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우섭 의원 발언
우섭
송우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문
송재문의사팀장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87회 임시회는 류제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86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이재기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우섭
송우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대립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지방의회가 행정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의결, 입법 등 행정 감시를 하는 기관으로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고유 기능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인 고흥군에서 추진한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군정 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며, 위법 부당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부실집행 및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함은 물론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상 대상 범위는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 전반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군비 지원 자체 보조사업과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국고보조사업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 방법은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사 자료 및 의원들이 별도 요구한 자료 검토와 사안에 따라 현장 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운영 및 조사 장소는 고흥군의회 회의실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 대상 기관은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을 비롯한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조사 진행 요령은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사위원회 편성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적인 기능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섭
송우섭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김민열 의원님과 박미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