에서,

그러면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담당팀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은숙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충무로영화를 충무로를 상징하는 공간 내에서 기존에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했다면 영화의 기존 적으로 어떤 사진관, 어떤 다방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충무로영화 전성기 시대에 상징적인 공간 내에서 10명, 20명 이내에 장소를 열 곳 정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직접 주민들과 감독 또는 영화관계자들이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주민친화적인 공간과 그 장소의 상징성을 좀 더 드러내는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충무로영화제가 저희가 주민 101명을 선정해서 주민이 원하는 영화를 상영한다거나 또 영화감독과 주민들이 작은 공간에 좀 더 밀도 있게 소통하는 영화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상영관에서 하는 것도 하지만 지역의 공간으로 들어와서 지역경제나 주민들과의 접점을 높이는 그런 장소를 직접 저희가 나가서 그런 공간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태여 영사기가 필요 없이도 되기는 되겠네요?

그것은 예를 들면 커뮤니티 시네마운동이라고 해서 대구 모퉁이극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작은 노트북을 놓고도 청년 또는 영화시네풀 이런 사람들하고 좀 더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를, 그 공간 주민과 맞닿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구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게 기하급수적인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그러면 비용관계는 혹시,

비용은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2억을 올렸고요. 서울시에 중구 대표 브랜드축제지원사업으로 2억을 지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총 4억을 받게 된다면 기존의 극장에서 한 상영프로그램과 지역장소를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만나는 프로그램사업, 저희 지역 커뮤니티 사업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 예산 내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제 기억에는 본예산 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도시 전략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전략계획 수립 용역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지금 저는 이해를 했는데, 사장님 맞나요?

기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략계획 수립 용역 없이 이것만 하게 되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사전 요건으로서 거버넌스와 계획수립 이 두 가지 면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도 전문가와 지역주민과의 거버넌스는 필요해서 이 문제는, 물론 이것을 해서 저희가 문화도시 공모할 때 제안 요건으로도 충족시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자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에 어떤 자문가들이나 이런 분들과의 네트워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그냥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거고 겸사 겸사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두 가지 의도가 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페이지, 중구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치 테이블 활성화 여기에도 네트워크 참여인원 180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성격은 앞쪽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상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중구 문화진흥 예술협력사업에 있는 네트워크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좀 고민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 있는 문화협력팀장님이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협력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문화진흥 예술협력사업으로 진행해왔었던 중구문화예술 네트워크는 작년에 주로 중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작업실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예술가들을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180여명 정도 예술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민들을 위한 전시회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행사들을 같이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장기반이 주로 30대, 40대에 지역에 뿌리를 내린 예술가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 있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전문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면 전문가는 위촉을 하고, 참여주민은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위촉된 일부의 전문가와 그 다음에 주민, “전문가, 생활예술인, 주민 등 100인 내외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다수가 주민일 것 같은데 두 개의 성격이 사실 썩 구분이 가질 않거든요.

실제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를 추진해온 상층 전문가그룹이 학계, 연구진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는 선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그분들의 네트워크만 구축해서는 원래 문화도시 추진위의 추진 취지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민은 겹쳐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그러니까 상층 전문가들 부분은 겹쳐지지는 않는데 그분들과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과의 네트워크라는 면에서는 지역주민들은 1-1에 있는 부분과 1-2 부분에서도 일정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이유가 이게 예산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물론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실제로 중구 문화진흥 예술협력사업 예산이 재단예산이 6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 5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 이게 꼭 나눠져야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앞쪽은 포럼형태로 정기적으로 월 단위 정도 그렇게 하는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1-2 네트워크는 거의 현장에서,

계속 교감을 하는,

네,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네트워크가 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작년에 했던 중구는 예술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또 아동예술교육 위주로 한다고 하니까 물론 하셨던 성인들은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학부모들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꿈의 오케스트라 정말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 하신다는 사람책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해서 가장 문제로 생각을 하고 지역문화사업에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22페이지에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공연·전시지원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에 지금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만 모이면 돈을 준다. 그러면 그냥 사람 모이는 데 돈 주는 거지, 그게 무슨 문화 사업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아리가 모인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동아리모임을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신당동에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공간이랑 황학동에 있는 생활예술동아리 공간, 이 공간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연계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이 동아리 분들 협의체하고, 그러니까 현황은 전체 102개, 1000명 정도의 생활예술동아리 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0여개 단체 200, 300명이 협의체로 더 단일화 돼 있고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논의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을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심사의 과정처럼, 지역활동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재능을 가지고 어떤 강좌를 한다든지, 또 동네에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구비로 요청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공연 및 전시지원은 이분들 중에 공연예술이나 만들기 하는 동아리들이 발표를 충무아트센터에서 기존에 그럴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는데, 제일 많이 원하는 게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발표 연합으로, 한 팀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이 같이 발표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보러오는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사업으로 시도를 좀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출연금 구비로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이 예산을 저희가 요청드린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한 거고, 지금 여기 구비로 신청을 하시는 것은 그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과로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하게 되면,

연합발표에 대한.

연합발표에 대한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앞단에서는 동아리 운영이 아니라 동아리들이 지역활동을 할 때.

지역활동을 할 때? 그러면 지역활동을 한 동아리들에 대해서 작년에 지원을 한 내역, 구비가 아니라도 시비도 우리 세금이니까 그 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계획도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주세요.

아까 중구는 예술대학 예술교육은 저희가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호텔신라로부터 1억 6000을 CSR로 받았고, 저희 이번 추경예산 편성되는 액수를 고려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대대적으로, 오늘도 공고는 났거든요. 모집하는 공고는 났는데 아동과 주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고려는, 예산은 아동에 2, 청소년에 1, 성인에 1 이런 정도의 비중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하시는 아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2-1에서 보면 초등학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이 있어요. 아까 사업설명하실 때 7개 교육을 한다고 하셨어요. 7개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공고를 낸 것인데요. 주요한 내용들은 타악기, 작곡, 동화일러스트, 나무, 사진, 놀이연극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 초등학생이 작곡을 하고 그런 걸 해요? 2-1 중구 예술대학 아동예술교육에 있어서 아동 초등학생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7개 교육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공고를 낸, 지금 예술대학 수강생을 현재 모집하고 있는 강좌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다 이러면 작곡을 하고, 물론 초등학생도 못하지는 않겠지만, 아동 초등학생 맞춤형으로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극, 문학, 드로잉, 영상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영재 예술교육을 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 방향은 아니고요. 예술실기와 예술가로 키우고자 하는 교육이 아니라,

특성을 살려서?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인지능력하고 탐구능력 그리고 질문능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것 같은데 무슨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토요아트클럽이 있어서 작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연극이나 문학이나 드로잉이나 영상이나, 또 사실은 음악적인 기술도 그런 부분을 목표를 가지고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게 초등학생들 7개 교육을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할 건지 그게 듣고 싶었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거기와 동떨어지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2-3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1인 1악기 무상 지원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단원 전원 중구지역 거주민, 취약계층 해서 41명으로 했어요, 비율 68%. 그런데 41명이라고 하면 중구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들만 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을 때 신청을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요? 학교별로요?

아니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네.

그런데 취약계층에서 홈페이지를 안 보는 애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 한부모 한가정이라든지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이 얼마나 홈페이지를 보고, 뭐가 있나 하고 확인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60명을 모집했을 때 다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주변 학부모님들에게 공지를 좀 더 개별적 연락도 드리고, 또 알아서 오기도 하고, 그중에 100`명이 중구민이고 그중에 41명이 68%가 취약계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문화예술진흥교육원에서 최소 몇% 정도의 비율이 있습니다. 뭐 30% 이상은 반드시 취약계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그 비율을 훨씬 넘어서 모집이 된 겁니다.

총인원은 몇 명이에요?

총인원 60명입니다.

60명.

작년 인원에서, 올해 인원에서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일부가 있어서 그걸 다시 충원하는,

1인 1악기 무상지원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기 싫다,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해야 돼서 하기 싫다 그럴 때는 그 악기를 본인이 갖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납을 하는 거죠?

네, 반납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악기 대여입니다.

무상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오케스트라를 해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공연도 하고 하시나요?

네. 작년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약소하게 저희가 컨벤션홀에서 발표회를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극장에서 발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할 때 우리도 좀 보게 좀 해 주세요.

당연히 모시겠습니다.

이런 것은 봐야지 우리가 예산을 줄 때도 보고 기특해서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지난해는 컨벤션홀에서 했고요. 그때 실은 다 모시기는 모셨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안 간 거예요?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모르겠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올해는 11월에 저희가 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11월 3일 대극장에 일단은 일정을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모집할 때 약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바뀔 때마다 신규로 들어오는 애들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이 한 사이클입니다. 왜냐면 클래식악기라는 게 1년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간은 본인 의사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참여하면 3년 동안은 계속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제2기를 받아서 사이클을 가고, 그런데 보통 이 사업을 해보면 1기로서 졸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청소년 2기, 1기를 위한 그다음 후속작업으로 하는 부분은 지역 재원으로 좀 더 후원해서 마련해서 동아리 형태로 하는 게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럼 올해는 신청하는 기간이 끝났어요?

네. 현재는 모집이 다 된 상태입니다.

모집이 다 된 상태고, 이제 2021년도에 하겠네요?

2020년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진행 못 했고요.

아니, 모집을 할 때는 새로 신입생을,

신규는 21년도에 또 받습니다.

신규도 또 해년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2년 동안 배우고, 3년 동안 배운 애들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애들은 따로 교육을 하나요?

그 부분은 교육을 초반에는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도 좀 더 신경을 쓰고요. 통상 보면 신규로 들어오는 숫자들이 5명 안팎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고, 3년을 배웠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편차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취미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특히 취약계층이 주된 거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고 또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괜히 또 아까 우리 이해시킬 목적으로 공연 관람시켜주는 것은 감사한데 김영란법에 의거해서 오버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세요. 괜히 또 나중에 문제소지 만들지 마시고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티켓 값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 주요과제에 보면 맨 밑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공연, 예술교육 등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확대를 해서 해 주실 건지?

이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이나, 코로나로 어려워진 예술인 지원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아마 서울문화재단이 지원하려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술가 활동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것들을 지금 막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이 좀 수립되는 대로 저희가 약간 사업비들의 일부 조정이 일어날 것 같고, 그걸로 어떻게 지원할지도 논의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문화활동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활동팀장 이지향입니다. 저희 문화활동팀 사업은 예술교육사업과 생활문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술교육사업으로는 1년차 작년부터 시작한 중구는 예술대학 그리고 2년차 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기존에 예술교육 사업으로 하고 있는 충무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역문화사업본부장님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재빠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구청 문화관광과 안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67번 과제가 ‘지역과 일상에 생활문화가 흐르는 시대를 만든다.’가 과제이고 그 과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역문화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져서 이 사업들을 했는데 어쨌든 중구는 이 사업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따로 자료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지역에 있는 문화재단들의 사업 유형들을 저희가 분석해놓은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른 지역 재단들은 한 8년 전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렇고, 개인적으로 운영기조로는 말씀하신 방향 하에 부합되는 식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감당할 수준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4-2에 도시재생을 왜 문화재단에서 하지요? 제가 아까 설명 듣기는 했는데, 이게 5000만 원 용역비잖아요, 그렇지요?

네.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충무로, 을지로, 명동, 필동 등 문화자원이 풍부한 도심권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건 도심재생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계획은 과가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얘는 약간 동네단위의 실행계획이니까 실제 동네 자원조사라든지 이런 쪽의 현장 활동이 있어야 이 작업이 진행이 돼서 역할을, 과는 전략계획을 하고 재단은 실행계획 쪽을 수립한다, 이렇게 역할이 좀 조정되어졌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말 그대로 도시재생인데,

실제 아마 실행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TF나 이런 구성들은 재단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무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경식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오택주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정병찬 시설장비팀장입니다. 2020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4개 팀에 정원 48명, 현원 55명, 시간선택제 19명을 합쳐서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84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1-1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6개 대행업체를 통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의자, 쇼파, 매트리스 같은 대형폐기물과 폐합성수지류, 봉제원단쓰레기 등은 공공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불가하므로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7억 원이며, 각종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 처리를 위해서 청소인력 관리와 대행업체 지도감독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원활한 청소작업을 위해서 운전원 20명, 미화원 108명 등 인력을 관리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24개조 248개의 가로휴지통을 관리하고 있으며 분진차, 살수차를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와 동 주민센터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4억 원입니다. 다음은 1-3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상습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은 5개조에 10명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3400건에 과태료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CCTV는 60대, 스마트경고판은 110대, LED 로고젝트 26대가 있고, 청구동에서는 올해 1900만 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CCTV 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 마을클린코디 운영입니다. 동별 마을클린코디를 채용하여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클린 중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클린코디는 동별 4명씩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근무시간은 1일 4시간씩입니다. 주요업무는 재활용 분리수거 무단투기 금지, 시간외 배출, 배출장소 위반사항 등을 홍보하고 상습 무단투기지역 계도 및 순찰, 청소, 청소취약지역인 이면도로나 골목길 순찰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발굴해나가는 게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고 동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클린코디가 채용목적에 맞고, 의미있는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교육이나 견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활용 활성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처리장에 선별장 운영은 명민산업이며 근무인원 2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톤당 6만 9000원씩 지급되며, 예산은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구동에 소재한 재활용센터는 시설대부료를 연 1705만 8000을 받고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6개 대행업체의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지급을 비롯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와 폐비닐, 폐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 재활용너나들이 장터운영 등 사업비로 총 2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음식물 쓰레기는 동두천, 양주에 소재한 3개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1일 발생량은 약 60톤이고 톤당 처리비는 13만 5000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43억 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쾌적한 공중 · 민간개방화장실 관리 및 확충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수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6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민간개방화장실 50개소는 매월 편의용품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비상벨 설치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클린시설물 휴게실과 차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무원휴게실 13개소, 365청결기동대가 쉬고 있는 곳 1개소, 차고지 3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및 필요물품 구매,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을지로5가 중부시장 내에 신축중인 공무원 휴게실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장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청소차량 및 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주기적인 청소차량 점검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 도로청소, 살수 등을 통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총 33대이고 폐기물박스 16개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의 유지관리, 공공요금처리, 노후차량 대체취득 등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순찰차 1대 2000만 원과 암롤트럭 1대 1억 9000만 원으로 2대의 대체취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재활용처리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처리장 시설물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리장의 도색 및 샤워장, 화장실 등 개선공사비로 5억 7000만 원이 집행중이고 차량세척기 구입, 직원건강검진, 악취저감용 활성탄 교체, 카본여과기용 활성탄교체, 작업환경측정, 시설물유지관리 및 물품구매, 안전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입니다. 처리장 내·외부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실시하며, 재활용처리장 근무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간주처리예산은 9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65청결기동대 운영입니다. 도심 주요지역인 명동, 동대문관광특구 등 지역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공무관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오후와 주말에 청소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기간제근로자 17명을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청소작업물품구매비 등으로 시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를 위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를 집중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환절기 등에 나타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분진흡입 차, 물청소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차량소모품구입비 등으로 시비 2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청소대행업체 휴게실 개선 및 필요물품 구매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개선사업비를 신청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민영주택과 동보환경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500만 원은 휴게실 내에 있는 TV나 선풍기, 의류건조기, 신발건조기 같은 편의용품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집행되고, 시비 50%에 자부담 50%를 더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관(환경미화원) 작업지원입니다. 거리청소에 노고가 많은 공무관(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 12월에는 개인별 방한복과 간식비 총 6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올 2월에는 간식비로 2100만 원이 지원되어 개인당 20만 원씩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관리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입니다. 분리배출의 생활화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사업비는 시비 6700만 원입니다. 자원관리사가 현재 37명이 채용되어 있고 자원관리사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과 보험료, 재활용품배출시 품목별로 담을 수 있는 정거장 30개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입니다. 폐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시비 390만 원입니다. 폐현수막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를 제작하여 재활용정거장에 사용하고 또 장바구니를 제작하여 재활용 너나들이장터 운영 시에 홍보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관리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비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고 감량효과를 위해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지속적으로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14개동에 374개의 종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교부된 예산은 1100만 원으로 구비 65%와 시비 35%를 지원받아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종량기 1대당 가격은 165만 원입니다. 이번에 교부받은 시비 628만 3000원을 합쳐서 10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공중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 사업으로 민간시설 개방화장실 50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하거나 안심거울, 우산걸이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71건에 1800만 원을 시비 교부받았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3900만 원을 합쳐서 총 7000만 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입니다. 도로먼지흡입청소차 대체취득 건으로 잦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후된 도로먼지흡입차를 대체취득하도록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2억 6400만 원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12년식 차량 1대를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조달구매를 통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3-1번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를 상반기에 했다고 한 거예요? 비상벨이 없는 화장실도 있나요?

비상벨을 지금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할 때 설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은 설치를 안 했고요. 설치를 접수해서 모아서 한번에 발주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민간화장실 몇 개에 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한 데는 다 설치했고요. 지금 설치가 안 된 데는 몇 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항상 권장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하고.

1-3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에 보시면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CCTV를 제가 강구했었어요. 무단투기로 쓰레기를 갖다버릴 때 과태료라도 좀 물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숙이고 버리니까 식별이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속장비 CCTV가 174대나 달아져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잡아요?

제가 CCTV를 직접 들여다보니까 CCTV 근처에서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봇대에 버리고 가는 경우는 그 집에 가서 누군지 알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오거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곤란하고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면 CCTV가 필요가 없지.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만 잡으려고, 근처에 있는 사람 잡으려고 CCTV 해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지역에서 길 건너에서 와서 버리는 것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잡아야지,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버리는 것은 자기 동네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동네도 아닌데 자기 앞에 쓰레기봉투 쓰기 싫어서 검정봉투에 담아서 갖다 버리는데 그런 것을 잡지도 못한다고 하면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뭐가 있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간곡하게 그쪽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CCTV 달아봐야, 타지역에서는 오지는 않아요. 그 근처에서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길 건너서 온다든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이동식경고판 스마트경고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찝찝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버리시는데, 그것도 함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갖다버리는 분들은,

그것도 찍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찍히면 보통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사진을 옆에다 붙여놓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소리를 줄여달라고 민원이 많이 옵니다.

사람만 지나가면 소리가 나면 새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가에 있는 경우에는 거의 소리가 최하 볼륨으로 낮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적당히 소리는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무단투기 단속반운영을 5개조로 해서 10명의 임기제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분은 주말에는 안 하시지요?

저희가 특별히 저녁근무도 시키고 새벽에도 시키고 해서 탄력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내가 좀 찾아보려고, 집중적으로 여기 좀 봐라 하려고 찾아보려고 정말 돌아다니면서 눈을 뜨고 봐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주택가가 아니고 시장 말이에요, 전통시장 이런 데.

주택가는 안 가도 되는데.

내가 어제 얘기했던 곳, 그곳을 한번 집중적으로 하라고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 다산동에서 제가 뵙고 전화드렸었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위험하고 하니까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폐지를 못 줍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분들을 저희가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분들에게 이 사업비로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금 37명이 자원관리사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이번 달 4월에는 본인 쓰레기, 자기 집에 모아놓은 쓰레기부터 치우고 다시 모이지 않도록 임무를 좀 부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박스 줍는 할머니들, 그분들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생활비를 드리고 폐지, 그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 정도씩을 드리고,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그러면 안 해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안 받고 그냥 하겠다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중에 어르신은 저희가 일단은 다 섭외가 됐고, 건장하신 남자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리고 타구의 주민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본인이 거절했고, 타구 사람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분 몇 분 정도 한 열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현재 또 다시 봐야 되는데 새로 하시는 분이, 신발생이 나왔는지,

새로 하신 분이 아니고 약수동 같은 경우 약수시장에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참 거기가 위험한 게 임마누엘빌딩이라고 약수시장에 건축을 새로 하려고 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마트에서 박스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공사현장 옆에서 폐지를 정리하시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니, 구청에서 이거 폐지 못 줍게 돈을 주시기로 했는데 왜 이걸 하시느냐, 그걸 받고 편하게 계시지 이거 주워 봐야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자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나가서 그분이 포함이 안 된 사람인지,

거기에 매일 계세요. 할머니가 이거 끌고, 그래서 진짜 그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했는데 맨날 내가 놓쳤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결해 주면 이분들이 여름에는 더운데 안 나오고 폐지 주워 얼마나 번다고 너무 잘 됐다. 그런데 고문식 위원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이거 뭐지? 하는 데만 하고 이런 데는 안 하나? 저분은 안 받는다고 자기는 폐지를 줍겠다고 했나?’,

어제 저희가 각 동에 지시하기를 새로 하신다는 분이 생겼는지 폐지가 요즘 많기 때문에,

그분은 새로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내가 늘 봐왔다니까.

아니면 우리가 포함시켰는데 그건 그거고, 별도로 계속 폐지를 하시는지 그 체크를 하도록,

그러면 지급이 되고 있는데 폐지를 주웠을 경우 어떻게 돼요? 돈 준 것을 반납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한 세 번 정도 경고한 뒤에 계속 폐지를 주우시겠다고 하신다면 하시라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돈까지 줘가면서 폐지를 양립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봤거든 한참을. 왜 돈을 구청에서 주는데 이걸 하느냐 그랬더니 그걸로 양도 안 차고 이것마저 안 하면 아파서 할 일이 없으니까 줍는다고 해요. 자기가 할 일이 없대.

저는 그런 분들 중에 폐지는 하지 마시고,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제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골목에 쌓인 폐지 정도는 우선 하지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도 한번 나가서 다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상담해보시고,

그렇다니까. 내가 본 분도 다 하신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리고 3-3에 순찰차 대체취득하고 암롤트럭을 1대씩 구입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9대가 있는데 그걸로 부족해요?

있는 차 중에서 제일 오래 된 거 교체하는 겁니다.

얼마나 됐길래 교체하는 거예요?

이번에 순찰차는 2007년 식으로,

㎞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가 좁아서.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차량상태 가지고 폐차를 시킬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연수나,

아니,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용도에 따라 다른 것 아닐까요?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총무과에서 승인 같은 걸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간주처리 7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우리 구에서도 이거 조례 만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 의원님 발의하셔서 제정됐었는데, 저희가 예산까지는 확보하지 못했고.

왜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면 좋기야 좋지, 우리 예산 안 들면.

그때 하반기에 하셨는데 하반기 저희가 추경 때 이런 예산을 별도로 못했고요. 올해 서울시에서 이걸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줬는데, 이거 폐현수막이 엄청 많을 텐데 이런 것 좀 하지 왜 안 했나,

거기서 수거는 해오고요.

예. 활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에서 하길래, 안 그래도 재활용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아무 말이 없나 하고,

지금 저희가 장바구니하고 마대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데 마대는 3100개 정도를 1개에 1100원 정도 단가가 들어가고, 장바구니는 17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바구니는 저희가 홍보용으로 쓰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를 않고 거의 일회용으로 버리거나,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장바구니를 만들되 돈이 좀 들어가도 디자인을 해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현수막 자체의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그것을 원하지를 않아서.

1700원.

장바구니도 장바구니지만 마대자루도 엄청 필요해요. 재활용, 아파트 같은 데도 다 마대자루 해놓고 재활용을 담잖아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런데 이것은 다 구예산으로 해야 되잖아.

지금 일단 봉제공장에서는 봉제원단 치우는 데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은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무료로 치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리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로 할 것이냐가 또 관련이 있습니다.

허드레용 마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예.

37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요, 지금 여기 보니까 중구재활용센터 이게 청구공영주차장 1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 좋은 자리에 왜 재활용센터를 하느냐 말이 많은 이 자리인데, 지금 보니까 위탁자가 개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길 1789만 원이요, 연간 위탁비용이.

1700만 원.

네. 그러면 한 달에 149만 원 시설대부료 납부를 하고 그냥 이분은 여기서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사실 여기 중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도 개인이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위탁을 하는 기간이 1년이네요?

예, 지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시설도 위탁을 하면 위탁 재계약한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가 왔는데, 이것은 위탁 재계약 한다는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원래 안 하는 게 맞나요?

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했을 겁니다.

작년에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이분이 개인인데 이분이 언제부터 하셨지요? 작년에 처음하신 건가요?

2018년부터 했습니다.

2018년부터요, 그러면 이분이 2년째 되셨네요?

죄송합니다.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부터요?

네.

그러면 개인이 9년이나 이 자리에서 하셨다고요?

그동안에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경쟁업체가 없어서 계속 한 업체로만 해왔고요. 지금 개인 이재구 씨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누락한 부분이 작년부터 중구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단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개인이 아니라 업체를 만들어서 업체명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예, 개인으로 계속 해 왔었습니다, 2018년까지요. 그리고 작년에 들어오시면서 중구리사이클링으로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가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까지는 좀 봐야겠지만, 중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인이 한 군데서 사업장을 10년이나 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다른 자치구도 이런 재활용센터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수익 없이 하는 봉사는 아니고 수익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처음부터 여기 중구재활용센터 생겼을 때부터 위탁한 내역,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리고 이거 위탁비 얼마였는지 하고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재활용선별장은 연동단가예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대부료 납부거든요. 대부료도 연간 얼마인지 하고요. 이게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너무 저가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특혜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가라기보다 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그 시설이 주차관리과여서 거기서 산출해서,

거기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그쪽에서 부과를 하고,

금액은 적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우리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세요, 매년 얼마였는지.

네, 알겠습니다.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네. 여기 위아래를 비교하는 것은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비교하는 게 안 맞는 건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일단 자료를 받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동네주민들이 왜 거기 있냐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차장에 다른 것 들어가기는 사실 적합치가 않지요. 그런데 개인이 하면서 구청에서 특혜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근거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6개소 맞고요.

예, 6개소 맞습니다.

예, 9100만 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취하는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계약만 해놓고 물량이 들어갈 때마다 돈 계산만 하기 때문에 물량을 좀 줄여서 가까운 송파로도 보낼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가 시작됐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협약을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재활용팀장 강경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 7월부터 리클린에서 문제가 생겨서 민간위탁으로 맡기면서 거기에도 기존 서울시 여러 자치구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들어갈 때도 저희가 겨우 부탁을 해서,

예, 거기 물량이 워낙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물량을 겨우 부탁해서 처리를 해야 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도 충분히 양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한 20톤 정도만 빼서 리클린에 반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민간 3개 업체 정도는 계약을 내년에도 해지하지 않고, 왜냐하면 리클린 1개 정도로만 했을 경우에 이게 돌발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민간업체가 없었을 때 저희가 처리하는 데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민간 3개 업체 그대로 내년에도 일부 물량은 그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시설팀장 오택주입니다. 지금 그게 설계하는 데 저희 인력이 설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되고 인력이 없어서 건축과에다 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페인트칠만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 휴게실, 선별장 그 옆에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또 건축 전문분야들 전기도 들어가고 설비도 들어가고 건축도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이, 설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용역을 건축과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주로 페인트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물량산정을 위해서 외부업체에다 주는 것 자체를 용역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활용처리장도 금액이 크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직원이 그것을 설계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심각성을 건축과에서도 좀 알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금액이 크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건축과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네, 대부분 다.

일정 금액 이상은 건축과에 하도록 내부적으로는 돼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 단속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20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9명인데요, 무단투기 단속원은 8명, 일회용품 단속은 2명,

네, 운전원이 7명.

지금 송정동 차고지에서 살수차 운전하는 3명이 있고, 처리장에서 4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근직, 처리장 입구에 계근하는 것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2명.

모든 차가 처리장에 들어오면,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9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직원이 2명 포함이 되면서 작년까지는 퇴직하기 전에 1명이 더 있어서 시간제 8명, 일반직 3명 해서 11명이었는데 지금은 1명 퇴직하고 10명입니다.

시간제로만 몇 명이냐, 그러면 8명인 거고요. 우리 일반직을 2명을 둬서 같이 운전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반 운영은 1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인건비만 별도로 뒤쪽으로,

지금 예산이 4개가 합쳐져서 124억이거든요.

예.

네.

아니요. 구분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합쳐 놓을 리가 없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것을 나눴어야 했는데요, 합쳐가지고 양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양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