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기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둘째, 외부강의 시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당초 행위 기준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제도적 행위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들이 외부강의를 갔을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있을 수 있죠.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사례금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사전에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하는 것이 상위법에서 많이 개정이 됐고 최근에 완화를 시켜놔서 상위법에 맞춰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하고 난 후로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그렇게 완화한다는 개정안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데.

예.

사례금 내용은 식사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아마 금전적인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강의료를 받는다거나 사례금이라 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사전에 신고가 되는데 이제는 사례금에 한해서만 강의가 끝난 사후 10일 이내에 보고토록 그렇게 완화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