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상봉
김상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류동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류동철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의원
류동철 의원입니다.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수상에서 발생한 재난 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경비지원과 지원대상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급기준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경비지원과 지원대상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급기준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난사고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류동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입니다. 저는 비슷한 유형의 조례안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었네요. 전문위원도 봐 주세요.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부터 있는데 제2조 정의에서 수상이라고 하면 해수면과 내수면을 같이 포함하는데 해수면에서 난 조난사고나 내수면에서 난 조난사고 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현위원
그것을 해수면과 내수면 합쳐서 수난구호라고 하네요.
류동철위원
그것이 타 군에서는 해상만 된 곳이 있고 수상만 된 곳이 있는데 고흥군에서 최초로 내수면과 해수면을 동시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현위원
바다나 저수지 다 해당이 되지요?
류동철위원
그래서 해양경찰청에서도 이 시도를 최초로 했습니다. 바다가 없는 곳은 대부분 바다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구례군 같은 경우는 내수면만 되어 있습니다.
송영현위원
바다가 없으니까요.
류동철위원
또 다른 곳은 바다만 되어 있고 그런데 저와 전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두 곳을 다 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신철 전문위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해양청에서만 봐서 해안만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내수면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현위원
제2조제6호를 보면 수난구호 참여자가 나오는데 참여자가 실제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과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실행할 때는 수난구호 참여자인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는 줄 수 없으니까, 제6조 지급기준에 보니까 야간 동원 등은 조금 더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류동철위원
위험수당입니다.
송영현위원
그리고 그 아래 제4항에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할 수 없네요. 저는 우리 군에 이런 유형의 조례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니까 한번 시행해서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검토보고 된 것입니까?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의안번호 244호,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지관리비를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유지관리비 강제징수 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로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유지관리비 부과기준을 변동비에서 공공요금으로 변경하여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총액을 조정하여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개정 사항으로 안 제13조제4항에 군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지관리비를 경감할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의 상위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 수정안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로 변경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총액 변경사항으로 운영비 중 위탁업체에서 집행하였던 변동비에 해당하는 약품구입비, 슬러지처리비, 생태독성분석비, 수질분석비는 군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원인자 비용부담금은 지침에 의거 전기, 상수도요금만 적용토록 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영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를 경감할 수 있게 물환경보전법 제48조도 개정이 됐는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영현위원
개정이 됐으니까 반영한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에만 해당이 되지요, 이것과 비슷한 조례는 없었나요? 코로나19가 백신 개발이 되면 그때 필요 없으면 없애도 되겠지만 이것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이런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났을 때 할 수 없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에 감경 안을 넣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지진이라든지 산사태 이런 것이 해당하고 사회재난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사회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질병에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송영현위원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만 해당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이야기는 신설하지 않더라도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같은 것은 이미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곧 법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조례안에 적용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해야만 적용이 됩니다.
송영현위원
그 아래 국세가 포함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 신설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이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야 확실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송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농공단지 같은 곳은 감경해 주지 않는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지금까지는 다 부과해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업체에서……
민열
김민열위원
지금 다른 쪽에서는 고흥군에서 세입자들 감경해 주지 않는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농공단지는 우리 군에 풍양과 동강 두 군데가 있는데 동강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업체가 원자재 수입도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기업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로 더더욱 어려워지니까 저희한테 요청해 왔고, 또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서 감경할 수 있는 기준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코로나19로 정부나 지방자체별로 감경해 주기 때문에……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지금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없고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이 조례가 안 되면 시행이 안 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정부에서 직접 농공단지에 적용한 것은 없고, 지자체별로 조례에 근거해서 각각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의안번호 245번입니다. 고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지정한 건으로 어업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위원회 운영으로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지원범위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안 제6조에는 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내용을,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지원신청, 결정, 지원금 교부, 안 제10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위원회 운영으로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안 제4조에 사업비 지원 범위 및 지원방법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수산과학기술, 수산종자, 연안자원 조성사업 등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과 안 제6조에 안정된 소득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과,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지원신청, 사업결정, 지원금 교부사항을 규정 하는 등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류동철 위원입니다. 과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이 얼마로 책정됐었는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23억 원입니다.
류동철위원
23억 원으로는 수산업 육성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금산도 가 보고 봉래도 가 봤어요. 이 근거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장 큰 민원이 해양쓰레기를 밖으로 빼내고 싶은데 문제는 처리비용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쓰레기를 걷어 올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해양쓰레기 있는 곳에 좋은 종자를 뿌린다고 해서 살아남겠어요. 반드시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 반드시 조항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22억 원이니까 한 30억 원 정도 편성해 주세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바다는 육지 내 전ㆍ답이 있는 것처럼 바다도 개인 양식장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다 새고막 면허지라고 하면 새고막 살포 후에 수산업법에 어장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청소는 자부담으로 본인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동철위원
문제는 육지의 비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닐을 자기가 돈 주고 걷어 내지 않잖아요. 농약병 자비로 버리지 않잖아요. 나라에서 다 수거해 가잖아요. 만약에 수거를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밭에 그대로 다 버릴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치우는 것은 주민들이 치우고, 갖고 간 것은 나라에서 해 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쓰레기를 치우지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치울 사람 없습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장흥에 있는 쓰레기가 고흥으로 밀려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우도 쪽이 새고막 양식을 많이 하는데 채묘시설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한두 번 쓰다 못 쓰면 그것까지 행정에서 수거해서 처리해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류동철위원
중요한 큰 것 말고, 작은 비닐 패각 이런 것들은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수산육성이 되지 않습니다. 전복양식장 내에 있는 것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가라앉은 것은 그대로 놔두지 치울 사람 없어요. 밧줄 같은 것은 걷어만 놓으면 치워주셔야 합니다. 공적으로 치워주지 않으면 치울 사람 없습니다. 육지는 누가 버리는지 다 알지만, 바다는 아무 데나 갖다 버려버리면 모릅니다. 수산업 육성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해서 예산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전에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었습니까?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수산업법 86조에 보조 등에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는 대통령령,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원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으로 근거했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일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수산단체나 이런 곳은 수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수산업 단체도 지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송영현위원
관내 어업인 민간단체 등, 이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이 되어서 넣을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침 지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수산업법을 검토해서 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업 쪽은 있는데 왜 수산 쪽은 없냐며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라남도 바다 쪽이 있는 16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6개 시군이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송영현위원
일단은 해양수산 관련 법에서는 현재 조례안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이에요. 제4조부터 제5조, 제6조까지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도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도 그 밖에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그 밖에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4조를 예를 들어서 제4호에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1호, 2호, 3호로 100% 충족하다고 보는데 왜 그 밖에가 나오지요?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쓰려면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안란에 이 1호, 2호, 3호 말고 또 필요한 것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법에 있는 것만 표시하세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면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권익 위원회나 법 쪽에서 이것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삭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4조, 제5조, 제6조인 맨 마지막에 그 밖에라고 한 것은 전부 삭제하세요. 정 삭제하기 어려우면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에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꾸세요. 왜, 이미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인데 군수가 1번부터 6번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7번에 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 없는 조항입니다. 만약에 법에 있으면 그 법조항을 저에게 주시고 있으면 들어가도 됩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현위원
그것도 억지로 만든 것입니다. 너무 남발되면 조례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제5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고 나머지 제4조, 제6조는 삭제하는 걸로……
송영현위원
삭제를 하세요. 어떤 것이 좋겠어요. 제4조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이니까 제4조제4호를 그 밖에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경우로 하시고, 제5조, 제6조는 삭제하세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현위원
왜냐하면 제4조에 이미 지원방법하고 지원범위가 나오니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지요?
창조
명창조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4호 군수가를 공공이익으로, 제5조제7호 및 제6조제12호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고흥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신속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위한 병해충 적기 방제 돌발ㆍ외래병해충 효율적 방제를 위한 공적 방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운영사항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 임무에 관한 사항,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운영은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임무는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추진,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지도ㆍ점검 그리고 중앙, 도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협조체계 구축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기술 지원, 그 밖에 군수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식물방역관, 전문인력 배치, 예산지원,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흥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신속한 병해충의 예찰ㆍ방제체계 구축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돌발ㆍ외래병해충 효율적 방제를 위한 공적 방제 지원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설치 및 구성안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운영 및 임무를 안 제7조에 식물방제관 임무사항을, 안 제8조에 관련분야 경력자를 전문인력으로 배치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으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영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관련된 유사한 조례는 없었습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송영현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인데 다른 어떤 분야의 법에 따라서 해 왔었던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송영현위원
왜 이제 만들어지죠?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과 관련된 다양한 예산들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관련 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은 중앙이나 도에 공문이나 지침을 통해서 시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현위원
사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인데 아직도 조례가 없었다고 한 것이, 뒤에 3페이지를 보시면 제4조 구성에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이것이 식물방역법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부서의 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은 단장을 할 수 없습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공공기관으로서는 예찰ㆍ방역을 담당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관련 장이 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기에 이와 같은 방역법에 맞춰서 타 시군 조례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현위원
그 밑에 예찰ㆍ방제단은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이것이 식물방역법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현위원
그다음 제6조 임무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제6조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만 가지고 충분한데 7호에 또 그 밖에를 넣었는데 식물방역법에가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까?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그 밖에 사항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송영현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를 제외하고 예측하지 못한 것이 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용어를 쓴 것은……
송영현위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식물방역법에는 없습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송영현위원
없으니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식물방역법에 하라고 한 것만 하세요. 식물방역법에 1호부터 6호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부터 6호까지 식물방역법에 나와 있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7호는 없습니다. 이것은 삭제합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현위원
아까 해양수산과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군더더기입니다. 이것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나중에 뒤에 천재지변, 자연재해, 재난재해가 날 경우에는 그때 이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영현위원
이것을 삭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동철위원
류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송영현 위원님께서 삭제하라고 하셨는데 특히 이 농작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재난 형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국가에서는 재난이라고 인정하는데 메뚜기 수가 적어서 재난이 되지 않은 경우가 모호한 경계가 있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우는 것보다는 식물방역법에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고 인정하는 메뚜기 수가 100마리라면 90마리만 됐을 때 식물방역법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기 어렵잖아요. 코로나19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른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특히 농산물은 이런 경우는 군수의 재량이 필요한데 근거가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상봉
김상봉위원장
류동철 위원님 잠깐만요. 송영현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그 밖에를 삭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류동철위원
예.
송영현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제6조 임무예요. 임무를 보시면 1호부터 6호 안에 전부 다 들어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류동철위원
자연재해가 아닌 경계인 경우는……
송영현위원
재해가 아닌 경우는 1호부터 6호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 안에 안 들어올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식물방역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봐 보세요. 식물방역법 제31조 방제, 제32조 방제계획, 제35조 공동방제 하고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가지고 한 것이지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현위원
법, 영, 규칙 이 세가지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영현위원
이것은 법에 없는 것을 쓴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법제처에서 전부 삭제하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개정 조례안을 하잖아요. 해 보시고 이것은 제정한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이미 식물방역법이 먼저 고쳐집니다.
화석
류화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영현위원
그렇게 아무런 하자 없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에 제7호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훈입니다.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급수 조례 제7조 공사의 시행 제2항의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급자재의 기준을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른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법령 해석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7조제2항의 관급자재 구매범위를 당초에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일괄구매하였으나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토록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감면 규모는 영업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최대 10만 원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대응에 맞추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영현위원
송영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급수관 공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급자재는 군수가 정했지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이제야 내려왔네요.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네요. 예를 들어서 다만 관에서 조달청이라든지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정품에 한해서 사업자가 알아서 A제품, B제품을 쓰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못 했었어요?
성훈
정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준화된 자재를 쓰지 않고 일부 엑셀만으로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화된 기준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송영현위원
그다음에 수도요금 감면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대응에 맞추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지나면 다시 원상회복해야 하는가요?
성훈
정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현위원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신설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감면 절차나 대상이나 기준 감면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할 텐데 혹시 코로나19가 일반병이 되어서 없어질 경우 다시 개정되어야 하는가요?
성훈
정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
송영현위원
이대로 가는데 코로나19 같은 재난이나 재해가 왔을 때 적용을 한다는 말인가요?
성훈
정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련 기본법에 보면 위기 4단계가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가 있는데 심각단계가 됐을 때 소상공인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최대 10만 원에서 감면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송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고흥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과 병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중앙선관위의 법령 해석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에게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김상봉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감면 규모는 영업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최대 10만 원 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대응에 맞추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봉
김상봉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