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운1·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구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체제로 휴일도 없이 연일 수고하시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곽은영 보건소장과 직원 분들, 그리고 문화관광과 강양신 과장과 직원들께 주민의 대표로서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미리 제출한 서면으로 대신하며, 답변을 듣고 자세한 질문은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 건설과 최근 코로나19 방역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월1·2동, 월산동, 월산4·5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경과와 남구청의 향후 역할, 둘째, 남구청 지하주차장 및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로나19 방역활동 경과와 향후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빠른 대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지역을 다니며 만나본 주민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와 국회도 이를 극복하고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고, 추경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건 의료인들,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감염자에 대한 치료와 함께 공중보건상 선제적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내 대형 다중이용시설과 교회·사찰·극장 등의 종교·문화시설 등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 대한 방역대책이 필수적인 만큼 해당 기관들과의 방역 협조체계 구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스, 메르스 등의 바이러스 재난이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차량 내 검사(일명, 드라이브 스루) 실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비상방역대책반 운영 등 많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구는 코로나19 또는 새로운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상황에 대비해 증원할 의료 인력 계획이나 민·관 대책위원회 구성 같은 향후 운영 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국적으로 개개인이 착용할 마스크나 손 소독제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으로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남구에서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물량 확보 계획이나 취약계층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추가적 복지방안에 대한 추진 경과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별 방역단 운영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에 대해 구청에서의 행정적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 차원의 긴급재정명령, 국회의 추경 이외에 남구에서의 중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구청 지하주차장 운영 및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남구청 지하주차장은 간격이 좁아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들과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혹시나 ‘차가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인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인 주차문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과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대안이 될까요? 본 의원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남구에서 충분한 의지만 있다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남구청 지하주차장은 캠코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으며, 차량5부제 준수 등 복무 관리 차원의 단속은 집행부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가능면수는 456대이지만, 별관동 지상 1층 주차장 13면과 지하 1층 5면을 포함한 18면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 주차 가능 면수는 438면입니다. 최근 일 평균 출입차량 대수를 살펴보면 900여 대, 구청 출입등록 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352대의 등록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되지 않은 차량까지 확인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광역시 시청사 548면의 주차장과 비교해도 남구의 주차 가능면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 정도 내용만 확인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우리 남구에서는 양림동 백서로 및 오기원길 구간에 대해 ‘주차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구청에서도 주차 2부제를 시행하되 지금까지의 차량 2부제 시행이 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다른 방안인 ‘2부제 요금제’ 부과를 제안합니다. 제재하는 인력이나 청사 안 차량통제 등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해서 무료 2시간 이상 요금제 부과를 하면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관공서들이 차량 2부제,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려 하였지만 실제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친환경 차량의 경우 요금 부과 제외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상당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금제 부과는 민원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종일주차가 줄어들게 되어 민원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설정하여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남구청의 정책적 판단으로 더 쾌적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구의 주차 문제에 대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와 의견제시를 해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엔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해결책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 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주차장 특별회계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살펴보면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 주차장 부지매입,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 등 세출 근거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만 제대로 활용한다면, 주차장 확충계획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인건비 사용, 그리고 예비비 편성 시 중장기적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상당한 결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관행적으로 쓰이는 듯 합니다만, 특별회계는 목적을 위해 쓰이기 때문에 인건비 및 일반수당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출됨이 타당합니다. 상식적으로 도시계획 전 형성된 구도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산 미집행 되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구매가능 부지가 없거나 인력이 부족,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 결렬 등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 구민 편의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주차장 관련 재원과 부지 확보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형식에 벗어나도 좋으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오직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소통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질문 중 가장 시급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 코로나19와 연관된 답변일 것입니다. 현 시국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입니다. 이에 따른 범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 자치구에서부터’라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경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험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구민을 위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조기주 의장님과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살아가는 주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남구는 아직도 희망입니다. 제가 드리는 구정질문이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남구가 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구정질문은 배부해드린 구정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 기치 아래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걸어온 지 어느덧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로가 구정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각종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영순 의원님, 서임석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께서 모두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영순 의원님께서는 폐기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3건을, 서임석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방역 경과 등 2건을,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유치 등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선별처리 민간위탁 사업자인 정원산업개발에 무상대부하였던 스티로폼 감용기와 대형폐기물 파쇄기의 관리 현황과 재활용선별센터의 운영 현황, 업무범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무상대부한 스티로폼 감용기와 대형폐기물 파쇄기는 현재 정원 산업개발 부지 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년 민간위탁사업자와 협약 해지 후, 무상대부 물품인 압축트럭은 회수하였으나 감용기와 파쇄기는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재사용이 어렵고 이전 설치 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불용결정을 하였습니다. 매각 등 불용물품 처분은 해당 물품 처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관련 행정절차 문제로 물품보관 소재청인 광산구청과 정원산업개발 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판결 후, 현장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센터의 운영 현황과 업무범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하동에 위치한 우리 구 재활용선별센터는 부지면적 237평으로, 운전원, 공무직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집게차, 계근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집하 보관, 폐형광등과 폐전지 선별ㆍ처리,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분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대행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중 청소차량 예산 비율, 지원내역, 차량 감가상각비 지원근거, 내구연한 초과 차량의 처리방법, 청소차량 작업원칙 준수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생활폐기물 업무대행 사업예산 62억 8500만 원 중 차량 관련 감가상각비 예산은 4억 1200만 원으로 사업예산 대비 비율은 6.55%입니다. 대형폐기물 업무대행 사업예산은 9억 7500만 원으로 이중 차량 관련 감가상각비 예산은 6400만 원이며, 사업예산 대비 비율은 6.56%입니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매월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대행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대부분의 시·군·구와 마찬가지로 대행업체에서 직접 차량을 구입하고 있어 차량 소유권은 대행업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구연한 8년을 초과하여 교체되는 차량은 대행업체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취ㆍ등록세를 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대행업체의 청소차량 작업원칙 준수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의 경우 운행차량은 25대이며 환경관리원은 82명으로 차량 1대당 3.28명으로 3인 1조의 작업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대행 업무의 경우 차량 6대에 수집?운반 인력 12명으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라 폐기물 수거 시 사용하는 상차용 리프트를 장착하여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 인력 2명은 인력 부재 사유 발생 시 상시 투입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폐기물 위탁 관련 2019년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가 2018년에 비해 3배로 산출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계산의 산출근거가 되는 대형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2018년 원가산정 연구용역시 2821톤에서 2019년에는 5122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2019년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4312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8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당시 발생 예상량을 지나치게 낮게 산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연구용역을 진행할 당시에는 실제 폐기물 발생량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을 하였으며 2018년 총 원가산정 금액이 3억 1500만 원에서 2019년 10억 38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거인력이 2018년 6명에서 2019년 12명으로 증가했으며, 인건비 1일 단가는 2018년에는 제조노임단가 6만 8899원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건설노임단가 13만 264원으로 변경 적용하여 노무비가 1억 7800만 원에서 6억 59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은 2018년 4대에서 2019년 6대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도 2018년 2300만 원에서 2019년 57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공고를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참여업체가 없어 재공고 끝에 어렵게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광주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의견 수렴 및 타 자치구 간 비교 분석 결과 2018년 원가산정 사업비로는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에 원가계산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코로나19와 남구청 지하주차장 관련해 총 7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코로나19 방역활동 경과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여 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노력,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1000여 명의 공직자와 지역민 모두의 노력 덕분에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빠르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세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경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부터 각 시설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 관내 신천지 교회 및 교육장 21개소에 대한 폐쇄조치 및 특별점검을 하였으며, 신천지 고위험 직군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지역 내 집단감염을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지난 3월 2일 양림교회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양림교회 예배자 300명에 대해 차량 내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였고, 이후 교회 164개소에 대해서도 주말예배 자제를 권고하고 폐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야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PC방과 노래방, 체육시설 등 611개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동별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불안감과 우울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자가격리자나 격리해제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교회,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생활속 거리두기 홍보활동과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민이 방역주체로 힘을 모아 대응한 결과 우리 구에서 지난 4월 2일 이후 확진자 발생이 없지만 최근 유흥업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로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상황에 대비하여 증원할 의료 인력 계획과 민ㆍ관 대책위원회 구성 등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분야별로 8개 반을 편성하여 각 상황별로 전 부서가 협력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별도의 비상방역대책반을 두고 전문성 있는 방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각 동에 배치된 의료 전문 간호인력 7명을 보건소 근무로 재배치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간호와 복지인력을 꾸준히 보강한 결과, 감염병 상황에 대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조직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수요 발생 시 간호직 등 관련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위기 단계별 상황에 따라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유행 발생에 대비하여 의사 등 의료전문가를 예방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 물품을 제공할 계획과 추가적 복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초기 단계에는 마스크 대란으로 물품 수급이 어려워 구민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물품 구입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구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만 5074명에게 마스크 6만 4450매를 배부하였고, 1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4380매, 임산부에게 5530매, 경로당과 장애인시설에 1만 2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율방역단과, 가로환경관리원, 진료소 종사자 등 현장 근무자에게도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487개소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 74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특히,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시기에 각 동 관내 자생단체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직접 제작하여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등 민ㆍ관 협력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방역기와 살균제를 주민들에게 무상대여 하였고, 관내 무료급식소 5개소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만큼 향후 마스크 등 예방물품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동별 자율방역단에 대한 구청의 행정적 대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16개 동에서는 95개 팀, 397명이 자율방역단으로 활동 중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복지시설을 비롯해 보건소 방역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취약지역 위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2,300여 곳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였고, 남구 전역에서 일제방역도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네 곳곳 방역활동에 나선 자율방역단에 그동안 방역기 742대와 소독약품을 지원하였고 마스크 1만 7000매, 방호복 3200벌, 라텍스장갑 4만개, 살균소독제 1520병, 일회용 행주 2만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자율방역단원들이 방역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섯 째, 남구 차원의 중소상공인 등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별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대상에게 연 2%까지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자금지원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보증 출연금과 이자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사회적기업 9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할 경우, 근로자의 휴업수당 70%를 지원하여 고용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행복꾸러미’ 사업을 지원하여, 생산농가 판로를 개척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464세대에 먹거리와 예방 물품이 담긴 ‘식료품 꾸러미’를 배달하여 취약계층 가정의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지하주차장 운영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남구청 지하주차장 ‘2부제 요금제’ 방안을 제언하셨습니다. 남구청사 내 지하주차장 438면 중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 298면은 임대업체와 민원인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 5층과 6층은 구청 직원 전용으로 140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로 별관동에 있는 지상 주차장 13면은 민원인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 주차장 상황에 따라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을 한국자산공사와 협의하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구 보훈병원 부지와 공영주차장 255면을 운영하여 청사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부제 요금제’방안은 장기 불법 주차 감소 등 청사 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사 지하주차장 관리 및 징수업무는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광주메가몰 입점 당시에 임대매장용 주차장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주차관제시스템의 재정비와 유료화 시스템 구축비용 발생 등의 사유로 실익이 없고 유료화 시행 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여 유료화 시행을 유보하였습니다. 향후 청사임대가 활성화되면 유료화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한국자산공사와 협의하여 의원님이 제언하신 ‘2부제 요금제’ 방안과 함께 주차장 운영에 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구 보훈병원 등 인근 주차장 이용을 권하고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하여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주차과태료, 보조금, 주차요금, 견인료 등으로 운용되며, 세출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시설, 부지매입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과태료 징수 등으로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인건비 및 일반수당은 광주시 타 자치구도 우리 구와 동일하게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의 보수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말씀을 고려하여 타 자치단체의 운용 실태를 비교ㆍ검토 후 개선점을 모색하여 주차장 특별회계가 조성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재원 마련과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연도별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확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가 매매의향서를 제출하고 동의했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간 이해관계와 보상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남구 중장기 주차장 조성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황경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유치는 현재 조성 중인 광주실감콘텐츠 큐브(GCC)와 함께 노후화된 송암산단을 미래 핵심 문화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의 핵심이 될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해 광주시와 문체부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왔고, 이에 발맞추어 지난 해 10월, 지역구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남구 유치를 건의하였으며, 광주시와 광주 정보문화산업 진흥원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구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내세워 조만간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유치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국회 및 중앙정부, 광주시와 유관기관 등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 개정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남구 발전의 핵심이 될 국책기관인 CT연구원이 우리 구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부서 간 협업 필요성 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계획 발표에 발맞추어 전략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업 준비단계에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재정 여건 대비 사업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경우, 단일사업에 비해 10% 인상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우리 구 재정 부담을 덜고, 열악한 우리 구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호남 최대 규모로 사업이 선정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구비 부담률은 약 25%로, 50여 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우선,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구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이 2년인 경우 사업비를 분할하여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10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이후 관련 부서 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별 주관부서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협업체계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SOC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영순 의원님, 서임석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ㆍ소장과 실ㆍ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답변을 받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순서와 답변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선별처리 민간위탁사업자인 정원산업개발에 무상대부했던 스티로폼 감용기와 대형폐기물 파쇄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광산구청과 정원산업개발 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판결 이후에 현장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정원산업과 위·수탁을 해제함으로써 남구의 예산에 손실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환경국장 고영라입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사업자인 정원산업개발과의 사업 파기로 인한 예산상의 손실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총 6억 8754만 7000원이며 협약 해지로 인한 손실비용은 총 2억 7462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처리비 5억 3878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2억 4763만 원, 대형폐기물 기간제근로자 운영비 1억 4314만 2000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미납분 3262만 원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억 원이 넘는 예산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예산 대비 순수한 예산 증가로만 파악을 해서 3억 5900만 원 정도 예산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수치는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스티로폼 감용기와 대형폐기물 파쇄기의 불용처리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실, 1-1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화면 보임) 자료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센터 무상대부 물품처리계획안’이라고 있습니다. 개요, 처리기간, 2019년 7월 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봤고요. 한자로 적혀 있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2019년 7월 3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2020년 5월입니다. 아직까지도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방송실, 1-2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2 자료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 감용기와 파쇄기가 이런 상황이기에, 그럼 다른 불용물품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하고자 이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회계과에 부탁드렸더니, 불용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파악이 좀 힘들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예산 범위를 확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상인 예산은 구입가가 일정부분인 것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불용결정이 나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처리기간 안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정원산업에 관련되어서만 이렇게 했을까요? 불용결정이 통보된 처리기간에 하지 않고 그것을 5월 12일 날인가? 5월 중순에 저희가 정원산업과 위탁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남구의 재산입니다. 감용기, 파쇄기, 파쇄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재활용선별센터에 있을 때 칼날이 고장이 나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시특별교부금으로 18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교체한 것이 그대로 2019년에 정원산업에 무상임대가 됐었습니다. 파쇄기는 자꾸 사용하는 것이니까 칼날을 소모품처럼 바꿔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상임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용처리가 됐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간, 근 노지입니다. 비바람 맞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용기나 파쇄기가 아무리 불용처분이 되었다고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놔뒀을 때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표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답변서에 있습니다. 당장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원산업과의 소송을 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저희가 정원산업의 소송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해야 됩니까? 이 물품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산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구청에 있습니다. 남구청 물건을, 우리 예산액 2억 원이 넘는, 집행부의 계산대로 하자면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끼친 정원산업과 이야기를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심히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진행해야 돼서요. 죄송합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적환장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2019년 이전처럼 자체선별업무 등을 할 것인가 여쭤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재활용선별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활용선별센터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단순 적환장 역할과 폐건전지, 폐형광등의 수, 선별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부지와 장비의 부재 및 인력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재활용품 관련 쓰레기대란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민간업체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공공수거 처리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단순 적환업무에서 탈피하여 북구, 광산구, 동구와 함께 생활자원회수센터 광역화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북구, 광산구, 동구와 광역화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적절한 부지가 없고 타 구 검토부지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처리시설 설치 시는 1일 발생량이 100t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광역화에 대해 북구, 광산구, 동구, 남구가 협의 완료하였고 당초 제안 자치구인 북구가 발주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 예정으로, 향후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광역선별센터의 본격적 착수 전까지는 현재의 단순 적환장 역할 외에 다양한 방식의 선별업무를 통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장소라든가 그것이 너무 좁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5개 구 중에 광산구만 제외한 나머지 구가 함께 광역된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3년∼4년은 걸립니다. 3년∼4년 동안 쓰레기는 계속 늘어납니다. 집행부에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중국에서 폐자원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처리단가가 급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2020년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단독·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민간위탁비용입니다. 이 민간위탁비용이 예전에 재활용선별센터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서 감용기라든가 가지고 있는 일반 시설들을 이용해 가지고 감용도 했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파기도 하고 선별도 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산업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거기에 방치하여서 저희 남구 재활용설비센터에는 가지고 있는 설비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차량이 또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그 차량 2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다 한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3∼4년 걸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저는 그 3∼4년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용기는 얼마 안 합니다. 차량은 2대 하는 데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감용기가 그것의 절반도 안 하는 가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용기뿐만 아니라 압축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폐자원을 조금 더 압축하고 조금 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폐자원은 딱 3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립을 하든지, 태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입니다. 태우고 매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입니다. 저희들보다, 2년짜리 구의원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업무에서 10년, 20년, 30년 이상 하신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주셔야죠. 그래서 조금 더 먼저 한발 앞서 나가시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차량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량 소유권은 모든 227개의 지자체가 다 대행업체에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차량을 팔더라도 우리는 재산권을 형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 판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라고 했더니 자기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주민의 정서에 맞을까요? 차량구입가도 줍니다. 수리·수선비도 줍니다. 유류비도 줍니다. 보험료도 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취득해 가지고 들어가는 제반 수수료까지 다 줍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6년 지나서 보통 한 2년 정도 더 사용을 하고 8년 정도 되면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을 합니다.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을 하면 최소한 1500에서 3000만 원까지 매매대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 차량이 총 25대입니다. 25대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당장 얼마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답을, 집행부에 질문을 했더니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 답을 주셨습니다. 향후에 민간 위·수탁을 할 때 취득세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본인은, 본 의원은 더 나아가서 취득가의 80%만 지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구에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무상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남구의 자산이 되는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로 전환을 하셔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도 분명히 목돈은 들어갈 겁니다. 3년 정도 해서, 뭐라고 하죠? 분할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700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서 팔아도 1500만 원, 3000만 원이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린 것 중에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관련해서 2019년, 2020년 대행사업 원가계산서 제출과 2019년, 2020년 수리·수선비 산정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여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생활폐기물대행사업 관련 2019년, 2020년 대행사업비 원가계산서 제출과 2019년, 2020년 수리·수선비의 산정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계산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2020년 차량수리·수선비의 산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에 따라 수리·수선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수리·수선비로써 검사비와 수리비를 포함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표준품셈 및 최근 1년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차량 연식별 운행시간과 시간당 비용 및 정비비계수가중치 비율을 부여하여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수리수선비는 계약기준 매년 1억 255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원가산정 용역서를 근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원가계산 산정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방송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화면 보임) 방송실 자료에 보시면요, 표에 부분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수리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이 1년차일 때는 수리·수선비를 30%를 주고요. 6년차일 때는 100%를 줍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저희 대행업체 중에 한 군데인 신궁에서 차량 네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수리·수선비는 환경부 고시대로 2019년 5월 9일 개정고시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인,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표준 셈법에 의하면 수리비용 가중치가 30%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70%로 감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사업비보다 2019년, 제가 2019년 치는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 수리·수선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 작업원칙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주신 것처럼 저희는 차량 한 대당 3.28명입니다. 3.28명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잘 지켜지고 있죠? 차량 한 대당 세 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방송실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화면 보임) 첫 번째 자료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인력 관련한 참고자료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타 구에 관련돼서 저희는 현저하게 적은 인력으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2017년에 효덕동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장짜리 사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시기에는 3인 1차가 준수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엔 분명 3인 1차가 준수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나와서 수거를 하시고요. 같이 들고 수거, 올리고 다시 운전하러 가십니다.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량 감가상각비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줄이면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노동자인데 그분들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안타까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남구에 처한 예산 때문에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 감가상각비를 줄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그 다음 쪽, 그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자료화면 보임) 마지막 제가, 저는 이 자료를 받고 2018년과 2019년에 똑같은 용역을 냈는데 용역비가 3배 이상 높게 계상된 것에 대해서 제 단순한 수준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내가 청장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답변에서 받은 것처럼 평균적으로, 연 평균적으로 연간 처리량이 20%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증가사유로 가장 큰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처리량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또 뭐가 있냐면, 2018년도는 건설노임단가가 달랐습니다. 제조노임단가였는데 2019년도에는 건설노임단가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제가 받아들인 게 뭐가 있냐면 차량입니다. 차량이 2018년도에는 네 대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여섯 대로 늘어났습니다. 여섯 대로 늘어나면 차만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력도 늘어납니다.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도 늘어났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2018……

예, 감사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임단가 인상분 89%와 차량 두 대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또한 2018년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간접노무비, 수집·운반에 종사하지 않으나 지원 또는 보조하는 작업반장 등 종업원에 대해 신규 반영하였고요. 이러한 노무비가 차량 증가와 함께 부수적으로 증가되는 경비, 차량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등이 증가하여서 2018년도에 3억 1500만 원 대비 7억 2200만 원, 229%가 증가된 10억 38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연간 총 대형폐기물 처리량이 20∼30%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저희가 감안하더라도요. 이에 해당하는 인원과 차량의 증가는 조금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 대비 인원수가 100%, 차량은 50%가 증가된 것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이 상황에서 저희 남구의 예산 과정, 예산이라든가 사업, 인구수를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면, 인원 증가 여섯 명, 100%, 그것과 동시에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이 남구의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처리원가가 과도하게 상승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방법은 총액 계약이 아닌 단가 계약, 톤당 처리 단가로 계약 체결 후에 처리량에 따라 집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면 좋을듯하여 여기에 대해서 제언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