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99억 2,300만원보다 120억 4,600만원이 증액된 2,019억 7,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6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17억 4,800만원보다 200억 8,700만원이 증액된 2,518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14억 8,6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은 자치구조정교부금 자원봉사센터 확장 및 환경개선 등 6억, 코로나19 관련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긴급복지사업 등 전체 65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 51억 1,600만원보다 14억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세출예산은 전체 90억 2,400만원으로 기정액 70억 8,300만원보다 19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확장 및 환경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과정의 부족사업비 2억 5,000만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억 3,800만원 등, 신속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8,200만원과 울산시의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2,500만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 증가에 따라 보조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은 전체 1,208억 2,600만원으로 기정액 1,154억 5,100만원보다 53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9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으로 1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비쿠폰 지급사업 등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겅내시에 따라 1,19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76억 600만원보다 10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17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비쿠폰 지급 5억 7,3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4억 8,500만원 등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 부지활용 지구단위 계획 변경용역 2,200만원,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285페이지 세입예산은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 지원 및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 등 성립전예산 편성과 아동수당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662억원보다 50억 2,500만원이 증액된 7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752억보다 73억 1,000만원 증액된 82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아이돌봄지원 사업비는 단가인상 등 확정내시에 따라 3,700만원 증액된 18억 3,700만원 편성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대상자 감소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700만원 감액한 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긴급돌봄 쿠폰 지급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45억 2,1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민간위탁금은 6억 9,000만원 증액되어 20억 1,9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는 4억 3,100만원 증액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입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은 유기질 비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기정액 19억 5,700만원보다 2,500만원 감액한 1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45억 8,800만원보다 6억 3,400만원 증액한 5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통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제고 사업은 선진시장 벤치마킹으로 예산 480만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2020년도 보조금 확정 내시되어 예산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육성 지원 사업은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에 따라 시비 확정 내시되어 2,0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47페이지 세입예산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9억 300만원보다 2억 300만원 증액한 1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1,200만원보다 2억 400만원 증액한 1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 관리 사업은 울산공항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 선정 지원비율에 따라 당초 구비 부담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400만원,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1억 7,9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800만원 등 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54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157억 6,000만원보다 2억 400만원을 감액한 15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59페이지 반구 청소전방지휘소 집기비품 구입 1,800만원, 청소차량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648만원, 재활용종합센터 안전보강공사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 1억 6,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 8,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8,800만원 등은 원가산정액과 계약금액의 차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는 2020년 인건비 상승분 5,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2억 9,400만원보다 5,500만원 증액한 3억 4,9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4억 1,230만 1,000원이 증액된 65억 2,882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2019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집행잔액 507만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의 자원봉사센터 확장 및 환경개선 3억원,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부족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 국고보조금 등의 보건복지부 소관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증액분 2억 2,595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3억 1,900만원 등 2개 사업에 5억 4,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의 행정지원국 소관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시책 활성화 사업 추가 확보분 1,500만원과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하단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6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줄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사 운영사업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독사맞춤형 사례관리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3,180만원 가감과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2,824만 4,000원, 코로나19의 생활지원비 시비부담금 2억 1,245만 4,000원 등 총 8개 사업 2억 6,42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020년도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분으로 조정함에 따른 199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자원봉사센터 확장 및 환경개선 등 자치구 특별회계 조정교부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19억 4,109만 3,000원이 증액된 90억 2,436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상단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07-05 민간위탁금 사회복지관 운영 및 종사자 수당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23만 5,000원을 감하고 401-01 시설비는 2015년도에 건립한 본관 건물의 쾌적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 보강 사업으로써 창틀·냉난방실외기, 엔진키트 교체를 위해 1,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마지막 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407-05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장소 확장에 따른 시설임대료 추가분 1,661만원과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사업 시비 추가 확보분 1,500만원, 시설비에 자원봉사센터 확장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특교금 3억 5,000만원과 이에 소요되는 책상 및 컴퓨터 등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원 등 4억 1,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확장 및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구의 인적 자원인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 및 업무 활성화를 위해 현재 141.80㎡에서 기존 체육회 사무실 공간까지 해서 278.04㎡ 약 84평에 대해서 사무실 및 교육장, 휴게, 상담실, 푸드뱅크 공간으로 구획 공사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셔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4월부터 9월까지 공사계획으로 현재 설계착수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자원봉사센터는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으로 임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401-01 시설비는 2019년 5월부터 공사착수하여 건립 마무리에 있는 보훈복지회관이 공사과정 중에 암반 등 기초공사를 보강하고 또는 노후자 기준에 맞는 설비를 추가함으로써 사업비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특교금 2억 5,0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다음 하단부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울산광역시 보조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사업이 2020년도부터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권역별 동에 배치한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 인건비 6,300만원을 감하고 다음 페이지 중간부에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운영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에 성립전예산 등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위에 있는 상단부에 맞춤형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026만 9,000원은 우리 과에 맞춤형복지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가 올 7일부터 출산휴직이 예정되어 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휴직기간 중에 4개월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채용, 대체인력으로 추진코자 행정자치과에 있는 공무직 인건비를 우리 과 기간제로 조정하도록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긴급복지사업에 247페이지 307-01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 및 휴·폐업 등 긴급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 2억 8,24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줄에 있는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또한 대상자 증가로 2,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격리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하지못한 보상적 차원의 생활지원비로 신속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등으로 6억 3,800만원 등을 편성·추진하였으며 하단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다음 페이지 201-01 740만원은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일선의 민원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예방교육 워크숍을 시행코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지원사업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확정내시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우리 과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사무관리비로써 2020년도 단가적용에 따라 3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줄에 있는 복사기 임차료는 부서별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에 대해서 구에서 일괄 임차계약함에 따른 절감예산 2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3억 1,962만원은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주요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249페이지에 2번째 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329만 8,000원은 자원봉사센터 전산 및 교육 등 2명의 코디네이터 기간제 인건비로 채용 후 이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백 기간이 발생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 9,453만 7,000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지금 73명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중앙에서 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 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인원을 과다집행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2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405 자산취득비, 자원봉사센터 확장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인데요. 컴퓨터나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돼요. 쭉 물품 보면 조금 여비가 있게끔 책정된 것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에 PPT나 빔 같은 외에는 크게 사용빈도가 없는데 140만원이면 비용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140만원이 되어 있으면 140만원에 맞추어서 기기를 구입을 할 것이거든요. 굳이 빔 프로젝트용 이걸로 사용할 텐데, 이걸로 업무를 보지 않아요. 다른 용도가 있으면 별도로 봐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확장하면서 교체되는 물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베스트 울산에도 추가 확보를 했지만 이번에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능나눔 분야를 전문분야 10개 정도로 나누는데 그 작업에 상담사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는 이사장실도 별도로 얻고 해서 1대, 상담실에 2대 추가로 추가로 올해부터 공익을 배치를 했고요. 현재 푸드뱅크도 설치가 되면 물품 들어오는 거나 수금 관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로 잡았고 사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세분화시켜서 필요한 물품을 요청을 하니까 4,000만원 정도 되던데 예산부서에서 긴축 운영 하자해서 자르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구가 1개 정도 모자라는 입장인데 남는 예산으로 조정을 하던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과 출장 갔을 때 사용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컴퓨터로 설치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가격을 낮추던지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장가실 때는 탭으로 해서 하던지 하면 좋겠고요. 말씀 중에 푸드뱅크가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다른 구·군이나 제가 경험한 푸드뱅크를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싶어요. 장소는 여기가 맞아요,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물품이 많이 들락날락해야 할 것인데 계단이 있고 한데 물품이 원활하게 반출이 용이하지 않지 싶은데 앞에 푸드뱅크에 물품을 받으러 오는 곳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아마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공사를 하실 때 그 부분까지 경사로를 이렇게 좀 한다든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푸드뱅크에 들어오는 물품들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경사로를 설치할 공간은 화단을 없애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조정한 것보다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되니까 복도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물품은 그렇게 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공간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체육회까지 자원봉사센터로 1층을 다 쓰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80평 정도 되는데 푸드뱅크 공간은 보관 창고 해서 6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5대 구·군 중에 푸드뱅크가 없다 보니까 민간시설밖에 없어서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할 때도 저희가 경사로 부분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부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되는데 공사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48페이지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약 15%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다른 부서에 쭉 찾아보니까 30%까지도 절감이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된 것 같고 249페이지에 반환금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 참전유전자 명예수당 집행잔액, 대상자가.

6.25와 월남전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년 또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보조사업해 가지고 6대 4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하고 그 부분을 보훈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있어서 지원 근거가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올해부터는 예산을 시에서부터 편성할 때 우리가 요청한 금액보다 혹시나 모자랄 수 있어서 지난해 집행잔액 수준을 보고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나 보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해서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업소나 가게에서 소비를 하려고 하면 10% 정도 더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쓰러 가면 가격을 올려요. 경기도에서는 조사를 하고 패널티도 부과를 하고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가기 전에 계도를 하면 좋겠어요. 전국적으로 계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훈회관이 18년 말에 설계착수가 들어가고 작년 5월에 착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비 증가내역을 보니까 ‘국기게양대 신설, 장애인 경사로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당초 설계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왜 기본적인 게 누락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설계에 누락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훈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지원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설계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서 올라간 분들이 많아가지고 담당자 변경과정에 있어서 못 챙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설지원과하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주무 부서와 의견교류를 해서 계속 설계변경, 추가 공사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개선을 하라고 했거든요. 국기게양대가 2개소가 들어가는 이유가 특히 있습니까?

저희가 위치까지는 못 살펴봤습니다.

보통 보면 게양대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게양대니까. 2개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극기랑 보훈 관련기를 걸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게양기는 3개를 걸 수 있지 않습니까? 2개소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 깃발이랑 태극기랑 떨어뜨려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옥상에 하나있고 입구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더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재추가 및 내역누락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는 아십니까? 추가 공사 등에 4,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누락을 했다는 이게 뭐죠?

이거는 보니까 복도에 돌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어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잠깐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정내시 때문에 되었는데 작년에 직원전출 관련해서 작년 2019년도에 성립전으로 하고 직원들전출이 많다 해서 3,700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보조금 반환에 보면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할 때 조금 과다하게 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맞추면서 시하고 한 게 있고 휴직도 있어서 공백 기간에 대한 그런 차이하고 해 가지고 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전체 세입예산은 1,208억2,600만원으로 기정액 1,154억 5,100만원보다 53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외 90건의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1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보다 40억 7,000만원이 증액된 89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성립전예산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2,100만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비쿠폰 지급으로 5억 7,3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로 34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경로식당 운영 등 45개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9,300만원이 감액된 30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로식당 운영비 6,4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1억 1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시비 추가사업 1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377억 5,200만원으로 기정액 1,276억 600만원보다 101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노인 의료복지시설 지원, 201-0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수당은 지난 12월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개정에 따라 심사위원 심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301-01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경로당 및 노인·장애인 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한 마스크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상단 노인복지관 운영 405-01 중구 노인복지관 자율이용시설 시스템 구축비는 시스템 노화에 따른 인터넷 보안관제 서비스 등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경로당 시설관리 201-01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비용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1-01 경로당개보수비는 건물노화에 따른 방수공사비 등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비쿠폰, 101-04 및 307-11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비쿠폰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단에 따라 참여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소득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7,3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 활용, 207-01 연구용역비는 공공실버주택 규모 축소에 따른 잔여부지를 복합생활 SOC 건물로 활용하기 위한 지구 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307-10,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비는 중구 학성동에 신설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시비 매칭에 따라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01-02 및 301-0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한시생활 지원 사업으로 35억 5,4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6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으로 4,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900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억 9,400만원보다 5,500만원 증액된 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잔여부지 활용 연구용역비 2,200만원 신규편성사유는 공공실버주택부지는 혁신도시 내에 약사동 일원에 6,000㎡ 건폐율 2,400㎡의 160호를 건립예정이었으나 예산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80호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남은 잔여부지 1,400㎡ 건폐율 약 600㎡가 됩니다. 여기에 복합생활 건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상 현재 지구단위 계획은 연립주택용으로만 되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 시설 등 다른 시설물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 부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확정은 아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소규모 체육관, 그리고 현재 타 구·군은 있지만 중구는 없는 중구 지역자활센터 등 이것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채널이기도 하고 그런 정보부분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도 상황에 따라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보면 잔여부지 적극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수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지구단위 계획변경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이거를 필요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3월 중순쯤 결정을 했습니다.

구청장께 보고를 했겠네요.

3월 17일인가, 18일 경에 했습니다.

의회에서 월간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처음 과에 오셔가지고 실버주택 설명하시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래서 “행감 때 봅시다.” 이렇게 된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월례회가 취소되다가 5월 6일에 월례회가 개최된다 길래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의사계에 보고를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집행부에서 보고할 자료가 있나, 있으면 먼저 좀 건네달라.”고 하니까 아무 자료가 없대요, 보고할 게 없대요. 5월 6일에 월례회는 의회 의사계 보고자료만 가지고 했습니다. 집행부는 전 과가 참여를 안 하고요. 추경이 올라오니까 제가 들은 게 눈에 띄고 낯선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이 자료가 오늘 왔습니까?

오늘 아침에요.

그렇습니까? 조금 아쉬운데 회의의 효율성, 경제성을 보면 월례회 때 보고가 있었으면 궁금한 것을 여쭙고 추경에 시간을 안 끌어도 되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보고가 없으니까 노인장애인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전총괄과하고 모 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데 소통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들었을 때 이정도 보고가 있을 거다 그러면 저도 준비를 하고 과장님도 해 놓았으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됐고, 지나간 거니까요.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2020년 지구단위 변경용역에 공공실버주택 부지도 우선 추진,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시 공문사항에 대해서 올렸는데 시하고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순사항으로만 가능하고 저희들 계획서를 올렸더니 조금은 시에서 일괄 다른 구·군 것하고 같이 묶어서 승인을 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별도로 예산추경을 올려서 해야 한다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2,200만원 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계속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실버주택 관련해서 원안대로 추진이 된다, 시에서 땡땡 몇 십억이 올 거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아니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시 2020년 지구단위 변경용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몇%라고 보십니까, 매달린다고 하셨는데.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련법적으로 검토가 되는 상황이라 시 위원들과의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 시 담당부서랑 협의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3월 20일경에 그러면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구청장한테 보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4월 말쯤 최근이고요.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잔여부지로 활용할 계획만 거기에 급급해서 했었는데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해서.

이게 뭔가 체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제가 처음 해 보다 보니까 매끄럽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있었으면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해서 안이 도출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정리를 하면 시추진하는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협의추진중이지만 난망하고 결국 용역비 2,200만원이 필요하니까 승인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죠?

네.

우리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전 부서에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예전에도 지으려고 올렸다가 공공실버주택이 지연되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고 이번에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구지역자활센터는 중구만 없어서 자활센터근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규모 체육관 이런 게 들어오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도 편할 것이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소요요청이 들어 왔고 올해 국·시비를 신설하기 위해서 용역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어 있어야 만 국·시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서두른 감은 있습니다.

실버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자 분들이 1순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점도 있을 거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3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변경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규모축소 이후에 80호 규모로 건립계획, 방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 초부터 해서 3월까지 L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지만 언제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했고 그거를 3월 18일 정도까지 협의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성이 검토가 되었고 기존 6,000㎡중에 효율적인 부지활용차원에서 1,400㎡를 다양한 시설을 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하면서 변경절차 자체가 시 기준으로 하는데 7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구청 입장에서는 이 부지에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입주를 시키거든요. 다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해서 범위를 넓혀놓았고 사전준비 작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각 부서의 의견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공간이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공간, 어린이집 포함해서 모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인근지역의 상권도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 다양하게 미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275페이지에 보조금 반환, 상단 부분 보면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나 돼요. 이게 2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이거는 바우처사업인데요. 장애인과 관련되는 바우처 사업은 국가, 우리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예산만큼이 아닌 조금 더 많이 항상 내려주다 보니까 바우처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다 사용을 못한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누가 사용을 못했다는 겁니까?

장애인들이요.

신청은 다 예산 정도만큼 인원이 됐나요?

신청은 저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에 이용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공기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용자들이 이용을 덜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저도 올해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인데 방과 후에 여러 가지 직업체험, 일반적인 체험까지도, 자립 관련해서도 돼요. 이거는 모든 게 열려있는 사업이거든요. 비장애인들은 피아노도 가고 태권도도 가고 하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갈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바우처 중복지원 하고도 조금 벗어나 있어요. 다른 것은 바우처 공동, 중복사용에 대해서 제약을 걸으라는데 이거는 오픈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이동비용이 많이 들어요. 세 배, 다섯 배까지 비싸거든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도 이게 지금 지정을 하나요? 신청 받고 등록된 곳하고 복지관하고 주간활동 관련해서 프로그램 제공기간, 이거 대상기간인가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기관에서?

네,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정말 예산이 아깝거든요. 장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산이 아까운 예산이에요.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올해도 작년보다 늘어서 추경에 5명 분이 더 내려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회나 발달장애인 센터나 그리고 학교 있잖아요. 혁신교육과를 통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아이들 하교할 때 가방에 넣어줘요. 그것만큼 홍보가 큰 게 없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 후에 장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혁신교육과하고 연계해서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662억원보다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71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0∼2세 보육료 등 24개 사업에 438억 2,400만원, 기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22억 2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교재비 지원 등 65개 사업에 241억 3,9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752억 200만원보다 73억 1,000만원이 증액된 825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아이돌봄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 1억 8,300만원, 아동학대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을 새로이 배치함에 따라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비 18억 3,700만원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단가가 당초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고 돌보미 정서치유를 위한 1인당 1만원이 지원되어 당초 18억보다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울산다봄행복센터 운영비, 307-05 민간위탁금 8,000만원에서 국비사업인 울산 다봄행복센터의 인건비 별도편성요구에 따라 인건비 5,300만원을 삭감하고 울산 다봄행복센터 인건비 세부사업 4,3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출산장려기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9억 1,900만원은 첫째 자녀 출산양육지원금이 시비 10만원 지원되어 시비 7,000만원, 구비 40만원 지원 하에 1억 6,900만원, 둘째 자녀 출산 양육지원금 당초 684명에서 480명으로 감소되어 확정내시되어 4억 8,000만원을 편성했을 때 세 자녀 이후 100명으로 출산양육지원금 당초 144명에서 100명으로 감소되어 확정내시 되어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출산지원 추가 자체사업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첫째 자녀 출산 양육지원금 5,040만원은 시비와 구비 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시까지인 4월 말까지 첫째 아이 126명에 대하여 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당초 2억 5,900만원에서 가정위탁대상 및 보호종료대상지원 60명에서 36명으로 감소 및 한국장학재단 등 타기관 중복지원 불가로 8,700만원이 감액된 1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지역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3개 시설에 대한 지원비 1,9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0억 1,000만원은 급식카드이용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4,500만원에서 5,500으로 증액되어 1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5억 2,1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돌봄 발생 등으로 만7세 아동 11만 304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돌봄쿠폰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0∼2세 보육료 307-05 민간위탁금 213억 3,000만원은 인구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이용 0∼2세 아동 수가 3,423명에서 2,655명으로 768명이 감소함에 따라 보육료 지원금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가정양육수당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7억 3,000만원은 대상자가 2,810명에서 2,447명으로 568명이 감소하여 8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지원 307-11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 2020년 3월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관리하기 위함으로 성립전 편성 등 7,5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에서 세 자녀 이후 출산양육지원금이 당초 144명을 예상을 했는데 100명이었다, 두 자녀 양육지원금은 몇 명 예상했는데 몇 명이죠?

684명에서 480명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자녀출산지원금은 새로 생겼으니까 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이 2억 400만원 맞죠? 세 자녀는 8,800만원, 물론 시비가 반이기는 한데 제가 다른 부서에 “수요예측을 실패함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못 쓰이고 나중에 감액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은 심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모 부서 세입부서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모 부서는 대상자 파악을 놓치면서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684명에서 480명, 144명에서 100명 이렇게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예상할 때는 울산시 전체에서 저희들이 작년 자료를 올립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올리면 어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지금 첫째 자녀가 125명 정도, 둘째 자녀가 155명 정도, 셋째 자녀는 28명 정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힘들지만 단순하게 봐도 684명, 480명 한 200명 가까이 차이가 나고 밑에도 144명, 100명이면 %도 상당한 데, 다음부터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전년도 자료만을 가지고 이렇게 다음 해 연도에 적응하기에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젊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그런 게 없다면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이정도의 차이는 없었지 않나싶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정비·지원이 어떤 것인지 하고 중구에 어린이집 몇 개소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요?

127개소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2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입구 문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태그가 되도록, 가방에 설치가 되어서 부모한테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3개소 정도는 폐원 또는 휴원하는 곳이라서 영업정지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입니다. 317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인데 하단부에 보면 2018년 전기자동차 집행잔액 반납, 이자반납인데 2018년도 거를 지금 올리는 게 맞는지 오타인건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전기자동차관련 이거 예산이 있나요?

저희 과에도 전기자동차 1대가 있습니다. 2018년도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었나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307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에 여기 드림스타트, 컴퓨터 구입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대를 하십니까?

4대 합니다. 드림스타트 컴퓨터가 너무 오래 되어서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여성친화도시 29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해서 201-01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지난번에 에코백 그거 하는 것을 삭감을 한 거예요?

네.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이외에 여성친화도시해서 어떤 사업이 있나요?

각 실·과에서 여성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안등이 고장났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에 연락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36가지 정도 양성평등 여러 가지 여성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해야 하는 정책이 전체적으로 여성정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단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보면 신림동고시원인가 보면 성폭력 미수사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양성평등,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는 건데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여성 1인 가구나 1인 점포 이런 데 오면 방범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대로변에 있는 점포는 괜찮지만 골목 안으로 하나만 들어가도 여성 1인가구 점포주들은 안전이나 방범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데 또한 1인 여성가구 이런 부분도 서울하고 양천 보니까 방범 안전벨이라든지 고리 같은 것을 하던데 그거하고 또 경찰서하고 금은방이나 편의점 보면 긴급으로 누르는 벨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힘들더라도 관제센터가 개편도 하고 강화를 하지 않습니까? 관제센터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많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한 세트 약 16만원 정도. 제가 보니까 보통 한번 할 때 100가구, 하여튼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창문 열면 소리 나는, 누가 침입하면 광고업체에 연결이 안 되어도. 센서가 그것도 얼마 안 하거든요. 안전고리 그리고 또 하나는 문 앞에나 가게 여성 1인 가구 앞에는 큰애기캐릭터 있잖아요, 경찰 옷 입혀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중구청 CCTV 관제센터 안전방범연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하나는 도둑도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게 붙어있으면 도둑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4월 13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