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과 삭제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9조 겸임근무에서 복직관을 본직기관으로, 등록기준지 기관을 본직기관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연가계획에 있어서는 특별휴가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참조 조항을 상위 법령을 인용하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과 삭제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간소화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겸임근무) 제1항 중 복직기관을 본직기관으로, 제2항 중 등록기준지 기관을 본직기관으로 하며,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제5항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하고, 제21조(병가)를 삭제하며, 제23조(특별휴가)제3항, 제8항부터 제10항, 제13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7항 중 제18조 2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2항으로 하며,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과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간소화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본직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하죠?

이것은 본래의 기관을 본직이라고 합니다. 근본 본,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인데 그전에 복직으로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본직기관이라고 하면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본직기관이 군청이 되는 부분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제19조제6항하고 제21조하고 제23조제3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제21조는 병가 같은데 이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이 현재 제23조하고 제19조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례에서 이런 내용을 번거롭게 다시……

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어서!

예, 중복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빼는데 혜택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동일한 내용인데 조례에 또 명시함으로 인해서 혼선을 주니까 차라리 대통령령만 그대로 따라 하면 되겠더라고요.

병가하고 특별휴가만 중복이 되는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소속 명칭에 있어서는 고흥군과 고흥군의회를 직원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를 합해서 고흥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일부 여비의 지급구분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 별표1을 봐주시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국내여비 지급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장비로 보면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이렇게 교통수단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모두 정액 지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지 정액화해서 정액을 지급했는데 대부분 실비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서울을 간다거나 부산을 간다거나 원거리인 경우는 실비를 그대로 지급하거나 개정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숙박비도 종전에는 1박 5만 원이었습니다. 보시면 역시 실비로 지급이 되고 특히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기타는 5만 원으로 차등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에 여비 지급 기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시 자주 출장을 다니는 직원들의 월액여비 지금 대상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2019년 4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비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 중 고흥군 및 고흥군의회 소속을 고흥군 소속으로, 여행할 때에를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로 하고,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제1항 중 라목을 다목 또는 라목으로 하며,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제2항을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전부개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별표 2를 붙임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중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국내여비 지급표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제8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제1호 중 제8조의 2는을 제8조의2 제5항은으로, 제4호 중 고흥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를 고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제4의2호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제7호 중 인사혁신처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제8호 중 계약직 공무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의 반영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여비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의회와 공무원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런데 여비를 예를 들어서 서무팀장이 내일 출장을 간다면 여비 요청을 어디에다 합니까?

소속된 부서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와 전혀 다릅니다.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에 관한 것입니다.

의회에 속한 공무원!

예, 그렇습니다. 통상 고흥군 공무원, 고흥군의회 공무원 되어 있는데 고흥군의회도 고흥군 공무원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마늘 판매하는 곳에 가는 것도 출장비에 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과에서 나갑니까?

그 소속 부서에서 합니다. 경제유통과에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4조에 보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제2항과 제3항을 합해서 개정안을 했잖아요. 지급 한도액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별표2와 같이, 그렇죠?

예.

그런데 다음 장에 에 보면 제8조제4항2가 신설이 되었어요.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라는 것도 결국은 국내 출장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이원화가 된 것 같아서요. 이것도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이다. 그러면 관내 출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군수가 따로 정한다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는 중앙에서 하는 것 하고 별도로 하는 그런 부분이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4조에서 상시 출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관내입니다. 관내를 이야기를 하고……

제4조에서 상시 출장은 관내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읍ㆍ면 같은 경우 해당 면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15일 이상이 되면 정액으로 주는데 정액의 범위를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말한 것은 국내출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아니, 여기는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읍ㆍ면에서 상시출장하는 이런 부분하고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이다 그러면 같은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무팀장 김상룡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규정한 것 중에서 별표에 있는 8개의 대상 외에 사람들이 출장 갔을 때 2㎞ 이내의, 군청 직원 같은 경우는 8개 범주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청직원 출장을 읍에 출장을 갔을 경우 2㎞ 이내일 경우 그 내용이고요.

제4조가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제4의2!

제8조제4의2!

예, 제4의2가 2㎞ 이내라는 것은 아까 말한 8개의 범주에 안 드는 출장을 갔을 경우에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 2㎞ 이내입니다.

붙임2에 이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은 출장을 갔을 경우다!

예, 그렇습니다. 이 범주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15회 이상이면 정액으로 15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범주에 안든 분들은 2㎞를 갔냐, 안 갔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보통 부정 출장으로 수당 관련해서 TV에서 나와서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원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 외에 이것도 별표2는 국내 출장이잖아요?

전부 다 국내입니다. 국내인데 그중에서 상시출장 8개하고 상시출장이 아닌 그 밖의 출장으로 나뉜 것이 되겠습니다.

비정기적으로 갑작스럽게 왕복 2㎞ 이내 갈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것은 중앙에 어떤 규정을 따른다는 말이죠?

그렇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상시출장에 대해서는 군수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예.

조금 헷갈리네요. 두 개 다 봤을 때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4조제2항 신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 붙임 외에 출장이라는 부분을? 이 내용으로만 그대로 보면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8개 항목 이외의 것이라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군청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8개 범주에 안 들기 때문에 기존에는 고흥읍사무소를 출장을 가든 도양읍사무소를 출장을 가든 4시간 이상일 경우 똑같이 2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 이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달라져 버립니다. 고흥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2㎞가 안 되기 때문에……

도양은 넘고!

예,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시출장 8개 같은 경우나 읍ㆍ면사무소 직원들이나 기술센터 직원들은 상시출장을 가기 때문에 2㎞ 넘을 수도 있고 10㎞ 되기 때문에 15일 되면 무조건 15만 원을 정액으로 줘 버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설하는 제4조제2항에 별표에 있는 상시출장 업무 외에 라는 것을 여기에 명시되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비규정 표준안을 그대로 가져 온 거라.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된 것이지 보건 행정직이란 부분들은 상시로 나갈 수 있으니까 한다. 그런 개념이나 2㎞ 이내 출장이라는 이게 다르게 이 사항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방금 설명하니까 그것을 안 거예요.

추가로 제4조제2항 외에 출장을 냈을 때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 편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외의 것이 있으면 그 항이 추가만 되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례를 우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조례는 군민들이 다 공유한 것이잖아요. 군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다고 팀장님이 일일이 가서 설명해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외의 것이라는 것을 포함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죠. 지급을 정하는 것도 군수하고 인사혁신처장이 달리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대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수정 가결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수정가결 안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여비규정은 전 직원이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앞 조항에 위치하면 그 조항 8개 항목에 출장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후위에 있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조례는 어떤 조례의 취지는 있는 것이니까. 물론 이렇게 시행해도 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 개정하고 신설하고 이런 부분일 때 기왕이면 그 구분을 해 줘버린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그 말이죠.

세심한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안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서 원안 가결하는데 다음 조례안 만들 때는 조금 더 촘촘히 챙겨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51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국 확산에 따른 우리 군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 및 중국 수출기업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의회 동의를 거쳐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하여 생산하는 업체이며 먼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최대 50％까지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함입니다.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을 이용한 생산업체 재산세 감면은 중국 수출 기업 및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한 업체로써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경감한 사항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의회 의결을 통해 우리 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우리 군 내수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세(재산세 건축물분)을 감면하여 주려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방교육세 포함한 감면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 하였거나 임대ㆍ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이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 적용하고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하여 최소 10%이상 인하 시 감면한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30%, 2개월 15%이상 임대료 인하 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자격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분이며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이용 생산업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은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로서 2019년도와 2020년도 1/4분기 간에 비교하여 올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로서 감면요건은 2019년 기준 대 중국 수출ㆍ수입액 비중이 50%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율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동기간으로 매출액 감소 비율과 감면율은 표와 같으며 적용시기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건축물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의 재산세 건축물분 감면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7월분에 한해서 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코로나19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나면 폐기하는 것이죠?

예.

이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동의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아니, 이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런 경우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방세 감면을 해 주라는 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차인에 대한 경제유통과에 관계되고 재무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예.

고흥군에 해당 업체가 파악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세를 받을 때 건물 개소 수라고 할까요. 4832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동의안을 냄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입니까?

대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방세 감면해 줄 수 있는 세액이 9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동의안이 해당되는 사람들의 대한 감면을 해 줬을 경우 중국 수출, 수입 포함해서 990만 원 정도!

예, 세수가 감수가 됩니다.

세수가 감소된 만큼 그 분들한테 돌아갑니까?

예, 그것은 임대인한테 돌아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감면예상액이 최대가 997만 8000원이네요.

예.

이것은 대상 수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 것이죠?

임대는 건물을 가지고 재산세 전부 다 4832건입니다.

전체가?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최대 착한 임대인 50％하고 수출 기업 75％를 감면해 주는데 그 금액이 99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예.

최대치가? 우리 전체 지방세가……

최대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이것은 최대 감면액이 997만 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 수출기업이 이것은 뒤에 나와 있어요. 10개 업체네요. 수출에 관련된 것 하고 부품을 이용한 것 하고 10개 업체가 정해졌어요. 여기는 10개 업체는 최대 감면이나 최소 감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48개 업체를 가지고……

48개 업체를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이 48개라는 것은 우리 종합민원과에 가면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차피 3개월 이상을 감면해 주든지 임대료를 감면을 해 줘야 착한 임대료로 되는 것이잖아요. 감면대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감면 대상이 현재 신청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받는 중입니다.

그다음 최대 990만 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20개 임대인이나 30개 임대인이나 이것은 예상은 맥시멈을 두고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예상한 금액보다 더 많이 착한 임대인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30군데를 예상했는데 50군데가 생겨서 더 많이 감면이 됐었을 때는 그 부분도 무한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정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48개라는 이 부분은 종합민원과 건축계를 가면 임대 사업자가……

임대 사업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 48개다!

예, 여기에 기준을 두고 하다 보니까 50％ 했을 때 최대 480얼마가 나왔다 최대!

그러면 전체가 48명이 착한 임대인이 되더라도 결국은 최대 맥시멈 997만 원이다!

예, 그런다고 해서 오늘 내가 건물이 있는데 했는데 그것을 갖다 해준 것이 아니고 등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조금 좋은 것을 하는데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임대업을 하신 분들이 등록이 안 된 분도 계시나요?

예.

그럴 수도 있나요? 임대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나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임대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내야 임대업을 할 수 있잖아요.

중국집인데 그게 임대업 사업을 등록을 낸 것이 아니고 그냥 세를 주고……

그러니까 48개 업체가 아마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곳이 48개라는 이야기죠?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식적으로 신고가 된 임대인이 48명이다!

예.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맥시멈이 997만 원이다! 그 이상이 넘어갈 일은 없겠네요?

예.

제가 저번에 사전 설명을 들을 때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착한 임대인으로 하신 분들이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혜택에 대한 금액을 떠나서 어떤 힘을 주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성원하자는 그런 의미이니까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차원에서 다가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문의가 옵니다.

신고만 받고만 있으면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금액의 여하를 떠나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