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진·김수문·이선희·남진복·박판수·박채아 의원)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지난 4월 24일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의 피해와 수많은 산림이 불탔습니다. 4월 26일 오후 1시까지 2박 3일간 계속된 안동 산불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네 번째 규모이고,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중에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안동시 풍천면 일부 산림과 남후면 산림의 약 60%에 해당하는 1000㏊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와 잔불 정리에 이르기까지 1만여 명의 인력과 진화헬기 84대, 진화차량 133대, 소방차 431대, 경찰차량 80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현장으로 달려와 주신 경상북도와 도내 각 시·군의 공직자, 천 리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와 주신 전국의 소방 관계자, 산림청 관계자, 경찰과 군 장병, 식사를 준비해 준 안동적십자 봉사회원, 소방·산림 관련 민간협력단체 회원, 각계에서 구호물품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해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조속한 진화를 바라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산림이 불타고 적지 않은 재산 피해도 있었지만 화마가 덮치는 긴박한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민과 국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산불 지역 내에 산재한 50여 개의 자연부락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산불이 진화된 후 자연부락의 뒤뜰까지 완전히 불타버린 현장을 확인하고 화마와의 사투를 벌인 상황을 그려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아낼 수 있었을까.’라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이번 안동 산불의 지휘관으로서 이틀 동안 현장에서 상주하시면서 진화를 지휘하셨습니다. 지사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는 산림 피해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은 앞으로 있을 2차 피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인 관계로 이번 산림 피해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 영향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이 타고 남은 재가 비가 오면 주변 하천과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될 경우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낙동강 수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사전 대처가 요구됩니다. 또 집중호우로 재와 토사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오면 대규모 산사태와 계곡류 범람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농경지 유실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사 유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사방댐과 산지사방 등의 피해방지 사업이 긴급히, 그리고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복구를 위해서는 관련 각 기관과 전문가로 가칭 ‘안동 산불 피해 산림복구를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자연 복구와 인공조림 여부를 결정하고, 인공조림은 명품산림 조성이라는 목표를 세워 치밀한 산림복구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철우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안동 산불 피해 지역이 단순한 피해복구를 넘어 안동 산림의 미래와 연계되는 새로운 명품산림으로 재창조되어 산불 피해 복구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성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김수문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금 경북은 전무후무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는 2015년도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사광 가속기를 비롯하여 SK하이닉스 등 수도권에서 멀다는 이유 등으로 경북이 국책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는 국내 어느 지역보다 대구·경북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철저한 대처와 도민들의 협조 덕분에 진정세는 뚜렷해 보입니다만 아직도 타 지역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이러한 이중고로 인해 도민은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북은 이 사태를 타개할 획기적인 대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경북이 다시 힘찬 도약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경북형 뉴딜사업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도 정부에서 대구공항과 K-2를 경북으로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건설을 발표하였고, 이전부지 선정에만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국방부의 제안으로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을 거쳐 주민투표와 부지선정 방식을 직접 결정하였으며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군위·의성군수가 참석한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선정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절차로 마련된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올해 1월 21일 군위·의성 군민 6만여 명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주민투표 결과 의성 비안 89.5%, 군위 우보 78.4%, 군위 소보 53.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1월 29일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 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는 입장문만 발표한 채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군민들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경제적·정치적 여건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의 어려움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후버댐 건설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대구·경북 또한 멈춰진 경제 시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통합신공항 건설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통합신공항은 건설비만 10조 원이 투입되고, 대구경북연구원 추산으로 생산유발 36조 원, 부가가치 유발 15조 원, 취업 유발 40만 명에 이릅니다. 앞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새로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 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하늘길을 통해 경제발전과 관광산업으로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갈 백년대계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김수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국방부는 군위·의성 군민 7만여 명의 노력과 대구·경북 520만 시·도민들의 염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의지만 있다면 영상회의·전화 등 스마트한 업무추진 방법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더 이상 핑계를 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김수문 의원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국방부는 지난 4개월간 방치해 오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있으나 없으나 똑같구먼.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5일 경북 청도·경산·봉화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대구·경북이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준비했던 각 실·국의 관광프로그램들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종료 후 관광수요가 회복되더라도 대구·경북에 대한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많은 우려가 됩니다. 지역의 이미지 회복과 경북 관광산업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타 지역보다 2배, 3배의 공격적인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경북도의 ‘2020 포스트 코로나 경북관광 특별대책’ 자료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내놓은 관광대책 등을 일일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역관광산업의 심각한 피해상황만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을 뿐 향후의 체계적인 대책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경북 관광산업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고, 피폐해진 관광업계와 지역경제를 고려한다면 국가지원 관광산업과 연계전략을 모색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경북도의 관광예산은 도 자체 관광예산을 제외한 국·도비 매칭예산이 2019년에는 1460억 원에서 2020년에는 1110억 원으로 오히려 3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만큼 정부 관광정책 방향·기조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많은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2020 관광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다른 산업 융합, 정보통신기술 접목 등 관광분야의 혁신적인 사업소재의 창업지원을 통한 관광산업 외연 확장 및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하여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관광특화분야 지원을 실시하는 등 부처별 연계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문체부에서 2019년도 최우수 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된 유니크굿컴퍼니의 경우 서울, 부산, 전주, 순천 등 관광지와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상품을 창출한 대표적인 융복합 관광기업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경북의 관광지는 빠져 있습니다. 경북도는 투자유치실과 관광정책 부서가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관광정책과 관광산업, 벤처기업 투자유치 모두 함께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칸막이 행정은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4차 산업시대 융복합 행정이 필요한 영역에서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관광산업과 관련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과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관광기업 지원대상과 투자전략 마련을 위해 투자유치실과 관광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관광산업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사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던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경상북도를 위해 경북도와 도의회, 23개 시·군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고군분투해 주십시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릉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지역구 울릉도의 현안사항인 여객선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두 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육지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약도 타야 하는데 뱃멀미가 겁이 나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큰일 날까 걱정이다.’ 또 어느 40대 여성은 ‘어린 자식이 육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수시로 반찬과 부식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얼마 전에 화물로 보낸 음식물들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버리고 말았다.’며 ‘엄마 손맛에 익숙한 아이 끼니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지금 울릉도의 현실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울릉군민의 생명선이자 든든한 발이었던 대형선 선플라워호가 선령이 만료되어 지난 2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되면서 생긴 일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울릉도 관문 도동항 여객선터미널은 두 달이 넘도록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박판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를 우리 경북도민들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약 417만 명의 확진자와 29만여 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19를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도민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집행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에서 13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57명의 도민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북은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경북의 이러한 어려움을 보고 전국에서 489명의 고마운 의료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인들의 이러한 헌신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료인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가 경북도내 김천·포항·안동 3개 의료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밀려드는 환자를 돌보며 밤낮으로 애쓰는 공공의료원 의료관계자들과 많은 차이가 있어 의료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파견된 민간 의료인들에게는 전액 국비로 1일 약 20만 원∼55만 원까지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공공의료원 소속 의료종사자들에게는 3, 4만 원이던 위험수당을 한시적으로 10만 원으로 올리고, 야간수당을 시간외수당으로 바꾸어 지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료현장에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이들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현장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 치료를 위해 땀 흘리는 의료인과 의료종사자들에게 합당한 처우와 합리적이고 일관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 확충을 통해 공공의료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병원에 비해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지만 공공의료원의 인력 확보에 대한 보상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사기가 떨어지고 인력 유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도내 3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은 정원 584명에 현원 505명으로 의료인력 확보율이 86%에 불과합니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까지 감염병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올바른 지원대책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오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경북인이 이겨내지 못한 역경은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경북인의 힘으로 오늘의 역경을 이겨내고 찬란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축산물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물 시장 규모는 2017년에 이미 약 20조 원으로 성장했고, 축산업 형태는 전문화·기업화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한우, 돼지, 닭 등의 사육두수는 2015년 약 2472만 마리에서 2020년 약 2756만 마리로 1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사육두수에서 한우 및 육우는 22%, 돼지는 13%, 닭은 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양돈장은 2015년 390개에서 2020년 702개로 43%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축산시설 2만 1280가구 중 축사 냄새 저감시설을 설치한 축사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도내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밀집사육으로 인해 가축 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처리·관리의 어려움에 따른 악취, 수질오염 등의 민원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협소한 국토에서 도시화 현상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악취와 함께 소음, 미관상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내 악취 민원은 2017년 1150건에서 2018년 1787건, 2019년 2534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겪는 고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축사 악취에 따른 민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7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악취 민원 1500여 건을 분석해 2018년 10월 17일에 전국 축사 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석한 국민신문고 접수 악취 민원 1500여 건 중 경북에서 민원이 118건으로 1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축산폐수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보다 유해성이 약 100배 가까이 높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2020년에는 기온 측정을 시작한 이후 다섯 번째 이내로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무더운 여름 축사로 인한 악취로 도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경북에서 축사의 악취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한 축산농가가 많은 만큼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경상북도가 축사 냄새 저감장치의 설치를 지원하고, 마리당 0.8㎡의 사육면적을 1㎡ 이상으로 권장하고, 사료 개선을 통한 악취 발생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이 무더운 여름에 축사의 악취로 또다시 생활 속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상북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와 집행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 의총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의석에서 - 5분 발언 아니고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

자, 임미애 의원님… (장내소란)

지난 4월 24일 발생한 산불 대응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보장된 발언 시간입니다.

임미애 의원님, 그만하세요. (장내소란)

지사와 집행부의 상황인식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로서…

임미애 의원님, 발언 중단하십시오.

인식이 매우 협소하고, 실책은 떠넘기며…

마이크 끄세요.

상황 판단은 무기력하고, 언론은 홍보비로 길들이면 되고 대민 감수성은… (마이크 중 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무디고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관심은…

임미애 의원님.

도민이 아니라 지사 띄우기에만 급급하고… (

의석에서 - 의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켜 주고,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켜 주세요.) 총체적으로 변화는 더디고 길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이크 끄시면 안 됩니다. 취임 첫해 지사께서 ‘변해야 산다’라는 절박함을 무기로 조직의 쇄신을 통해… (장내소란)

자, 임미애 의원님, 그만하십시오.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겠다던 초심이 왜 이리 변했을까요? 그래서 도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기용했던 보좌진과… 출자·출연기관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그만하십시오.

제게 주어진 발언 시간입니다. (장내소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인사가 관련 경력이 전무했고 직위와 역할이 맞지 않았으며…

예, 알았습니다.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혹은 선거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임미애 의원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도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국회의원 이철우에게만 관심을 두고 정치를 해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회의 질서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만하시고 내려가십시오.

이 때문에 보좌진들은 도민을 위한 도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철우 지사를 정치적으로 띄우기 위한 정책을 고민합니다. 경북도청 기존 간부들에게는… 왜 도지사 띄우기를 제1의 기준으로 삼지 않느냐고 질책 아닌 질책, 불만을 내비치는 일까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임미애 의원님, 우리 경북도의회의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만하세요. 내려가세요.

이런 엇박과 무리수는 당사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개인의 급여를 떼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경북도청 공무원의 3월 급여 인상분 반납’ 언론 홍보가…

자, 그만하세요.

제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10분의 시간입니다. (장내소란) 예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을… 1, 2분 내에 마치시라고 분명히 조건을 달아서 허락을 했습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보은 인사와 퇴직공무원의 경로당 인사입니다. 게다가 2개의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로부터 법적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이철우식 리더십은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북도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벤트 도정입니다.

자, 그만하시고 내려가세요.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을 주장하며 국·과장급 교환근무와… 시·도지사 일일업무 체험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튀어나온 것이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입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언급한 행정통합의 이유, 즉 “해 보니 인구가 적어서 안 되겠더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취임 이후 지사께서…

그래, 여기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수도 없이 공언해 온 “인구 증가, 저출산 극복 꼭 이뤄내 보이겠다.”라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이유라면 서울·경기를 빼고… 전국 모든 시·도가 행정통합을 해야지요. 대구·경북만… 행정통합특별법이 적용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의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데도 이렇게 안 하니까…

마치 통합이 없으면 대구와 경북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김수문 의원님. (

의석에서 - 저도 한번 하게 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면 회의가 안 됩니다. 여기 한 번 했었으니까 여기도 한 번 하시고. (

의석에서 – 이 원내대표, 오늘은 참고 다음 기회가 있잖아. 어쨌든지 이해를 해 줘.) 그러면 계속 공방이 돼서… (

본 의원이 6년 동안 5분발언을 처음 했고, 제가 위원장 되고 이 단상에 오늘 처음 섰습니다.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의원의 발언의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의성 출신의 우리 임미애 의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무척 친합니다. 그러나 임 의원께서는 6일 전에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정질문 하실 때에도 엄청나게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된 6일 만에 다시 신상발언에 10분의 시간을 요구한 것은 의장께서 판단하시기를 6일 전에 도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라고 서로가 의논이 되고,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 의원께서, 제가 재선하는 동안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 20일 날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6월 달에 또 회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갖다 밀어붙이는 것은 60명의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다면 6일 전에 도정질문 할 때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이제 와서 혼자 독식하는 의회의 본회의장에 의정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무척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 간 서로 협치하고 조정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피로감이 엄청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상호 간에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대안 제시도 바람직합니다.

김수문 의원님,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협력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는 그런 의회상이 되기를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이재도 의원님, 우리 의사진행 발언은 두 분에 한해서 허용하자고 아까 다 뜻을 모았고 하니까, 우리 또 마치면 의총이 있으니까 의총 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고… 하시면 또 다른 반하는 뜻이 있는 의원님들이 또 나오시게 되고 자꾸 공방이 이어지니까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8일 경상북도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이 긴급 제출됨에 따라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내용과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40여 일 만에 오늘 다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처럼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추경예산을 두 번이나 편성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9일 도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0여 일간의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에 힘입어 감염병의 확산은 많이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인 감염 공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또 다른 위협 요인들이 발생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경상북도를 믿고 위기의 강을 건너고 계신 도민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마련한 도 재난긴급생활비는 생계조차 막막한 도민의 삶에 소중한 위로가 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은 지역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농수산물 특판 행사와 지역 공산품 ‘온라인 경북 세일페스타’를 실시하여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고, 매주 ‘클린&안심 경북 캠페인’을 통해 관광객이 돌아오는 경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길고 지루한 터널은 그리 쉽게 끝을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전망보다 6.3%나 낮춘 -3.0%로 하향 조정하여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으며, 우리나라 성장률도 3.4%가 떨어진 -1.2%로 예측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지역의 실물경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위축된 소비 심리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업의 생산과 투자도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지난 4월 30일 12조 2000억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성과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응하여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 122억 원을 추가 감액하고,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재난관리기금 122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218억 원을 최대한 활용해 위기 극복에 최우선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에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0조 960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6713억 원과 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가구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데 따른 추가분 67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을 위해 국비 316억 원과 도비 123억 원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민생 안정 지원에 집중 투자하여 얼어붙은 경제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조보조금과 균특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중앙지원 수입 6833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22억 원, 내부거래 218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 분야 33억 원, 사회복지 분야 6834억 원, 보건 분야 1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16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일반행정 분야 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1억 원, 기타 분야 2억 원 등 총 4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서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의 빛줄기를 그려야 합니다. 그 희망의 세계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와 경북도의 모든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로이 하고 경북의 재도약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가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과 함께 담대한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의 역사를 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간 경북 발전의 한 축으로서 큰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새 희망의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